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국감]내진대상 건출물 중 82.3%는 내진설계 미적용…“경기도 지진 안전지대 아냐”

경기도 내진대상 건축물 중 82.3%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ㆍ서울 광진갑)이 18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 내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으로 도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은 17.7%로 나타났다. 내진대상 건축물 118만 7천여 동 가운데 21만여 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된 것이다. 건물 유형별로 보면 주거용 건축물(20.5%), 상업용(16.5%), 공업용(19.5%), 문교사회용(24%), 기타(4.2%) 등이다. 시ㆍ군별 확보 현황에서는 14개 시ㆍ군(성남시, 의정부시, 파주시, 광명시, 이천시, 양주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양평군,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의 내진율이 전체 평균치인 17.7%보다 낮았다. 연천군은 내진대상 건축물 2만 908동 가운데 941동(4.5%)에만 내진설계가 이뤄져 내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내진대상 건축물 3만 8천140동 가운데 3천153동(8.3%)에 내진설계가 적용된 여주시가 뒤를 이었다. 아울러 포천시(8.7%), 안성시(9.9%), 동두천시(11.3%) 등도 미흡함을 보였다. 평균 내진율(25.04%)을 웃도는 곳은 17개 시ㆍ군이다. 오산시가 내진대상 건축물 1만 2천564동 중 3천878동(30.9%)에 내진설계를 적용해 가장 높았다. 이어 안산시(26.78%), 용인시ㆍ군포시(25.8%), 광주시(24.9%) 등이 뒤를 이었다. 전혜숙 위원장은 부쩍 잦아진 지진횟수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경기도는 대형참사 및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물들에 대한 내진보강을 우선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승구 기자

2년여 방치된 김포 화재폐기물…업체 대신 혈세로 치워야

경기도 김포에서 무단 방치되던 대규모 폐기물 더미가 2년 7개월 만에 정리된다. 경기도 김포시는 다음 달 하성면 마곡리의 한 폐기물처리업체에 쌓인 폐기물 7천100t을 행정대집행으로 수거해 소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행정대집행 예산은 16억원으로 70%는 정부가, 나머지 30%는 경기도와 김포시가 마련한다. 이 폐기물은 수년 전 해당 폐기물처리업체가 처리 허용치인 400t을 초과해 폐기물을 받는 등 관련법을 어긴 탓에 현재 7천100t까지 늘어났다. 이 폐기물 더미의 존재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2017년 3월 30일 업체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외부로 드러났다. 당시 불은 인명피해 없이 업체 건물 3채와 폐기물을 잇달아 태우다가 발생 나흘만인 같은 해 4월 2일 꺼졌다. 소방당국은 경위 조사에 나섰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문제는 화재 이후 폐기물 더미가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면서 불거졌다. 폐기물을 치울 의무는 폐기물처리업체 운영자인 A씨에게 있었지만, A씨는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대량으로 받은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구속된 뒤 책임을 회피했다. 김포시는 구치소까지 찾아가 A씨에게 폐기물을 치워달라는 계고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A씨는 요지부동이었다. 업체가 폐기물 처리 능력을 상실해 폐기물을 방치할 때 폐기물공제조합이 대신 치워주는 '방치폐기물이행보증' 제도도 소용이 없었다. A씨 업체는 이 제도의 수혜대상이었지만 생활쓰레기와 산업폐기물 등을 구분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폐기물을 받는 등 관련 규정을 어겨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토지소유주인 B씨도 나서지 않았다. 그는 땅을 다 팔아 돈을 마련해도 폐기물 처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며 본인도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리 비용은 일반적으로 1t당 23만3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 방치되던 이 폐기물은 다행히 올해 정부가 불법 폐기물 연내 처리를 추진하면서 국비가 투입돼 다음 달 수거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행정대집행이 마무리돼도 문제는 남는다. 구상권 청구 방식으로 불법 폐기물 방치 행위자나 토지소유주 등에게 처리 비용을 받아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불법 폐기물 방치 행위자로부터 수거비용을 받으려면 재산조회 등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지자체에는 그런 권한이 없다"며 "이런 탓에 행위자가 돈이 없다거나 비용을 내주지 않고 버티면 사실상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위자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법 폐기물을 행위자가 치우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3분기 어닝시즌 시작...“대내외 불확실성 해소”

본격적인 어닝 시즌에 돌입하면서 실적에 따른 개별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4분기부터 코스피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다음주 코스피 밴드는 2040~2120포인트로 제시한다. 투자심리를 압박했던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가고 있다. 시장 변동성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 던 미중 무역협상은 미국의 관세 인상 보류, 중국의 농산물 구입을 서로 교환하는 스몰딜로 종료됐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 전까진 최종 결과가 도출되진 않겠지만, 양국이 대화를 재개하고 휴전에 나선다는 점에서 시장은 안도 랠리를 나타낼 전망이다. 최근 달러가 약세인 점도 시장 반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연준은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일전에 결정한 금리 인하와 자산매입 재개로 달러 가치 상승은 제한될 것이다. 달러가 약해질 경우 신흥국 증시도 안정되기에 한국 증시도 기존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수급 환경 개선에 대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포인트다. 시장 상승을 염두에 둔다면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은 이전보다 늘려야 한다. 최근 흐름상 영업이 익이 상향되고 영업이익률이 높게 유지되는 종목에 투자하는 걸 추천한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 미국 증시는 노딜 브렉시트 우려 완화와 개별 기업들의 호재성 재료가 부각되며 상승했다. 이는 한국 증시에 대한 투자심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한다. 물론 합의된 브렉시트 내용은 19일 영국 의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도 영국 의회는 3개월 연장 서한을 EU(유럽연합)에 제출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이를 감안하면 불확실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미국 산업생산이 부진한 점은 전일 소매판매 부진과 향후 한국 수출 둔화 지속 우려를 자극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통신 장비 및 반도체 생산은 전월 대비 0.2% 증가했고, 반도체 관련 전자 부품 생산량도 전월 대비 0.7% 증가했다. 이를 고려하면 우려가 마냥 부정적이지만은 않다. 오늘 중국 3분기 성장률(예상 6.1%)을 비롯해 산업생산, 소매판매 등 실물경제지표가 발표된다. 최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정책이 이어지고 있어 전월 발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경기 둔화 우려를 완화시킬 수 있어 한국 증시에 중립 이상의 이슈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원화 강세에 대한 기대로 외국인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우호적이다. 이러한 변화 요인을 감안 한국 증시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 다음주 국내증시는 코스피 2100포인트선 탈환을 모색하는 중립 이상의 주가흐름 전개를 예상한다. 한편 △워싱턴 미중 무역협상간 스몰딜 합의 △연준 대차대조표 확대(10월 15일 일부) △영국 및 EU 브렉시트 협상 재개 △한국은행 10월 금리인하가 가세한 점 등이 국내외 정치 및 정책 불확실성 완화해 투자 심리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시장 초점은 국내 기업 3분기 실적발표에 집중될 전망이다. 현재 3분기 코스피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35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56조8000억 원) 대비 -37.9% 감익을 상정한다. 이는 지난 2분기에 이어 3분기 실적시즌 역시 최악의 감익 리스크가 불가피하단 의미다. 단 현재 주가 및 밸류에이션 환경이 상기 감익 리스크를 상당 수준 선반영하고 있고, 급속한 하향조정 시도가 줄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또 최근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실적발표 서프라이즈를 통해 확인된 글로벌 반도체 회복세가 이어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전년도 기저효과에 기인한 4분기 실적 턴어라운드(2019년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 32조9000억 원, 2018년 4분기 영업이익 확정치 31조7000억 원)를 고려할 경우 이번 시즌은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이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코스피, 2100 목전 줄다리기...외인ㆍ기관 상승 vs 개인 하락 - 코스피, 외인 매도세 유입에 2080대 아래로 - [오늘의 매매동향] 코스피 - [오늘의 매매동향] 코스닥 - [BioS]노브메타파마, '패스트트랙'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통과 [주요뉴스] - 시럽혜택금융 오퀴즈 등장 시럽초달달적금 ○○○○ 정답은? - 도티, 유투버 활동 어느새 6년이제는 500억 매출 신화 감사합니다 - 삼성화재의 반격, '수수료 1200%' 책정하자한달 새 설계사 1000명 유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