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 민통선 멧돼지 폐사체 ASF 양성…강원도 '방역 비상'

경기 연천에 이어 강원 철원지역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양성 확진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발견돼 강원도가 긴급방역에 나섰다. 12일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오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민통선 군부대 주둔지 지역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4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 야생멧돼지는 오전 7시35분께 작업 중이던 군 장병에 의해 1마리가 처음 발견된 후 주변 수색에서 3마리가 추가로 발견됐다. 신고를 받은 방역당국은 지뢰지대 안에 있어 접근이 불가능한 1마리를 제외한 3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한 마리에서 양성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방역대를 설정하고 현장대응반 및 통제팀 운영에 들어간 강원도는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사체매립과 생석회 도포 등 주변 지역 긴급방역 조치를 했다. 아울러 소독 차량과 제독 차량을 동원, 주변 지역 도로 소독에 나서는 한편 철원과 화천지역 91개 양돈 농가에 대한 예찰과 소독, 울타리 보완, 멧돼지 기피제 추가설치 등 방역 조치도 강화했다. 폐사체 발견 현장서 활동한 직원에게는 소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양돈 농가 방문 금지, 멧돼지 예찰, 신고체계도 강화했다. 야생 멧돼지 사체가 발견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 이내에는 양돈 농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환경·질병 연합뉴스 2019-10-12 09:39

사고 낸 승용차 도주하다 다시 택시 들이받아…1명 숨져

인천 도심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승용차가 달아나다가 택시를 들이받아 승객 1명이 숨졌다. 12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A(27)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60)씨가 숨지고 택시기사 C씨가 부상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는 앞서 술에 취한 채 간석동 한 오거리에서 승용차로 C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 도주, 구월동 사거리에서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C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자신을 뒤쫓자 속도를 내며 승용차를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9-10-12 09:24

트럼프 "미중 실질적 1단계 합의"…15일 대중관세 추가인상 보류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에서 부분적인 합의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 분쟁과 관련, 양측이 "매우 실질적인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AP와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이 워싱턴DC에서 이틀간 진행한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와 관련,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이 중국의 미 농산물 구매, 통화, 일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에 도달했다며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근접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합의는 아직 서면으로 돼 있지 않다"면서 합의문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35주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이 2017년 무역법 301조에 따른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강제기술이전을 문제삼아 조사에 나선 뒤 작년 7월 이에 대한 조치 및 무역적자 해소를 명분으로 고율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고 중국이 맞대응, 무역전쟁이 촉발된 지 15개월만에 일단 제한적부분적 합의 형태로 '미니딜'에 이른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오는 15일부터 2천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25%였던 관세율을 30%로 올리려던 방침을 보류, 관세율을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대신 중국은 4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미 농산물을 구매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다만 미측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12월부터 시행될 관세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우리는 주요 문제들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지만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던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철회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 7월 말 중국에서 열린 고위급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난 이후 8월 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무역 갈등이 환율 문제로까지 번졌다. 그는 합의 내용에는 중국이 금융서비스 회사에 시장을 개방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대표단은 류허(劉鶴)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과 10일부터 이틀 간 협상을 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류 부총리를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중국 협상단 측에 "당신들은 매우 힘든 협상가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AP는 전했다. 그는 향후 협상과 관련해서는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뒤 "2단계가 거의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CNBC방송은 전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과 이전의 논의에서 달라진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번 협상이 "더 크다"고 답했으며 류 부총리는 "협력"이라고 말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협상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친서는 류 부총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됐다. 시 주석은 친서에서 "양측이 당신과 내가 합의한 원칙과 방향에 따라 행동하고, 조화와 협력, 안정을 바탕으로 중미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며 서로의 우려를 해결하고 협력을 통해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단 긍정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됐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양국은 중국이 자국 시장에 진출하는 대가로 외국 기업에 대해 거래 기밀을 넘겨주도록 강요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포함한 더 어려운 문제들은 차후 협상 때까지 남겨놓았다고 AP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합의는 양국 경제에 타격을 준 무역전쟁에서 가장 큰 돌파구"라면서도 "제한적인 합의로 일부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논쟁거리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미국의 주요 목표는 지식재산권 도용, 기술이전 강요, 중국의 자국 산업 보조금 지급에 대한 불만 등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간 중국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중국 기업에 대한 산업보조금 지급 금지 ▲환율조작 금지 ▲농산물서비스 시장 개방 ▲사이버 절도 근절 ▲미중 무역합의의 이행강제체제 확립 등을 요구해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테크놀로지와 관련한 이슈는 이번 협정의 일부가 아니며 별도의 절차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는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이번 합의는 보다 광범위한 합의의 첫 단계라고 말했다는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칠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과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정치일반 연합뉴스 2019-10-12 09:19

주유소 기름값 상승세 멈췄다…"당분간 안정세 이어갈듯"

전국 기름값이 6주간의 상승세를 멈추고 소폭 하락했다. 유류세 반영 이슈가 거의 마무리됐고, 사우디 피격에 따른 공급 문제 또한 급속도로 안정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0.5원 내린 ℓ당 1천542.7원이었다. 하루 단위로는 지난 2일 한달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으로 돌아선 이후 5일간 소폭의 등락을 반복하다 7일부터 내림세가 이어졌다. 서울 지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4.0원 떨어진 1천639.5원이었고, 최저가 지역인 대구 휘발윳값은 ℓ당 0.4원 하락한 1천511.2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비싼 SK에너지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0.8원, GS칼텍스는 0.9원, 현대오일뱅크는 0.5원, 에쓰오일은 0.5원씩 내렸다. 가장 저렴한 알뜰주유소는 상표 별로는 유일하게 1.2원 올라 ℓ당 1천520.2원이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ℓ당 1천390.4원, 액화석유가스(LPG) 차에 쓰이는 자동차용 부탄은 ℓ당 0.3원 내린 783.9원이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유류세 반영 이슈는 끝났다고 보면 된다"면서 "당분간은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기름값 상승 우려를 낳았던 사우디 드론 피격 사건의 경우 미국의 원유 생산과 더딘 수요 회복으로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정상화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국내에서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배럴당 0.9달러 내린 57.9달러였다. 한국석유공사는 "국제 유가는 미중 무역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진 영향으로 하락했으나 석유수출국기구(OPEC) 감산 기대감 등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소비자·유통 연합뉴스 2019-10-12 09:00

"추동복 싸게 사세요"…백화점, 모피·아우터 최대 80% 할인

롯데, 현대, 신세계 등 주요 백화점들은 주말인 1213일 모피와 아우터 등 가을겨울용 의류를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를 합리적 가격에 만나볼 수 있는 행사도 마련한다. ◇ 롯데백화점 = 소공동 본점에서는 11일부터 13일까지 '럭셔리 블랙그라마 모피 대전' 행사를 연다. 진도국제우단 등 10개 모피 브랜드가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블랙 그라마 모피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선착순 30명에게는 진도 모피의 '모피 베스트' 상품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우단 모피의 '블랙 그라마 휘메일 자켓'은 180만원, 국제 모피의 '밍크 재킷'은 100만원에 내놓는다. 잠실점은 11일부터 15일까지 '대한민국 No.1 스포츠 대 박람회'를 개최한다. 인기 아웃도어 브랜드 웨스트우드,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 레깅스 전문 브랜드 안다르 등 40여개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상품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롯데 프리미엄 아웃렛 이천점은 31일까지 골프 의류 브랜드 '볼빅'의 팝업스토어를 열고 남녀 골프 의류를 4080% 싸게 판다. ◇ 현대백화점 = 무역센터점은 13일까지 5층 대행사장에서 '2019 세계패션그룹 사랑의 자선대바자회' 행사를 진행한다. 이상봉, 손정완, 김연주 등 국내 톱 패션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코트와 아우터 등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80% 할인 판매한다. 판교점은 13일까지 10층 토파즈홀과 9층 행사장에서 '위마켓 in 판교' 행사를 연다. '위마켓'은 현대백화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오프라인에서 소비자의 주목을 받고 있는 브랜드로 직접 구성한 리빙라이프스타일 부문 특화 마켓이다. 쿠진, 부부웍스, 모니카팜, 장스목공방 등 70여개의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한다. 목동점에서는 13일까지 '아우터 상품전'이 열린다. 아이더블랙야크컬럼비아 등 10여개 브랜드의 이월상품을 최초 판매가 대비 최대 60% 저렴하게 판다. 아이더 여성슬림롱다운, 컬럼비아 방수재킷, 네파 플리스 재킷 등이 대표 상품이다. ◇ 신세계백화점 = 강남점은 7일부터 13일까지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팝업 행사를 연다. 1인 크리에이터이자 인기 인터넷 방송진행자(BJ)인 '엣지'가 직접 고른 브랜드를 소개한다. BJ 엣지는 현장에서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며 개인 방송으로 행사도 홍보할 예정이다. 마르스비, 코코마랑, 라이드코리아, 르네뜨, 탱이, 탑노트 등 다양한 패션과 잡화, 귀금속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한다. 경기점은 11일부터 13일까지 '아이올리 대전'을 열어 다양한 여성 의류를 판매한다. 에고이스트, 플라스틱아일랜드, 랩, 펜필드 등의 브랜드가 행사에 참여해 점퍼와 코트, 카디건 등을 최대 70% 저렴하게 선보인다. 연합뉴스

소비자·유통 연합뉴스 2019-10-12 09:00

인천 구월동서 승용차 택시 들이받아…승객 1명 숨져

12일 오전 3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한 사거리에서 A(27)씨가 몰던 승용차가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에 타고 있던 승객 B(60)씨가 숨지고 택시기사 C씨가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B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인천사회 연합뉴스 2019-10-12 09:00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수매·살처분 파주 농가 2곳 남아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집중 발생한 경기도 김포, 파주, 연천 지역에서 사육 돼지를 수매,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중인 가운데 파주에서는 11일까지 전체 농가 중 2개 양돈농가가 수매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8일 파주시와 김포 시내 ASF 발생농장 반경 3㎞ 밖 돼지에 대해 수매와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 중이다. ASF 발생지역 반경 3㎞ 내 기존 살처분 대상은 수매에서 제외하고, 3㎞ 밖에서 수매되지 않은 돼지는 전부 살처분한다. 11일까지 파주 110개(등록 91개, 미등록 19개)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한 농장은 5곳, 이들 농장을 포함해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장을 모두 포함하면 45곳(6만1천841)이다. 나머지는 ASF가 발생하지 않은 등록농장 57곳과 미등록 농장 8곳 등 65개 농장(6만2천324마리)이다. 파주시와 농림부는 이달 4일부터 65개 농장을 설득, 11일 오후까지 63개(97%) 농장이 수매신청을 마쳤다. 나머지 2개 농가(1천700마리)는 파주시의 설득에도 불구, 현실적인 보상과 생계비 지원 등을 요구하며 우선 수매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지역 양돈 농가들은 지난 4일 파주시와 면담을 통해 "ASF 발생으로 수매단가가 폭락, 터무니없이 낮은 보상가 책정이 우려된다"며 보상가 현실화를 요구한 바 있다. 이들 농가는 "정부가 ASF 발생에 따른 양돈농가의 폐업을 유도할 수도 있어 가급적 재입식을 보장하고 재입식 재개 기간이 길어질 경우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돈 농장주들의 반대가 커 파주시는 7일 수매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에 건의하기도 했다. 파주시는 수매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들에 대해 가축방역관이나 공수의가 사전 정밀검사를 벌인 뒤 이상이 없는 경우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하고 있다. 수매단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적용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주말까지 농장주들을 설득해 수매와 살처분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김포시는 관내 23개 양돈농장의 돼지 4만2천569마리를 살처분하고 3천194마리를 수매하는 작업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김포지역에는 돼지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됐다. 연합뉴스

환경·질병 연합뉴스 2019-10-12 09:00

7가구 사는 강화 섬마을서 살인사건…원한 관계 수사

인천 강화도에서 살해된 80대 노인의 시신이 발견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용의자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원한 관계가 있는 이웃 주민 등 주변 인물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강화군 1층짜리 단독주택에 혼자 살던 A(84여)씨가 숨진 채 발견된 시점은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달 10일이다. 점심시간이 갓 지난 당일 오후 1시 30분께 한 이웃 주민이 A씨 집에 들렀다가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이 이웃 주민은 "어머니가 연락을 받지 않으니 집에 한번 가 봐 달라"는 A씨 아들의 부탁을 받고 찾아갔던 참이었다. 발견 당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거실 바닥에 쓰러져 숨진 상태였다. A씨가 살던 마을은 강화도 북단에 있으며 북한과 맞닿은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인근이다. 해병대 초소 2개를 지나야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7가구 10여명이 사는 작은 마을이었다. 몇 명 살지 않는 섬마을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나 112 순찰차와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하자 마을 주민들은 의아하다는 반응과 함께 불안감을 호소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시신을 부검한 뒤 "머리 뒷부분에서 발견된 상처는 외력에 의한 것"이라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부검 결과를 토대로 A씨가 둔기에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용의자 추적에 나섰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주요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 강화서 강력팀 10명뿐 아니라 인천지방경찰청 강력계 형사 등 30여명을 추가로 투입하고 이웃 주민과 A씨 주변 인물의 행적도 수사했으나 별다른 소득은 없었다. A씨 자택을 정면으로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을 입구에 설치된 CCTV에도 용의자로 추정할 만한 인물의 모습은 담기지 않았다. 경찰은 A씨 자택 반경 3km 범위 안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모두 분석하며 사건 발생 당일 그 주변을 이동한 인물이나 차량이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또 평소 A씨와 자주 다투는 등 원한 관계가 있던 인물이 있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용의자라고 특정할 만한 이는 아직 없다"면서도 "의심이 가는 인물 몇 명이 있어 알리바이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과수의 정밀부검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10-12 09:00

'배임 혐의' KT 황창규 회장 밤샘 조사…혐의 대체로 부인

경영 고문을 부정하게 위촉해 각종 로비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KT 황창규 회장이 경찰에 출석해 20시간 가까이 고강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11일 오전 7시 10분께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석한 황 회장은 12일 오전 3시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갔다. 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황 회장은 조사가 끝난 뒤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경찰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황 회장을 상대로 경영 고문을 위촉한 경위와 이들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황 회장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회장은 2014년 취임 후 정치권 인사, 군인과 경찰, 고위 공무원 출신 등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고액의 급여를 주고 각종 로비에 이들을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KT 새 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올해 3월 황 회장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 뇌물 등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황 회장이 권력 주변 인물 14명을 경영 고문으로 위촉해 자문 명목으로 총 20여억원의 보수를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는 부적격자가 있을 뿐 아니라 경영 고문들이 각종 로비에 동원됐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다. 검찰은 4월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경찰을 지휘했으며, 경찰은 7월 KT 광화문지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달에는 황 회장 측근인 KT 경영기획부문장 김인회 사장과 커스터머&미디어부문장 구현모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 회장의 진술 내용을 검토하면서 노조가 제기한 의혹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며 "조사 필요성에 따라 황 회장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지난해 4월에는 정치인 불법 후원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연합뉴스 2019-10-12 09:00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 원안대로 규개위 통과…시행 임박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도 정부가 '상한제'를 통해 직접 규제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가장 '큰 산'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를 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나머지 절차를 지체 없이 마무리하고 이달 하순께 개정안을 시행(발효)할 예정이다. 개정 작업이 끝나면 실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도 '카운트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12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민간택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좀 더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손질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오후 늦게 원안대로 규개위 심의를 통과했다. 규개위는 정부 규제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 등 공무원 당연직 위원과 민간 전문가 위촉직 위원 2025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에 국토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에 원안 통과된 시행령의 핵심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 등이다. 개정안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지역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결정되면, 기본적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일 국토부와 기재부 등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무조건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단지부터 상한제를 적용하면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강한 반발과 '소급 위헌' 논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6개월 유예'라는 일종의 경과규정을 둔 것도, 규개위 심의 통과를 염두에 두고 고심해서 내놓은 '해법'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혹시라도 논란이 될 수 있는 규제(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에 대한 상한가 적용) 부분에 대해 국토부 스스로 유예 규정을 마련해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규개위 통과에 더욱 문제가 없었다"고 전했다. 다만 재건축 조합이나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유예 기간 6개월이 입주자 모집공고까지 마치기에 물리적으로 부족한 만큼 유예 기간을 늘려달라"는 요구는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계획대로 이달 하순께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밀한 동(洞)별 '핀셋' 지정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 분양가 상한제 관련 질문을 받고 "10월 말 시행령 개정 즉시 관계기관 협의를 열고 언제라도 지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동별 지정의 경우 '몇 개 동만 하겠다'가 아니라, 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동은 숫자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지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집값 안정을 위한 분양가 상한제 실행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연합뉴스

부동산 연합뉴스 2019-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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