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 고심..31일 국무회의 예정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여야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31일 열릴 임시 국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을 수용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설 연휴로 정례 국무회의가 미뤄지며 이번 국무회의가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상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내란 특검법 합의를 위해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은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18일 정부로 이송된 법안의 처리 기한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일단은 거부권 행사가 유력시되는 분위기다. 여당도 최 권한대행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거세지는 야권의 압박 속에서 최 권한대행이 예상 밖의 ‘특검 수용’을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은 최근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는 등 압박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인천 계양을)는 "권한 행사의 기준이 오락가락"이라며 "최상목 대행의 국정운영은 매우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인천 연수갑)도 "위기 극복을 위한 역할을 기꺼이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비상한 각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31일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는 7번째 재의 요구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역대 최다 재의요구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앞서 한덕수 전 권한대행은 6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총 25회 행사했다.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25-01-30 11:30

신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에 백종훈 전 부천시의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제11대 원장으로 백종훈 원장을 선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백 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백종훈 신임 원장은 1976년생으로, 서강대에서 경영학 석사, 가톨릭대에서 문화콘텐츠학 전공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 원장은 제5대 부천시의원과 가톨릭대 겸임교수,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이사와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변화와 혁신 이끄는 콘텐츠IT 전문가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국내 만화산업의 중심 기관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적임자로 평가 받았다. 백 원장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국내 만화산업의 중심 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창작자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며 국제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국내 만화산업의 진흥과 창작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창작 지원, 인재 양성, 해외 진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국 만화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경제일반 김종구 기자 2025-01-30 11:22

안철수 "MBC, 직장 내 괴롭힘 의혹에 책임 있는 태도 보여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 씨의 죽음에 대해 “MBC는 이번 직장 내 괴롭힘 의혹 사건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30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악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송사 비정규직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정도"라면서 “방송사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험과 고충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는 더욱 크다”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고인의 직장이었던 MBC의 태도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나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회사 당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신고한 적이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 또한 무책임하다”면서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미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 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 상처를 주는 2차 가해”라면서 “뉴스를 통해 수없이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해 온 MBC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진영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세상을 떠난 MBC 기상캐스터 오요안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유족 측이 고인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1-30 11:19

한동훈 돌아올까...조경태 "2월 말 3월 초 상황 변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르면 2월 말 정치권 전면에 등판할 거란 전망이 나왔다. 대표적 친한계로 분류되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가 “최근 국민의힘 분위기가 좀 더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한 전 대표 재등판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하자 “2월 말, 3월 초를 전후해 상황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은 “2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결심공판을 전후로 정치권에서 여러 변화들이 일어나지 않겠다 싶다”면서 “그때쯤 되면 이 대표 지지율이 출렁거릴 것이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에 비해 다소 처지는 한 대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3월쯤 탄핵소추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본다”면서 “따라서 2월 말 3월 초에 정치권에 여러 큰 변수들이 나타날 것이고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환경들이 어느정도 조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기 대선으로 가면 명태균 리스트가 예비 대권 주자 여러 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의원은 “조기 대선으로 간다면 사법리스크와 비상계엄,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 국민들께서 유심히 관찰할 것”이라며 “국민들은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로운 후보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조혜정 기자 2025-01-30 11:06

광명시, 목감천 저류지 조성…3기 신도시 등 홍수 예방

목감천이 통과하는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광명에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규모 저류지 조성이 추진된다. 30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지구(3기 신도시)에 목감천 하수정비사업 내용이 반영돼 목감천 저류지 조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목감천 저류지는 ▲옥길동 일원에 24만9천745㎡ 규모로 조성되는 R1 ▲노온사동 일원에 16만9천725㎡ 규모로 조성되는 R2 ▲가학동 일원에 6만3천803㎡ 규모로 조성되는 R3 등 3곳이다. 목감천은 한강 지류인 안양천의 지천 중 하나로 시흥에서 발원해 광명을 지나 안양천과 합류하는 국가하천으로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부지를 가로지른다. 인구 밀집지역을 지나면서 하천 폭이 좁아져 집중호우 시 수위가 급격히 오를 수 있어 홍수 예방대책이 필요한 하천이다. 특히 목감천 하류 도심지 구간(광남119안전센터~안양천 합류부)은 치수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시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 이후 임시방편으로 차수판을 설치하고 정부에 저류지 조성 사업 추진을 요청해 왔다. 목감천 저류지 조성 사업은 홍수 발생 시 본류인 안양천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 목감천 하천변 넓은 공간에 물을 임시 저장해 하천 범람 방지가 목적이다. 하천 도심지 홍수량 저감을 위해 R1 저류지(용량 267만㎥)가 오는 2029년 4월 우선 준공될 예정으로 현재 보상 협의가 진행 중이다. R2 저류지(용량 139만㎥)와 R3 저류지(용량 46만㎥) 등지는 현재 기획재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박승원 시장은 “목감천 저류지 조성 사업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는 물론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더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광명시 김용주 기자 2025-01-30 10:45

용인에서 대형건물 지으려면 화재예방시설 필수

용인특례시는 대규모 건축물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허가 조건을 부여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전기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화재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가 커지자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취지다. 30일 시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 예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1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100실 이상의 기숙사, 100호 이상의 오피스텔 등이다. 이러한 시설이 다른 용도의 건축물과 함께 지어지는 복합건축물도 포함한다. 이들 시설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주차구역을 설치할 때 시가 제시한 화재예방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건축위원회 심의와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 시가 허가조건으로 제시한 기준은 맞춤형 스프링 쿨러, 열화상 페쇄회로(CC)TV를 포함한 감시시설,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내 방화벽, 방사장치 등 전기차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 장비 구축이다. 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위원회 심의와 신규 건축허가 신청 시 이런 조건을 반영키로 했다. 시 건축허가팀 관계자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만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화재 예방시설 설치를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했다”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용인시 강한수 기자 2025-01-30 10:11

과천 갈현동에 850호 규모 개발 추진…내년 토지 보상 예정

과천시 갈현동 재경골마을이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30일 시와 LH, 주민 등에 따르면 LH는 과천 갈현동 일원 부지 12만9천여㎡에 850호 규모의 과천 갈현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애초 1천270호가 계획돼 있었으나, 토지 소유주의 재정착을 위한 자족용지 기능이 확대되면서 850호로 축소됐다. 과천 갈현지구는 LH가 지난해 8월 국토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며, 올해 하반기 지구계획이 승인될 계획이다.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천 갈현지구는 정부가 지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정책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이다. 정부는 8·4 부동산 정책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부지에 4천여가구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와 시민들은 시민 휴식공간에 아파트 건립은 안 된다며 반대운동을 펼쳐왔다. 시민 반발이 심해지자 국토부는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 대신 과천지구(3기 신도시) 내 자족용지 등의 부지를 주택용지로 변경해 3천호를 짓고, 과천 재경골에 1천300호를 건립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다. 과천 시민들은 재경골 개발에도 반대하고 나섰다. 당시 지역 사회단체들은 “정부가 강남, 서초, 용산, 마포 등지는 사실상 제외한 채 과천청사 대체부지에 4천300가구 공급을 위해 공람공고 등 사업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고 있다”며 “과천은 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 과천지구 등 3개 지구에 택지개발 진행되고 있는데도 여기에 정부청사 개발 대체부지로 1천300가구를 건립하는 건 과천의 자족기능을 떨어뜨리는 행정”이라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해 7월 재경골에 대해 지구지정을 고시하면서 택지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된 것이다. 과천지구도 애초 계획보다 증가한 1만200여호로 변경돼 사업이 추진된다. 과천지구는 과천동과 주암동 막계동 일원 부지 168만여㎡에 1만여호의 공공주택과 화훼종합센터, 6천호의 단독주택, 대학병원 등이 들어서며 지난해 토지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다. 결국 정부의 8·4 부동산정책으로 과천에서 4천여호의 공공주택이 추가로 건립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갈현지구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원주민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자족용지를 확대하고, 가구수도 애초 1천300호에서 850호로 축소했다”며 “올해 지구계획 등이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김형표 기자 2025-01-30 10:07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에 GTX 복합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

남양주 왕숙신도시에 오는 2027년부터 지속 가능한 GTX 복합 역세권 콤팩트 시티 조성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수직공간을 활용해 GTX 역사 일대를 주거·쇼핑몰·호텔·환승터미널을 갖춘 고밀도 입체도시로 개발하는 내용이다. 30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GTX 복합 역세권 개발사업은 왕숙1지구 특별계획구역 28만㎡에서 추진된다. 이곳은 GTX-B노선과 경춘선 왕숙역이 예정돼 있으며 최근 결정된 수도권 전철 9호선 연장 노선도 통과한다. 앞서 지난해 12월 열린 GTX 복합 역세권 개발 방안 용역 보고회에선 주거·상업·업무 시설이 복합된 빌딩을 짓고 그 사이를 스카이 브릿지로 연결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건물 옥상에 도심항공교통(UAM) 이·착륙장을 배치하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왕숙역 일대를 구조물로 덮어 공원과 산책로를 조성하고 지상과 지하에 환승센터와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 등도 제시됐다. GTX 복합 역세권은 120만㎡ 규모의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배후에 둬 자족기능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시는 이 산업단지에 바이오 메디컬, 헬스케어 산업, 통신·전기 장비 첨단 업종, 신소재 융합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우리은행이 이곳에 임직원 300명 이상 상주하는 미래형 통합 IT(정보기술) 센터인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결정했다. 시는 내년 GTX 복합 역세권 조성 방안을 확정한 뒤 오는 2027년 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주광덕 시장은 “왕숙역 일대에 시대 흐름을 선도할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조성하겠다”며 “다산 정약용 선생의 가치관을 반영해 남양주만의 정체성과 철학이 담긴 명품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조옥봉 기자 2025-01-30 10:04

연구소 예산 5천400여만원 횡령한 연구사, 집행유예

출장여비를 허위 기재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등 5천400여만원의 연구소 예산을 횡령한 30대 연구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한진희 판사는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등 혐의를 받는 A씨(39)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출장여비 명목으로 253만여원을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오산의 연구소 연구사로 재직하면서 지출결의 업무를 각각 보조하며 연구소에서 재배정한 국고보조금에 대해 세출예산 지출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A씨는 사업 예산을 보관하던 중 출장명령서에 금액을 허위 기재한 뒤 결재를 올려 기존 출장여비보다 129만여원을 초과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그는 결재권자인 재무관의 행정전자서명과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급금액 등을 허위 기재하는 방법으로 총 44회에 걸쳐 5천340여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도 있다. 한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횡령한 금액이 5천400여만원을 초과해 금액이 적지 않은 점, 업무상 횡령 범행을 통해 공전자기록 등을 위작 행세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30 10:00

[찬란한 고대 문명과 콜로니얼 문화가 공존하는 멕시코 여행 에세이] 23-⑧ 드라마틱한 문화예술의 장

멕시코의 찬란한 고대 문명과 문화유산은 화려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고대 유적이 남아 있어 고고학계에서는 메소아메리카 문명 대국이라 평가한다. 멕시코시티에 있는 국립인류사박물관에서는 유럽인이 발을 들이기 이전 멕시코 고대 문명과 역사의 흔적을 볼 수 있고 원주민 문화도 접할 수 있다. 특히 메소아메리카의 어머니 문명이라고 불리는 올메카인의 거두석과 아스테카 문명의 ‘태양의 돌’을 비롯한 다양한 고대 유물을 한곳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멕시코시티에는 차풀테펙 성과 국립 예술의 전당이 있고 다양한 근현대 미술품을 소장한 소우마야 미술관에서는 시기별로 다양한 예술품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입구에서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과 ‘지옥의 문’을 만날 수 있고 6층에서는 로댕의 작품 외에도 유명 조각가 작품을 감상할 수 있으며 한곳에서 드라마틱한 멕시코 문화와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는 멋진 곳이다. 테킬라의 깊은 주향(酒香)을 맛볼 수 있는 본고장 과달라하라는 멕시코 대중문화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유랑 악사 마리아치의 전통음악과 차로 공연 등을 즐길 수 있는 대중문화의 중심지다. 구도심을 여행하다 보면 다양한 예술 문화 공연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멕시코 제2의 도시답게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경제 상황과 다양한 혼합 문화를 느낄 수 있다. 광산 도시 과나후아토 구시가지 중심에는 라파스 광장과 규모는 크지 않아도 깜찍하게 아름다운 우니온 정원이 있다. 저물녘 정원 앞에서는 화려한 중세 시대 복장 차림의 ‘카예호네아다’라 불리는 과나후아토 대학생 공연 그룹인 ‘에스투디안티나 과나후아토’와 함께 연인의 비극이 담긴 키스 골목 ‘카예혼 델 베소’를 걸으며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을 수 있다. 박태수 수필가

문화 경기일보 2025-01-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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