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국, “560억 들여 11개국 지어준 태양광·소수력 발전소 사실상 방치”

우리 나라가 560억 원을 들여 11개국에 지어준 태양광소수력 발전소가 사실상 방치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병국 의원(5선, 여주양평)이 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4부터 지난해까지 이라크아프가니스탄타지키스탄피지스리랑카동티모르에콰도르캄보디아방글라데시에티오피아미얀마 등 11개국에 태양광 발전소 8곳, 소(小) 수력 발전소 3곳을 건설했다. 이는 코이카의 개발원조사업(ODA) 일환으로, 총 예산은 4천765만 달러, 현재 환율 기준 약 546억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아프가니스탄(300만 달러), 타지키스탄(280만 달러)에 건설된 수력 발전소는 자연재해(홍수), 성능(전력)미달로 현재 가동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태양광 발전소들의 연평균 가동률도 11.8%로 저조했다. 미얀마 1%를 비롯, 방글라데시 4%, 에티오피아 6%, 캄보디아 10%, 스리랑카에콰도르 16%, 동티모르 19%, 피지 23% 등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는 2021년 완공을 목표로 600만 달러(71억 원)를 들여 피지 일대에 태양광 발전소를 1곳 더 짓고 있다. 또한 12곳의 발전소 중 7곳은 사업 착수 전 전력수요량을 미리 예측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라크, 타지키스탄, 피지(1차, 2012년 사업완료), 스리랑카, 동티모르, 에콰도르, 피지(2차, 2021년 완료예정)는 전력수요량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사전조사를 한 아프가니스탄(예측량 1천709MWh, 자연재해로 폐쇄), 캄보디아(예측량 11.68MWh, 실제 생산량 76MWh), 에티오피아(예측량 61.4MWh, 실제 생산량 90.5MWh), 미얀마(예측량 144.5MWh, 실제 생산량 13.8MWh) 발전소도 예측 전력수요량과 실제 전력생산량의 큰 차이를 보였다. 방글라데시 발전소의 경우 코이카는 사전 예측했던 전력수요량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정 의원은 이미 막대한 혈세를 투입해 지어준 태양광 발전소가 사실상 방치 상태인데도, 다른 외국 국유지에 이를 또 짓겠다는 발상이라며 국내 먹거리가 떨어진 태양광 마피아들에게 외국 일거리까지 주려는 것 아닌지 따져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17 19:24

도의회 도시환경위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박재만 위원장)는 지난 16일 경기도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대 방안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연구용역을 통해 ▲경기도 공공주거 정책 대안 ▲주거복지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방안 ▲주거복지 생태계 구축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날 연구책임자인 문상석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도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주거환경개선, 주택개량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은 미미한 성장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복지 전달체계 확보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과 사회적 주체 확보를 통한 공익적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박재만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들은 주거 불평등 심화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며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다양한 제안들이 경기도 주거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17 19:19

적십자 경기혈액원 신사옥 설립… 2020년 8월 수원 광교로 이전

대한적십자사 경기혈액원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새집을 꾸리고 내년 하반기 중 사옥을 이전한다. 17일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와 경기혈액원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587-1 부지 매입을 마치고, 올 1월 수원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취득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신축공사 착공에 들어갔으며 2020년 6월께 준공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기혈액원은 수원시 권선구 권선1동에 있는 경기적십자 사옥 1~2층에 머물고 있었다. 그런데 건물의 노후화와 협소한 주차장ㆍ사무실 공간 등이 불편을 야기하면서 마침내 내년 하반기께 이사를 결정하게 됐다. 경기혈액원 신사옥은 광교신도시 안에 지어지며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 연면적 3천302.85㎡ 규모다. 이 안에는 혈액을 입ㆍ출고하는 공급팀과 제제팀, 품질관리팀, 헌혈실 등이 자리하게 된다. 주차 면수는 옥외주차장을 포함해 총 43대로 계획됐다. 이와 함께 경기적십자는 경기혈액원이 이전하고 난 이후 건물 1~2층 내 국민 개방공간을 별도로 마련할지에 대해 검토하는 중이다.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별도의 홍보관을 꾸려 적십자사의 역사와 활동 내용 등을 알리고, 모금ㆍ봉사 활동 등을 소개함으로써 경기도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다. 경기적십자 관계자는 2020년 8월 개원을 목표로 광교신도시 안에 경기혈액원 새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 경기적십자와 경기혈액원 모두 새로운 변화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새 건물은 물론 현 건물까지 리모델링하면서 도민과 가까워지겠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사회일반 이연우 기자 2019-10-17 19:19

인천지역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꾸준히 증가...2017년 7번에서 2019년 20번으로 2배 가까이 증가

인천시는 최근 3년간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매년 4월15일에서 10월15일까지 시행되는 오존 경보제는 권역별 실측치가 0.12ppm 이상은 주의보. 0.3ppm 이상은 경보, 0.55ppm 이상은 중대경보가 각각 발령된다. 4개 권역으로 나눠 발령하는 인천의 오존주의보는 2017년 7회에서 2018년 15회로 배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에는 20회를 기록했다. 올해 오존주의보 발령횟수를 권역별로 보면 동남부 8회, 서부 7회, 영종 2회, 강화 3회 등이다.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도 각각 276회, 489회, 502회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오존주의보 발령횟수 증가한 것은 티베트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부근까지 세력을 확장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두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었던 7~8월 무더운 날씨와 낮 동안 강한 일사효과가 더해져 고농도 오존이 발생하는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실제 이 기간 오존주의보는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했다. 올해는 전년 대비 폭염이 많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꾸준한 더위가 지속됐고 일사량이 높아 오존주의보 발령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오존은 호흡기심장폐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와 민감 계층에게 영향을 미치며 마스크로도 잘 걸러지지 않아 주의보 등이 발령되면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10-17 19:19

인천공항공사, 中企 성과금으로 ‘대기업 돈잔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성과금 수십억원을 대기업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신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사는 2014~2018년 5년 동안 성과보상금 27억6천400만원을 대기업에게 지급했다. 윤 의원은 공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취지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상생협력법은 성과보상금제(공유제) 대상기업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는 법률상 지급 대상이 아닌 대기업에 2014년 4억 900만원, 2015년 5억 4천500만원, 2016년 8억 7천500만원, 2017년 5억 7천300만원, 2018년 3억 6천200만원을 지급했다. A대기업은 최근 5년 간 7건의 단독용역(13억 8천600만원)과 4건의 공동용역(8억 2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13억 8천600만원(공동용역 제외)을 챙겼다. B대기업도 5건의 단독용역(2억 6천300만원)과 6건의 공동용역(6억 6천800만원)을 통해 성과보상금 2억 6천300만원을 받았다. 윤 의원은 공사가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대기업에 수십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상생협력법의 입법 취지에 맞게 성과보상금이 중소중견 기업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상생협력법상 대기업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송길호기자

인천경제 송길호 기자 2019-10-17 19:19

아시아나항공, 항공기 4대 중 1대 20년 이상 넘은 낡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4대 중 1대는 20년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부산 남구을)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 87대 중 20대(22.9%)가 20년 이상 넘은 낡은 항공기로 조사됐다.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중 나이(기령)가 가장 많은 항공기는 1993년 11월식 B767-300으로 여전히 운항중이다. 대한항공도 보유한 항공기 170대 중 18대(10.5%)가 20년 이상이다. 대한항공의 항공기 중 기령이 가장 많은 항공기는 1997년 1월식 A330-300이다. 이스타항공은 23대 중 2대(8.6%)가 20년 이상 노후화한 비행기로 나타났다. 반면 제주항공(45대), 진에어(26대), 에어부산(26대), 티웨이항공(26대)은 2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가 없다. 20대 이상 항공기를 보유한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 평균 기령은 에어부산이 12.9년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진에어(12.3년), 아시아나항공(11.9년), 이스타항공(11.4년), 제주항공(11.2년), 티웨이항공(10년), 대한항공(9.7년) 등의 순이다. 박 의원은 20년이 넘은 노후 항공기에서 지연과 결항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토부 등 정부차원의 각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10-17 19:19

광주시의회, 현안사항 보고회 및 현장활동 실시

광주시의회(의장 박현철)는 지난 15일, 10월중 2차 현안사항 보고회를 개최하고, 팔당 허브섬 & 휴(休)로드 조성사업, 명품공원(경안근린공원) 조성 타당성 검토용역, 축산 폭염피해 등 SOS 긴급지원 사업에 대한 현안사항 보고를 청취했다. 현안사항 보고회를 마친 후에는 오포읍 고산1지구 지구단위계획 추진 관련 회전교차로 설치 예정지를 방문해 현장확인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광주시의회는 매월 1회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현지확인을 추진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10-17 19:19

[의정단상] 성남시의회가 걸어온 길, 그리고 자치분권을 향한 길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를 의정 목표로 내걸고 쉼 없이 달려온 지 1년 3개월 남짓 지났다.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슴에 새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던 노력이 시민들에게 전해졌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된다. 지난 5월, 성남시의회는 개원 이래 최초로 수정중원분당 3개 구의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연합회를 만나는 찾아가는 민생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총 여섯 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통해 약 760여 명의 시민을 만나 127여 건의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민원사항을 일방적으로 접수하는 것이 아닌 시의원 전원이 참석해 쌍방향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성남시의회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원사항을 사안별로 관리해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했다. 최근에는 조치결과 보고회를 열어 127건의 민원사항 처리 결과를 시민들에게 소상히 밝혔으며, 해결되지 않은 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시민에게 신뢰를 주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했다. 아울러 성남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마을지원센터 설립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시민과 시의원, 집행부 공무원이 한자리에서 논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모여 시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한다. 시민의 뜻을 받들고 시민을 위해 일하는 시의원들의 올바른 역사의식은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위한 방향성이 되고, 더 나아가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그려나갈 원동력이 될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중ㆍ러 항일유적지 탐방 및 독립운동사 연구조사를 실시했다. 3ㆍ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 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며 그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함양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러시아 크라스키노의 안중근 의사 단지동맹비 앞에서 만세삼창을 했던 그 날의 기억은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단지동맹비에서 느껴지는 안중근 의사의 조국독립을 향한 굳은 의지와 절개에 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인적이 드문 들판에 외로이 서 있는 단지동맹비를 보며 우리 민족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의 가슴에 새긴 애국심을 시민들에게도 전하고 역사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홍보용 책받침을 제작해 시의회 홍보관을 견학하는 연간 약 8천여 명의 청소년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책받침에는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 내용과 모친 조마리아 여사께서 안중근 의사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 내용이 담겨 있다. 단재 신채호 선생께서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말씀하셨다. 책받침의 글이 시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역사의식을 확립하는 데 발판이 되기를 희망한다. 성남시의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진정한 자치분권의 실현이다. 중앙정부의 예속에서 벗어나 성남시만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다양성과 창의성이 발현되고 그 속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사회를 꿈꾼다. 그러나 현재 중앙정부 주도하에 추진되는 지방분권 정책들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 확대에만 집중되어 있다.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곳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이다. 주민이 원하는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기초의원들이 앞장서 지역사회에 주민자치라는 변화의 바람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성남시의회는 지금껏 그래왔듯이 항상 시민의 곁에서 시민이 행복한 길을 찾아 끊임없이 고민하고 전진해 나갈 것이다. 박문석 성남시의회 의장

오피니언 박문석 2019-10-17 19:17

[기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할 때, 멀리서 차가 미리 정지해 건널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경험을 한 적이 있는가. 어느 부부가 외국여행을 다녀와서 좋았던 경험담을 들려주었다. 교통법규를 지키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다고 한다. 보행자가 보이면 거리를 두고 미리 정지해 건널 때까지 기다리며, 운전이 미숙한 운전자를 위해 배려해 주는 모습들을 보며 우리와는 다른 교통문화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주요 해외 교통선진국의 보행자 교통문화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프랑스ㆍ독일ㆍ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5년(2014~2018년) 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 추세이다. 그러나 보행 중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약 2배나 높은 39.7%이다. 특히, 지난해엔 2014년에 비해 보행자 사망사고가 22.1% 감소했으나, 횡단보도 통행 중 보행자 사망사고는 11.3% 감소하는 데 그쳤다. 횡단보도 안에서 연 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어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경찰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행자 사고가 증가하는 9월부터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교통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서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이 항상 허용되는 듯 생각할지 모른다. 차량용 신호가 적색이고, 우회전을 하기 전에 보행자용 신호가 녹색일 때는 우회전을 할 수 없다. 만일 우회전을 하다가 보행자와 충돌을 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로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게 된다. 이는 보험에 가입해도 형사처분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보행자가 있을 때 우회전을 무리하게 하게 되면 보행자 통행방해 또는 보호불이행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기 전에는 우선 정지한 후 보행자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과거 신호와 정지선을 지키는 차량 운전자에게 양심냉장고를 주는 인기 프로그램이 있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법규를 지키는 운전자를 찾기 위해 몇 시간씩 기다렸다고 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지선을 지나 정지하는 차량은 드물다. 강력한 단속 때문일까? 아니면 타인의 시선 때문일까? 아니다. 지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우리의 인식의 변화 때문일 것이다. 횡단보도가 보이면 멈추자. 보행자가 보이면 멈추는 것이 아니다. 멈춰야만 볼 수 있다. 멈춰야 비로소 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교통은 문화라는 표현을 한다. 보행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보행자 중심의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정윤희 의정부경찰서 교통과 경장

오피니언 정윤희 2019-10-17 19:17

[천자춘추] 전통시장 안전 선택권을 강화하자

화재는 거부할 수 없이 매년 일어난다. 건물화재, 산불, 자동차 화재, 배터리 폭발 화재 등 종류 역시 다양하다. 다양한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정부는 지난해부터 화재안전 특별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중점사항은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화재안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정밀분석해서 근본적인 화재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해 국민의 안전선택권을 보장하고 건물주에게 안전시설을 보강하도록 할 전망이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가진 건축물의 취약점을 제대로 파악해, 더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일 것이다. 헌데, 이러한 선택에서 어쩔 수 없는 취약한 구조를 가진 시설물이 있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전통시장이다. 역사 깊은 전통시장일수록 좁은 골목에 상가들이 즐비하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화재 발생 시 소방차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조이며, 야외 노점이 많은 공간은 초기 화재 진압에 효과적인 스프링클러 설치가 녹록지 않은 특징이 있다. 더불어 물건포장재는 화재에 취약한 특성이 있다. 이러한 전통시장의 기본적인 취약점을 극복하면서 안전사고 예방과 함께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현대화를 목적으로 좁은 골목을 넓은 대로로 확장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으나, 화재 위험성은 여전히 산재해있다. 전통시장의 현대화사업을 통한 시설현대화는 주로 공용부분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며 개별의 점포는 기존의 사용하던 각종 집기류(안전용품으로는 소화기, 노후전선 등)를 교체 없이 그대로 사용하기에 공용부분보다 안전에 많이 취약하고 사고 발생 위험성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다. 올해 초 발생하였던 전통시장 화재(원주 중앙시장 화재, 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의 원인이 전기였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전통시장의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1점포 1소화기 운동에 따라 점포마다 분말소화기를 갖추고는 있으나, 중소기업청의 지난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불량 소화기를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전국 57.1%나 됐다. 이는 소화기 구비는 잘되어 있으나,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관리가 부족하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다. 전통시장은 특성상 점포들이 오밀조밀하게 붙어 있는 형태를 띠고 있다. 현대화사업을 통해 시설개선을 한 시장이든 그렇지 않은 시장이든 운영주체인 상인회가 나서서 안전에 대해 미흡한 점을 먼저 각성하고 노후화된 전기집기류, 소화기, 소방차 이동통로 확보 등 안전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과 실천을 통하여 보다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화재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필자는 재차 강조하고 싶다. 이규정 한국소방안전원 경기지부장

오피니언 이규정 2019-10-17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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