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오는 31일 결정공시

화성시는 올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 결정ㆍ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만928 필지로 지난 9월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을 거쳐 화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최종 결정됐다. 시는 결정ㆍ공시일로부터 30일 간 시청,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 게시판에 이를 공고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문을 우편 발송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시일인 이달 31일부터 12월2일까지 각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및 토지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토지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신청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오는 12월 27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장건수 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와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국ㆍ공유재산의 임대료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며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화성시 토지정보과(031-369-2454, 3081)로 문의하면 된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인천신용보증재단, 명예 지점장에 김종득·조광휘·임동주 의원 위촉

인천신용보증재단이 28일 인천시의회 김종득임동주조광휘 의원을 명예 지점장으로 위촉하고 소상공인 보증상담 등을 했다. 이번 명예 지점장 행사는 인천신보와 시의회가 손잡고 지역 소상공인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반영하려 마련했다. 명예 지점장으로 위촉된 3명의 의원은 보증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소상공인과 직접 상담하면서 다양한 신용보증 제도를 설명하고, 이들의 경영 애로사항을 들었다. 김 의원은 최근 소비심리 악화로 소상공인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인천신보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아보니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시의회에서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조 의원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어려움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민우기자

[인현동 화재 참사 20주기, 잊혀지지 않는 슬픔] 2. 인식 개선 시급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가 발생한 지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인천지역에서는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파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한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2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인천의 업소는 327곳에 달한다. 이들 업소는 10개 군구가 청소년유해업소 감시 활동을 통해 적발한 곳이다. 이후 2019년에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는 업소는 계속 나오고 있다. 부평구 청천동의 A음식점은 지난 7월 28일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 단속에 걸려 과징금 390만원 처분을 받았다. 또 서구 심곡동의 한 숙박업소는 지난 5월 20일 청소년 이성간 혼숙을 받아줬다가 적발당해 과징금 510만원을 냈다. 지난 1999년 10월 30일 발생한 인현동 화재참사는 청소년에게 술을 팔던 술집 업주와, 이를 눈감은 공무원의 비위가 불러일으킨 인재로 꼽힌다. 그러나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비뚤어진 어른들의 이기심이 청소년을 병들게 하고 있다. 청소년 관련 전문가와 인현동 화재참사 유족들은 인현동 화재참사와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어른들의 인식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일남 명지대 청소년지도학과 교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들을 뜯어보면 청소년들이 돈을 내지 않을 생각으로 셀프 신고를 하는 등의 억울함이 숨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어른들이 청소년을 지탱해 주려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청소년을 지켜주려는 어른들의 의무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보호에서 어른들의 책임과 책무를 강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원 인현동 학생화재참사 유족회장은 참사의 원인으로 불에 쉽게 타는 내장재 사용과 청소년에게 술을 파는 불법 행위를 눈감은 공무원 비위 등을 꼽으며, 제도와 인식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여전히 많은 화재 사고에서 값싼 내장재가 문제로 나타나고 있고, 상인들이 청소년을 상대로 술과 담배를 팔고 있으며, 공무원이 단속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문제 역시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같은 구조적 문제를 제도로 개선하고, 동시에 청소년 보호를 위한 어른들의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인현동 화재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