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불소 토사’ 반입… 타 공사장은 무사할까?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기준치(400ppm) 이상의 불소가 검출된 토사(700ppm)를 불법 반입한 것(본보 9월 29일 1면 보도)과 관련해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지역 공사 현장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요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7일 성명서를 통해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로 반입을 검토했던 토사 대부분이 오염으로 인해 사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며 15곳 중 적합은 3곳 뿐이고, 나머지 12곳은 토양오염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들 공사장은 토양오염정밀조사나 오염정화없이 공사를 하고 오염토양을 반출 중이라며 인천시는 즉각 인천지역 내 토사반출 공사현장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 전수조사를 하고 적법한 조처를 하라고 요구했다. 본보가 입수한 반입토 검사 결과를 보면 부적합 판정을 받은 12곳 중 6곳이 인천지역 공사현장이다. 부평구 십정동, 서구 가정동, 부평구 갈산동 각각 1곳씩과 미추홀구 주안동 3곳 등이다. 인천녹색연합은 주안 도시개발1구역의 불소 오염 토사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로 반입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다른 곳들에서도 비소와 니켈 등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온다며 오염사실을 알면서도 관계기관에 오염사실을 알리지 않고 공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해당 토사를 판매하려 했던 만큼 주안 도시개발1구역 시공사인 ㈜한화건설이 오염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을 몰랐을리 없다고도 했다. 인천녹색연합은 이제라도 인천시가 직접 토양오염조사를 하고 해당 공사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됐던라도 반입 공사장을 추적해 검사하는 등 적법한 조처를 해야 한다며 또 공사업체와 운반업체의 양심에만 맡기지 말고 공사현장들에 대해 불시에 오염토양조사를 해 오염확산과 불법행위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용현학익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의 오염토 정화작업을 하는 ㈜조풍건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조사를 하는 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10-17 20:49

조국, 웅동학원 교사 채용 시험문제 출제 일부 관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학교법인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조 전 장관이 17일 일부 관여 사실을 시인했다. 웅동학원이 교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에게 시험문제 출제를 부탁했고, 이를 전공 교수에게 의뢰하는 과정 일부에 개입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저와 제 처(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교사 채용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당연히 관여도 하지 않았다며 동생의 채용비리 혐의에 본인과 정 교수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웅동학원 측에서 출제 의뢰가 들어오면 관련 전공 교수에게 의뢰해 시험문제를 보내줬다며 (기간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일부 관여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은 출제료는 웅동학원 측이 출제 교수에게 직접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출제를 의뢰한 쪽이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81)인지, 행정실인지 등은 불분명하다며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향후 형사 절차에서 밝혀질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웅동학원 내부문건에 조 전 장관의 동생 A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교사 시험문제 출제기관에 동양대가 기재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조 전 장관 부부가 문제 출제에 관여했는지 등을 살펴보던 중이었다. 이와 함께 정경심 교수는 전날 오후 1시10분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 6번째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피의자신문 조서 열람을 다 마치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다. 이에 따라 조서 열람 등을 위해 또다시 검찰이 출석할 전망이다. 한편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 기소돼 18일 첫 재판을 받게 된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10-17 20:42

경기도, 지하안전관리 로드맵 추진… 내년 7월까지 용역

지반침하 등 땅 밑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경기도가 내년까지 지하안전 로드맵을 마련한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2020~2024)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 계획 수립방향을 본격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도는 물론 도내 31개 시ㆍ군이 추진할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지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용역을 통해 수립될 경기도 지하안전관리계획에는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치방안, 지하안전관리 기초현황 분석,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 지반침하 중점관리 시설 및 지역의 지정ㆍ해제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도내 지역여건을 고려해 실현 가능하고 체계적인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시설물 관리 방안 마련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 용역 수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다. 도 관계자는 용역 진행과정에서 시ㆍ군 담당자, 지하시설물 관리주체,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TF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도민이 체감하고 지역여건을 감안한 계획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0-17 20:40

터치로 되는 ‘스마트 기술’ 시각장애인만 ‘못쓰는 기술’

주문하려고 무인단말기를 이용했는데, 사용할 수도 없고시각장애인은 과거에 머물러 사는 거 같아요 시각장애인 A씨의 경험담이다. A씨는 수원 권선구의 한 음식점에서 주문하려고 무인단말기 화면을 한참 더듬거렸다. 그 사이 다른 손님은 무인단말기를 통해 1분 만에 음식을 주문했다. 그러나 A씨에게 음성 안내가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무인단말기는 유리로 된 벽이었다. 뒤늦게 직원이 다가와 말로 메뉴를 설명해 주문할 수 있었다. 무인단말기가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을 편리하게 하는 기술이 나날이 발전할수록 시각장애인에겐 오히려 불편함이 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도내 여러 업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를 살펴보니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보이지 않았다. 음성인식 기능이 장착해도 환영 인사와 결제 안내 정도였고 물리적 버튼은 대부분 없었다. 도내 한 휴게소 푸드코트는 점원들이 주문을 받지 않고 음식만 내놓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주문은 매장 한편을 차지한 무인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단말기에 키패드 등 물리적 버튼과 점자 표시는 따로 없었다. 별도로 장애인 표시가 있었지만, 터치 스크린 안에 있는 버튼으로 시각장애인은 그런 표시가 있는지 알 수 조차 없었다. 전문가들은 무인단말기에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기술의 탑재를 기본요건으로 두도록 표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관련 업계에 따르면 터치스크린 방식 무인단말기라 해도 이어폰을 이용한 음성 안내나 점자 키패드, 사용자가 화면의 어느 항목에 손을 댔는지를 진동 등 자극으로 알려주는 기술도 이미 개발돼 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은 무인단말기는 장애인을 위한 표준화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업체들이 만드는 형태만 수천 가지에 달한다며 정부가 나서 의견수렴을 통해 장애인 접근성을 갖춘 표준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최근 시각장애인의 무인단말기 이용 등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을 지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성명서에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가 모바일 앱ㆍ무인단말기의 장애인 이용에 대한 정부 대책 마련 요구했으나 1년이 지난 현재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내용의 지적이 반복됐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0-17 20:40

도내 고교무상급식비 분담률 35%→ 28% 하향

도내 31개 시군의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이 현 35%에서 28%로 하향 조정돼 내년부터 적용된다. 대신 경기도 분담비율은 20%로 5%, 도교육청은 52%로 2%가 높아졌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회장은 17일 경기도교육청을 방문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 고교무상급식 분담 비율에 대해 논의하고 2% 추가 분담에 합의했다. 또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학교 자치사업에 협의회 각 시군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안병용 협의회장의 분담비율조정 건의를 받아들여 2020년 고교무상급식 분담비율을 5%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19년 하반기 고교무상급식에 관해 교육청 50%, 경기도 15%, 시군 35%의 분담 비율을 놓고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왔다. 교육청과 도는 현재의 분담 비율을 고수하는 입장이지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분담비율 협상에 배제되고 주변 시도와의 비율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안병용 협의회 회장은 앞으로 미래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교육분야 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그리고 경기도 31개 시군이 혼연일체가 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의정부시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열고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고교무상급식 추진안을 의결할 예정으로 2019년 고교무상급식은 기존 비율 안대로 확정돼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사회일반 김동일 기자 2019-10-17 20:40

화성 사건도 묻힐 뻔… 미제사건 기록보관 연장돼야

대한민국 최악의 장기 미제사건으로 꼽혔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며 장기 미제사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사건 해결의 발목을 잡는 기록 보관 기간 연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277조에 따라 수사 미제사건 기록철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저장된 수사 미제사건 기록 등의 보존기간은 25년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지난 사건 수사 기록 등은 폐기된다. 경기남부청은 이런 이유로 현재 관리 중인 25년이 지난 미제사건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사건 자체를 보관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일정 기한이 지나면 폐기한다며 서류 등을 보관하려면 물리적인 공간도 필요한데 이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5년이 지났다면 사건 기록은 원칙적으로 폐기됐다고 보면 된다며 다만 보존 기간이 지났어도 미처 없애지 못한 사건 기록이 남아있을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화성 사건 기록도 원칙적으로 폐기됐어야 한다. 그러나 워낙 국민적 관심 사안이어서 특별 보존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과학 수사 능력이 향상하고 있는 만큼 미제사건 기록 보존 기간도 연장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살인죄의 경우 태완이법 이후 공소시효가 폐지됐는데도 기록 보존기한은 여전히 25년으로 묶여 있다면서 25년 안에 사건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보존 기간이 최소 50년 정도는 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전산에 입력하는 기록의 경우 용량을 작게 만들어 보관한다면 보다 오랜 기간 보관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과거와 달리 과학 수사 능력이 날로 발전하면서 오래된 미제사건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며 세상이 변한만큼 범죄와 관련된 기록 등을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사건 기록을 데이터베이스(DB)화한다면 반영구적으로 보관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0-17 20:39

경기도, 남북 간 보행육교 건설 공식 발표…“한강하구를 평화공간으로”

남북 평화시대를 맞아 한강하구에 남북 간 보행 육교를 건설하려는 경기도 계획이 최초로 공개된(본보 2월22일자 1면) 가운데 경기도가 보행 육교를 포함한 한강하구 활용 15개 사업을 공식 발표했다. 경기도는 포구마을 조성ㆍ뱃길 복원ㆍ남북 농식품 유통센터 건립 등 다양한 청사진을 제시, 한강하구 일대를 새로운 평화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는 17일 경기도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한강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1월부터 연구를 수행한 경기연구원은 생태자원 조사, 옛 포구 역사ㆍ문화 복원, 평화 도보 다리 건설 등 4개 분야 15개 사업을 제안했다. 앞서 경기연구원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부터 서해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한강하구 67㎞를 대상으로 과업을 수행했다. 한강하구는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이며, 70년 가까이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ㆍ역사적 가치가 높다. 경기연구원이 정리한 4개 분야는 ▲생태ㆍ환경 ▲관광ㆍ지역 개발 ▲교통ㆍ사회간접자본(SOC) ▲산업ㆍ경제 등이다. 대표적으로 교통ㆍSOC 분야는 평화 도보 다리 건설, 남북 연결도로 건설, 평화시장 플랫폼 설치 등 3개 사업이다. 이 중 평화 도보 다리는 남북의 분단 극복을 통한 평화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기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사업이다. 다리는 김포시 조강포 일대와 북한 개풍군 하조강나루 일대를 연결하며, 세계 최장인 2.48㎞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어 생태ㆍ환경 분야 제안된 사업은 한강하구 생태자원 특성 남북 공동조사, 한강하구 중립수역 남북 공동 람사르 습지 등재 및 관리 등이다. 관광ㆍ지역 개발 분야에서는 고양 신곡수중보~김포 연안서해 및 파주 임진강 뱃길 복원, 포구마을 조성, 한강하구 도보길 조성 등의 사업이 제시됐다. 끝으로 산업ㆍ경제 분야는 수산 종묘 배양장 건립, 남북 농식품 유통센터 건립, 경기북부 농업기술원 개원,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자유무역지대 지정 등이 포함됐다. 경기연구원은 남북 협력을 이끌 남북 지역협의회 구성 방안, 정부 차원의 DMZㆍ한강하구 관리 전담기구인 DMZㆍ한강하구 관리청 설치 방안 등도 함께 명시했다. 도는 해당 분야 사업들을 정부에 제안,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 신명섭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점사업이라며 한강하구가 새로운 평화공간이 되도록 관련 주체들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도·의정 김창학 기자 2019-10-17 20:39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 공저자 올린 논문 12건 적발

교육부가 서울대와 연세대, 부산대 등 대학 15곳을 특별감사한 결과, 이병천 서울대 교수 아들 사례처럼 교수 자녀 등 미성년자가 논문 공저자로 부당하게 이름을 올린 연구 부정행위가 총 12건 적발됐다. 이번 특별감사 등을 통해 미성년자 논문 245건이 추가로 확인돼 현재까지 총 794건이 파악됐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관련 15개 대학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교육부 실태조사에서 미성년자가 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이나 부실학회 참석 교수가 많거나 조사 및 징계를 부실하게 한 것으로 의심된 대학 14곳, 그리고 이병천 교수 아들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는 기존 실태조사에서 드러난 것 외에도 총 115건의 미성년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특별감사 대상이 아닌 대학들에서도 59월 추가 조사한 결과 30개교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이 추가로 확인됐다. 2017년부터 진행된 실태조사 결과를 현재까지 종합하면 총 85개교에서 794건의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확인됐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10-17 20:39

[국감인물] 국토위 민경욱 의원(한국당·인천 연수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온오프라인을 누비는 특유의 순발력을 발휘하며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8월 14일 당 대변인을 사퇴하며 우리 동네 대변인 복귀를 신고합니다라고 밝힌 민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동네 대변인으로 민생정책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SNS와 국감장에서 이어가는 중이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감에서 최근 5년간 법정기준치(1%) 이상 석면이 발견된 작업장이 총 91곳이며, 이중 석면이 검출된 현장의 반경 100m 내에 초중고 68곳의 교육시설이 인접해 청소년 건강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국감에서는 최근 5년간 철도사상사고를 겪은 기관사 전원이 악몽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해당 노선에 재투입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감 첫날부터 이어지는 낙하산 인사 비판은 그의 단골메뉴다. 지난 2일 국토부 국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용 자회사에 업무 관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주당 출신 여권 낙하산 인사를 대거 투하하고 있다며 낙하산 인사들은 임기 동안 고액 연봉 받다 떠나면 그만이지만 공기업, 공공기관이 피해를 입으면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성토했다. 이어 14일 한국감정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대한 국감, 15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도 여권 낙하산 인사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평등, 공정, 정의를 외치며 뒤로는 친여 인사들을 내리꽂는 역대 최악의 낙하산 정권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17일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지난 3월 출범한 사회서비스원 초대 원장에 노동운동가 출신의 박원순 시장 최측근이 임명되고 위촉직 비상임이사에 민주당 정치인이 낙하산 임명된 것을 지적하며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라는 목표로 출범한 사회서비스원이 시장 측근과 민주당 인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국감 기간 중 보여준 민 의원의 SNS 순발력은 혀를 내두를 정도다. 페이스북에 국감 질의장면을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것은 기본이고, 정국 이슈에 대한 촌평, 당의 주요 행사 홍보 등을 수시로 올리고 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지난 14일에는 새벽 3시57분부터 밤 10시26분까지 무려 26개의 글을 올렸다. 민 의원은 조 전 장관 사퇴 입장문이 발표되기 직전인 오후 1시37분 큰일이 벌어집니다. 역사를 이루었습니다라는 글을 올려 주위를 놀라게 만들었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9-10-17 20:39

[경기만평] 패스트트랙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10-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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