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집단에너지 사업자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기술공유 아카데미’ 실시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는 지난 10일 난방공사 미래개발원에서 국내집단에너지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단에너지 기술공유 아카데미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집단에너지 분야 경쟁력 제고 및 집단에너지 사업자와의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난방공사의 집단에너지 기술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교육과정은 ▲열수송관 시설 ▲열교환 및 열계량 설비 등 열사용시설 ▲열병합발전 등 집단에너지 전반에 관한 직무 지식을 포함했다. 난방공사 관계자는 집단에너지분야 선도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집단에너지 사업자 대상의 기술공유 교육과정을 강화해 국내 집단에너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경제일반 김태희 기자 2019-10-13 16:20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주거빈곤 위기 아동 위한 관심 촉구

주거빈곤 위기 아동을 위해 구체적인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최저주거기준의 강행 규정화 방안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에 따르면, 현대 아동주거빈곤 가구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에 있어 ▲신청자격 소득 기준 요건 완화 ▲부담 가능한 임대료 설정 ▲학군과의 접근성 등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최영철 군(15ㆍ가명)은 34㎡ 규모의 도내 한 영구임대아파트에서 할머니, 삼촌, 형제 4명과 함께 살고 있다. 화장실 사용 문제가 큰 데다 장애가 있는 삼촌이 방 하나를 쓰고 있어 7~17세 여자형제 4명과 할머니가 7㎡ 남짓한 거실 겸 큰방을 사용한다. 방이 없는 최 군은 1년 내내 베란다에서 두꺼운 이불을 깔고 잔다. 최 군의 어머니가 지적장애가 있어 양육이 어려운 상태인데다, 월세 부담이 큰 민간 임대주택 이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주택의 면적과 방 수, 채광 등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를 보장하고자 주택법을 개정하면서 최저주거기준을 법제화했다. 주거기본법에는 주택 공급과 자금 지원 등을 통해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위 사례처럼 국가에서 지원하는 영구임대주택조차도 최저주거기준에 못 미친다. 센터는 최저주거기준의 문제를 인식하고 공공행정에서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도록 최저주거기준의 강행 규정화 방안연구(아동가구를 중심으로)를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주거 관련 전문가들과 연대하며 정책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 센터가 지난 2017년 펴낸 경기지역 아동주거빈곤 실태연구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환경은 아동의 신체 건강, 인지 및 심리사회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승현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아동옹호센터 소장은 현재 최저주거기준은 구조 및 성능, 환경기준의 경우 적절해야 한다나 안전해야 한다 등과 같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선언적인 형태이며, 최저주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주거에 대한 개선 및 임대제한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처럼 공공의 주거 바우처 지원을 받는 임차인이 입주할 주택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권오탁기자

문화일반 권재민 기자 2019-10-13 16:20

수원지법, "폐쇄 인가할 때도 공익고려해야" ,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제동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 A씨는 유치원 측의 불법행위로 인해 설립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됐다 등의 이유로 폐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유치원 폐쇄에 대한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미제출,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역시 교육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사립유치원의 무단 폐원을 불법으로 규정한 첫 사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유사한 행정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당국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신청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행정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해 준 판결이 나온 것 같다며 앞으로 교육부와 이 같은 유치원들을 어떻게 지도ㆍ관리할지 협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현숙ㆍ양휘모기자

사회일반 강현숙 기자 2019-10-13 16:20

화성 3차 사건에서도 이춘재 DNA 검출

화성 3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씨(56)의 DNA가 검출됐다. 이번 증거물을 포함해 이씨의 DNA가 나온 증거물은 3ㆍ4ㆍ5ㆍ7ㆍ9 등 총 5건으로 늘어나며 이씨의 악행이 하나둘씩 알려지고 있다. 화성 3차 사건은 지난 1986년 12월12일 화성시 태안읍 안녕리 축대에서 권모씨(당시 24세)가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당하고 머리에 속옷이 씌워진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DNA가 검출된 3차 사건 증거물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경찰은 모방 범죄로 알려진 8차 사건에 대한 자백 이후 8차 사건의 증거물에 대한 국과수 분석을 의뢰했다. 이후 순차적으로 추가 증거물에 대한 감정의뢰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씨는 최근 14건의 살인사건과 함께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 등 30여 건의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그는 화성사건 이후인 1994년 1월 충북 청주 자택에서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부산교도소에서 무기수로 복역 중이다. 이런 가운데 이씨가 과거 범인이 검거돼 처벌까지 끝난 화성사건의 8차 사건까지 자신의 소행이라고 자백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형제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관계자는 사형 제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번 8차 사건의 경우는 인간 오판의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가해자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피해자 회복에 책임이 있는 주체라며 생명권은 세계인권선언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권리로 어떤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다며 사형제의 완전 폐지를 주장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이듬해 7월 윤씨(당시 22세농기계 수리공)를 범인으로 검거해 강간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그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20년을 복역한 끝에 감형받아 2009년 가석방됐다. 현재 윤씨는 현재 재심전문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이 사건 재심청구를 추진 중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10-13 16:20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재판 절차,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먼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에 대한 첫 재판절차가 오는 1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오는 18일 오전 11시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정 교수는 딸 조모씨(28)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자기소개서 실적에 기재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위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정 교수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일했던 이인걸(46ㆍ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 등 법무법인 다전 소속 변호사 8명, 김종근(56ㆍ18기) 변호사 등 LKB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6명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장관 관련 의혹의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증거인멸 등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를 추가 기소하면 이 재판과 합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씨(36ㆍ구속기소)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다. 사모펀들 연루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인 정씨(45ㆍ구속기소)에 대한 첫 공판은 30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서 열린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오전 9시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50분까지 총 16시간 50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서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 위조 등 자녀의 입시비리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를 주로 추궁했는데, 이번 4차례 조사에서는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을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10-13 16:20

'컬투쇼' 정찬우 복귀는 언제? "오랜만에 들려온 목소리"

정찬우의 '컬투쇼' 복귀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방송된 SBS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의 콕집어 다시 듣기 코너에서는 반가운 정찬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전 사연을 다시 들어보는 코너로 방송을 쉬기 전 정찬우 활동 모습이 다시 공개된 것이다. 이에 청취자들은 그가 언제 복귀할 지 많은 관심을 보내고 있다. 앞서 정찬우는 공황장애로 인해 지난해 4월 이후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휴식과 치료에 전념하고 있다. 김태균과 함께 진행해온 두시탈출 컬투쇼는 스페셜 DJ들이 출연해 정찬우의 빈 자리를 채우고 있다. 한편 최근 방송에서 한 청취자가 정찬우의 근황에 대해 묻자 김태균은 찬우 형은 현재 집에서 휴식하며 공황장애를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잘 치료하고 컬투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청취자분들이 응원 많이 보내주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10-13 16:16

경기문화재단, 동두천시 외국인관광특구 이용한 '그래피티 아트' 선보인다

동두천시 보산동 외국인관광특구 거리에 거대한 거리 예술이 펼쳐진다. 경기문화재단은 공공예술 기획사업으로 동두천시와 함께 캠프보산 그래피티 아트를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달 18일에 완성될 예정인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처음으로 지하철 교각 바닥면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환경작품이다. 도심 곳곳에 불법으로 정ㆍ주차된 차들과 폐자재가 가득했던 공간은 그래피티 아트를 통해 새로운 대안으로 탄생한다. 올해 동두천 캠프보산 거리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작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를 해석하고 표현했다. 볼품없던 지하철 교각 하부 공간과 방치된 상징조형작품은 새로운 볼거리로 재탄생했다는 평이다. 동두천 공공예술 기획사업은 지난 2015년 동두천 K-Rock 빌리지 조성사업으로 경기도미술관과 동두천시의 공동협력 프로젝트로 4년간의 성과를 만든 공공미술 프로젝트다. 동두천 보산동에서는 4년간 한국, 태국, 러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18명의 작가가 만들어낸 거리의 미술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2019년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 개소를 통해 경기북부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동두천 캠프보산 그래피티 아트는 경기문화재단이 동두천시와 함께 경기북부 문화의 전략적 거점도시를 조성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19-10-13 16:08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 문화플러스’ 사업 지원자 최종 선정

경기문화재단은 북부 맞춤형 문화활성화 지원 사업인 경기북부 문화플러스 사업 지원자를 최종 선정, 추가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재단은 추가 공모지원사업 최종 선정 대상자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본격적인 지원 사업에 나섰다. 재단은 경기북부지역 전통문화 활성화와 경기북부지역의 대표 문화 브랜드를 발굴하고자 지난 4월에 이어 9월에도 공모를 시작해 사업하고 있다. 이번 추가 공모지원 사업은 연말연시 전통문화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경기북부를 특화할 수 있는 자유공모 등 2개 분야다. 총 84건을 접수해 최종 18건을 선정하고 총 3억 7천885만 원을 지원키로 했다. 선정 결과를 보면 전통문화 활성화 분야에는 정월 대보름 행사 등 전통 세시풍속과 관련한 지원이 많았다. 자유공모에서는 바리데기 설화를 주제로 삶과 죽음을 유쾌한 축제로 풀어낸 2020 바리 페스티벌 - 神나는 웰빙ㆍ웰다잉 축제, 그림자극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할 양주 그림자 페스티벌 팀 등이 선정됐다. 재단 관계자는 동절기 지원사업 공백기에 벌어지는 민간세시풍속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북부지역 문화활성화를 도모하려 한다며 북부 맞춤형 문화예술 자유공모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문화일반 정자연 기자 2019-10-13 16:08

[국감단신] 임종성 “관리비 비교 안 되는 아파트 1천7개… 경기도 아파트 31.6% 최다”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 K-apt 시스템)의 핵심 기능인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수준 비교가 전혀 되지 않는 단지가 1천7개에 달해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이 13일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유사단지 수가 부족해 관리비 수준이 표시되지 않는 아파트 단지가 1천7개에 달했다. 특히 지난 2015년 868개에 이어 2016년 905개, 2017년 951개, 지난해 980개, 올해 9월 기준 1천7개 등 관리비 수준을 알 수 없는 단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아파트가 318개(31.6%)로 가장 많았고, 서울 219개(21.7%), 부산 90개(8.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임 의원은 한국감정원이 최소 20개의 유사단지 수가 확보될 때만 관리비 수준을 검출하고 있는 등 획일적인 기준을 세우고 있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임 의원은 아파트 관리비 비교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한국감정원의 세밀하지 못한 기준으로 정보 제공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한국감정원은 유사단지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국민이 관리비를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9-10-13 16:08

[이 주의 공연전시] 템플 Temple 外

(이 주의 공연전시) 템플 Temple 外 ● 공연 템플 Temple ~13일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 ? 고양아람누리 상주 단체 간다의 신작인 신체연극 템플이 찾아온다. 템플 그랜딘 여사는 2살 때 자폐를 진단받은 이였지만 어머니와 정신과 주치의, 마운틴 컨트리 고등학교의 칼록 선생을 만나 세계적인 동물학자로 이름을 알리게 됐다. 이번 작품은 템플 박사의 자서전 형식으로 구성돼 더욱 눈길을 모은다. ● 전시 아바타: 환상 꿈 ~19일 과천 한국카메라박물관 ? 과천 소재 한국카메라박물관이 올해의 사진가 초대전의 일환으로 이번 전시를 연다. 사진 속 나의 아바타는 내가 가보지 못한 곳, 갈 수 없는 곳을 구분하지 않고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전시의 주인공인 김경수 작가는 사진, 그리고 사진 속 내 아바타를 통해 다양한 측면의 사진을 선보인다. 아울러 심지어 내 마음속 깊은 그 곳 까지도 아바타를 통해 접근할 수 있었다는 그의 말처럼 작가의 내면을 드러내는 의미심장한 사진들도 관객을 찾아 올 예정이다.

공연·전시 권재민 기자 2019-10-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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