은행, 원금 손실 가능성 높은 사모펀드 못 판다

금융당국이 DLF 사태와 관련해 제도 개선 대책을 내놨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도입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으로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은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사모펀드에 투자하려는 일반 투자자는 3억 원 이상을 넣어야 하고, 녹취숙려제도는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가 금융사들의 공모 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사 내부통제 미흡으로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문제가 된 상품들은 다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형식상 사모펀드로 설계(공모 규제 회피)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공모 규제 회피(동일 상품 쪼개기)를 철저히 차단하기로 했다. 사모는 사모답게 판매하고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유사하면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한다. 투자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고위험 상품에 대해서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Complex Product) 개념을 도입한다. 고난도 투자상품은 파생상품을 내재하고 원금손실 가능성 20~30% 이상인 경우다. 이번 사태에서 원본 보장 신뢰가 높은 은행에서 해당 상품이 판매한 것이 주요 쟁점으로 제기됐다. 앞으로 고난도 투자상품으로 분류되는 사모펀드신탁의 경우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가 제한된다. 은행보험사는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 채널로 전환한다.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한 점도 개선대상이다. 사모펀드 일반투자자 요건은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녹취숙려제도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모든 상품은 고령(65세)부적합투자자가, 고난도투자상품은 일반 투자자가 대상이 된다. 고위험 금융상품의 판매 절차를 강화한다. 설명 의무 이행방식을 보강하고, 투자자 성향 분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유도행위(투자자 대신 기재 행위 등)는 엄정히 제재한다. 설계제조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의 미흡했던 내부통제도 지적됐다. 개선책으로 경영진 책임 명확화, 고난도 상품 영업행위 준칙 도입, OEM 펀드 판매사 제재 근거 신설, 불완전판매 제재 강화(징벌적 과징금 신설 등), 상시 감시감독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문제가 된 2개 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총 판매 잔액은 7천950억 원(8월 7일 기준)이다. 대부분 9~10월 중 손실(손실률 52.7%)을 봤다. 평균 손실률 -52.7%, 최대 손실률 -98.1%, 최소 손실률 -34.9% 기록했다. 다만, 독일 국채금리 등 기초자산 가격 상승으로 향후 만기도래분(5천870억 원)의 예상 손실률(13.3%)은 다소 축소됐다. 한편,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마무리하고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있다. 분쟁 조정의 경우 지난 8일까지 총 268건(은행 264건, 증권사 4건)이 신청 접수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손실이 확정된 대표적인 사례를 대상으로 12월 중 열리고 불완전판매 여부 판단과 배상 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단순히 DLF 사태라는 현안 대응을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이 이번 대책의 최종 목적이다라면서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소비자 보호와 금융 시스템 안정을 금융정책의 핵심기조로 삼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민현배기자

도농기원, 농업인 호흡기 건강검진 지원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석철)은 농촌진흥청, 한양대학교와 함께 농업인 직업성질환(호흡기) 건강 증상 연구를 위해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업인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유기분진을 포함한 미세먼지 노출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 농작업 환경에 따른 호흡기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도농기원은 현장검진을 통해 작목별, 영농형태별, 지역별로 농업인 호흡기질환의 규모와 특성, 유해요인 노출 실태를 파악하고자 농업인 호흡기질환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있다. 검진대상은 노지에서 벼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농작업력, 농약노출, 건강과 생활습관, 호흡기 증상 등을 설문조사하고, 진드기 3종, 동물털 2종, 곰팡이 2종 및 잡초 2종 등에 대한 피부 알레르기 검사 및 폐 기능 검사를 진행된다. 앞서 도농기원은 지난달 14일 경기농업대학과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1차 검진을 완료했으며, 15일 용인시 백암면에서 농업인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황범익 도농기원 농촌지도사는 최근 들어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농업인은 야외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노출이 불가피하다라며 연구를 통해 미세먼지 노출 정도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검진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환경개선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홍완식기자

'서민갑부' 반찬가게 위치는?…한식뷔페X반찬가게로 월 2억

'서민갑부'에서는 한식뷔페와 반찬가게를 결합해 한 달에 2억 원을번 이영숙씨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2일 방송된 채널A '서민갑부'에서는 부천을 시작으로 시흥, 안산, 인천까지 4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영숙씨의 산전수전기가 공개됐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7년 전 작은 반찬가게를 창업한 이영숙씨는 동네 장사의 한계를 느끼고 공사현장 인근에 한식뷔페를 열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이영숙씨는 매장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 반찬가게를 운영을 시작, 월 매출 9천 만원의 신화를 쓰게 됐다. 이후 1호점이 자리를 잡아갈 무렵, 이영숙씨는 한 부동산 관계자로부터 러브콜을 받게 됐다. 상권이 만들어지지 않은 신도시의 비어있는 상가에 입주해주면 8개월간의 월세와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 이영숙씨의 가게가 입점하고 나서 커피숍과 편의점 등 주변 상권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비어있던 상가가 6개월만에 꽉 들어찼다. 이를 계기로 이영숙씨는 2년 6개월만에 점포 4개까지 늘릴 수 있게 됐다. 한편,'서민갑부'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영숙씨의 한식뷔페와 반찬가게는 경기도 부천시 옥길동, 시흥시 산현동, 화성시 새솔동,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에 소재해 있다. 장건 기자

EDGC, 경도인지장애 치매 국책과제 참여…유전체 분석 활용한 치매 예측·예방 길 개척

글로벌 유전체 분석 정밀기업 이원다이애그노믹스㈜(이하 EDGC)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정밀의학 기반 경도인지장애 서비스 플랫폼: PREMIER Consortium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EDGC에 따르면 이 컨소시엄에는 EDGC를 비롯해 삼성서울병원(나덕렬 교수팀), 서울대학교(묵인희 교수팀), 고려대학교(성준경 교수팀), 순천향대학 부천병원 등 국내 치매 등 인지장애 관련 최고의 병원과 연구진이 참여한다. 3년간 총 9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이번 연구는 인지장애 위험도에 따른 질병 예측관리개선을 위한 정밀의료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지장애 관련 오믹스와 복합 임상정보데이터 기반 의료기기 개발 및 임상시험 지원을 위해 기획됐다. 이 연구의 대상이 되는 경도인지장애는 기억력 등 인지기능의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상태이나,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말한다. 정상 노인의 경우 매년 1~2%만이 치매로 진행하지만, 경도인지장애는 매년 약 10~15%가 치매로 진행하는 만큼 사전 진단을 통해 치매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게 중요하다. EDGC는 앞으로 삼성서울병원 등과 본 사업을 추진해 경도인지장애 의료기기 개발지원 플랫폼 구축부터 경도인지장애 진단예측 의료기기 개발, 전국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 서비스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해당 사업은 지역사회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서비스 플랫폼 기반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환자의 개인맞춤 정밀의료를 구현하기 위해 ▲정밀의학기반 경도인지장애 의료기기 R&BD플랫폼을 구축 ▲경도인지장애 진단키트 및 다차원 경도인지장애 진단 예측 시스템 개발 및 사업화 ▲부천시를 중심으로 한 전국 14개 치매안심센터 및 병원을 연계한 서비스 개시 등 3단계로 진행된다. EDGC는 국내 최고의 유전체 전문기업인 만큼 유전체 및 후성유전체에 기반한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핵심 세부과제를 담당한다. 유전체후성유전체 조기진단 키트가 개발되면 본 사업에서 개발되는 다양한 경도인지장애 및 치매 진단법과 함께 통합해 보다 손쉽게 경도인지장애치매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발된 진단법 및 진단기기 등은 바로 상용화가 가능하며 본 사업에 참여하는 14개의 전국 치매안심센터와 병원에서 우선 활용되고 이후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 연구결과가 상용화되면 치매진행위험도 예측 서비스, 치매진행예방 서비스, 알츠하이머병성 경도인지장애 조기진단 서비스, 치매유형 감별진단 서비스 등 이전과는 한 차원 다른 대국민 치매안심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업계에서는 EDGC가 이번 연구를 통해 그간 축적된 유전체 분석 분야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게 됨은 물론, 유전체 분석을 활용한 치매 예측과 예방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청기 착용 청각장애 1급 수험생...시험응시 못할 위기서 무사히 시험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평소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했으나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아 시험장에 입장하지 못할 처지에 놓인 학생이 해당 학교와 평택교육지원청의 도움으로 무사히 시험을 치르는가 하면 폐질환인 기흉 수술을 앞둔 학생은 병원에서 시험을 치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청각장애 1급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생활하던 A 고교 B양은 지난 13일 수험생 예비소집에서 C 교사의 수험생 유의사항 설명을 듣던 중 자신이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접수하지 않아 보청기를 끼고 시험장에 입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B양은 이를 부모에게 알리고, 부모는 학교에, 학교는 다시 교육지원청에 알렸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평택교육지원청은 병원 등에서 B양이 청각 1급 장애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해 시험편의 제공 대상자로 분류하는 등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B양이 보청기를 착용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가 완료된 시간은 밤 11시께다. 또 갑자기 폐질환인 기흉으로 수술을 앞둔 D고교 E군은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고 평택시 소재 F 병원에서 감독관 4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무사히 시험을 치렀다. 평택=박명호기자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김장나누기 행사 실시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인숙)는 어려운 가정을 위한 2019 한마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김장나누기 행사에는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 소속 12개 여성단체 회원을 비롯해 김포복지재단, 김포문화재단, 김포도시공사, 김포시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 김포시자원봉사센터, 한국전력 김포지사, 한국열관리시공협회 김포시회 등 봉사자 15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담근 500여 통의 김치는 사우동 등 14개 읍ㆍ면ㆍ동에 배부해 한부모 가정, 결식아동, 무의탁 어르신, 여성보호시설 및 저소득 다문화 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유인숙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이번 한마음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통해 어려운 이웃의 겨울이 따뜻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마음이 즐겁다. 이번 행사가 우리 사회에 나눔 문화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포시여성단체협의회는 양성평등 문화확산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한마음 김장김치 나누기 행사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 행사도 해오고 있다. 김포=양형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