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예술단체 “평택문화재단 설립 반대”

전문성을 갖춘 인력체계를 구축해 낙후된 문화ㆍ예술 발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평택문화재단 설립(본보 9월 8일자 12면)을 두고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일부 예술단체의 일방적인 설립반대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평택시의회 등에 따르면 평택문화재단 설립은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2018) 제정에 이어 출자ㆍ출연에 대한 평택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마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시의회 간담회장에서 김동숙 평택시의원의 주최로 열린 평택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토론회에서 지역 예술단체들의 반대의견이 표출됐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한 예술단체관계자들 전원은 문화재단 운영의 부당성 등을 지적하면서 재단 설립을 재고해야 한다 재단 설립에 반대한다 등 재단설립에 대한 일방적인 반대 주장을 제기했다. 이들은 재단설립을 반대하는 이유로 ▲문화재단은 돈먹는 하마(예산낭비) ▲예술단체에 불필요한 옥상옥 ▲문화재단 운영에 성공한 지자체 없음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지난 2017년부터 필요한 행정절차가 계속 진행돼 왔고 내년 4월 설립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돌연 제기된 설립 반대 주장은 이해 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토론회에서 찬성 의견이 전혀 나오지 않은것도 의문이다. 지역의 한 예술단체 회장은 문화재단은 예술인과 예술단체가 예술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행정과 재정으로 지원하는 일을 하는데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며 문화재단 설립은 단체와 기관의 기득권이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수혜자인 시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평택시 관계자는 문화는 돈으로 환산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일부에서 재단설립에 반대한다고 해서 문화재단 설립을 접어서는 안된다고 재단설립 추진 의지를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10-30 20:37

용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우여곡절 끝 ‘건축공사 재개’

주민 반대로 공사가 중단됐던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지곡동 주민들이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낸 콘크리트혼화제연구소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재결에 대한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제4행정부(부장 이승영)가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기 때문이다. 30일 용인시와 ㈜실크로드시앤티 등에 따르면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는 지곡동 1만1천378㎡ 부지에 지하2층 지상3층, 연면적 5천247㎡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연구소다. 이 연구소는 지난 2015년 착공에 나섰지만 환경오염을 우려한 주민들이 공사를 막는 등 반발했다. 결국 용인시는 지난 2016년 건축허가를 취소했지만 ㈜실크로드시앤티가 같은해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제기해 승소, 공사를 재개하게 됐다. 그러나 다시 주민들이 행심위 결정이 부당하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9일 열린 항소심에서 서울 고법 제4행정부가 허가 당시 이의제기가 없었고 폐수시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들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실크로드시앤티는 공사를 재개하기로 하고 인근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에게 공사 재개 관련 주민편지를 송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놓고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소송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고 황당함을 금치 못하겠다라며 판결문을 토대로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공사는 재개하게 될 것이라면서 공사 진행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민들과 협조하여 상생의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강한수ㆍ김승수기자

용인시 김승수 기자 2019-10-30 20:37

“공천 하위 20% 피하자”… 與 도내 의원들 ‘실적 벼락치기’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을 위한 마지막 현역의원 평가 심사 대상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경기 의원들이 입법 수행 실적을 채우기 위한 벼락치기에 나서고 있다. 30일 민주당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이하 공평위)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심사 대상 기간은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다. 최종평가에서 하위 20%에 속하는 현역 의원(128명 중 25명)은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0%의 감점을 받는다. 당은 최종평가에서 대표발의, 입법 완료, 당론채택 법안 건수를 합쳐 7% 비중의 입법수행 실적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같은 이유로 일부 의원들은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뒤늦게 대표발의 법안 수를 늘리는 벼락치기까지 벌이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초선의 경기 지역 A 의원은 이날 3건의 법안을 제출했으며, 중진인 B 의원과 초선인 C 의원도 전날 각각 3건, 5건을 제출하며 무더기 입법 행태를 보였다. 전형적인 벼락치기로 비치는 부분이다. 경기지역의 한 초선 의원실도 총 4건의 법안 제출을 준비하며 막판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현역 의원 최종평가 대상 심사 기한인) 31일까지 4건의 법안을 제출하기 위해 의원실을 분주히 다니며, 공동발의 의원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일부 도내 의원실은 공동발의 의원 10명을 채우기 위해 찾아온 다른 의원실 관계자들로 하루 종일 붐볐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역의원 최종평가에 다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공동발의 요청이 무더기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오늘 하루에만 공동발의 요청이 10여 건씩 들어오고 있다면서 아무래도 국정감사와 조국 사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 등을 거치며 의정 활동에 매진할 시간이 부족했던 의원들이나 중진 의원들이 급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입법 수행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한 실적 채우기에 매몰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이번 정기국회를 마치고 여야 정치권이 사실상 내년 4월 치르는 21대 총선 체제에 들어가는 만큼 법안 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이 촉박하다는 게 그 이유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회 계류 법률안은 의원 제출 1만5천726건, 정부 제출 463건 등 총 1만6천189건에 달한다. 상임위원회 중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행안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에는 1천 건 이상의 법률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당 관계자는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길어지고 있고, 상임위별로 통과되지 못한 우선순위 법안들이 밀려 있다. 지금 발의하는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은 낮은 수준인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면서 이미 발의된 중점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10-30 20:27

포천 고모리 문화마을 마구잡이 산림훼손으로 ‘몸살’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 등으로 관광객들이 줄을 잇는 포천시 고모리 문화마을이 불법적인 산림훼손 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이곳은 수원함량 보안림으로 산림을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지역임에도 계속적인 불법 훼손이 진행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된다. 30일 포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흘읍 고모리 산 86번지 일대는 현재 나무가 잘려나가고 오염된 폐기물들이 상당량 쌓아져 있는 상태다. 또 고모리 산 47번지 일대도 나무가 무분별하게 훼손됐고 나무가 있던 자리에서 나온 토사와 골재가 섞여 누군가에 의해 임도가 개설된 상황이다. 이는 모두가 허가 없이 진행된 불법행위로 훼손된 면적이 수천 ㎡에 이르고 있어 피해를 막기 위한 단속이 절실한 실정이다. 산림훼손 행위는 주로 새벽 시간 때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이용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모리 지역 주민들은 불법 산림훼손에 대해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일부 주민들이 벌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문화마을의 이미지가 크게 영향을 받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고 호소했다. 현재 고모리 문화마을은 주민들과 상인들이 연합해 문화마을을 체계적으로 가꾸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곳이다. 지난해 경기북부에서 최초로 문화마을에 선정이 된 해당 지역은 가족과 연인들이 즐겨 찾는 명소로 손꼽히며 각종 공연과 예술을 즐길 수 있다. 고모 저수지와 인근 광릉 수목원 등을 찾는 이들이 늘면서 전국적으로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전영식 이장은 불법 산림 행위자 가운데는 과거에도 산림훼손 등으로 말썽을 일으킨 사람도 있다며 우리 문화 마을은 개발을 원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로 뭉쳐 잘 가꾸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데 이런 불법행위로 마을이 뒤숭숭하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포천시 산림과 특사경 관계자는 현장 확인결과 불법적인 산림훼손이 진행되고 있었다며 모두 조사해서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사회일반 김두현 기자 2019-10-30 20:27

인현동 화재참사 20주기, 유족들 눈물바다…인천시 등 관계기관 재발 방지 약속

아들아 딸들아. 영원히 영원히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20년 전 인천 중구 인현동의 한 지하 노래방에서 시작한 불로 아들을 잃은 오덕수씨(62)가 울먹이며 추모시를 읽어 내려간다. 추모제에 참석한 다른 유가족들은 추모시를 듣다 결국 슬픔을 참지 못 하고 눈물을 흘린다. 30일 인천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인현동 화재 참사 추모비에서 열린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추모제에는 당시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으로 가득했다. 한 유가족은 추모제 시작 전부터 추모제 한 켠에서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유가족들은 불량한 청소년을 자식으로 뒀다는 사회의 낙인찍기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입을 모았다. 딸을 잃은 김윤신씨는 우리는 불량 청소년으로 낙인 찍힌 아이들의 명예회복을 원했다며 아이들이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당시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문화 자체가 없었던 인천 사회도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현동 화재 참사는 지난 1999년 10월 30일 지하 노래방에서 난 불이 2층 호프집으로 번져 대형 참사로 이어진 사고다. 당시 돈을 내고 가라며 문을 잠근 업주 탓에 많은 청소년이 희생당했다. 특히 이 호프집의 불법 영업과, 업주에게 뇌물을 받은 경찰과 공무원이 형사처벌 받는 등 사회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손호영 동산고등학교 학생회장(18)은 당시 청소년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했던 상황을 보지 않고 호프집에 있었다는 이유로 희생자를 매도한 것이 안타깝다며 앞으로 청소년의 문화공간이 더 많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인현동 화재 참사는 어른들의 부도덕성과 사회가 묵인한 적폐가 아이들을 희생시킨 안타까운 사고라며 인천시교육청은 이 참사를 기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사회 이승욱 기자 2019-10-30 20:25

[사설] 같은 동네에서도 천차만별인 아파트 가격 / 구(區) 단위 묶는 조정지역 이제는 바꿔라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대한 불신은 어디서 시작될까. 지난해 지정된 수원 팔달구의 경우를 예로 보면 이렇다. 첫째는 집값 상승률 적용에 대한 불신이다. 지정 전 몇 개월의 상승률만으로 향후 수년간의 규제를 가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지적이 있었다. 기준 되는 기간에 따라서 되레 하락률을 보인다는 지표까지 제시됐다. 단순 상승률과 다르게 적용된 기정 결과도 문제였다. 팔달구보다 높았던 광주 광산구와 경기 의왕은 포함되지 않았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불안 요소 평가라는 것도 그렇다. 팔달구 지정에는 GTX-AㆍGTX-C 노선 착공 및 예비타당성 통과, 인덕원~동탄 복선 전철, 신분당선 연장 등이 거론됐다. 하나같이 미래에 이뤄질 사업이다. 부동산 가격에 사전 반영된다는 논리가 있지만, 이 역시 납득이 쉽지는 않다. 현재 가격 상승률은 이미 주택 가격 상승률에 반영됐다. 주민 입장에서는 두 가지 요소가 중복 반영되면서 대상지역이 됐다는 불만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지난해 충분히 논의됐던 논쟁이다. 우리가 이를 재삼 짚으려는 건 아니다. 이런 불신의 근본적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려고 한다. 구(區) 단위로 구획하는 조정대상 지정 기준이 문제라고 본다. 지금은 시ㆍ군ㆍ구 단위로 조정지역이 지정되고 있다. 최소 단위가 구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다. 3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구가 수두룩하다. 반면 80만명이 넘어도 구가 없는 화성시도 있다. 그 속의 부동산 시장 상황은 천차만별이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시장의 세분화도 있다. 신도시 지구 지정과 개발 제한 지역이 공존하는 구가 많다. 같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기도 한다. 기흥구 동백지구 주민들의 청와대 국민 청원이 그런 내용이다. 동백지구 아파트 가격은 거의 제자리 수준이다. 그런데도 지난해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기흥구라는 최소 단위에 엮여 들어간 셈이다. 부당하다는 이 청원에 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 달, 조정대상지역을 논의할 국토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 수원시 팔달, 용인시 기흥, 고양시 일부, 남양주시 일부 지역민이 주목하고 있다. 구 단위로 묶은 현행 지정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대상 지역 지정의 구체적 사유에 대한 불만을 모두 포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도 구 단위로 묶는 현행 제도의 지역 단위가 부당하다는 것은 국토부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본다. 이번 위원회가 이 문제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본보 취재에 밝힌 국토부 관계자의 답변은 기대를 걸게 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읍ㆍ면ㆍ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대상 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면 즉시 개선하는 것이 옳다. 이번 위원회가 그 개선의 첫 시작이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0-30 20:23

[지지대] 국제관광도시 유치, 공정한 경쟁을

인천시가 정부의 국제관광도시 유치에 도전한다. 도전자는 인천시대전시광주시대구시울산시부산시 등 6개 광역시로 경쟁률은 6대1이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해 크루즈 접안이 가능한 인천항 등 우리나라의 관문 도시다. 특히 영종도의 복합 리조트, 송도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168개 섬을 비롯한 해양관광과 지붕 없는 박물관 강화도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갖고 있다. 특히 인천은 앞으로 남북 화해 모드가 다시 만들어지면 북한과의 연계 상품 가능하다. 하지만 경쟁자인 부산이 만만치 않다. 관광 콘텐츠 등이 부산의 강점이 아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지역 균형발전 논리다. 인천이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되레 부산에겐 장점인 셈이다. 거기다가 부산을 밀어주려는 듯한 정부의 모습도 보인다. 지난 문화체육관광부가 7월 연구용역에서 수도권을 국제관광도시에서 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또 현 정부들어 대통령과 부산과의 인연이 부각되며, 부산은 한아세한정상회담을 유치하는 등 각종 수혜를 입고 있다. 이번 국제관광도시 유치전은 최소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어지는 경기가 아니길 바란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국제관광 전략회의에서 발언한 인천의 관광 콘텐츠에 대한 칭찬 탓에 인천은 국제관광도시 유치에 한껏 고무된 상태다. 특히 인천출신으로 박남춘 인천시장과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인 박양우 문체부 장관이 현명한 판단을 했으면 한다. 박 시장과 사석에서 편하게 말을 나누는 사이이니, 인천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다. 이번 공모는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것 뿐이다. 정치적 논리나 균형발전 논리가 아닌, 공정하게 관문도시 여부나 관광 콘텐츠 등으로 반드시 승부가 이뤄져야 한다.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오피니언 이민우 인천본사 정치부장 2019-10-30 20:23

[사설]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3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많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큰 기대를 걸었다. 취임사에서 밝힌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은 그를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다. 임기를 절반 앞두고 지금 나라는 어떻게 되었나? 기대와 희망과는 달리 한 마디로 총체적 난국이다. 정치경제외교안보 어느 한 군데도 멀쩡한 곳이 없다. 정치는 불통이고, 경제는 파탄, 외교는 굴종, 안보는 낭떠러지 일보 직전이다. 이제 정부의 변명이나 통계 왜곡에 속을 국민은 더 이상 없다. 아직도 진행 중인 조국 사태는 국민을 분노와 배신감으로 몰아가고 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등으로 난리도 아니다.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고 고집불통인지 알 수가 없다. 우리는 문 대통령이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의 지도자인 줄 알았다. 지나고 보니 누구보다 고집이 세고 절대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임을 알게 됐다. 나라와 국민들에게 큰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세상은 항상 혼돈 속에 있고 행복했던 시절은 역사책에서 빈 페이지라는 말이 있다.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망국과 식민 통치, 해방과 전쟁의 참화를 겪고도 우리는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들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었나? 국민은 분열되고 증오와 갈등으로 날이 새고 있다. 쇠락과 썰물의 기운이 역력하다. 누구의 잘못인가? 바로 문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최근 들어 어렵다라는 말을 자주 한다. 조국 사태 때, 대입 정시 비중을 확대하라고 말한 뒤 기자들에게, 사회 원로들과의 간담회 때, 국회 시정연설 전 여야 대표들과의 면담에서 그랬다. 어렵다가 아니라 대통령이 어렵게 만든 것이다. 대통령이란 자리는 변호인 없는 역사의 법정에 선 피고인이다. 정권의 발자취와 업적만이 증거로 채택되는 법정이다. 이제라도 문 대통령은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과 사과의 뜻을 밝히고 남은 임기를 시작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나라가 좀 못 살면 어때, 부유하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잘 살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사실 공정하게 살지도 않지만 이런 생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국가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된다.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국민 무서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겸손이란 혼자의 힘으로는 못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그때 가장 중요한 협조자는 역설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다. 자기가 보지 못한 것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10-30 20:23

[함께하는 인천] 대학입시 복잡할 이유 없어

백년지대계의 교육이 교육부의 실험적 정책 탓에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온 국민이 목숨을 걸다시피 한 교육문제에 정부의 정치적 목적과 철밥통을 유지하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적폐처럼 이어지면서 한국의 교육문제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발버둥만이 교육의 목적이 되어, 모든 교육이 입시를 위한 과정으로 변질된 지 오래이다. 청문회로 불거진 장관자녀의 대입문제로 입시제도의 불공정성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개악으로만 치닫는 대입제도는 늘 지적받아오던 일이지만 교육부의 문제투성이인 제도운영이 대통령의 잘못으로 돌아갈까를 우려한 정치논리 탓인지 정작 사태를 야기한 교육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듯 비켜가고 있다. 학교가 사람다운 사람을 만들어내야 하는 공교육의 기본목적조차 수행해내지 못하고, 겨우 학생들의 입시나 보조적으로 준비해주는 기관으로 전락했다. 개인을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가 아니라, 입시가 교육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대입만이 목적인 자들의 욕구를 채워줄 왜곡된 사교육시장의 발전은필연이다. 교육 탓에 개인과 가정이 피폐해지고 수많은 사회문제를 낳고 있지만, 교육부의 정책은 아무 이상 없다는 듯이 면면히 이어지고 있어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체념상태에 놓여 있다. 교육의 문제점은 차고 넘쳐 들춰보기가 무서울 지경이다. 정시니 수시니 하는 다양한 대입제도가 고교생들의 능력향상이나 대학의 학생선발에 도움이 되었다는 증거는 없다. 사실 대학교육에는 학생들의 수학능력 외의 입시를 위해 행해지는 어떤 결과물도 중요하지 않다. 자기소개서를 잘못 쓰고, 면접을 잘못 보고, 봉사활동을 안 하고, 상을 못 받는 것들이 대학공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 이를 학생선발과 연결 지을 이유는 없다. 입시전형의 다양성은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고 대학에도 번거로움과 비용만을 들게 할 뿐 내세울만한 장점이 없다. 초중고에서 배운 지식이 평생 간다는 사실을 직시할 때 공교육이 입시을 위한 편법적인 과정이어서는 곤란하다. 오히려 모든 교과목을 빠짐없이 공부하고 그 성과를 평가받는 시험제도가 바람직하다.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단순하지만 공교육정상화에도 꼭 필요한 대입제도를 마련하여, 불필요한 스펙 쌓기를 중지시켜야 한다. 교육하기 위해 뽑는 절차에 불과한 입시제도의 복잡함은 무의미하고, 개인이 온갖 수단을 동원하여 준비하게 되는 수시전형은 입시의 공정성을 해쳐 적절하지 않다. 입시제도는 개인의 학습외적 요소가 반영되거나 개인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는 사항을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 정의사회 구현에 배치되고 실질적인 의미도 없는 복잡한 입시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입시를 단순화해도 학생선발에 문제 될 리 없다. 교육부는 수학능력시험만을 주관하고 학생선발은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좋다. 교육부의 개입은 그렇게 필요하다고 주창하는 개인이나 대학의 창의력을 말살하여 한국교육을 망가트리고 있다. 정부는 교육부를 어떻게 재편해낼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모세종 인하대 일본언어문화학과 교수

오피니언 모세종 2019-10-30 20:23

‘의정부 100년 먹거리’ 복합문화융합단지 층수·용적률에 발목… 미래 불투명

의정부시의 100년 먹거리 사업인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이 본격화한 가운데 저층, 저밀도 개발규제가 사업성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참여희망 기업들이 낮은 층수와 용적률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들어 결정을 미루고 참여기업조차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층수, 용적률 상향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된다. 27일 시에 따르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1차관을 만나 복합문화단지의 저층, 저밀도 토지이용규제로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층수와 용적률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향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전체부지 중 공동주택용지 7만1천400㎡(25층, 용적률 200%), 상업용지 1만7천20㎡(건폐율 70%, 용적률 500%)을 제외한 관광시설용지 11만9천800㎡, 도시시설지원용지 3만8천470㎡, 시장용지 9만1천530㎡가 용적률 80%에서 200%에 4층으로 건축이 규제돼 있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사인 의정부 리듬시티㈜에 출자한 출자사조차 사업참여의 갈림길에 서 있어 부지조성과 함께 내년 연말께 분양(공정률 30%) 에 나서면 성공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있다. 특히 K POP 시설이 들어설 관광시설용지는 호텔부지 5천622㎡( 25층 250%)를 뺀 나머지의 용적률은 200%, 4층까지밖에 시설을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투자가 예정된 YG 엔터테인먼트 측이 공연장 설비 등 어려움이 예상되면서 의사결정을 미루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용적률 150%에 4층밖에 지을 수 없는 도시지원시설용지는 당초 양해각서까지 체결하며 참여의사를 밝혔던 스마트 팜 조성업체가 포기하면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낮은 층수와 용적률로는 투자유치가 어려울 것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토부에 층수와 용적률 상향을 호소하고 있다. 시는 또 그린벨트를 해제해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비슷한 여건의 양주나 시흥시의 높은 층수, 용적률과도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6년 중도위가 그린벨트 해제 시 조건부 의결한 당초 대로 저층 저밀도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은 원칙적으로 저층ㆍ저밀도로 계획하도록 돼 있다. 안병용 시장은 복합단지의 활발한 투자유치와 주변과 연계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층수, 용적률 상향이 절실하다. 전향적인 정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9-10-3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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