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 박광온 민주당 최고위원 초청 강연으로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김현삼, 안산7)이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2강이 10일 개최됐다. 이날 강연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강연을 맡아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11), 추민규 부원장(더불어민주당ㆍ하남2) 등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김태형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사무총장(더불어민주당ㆍ화성3)의 사회로 시작됐다. 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제9대 전반기부터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의원 교육과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최ㆍ주관해 중앙당으로부터 교육연수시간을 인정받는 공식 강좌로 개설됐다. 김현삼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로 당 안팎의 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강연을 맡아주신 박광온 최고위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당의 나아갈 길과 내년 총선 전략을 고민해 보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연에 나선 박광온 최고위원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한 국가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 투쟁과 승리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저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나라로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강연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은 다양한 근거 자료와 사례를 들어 사람중심의 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주인된 나라ㆍ포용적 성장ㆍ공정한 경제ㆍ혁신정장ㆍ한반도 평화경제ㆍ 올바른 역사인식의 철학과 가치관을 가지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더불어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박광온 최고위원은 현안 문제인 일본경제침략과 검찰개혁 문제와 관련, 일본경제침략과 무소불위의 검찰권력 형성은 본질적으로 해방 이후 일제잔재 청산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문제와 맞닿아 있다며 하루빨리 식민주의와 식민사관의 주술(呪術)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하반기 정치아카데미 제3강은 23일 오전 10시 전해철 전 경기도당위원장이 강연을 맡아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해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10 21:18

도내 사립유치원ㆍ어린이집, ‘지입차 통학버스’ 불법 운행…‘어린이 안전 사각지대’

고양시에서 9년째 유치원 차량을 모는 A씨(55)는 노란색에 경광등을 단 어린이 통학버스지만 태우는 건 어린이뿐이 아니다. 새벽 5시30분마다 직장인들을 실어 나른 후 등교하는 중학생들을 태운다. 유치원 아이들은 다음 차례다. A씨에게 시간은 돈이다. A씨는 시간을 정확히 맞춰야 하는 빠듯한 일정에 졸음운전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경기지역 유치원ㆍ어린이집 아동의 통학을 책임지는 통학버스 중 상당수가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일명 지입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입차량을 통학버스로 운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더구나 통학버스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만큼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경기도 내 유치원 및 운수 업계에 따르면 많은 도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버스 구입비와 인건비 부담을 덜고자 관행적으로 지입차를 어린이들의 통학버스로 사용하고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입차의 통학운행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 금지되고 있다. 도로교통법 역시 어린이 운송차량은 유치원ㆍ어린이집 소유 차량이거나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으로 한정돼 있다. 지입차 통학버스의 경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상호를 새기고 운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개인 소유다. 이처럼 지입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될 수 없으나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암암리에 운행되고 있다. 문제는 지입차주가 다수 업체와 계약돼 있을 경우 운행시간에 맞춰 급하게 운전하다 보면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즉 취학 전 어린이들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또 지입차주는 소속된 직원이 아닌 일종의 계약 관계로 해당 유치원ㆍ어린이집에서 차주가 범죄에 연루된 적이 있는지, 아동 관련기관 취업이 가능한지 등 조회조차 불가능하다. 더욱이 영세차주들은 한 푼이라도 더 수익을 챙기고자 의무적 책임보험 외에 인명사고에 대비한 종합보험을 꺼리고 있다는 현실이다. 많은 어린이가 보험혜택이 제한적인 통학버스를 타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오전 찾은 수원소재 B 유치원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하얀색 번호판이 붙여진 지입차 통학버스를 타고 등원하고 있었다. 아이들 등원이 끝나자 버스 3대가 나란히 주차됐다. 겉보기엔 영락없는 B 유치원의 통학버스지만 이 버스들의 주인은 각각 다르다. 설립된 지 20년이 넘은 B 유치원은 개원 이래 현재까지 불법 지입차로 아이들을 태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날 2008년에 개원한 수원의 C 어린이집 역시 지입차 통학버스를 이용해 등원하는 아이들을 태우고 있었다. 5년째 이 어린이집 아이들의 등원을 맡고 있는 지입차주 D씨는 개인 소유의 지입차통행버스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는 경우가 많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이 같은 불법 지입차를 선호하는 이유는 차량 사용연한이 10년으로 짧아 감가상각이 많은 통학버스를 굳이 따로 사지 않아도 돼서다. 아울러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출 또한 만만치 않은 점도 지입차를 선택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허억 어린이안전학교 대표는 지입차의 문제점은 차주들의 시간은 돈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시간에 좇기다 보니 난폭운전할 확률이 높다며 차라리 음지에 있는 지입차 통학버스를 합법화, 경찰에 신고하도록 해 교육을 진행하고 범죄 유무 등 신상 조회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해령기자

사회일반 김해령 기자 2019-10-10 21:04

[시정단상] 특례시 지정 ‘진정한 사람중심 도시’로 가는 지름길

사람과 정의로움을 민선7기 시정철학으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온 지 어느덧 15개월을 훌쩍 넘겼다. 모든 시정 중심에 사람을 두고, 잃어버린 시민권리 회복을 위해 노력한 시간이었다. 고양시는 현재 인구가 105만으로, 인구와 도시규모는 광역시급이지만 자치권한은 인구 3만~10만 명의 기초자치단체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과밀억제권역개발제한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3중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고, 자족기반 미비로 인해 자체 세수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다. 특례시 지정은 105만으로 불어난 몸집에 걸맞은 권한 확대와, 추가세금 부담 없이 늘어날 재정수입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가 장애를 극복하고, 진정한 사람중심 도시로 나아가기위한 돌파구가 되어 줄 것이라 믿고 있다.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재정인사도시계획 등 자치 행정과 재정 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행정특례를 인정하고 있으나, 획일적 기준과 실효성 문제로 다양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특례도시로 특별시와 광역시를 사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2018년 10월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특례시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고, 인구 100만을 넘은 광역시급 도시들이 이에 해당한다.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재정 자치 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이다. 현재 인구 100만 명이 넘은 일반시는, 우리 고양시를 포함해 수원시용인시창원시 등 4개다. 특례시 지정은 이러한 거대 기초지자체들이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일부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 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되어 나라 전체의 지방분권 강화로도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 ①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를 제약할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는 법률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사항만큼은 장관의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자치단체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제정이 시민의 생활이나 권리와 직결됨을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 얼마 전 고양시에서는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위해 치매조기검진 제도를 만들고 예산도 통과했는데, 6개월 동안 시행을 못한 바 있다. 도서관 설립도시기본계획환경영향평가 등은 물론이고 신호등과 횡단보도버스노선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안을 결정 할 때에도 도의 승인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시와 머리를 맞댔다.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특례시 지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정부에 전달했다. 공동대응기구를 구성해 4개 대도시가 공조를 약속하고, 올해도 특례사무 발굴을 위한 연찬회와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정부의 특례시 지정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됐고, 8월 말에는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 자체적으로는 지난 9월4일 행신3동을 시작으로 11월까지 관내 39개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시민 공감소통 순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지난 9월5일에는 자치분권 및 특례시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재정분권 토론회도 개최하는 등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은 이제 그 처분만을 남겨놓고 있다. 우리가 만약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이 시민들의 생활과 권리에 가장 밀접해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더불어 우리가 나아가려는 길이 권력의 중앙 집중이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에 근간한 지방분권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에 동의한다면, 우리는 100만 대도시 특례시 지정 승격이야말로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재준 고양시장

오피니언 이재준 2019-10-10 20:52

[천자춘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자

지금 대한민국의 광장은 뜨겁다. 연일 수십, 수백만의 인파가 모여 무엇인가를 지키려고 싸우고 있다. 이러한 광경을 보는 사람 중 일부는, 언제까지 철 지난 이념 다툼만을 하고 있을 것이냐? 성토한다. 철이 지난 이념 싸움은 이젠 그만하자. 얼핏 합리적이고 옳은 말 같지만, 이 말은 틀렸다. 모든 국가는 이념의 토대 위에 세워진다. 조선은 유교사상, 고려는 불교사상을 국가의 이념으로 했다. 북한은 공산주의를 독재화한 주체사상을 이념으로 한다. 국가이념 중 완전무결한 것은 없다. 하지만, 각국은 자신이 믿는 이념의 불완전함을 보완해가면서, 그 이념을 지켜나간다. 한 국가의 이념이 무너지는 순간 국가가 전복될 만큼 이념이 가지는 무게는 무겁다. 주체사상이 무너지면 북한 정권은 위태로움을 넘어 붕괴하게 된다. 그렇기에 북한은 이념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한다. 대한민국과 서방국가의 정보, 미디어까지도 차단한다. 국민에게 거짓 뉴스를 일삼는다. 핵으로 타 국가를 위협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의 국가이념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이다. 그 유기적인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은 70년간 풍요와 번영을 누려왔고, 자유의 극대화와 인간다운 삶을 구가해 왔다. 그렇기에 이념 싸움은 철 지난 구태가 아닌, 치열한 현실이다. 지금 싸우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시장경제 이념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지금 싸우지 않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죽이는 묵시적 동의에 지나지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누군가는 싸워 주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도 버려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싸우는 국민에게 고한다. 당신의 싸움은 자랑스럽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분투하고 있는 명예로운 싸움이다. 그러니, 어떠한 말에도 굴하지 말고, 명예롭고 당당하게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싸우자. 함께 하나가 되어 싸워나가자. 김민수 한국창업진흥협회장

오피니언 김민수 2019-10-10 20:52

[기고] 춤추는 나라를 꿈꾸며

우리 민족은 대대로 춤과 노래를 좋아해서 소수 인원만 모여도 흥과 끼가 많아 자연스럽게 춤과 노래로 힘든 삶을 달래며 살아왔다. 이렇게 춤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몸의 언어로서 말보다 더 많은 언어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해서 나는 질문한다. 우리가 쓰는 언어로 우리의 사상이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는가? 혹 우리가 쓰는 언어로 자신을 속이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말하는 언어 속에 무의식의 또 다른 언어는 없을까? 왜 우리는 꼭 언어가 필요한가? 그저 아주 필요한 단순한 언어만 가지고 살 수는 없을까? 언어만이 진정한 소통의 수단인가? 그 중에서도 춤은 인간에게 전달되는 가장 직접적인 언어소통의 수단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특히 요즘같이 한국이 시끄럽고 대립적 정치 속에서 그저 작품활동만 하기에는 집중하기도 여건도 마음의 여유도 자꾸 잃어가는 시점에서 나는 꿈을 꾸어본다. 꿈이라는 것은 항상 가능할 수 있기에. 또한 나의 삶을 비춰볼 때, 내가 하고자 하는 꿈을 향해 달려온 만큼 그 꿈을 실현해 왔기에 나는 또 다른 원대하고 큰 꿈을 꾸고자 한다. 그것은 춤으로 서로 마음의 벽을 허물고 서로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는 소통의 수단으로 춤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꿈을 꾸어본다. 특히 이스라엘은 리쿠데암이라고해서 도시에서 쉽게 누구나 함께 남녀노소 관계없이 다 같이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무척 부러웠던 기억이 난다. 춤이라는 것은 몸으로 서로 소통하며 행복해하기에 우리도 많은 곳에서 쉽게 누구나 함께 춤출 수 있기를 꿈꾼다. 특히 수원SK아트리움 상주단체로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관객들이 공연을 향한 갈증을 직접 경험하면서 꼭 극장이 아니어도 쉽게 어디서든 춤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다. 특히 수원발레축제로 수원에서의 5년 경험을 통해 축제 기간 야외음악당에서 치킨과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 특히 어떤 노부부가 자신들이 직접 간이 의자와 식탁을 가져와서 와인을 마시면서 공연을 보고 있는 광경. 이는 야외무대에서만 볼 수 있는, 그리고 자연과 함께 즐기는 이러한 축제의 큰 장점은 인간이 원하는 아주 작은 행복한 유토피아가 아닐까? 내가 상상해보지 못했던 진정으로 말이 아닌 춤으로 소통하는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해본다. 춤은 몸과 마음을 치료해주는 가장 단순한 수단이기에, 온 나라를 춤추게 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를 꿈꾸어 본다. 왜냐하면 춤으로 우리 사회를 더욱 더 건강하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황당하지만 허무맹랑하지 않은 꿈을 꾸면서 춤추는 국가를 꿈꿔본다. 서미숙 서발레단 단장

오피니언 서미숙 2019-10-10 20:52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노르웨이 삼인방의 흑돼지 먹방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노르웨이 삼인방 보드 에이릭 파블로의 흑돼지 먹방이 공개됐다. 10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노르웨이 삼인방의 독도 여행기가 공개된다. 친구들과 3년 만에 재회한 호쿤은 "흑돼지 고기가 고급 고기다"라면서 "거기는 꼭 데려가고 싶었다. 먹기 쉬운 음식이라서 노르웨이 사람들이라면 보통 좋아할 것"이라며 흑돼지 전문점으로 안내했다. 흑돼지가 나오자 보드는 "이 연기를 보는 게 너무 행복하다. 연기는 역시 고기 연기지"라며 반겼다. 이어 흑돼지를 맛본 보드는 "XX 맛있네"라며 욕설 섞인 감탄을 냈다. 이에 에이릭이 "방송에서 XX는 아니지 않냐"고 지적해 웃음을 자아냈다. 호쿤은 에이릭에게 "한국의 첫인상은 어땠냐?"고 물었고, 에이릭은 "'흥분된다'라고 하면 지루한데, 한국이 정치적으로 매력이 있다"며 "동북아 중에서도 손꼽히는 민주주의 국가지 않냐"고 이야기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호쿤이 한국의 발전 이유에 대해 묻자, 에이릭은 "1953년부터 시작해 볼까?"라며 말문을 열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10-10 20:51

정치후원금 후원문화 확산 기대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10-10 20:48

2019 경기니트 패션쇼 개막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10-10 20:42

‘완충지 무색’ 연천서 돼지열병… 14번째 확진, 수평전파 가능성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고자 설정한 완충지 내에서 ASF 확진 농가가 발생, 이미 ASF가 발생한 농가로부터 바이러스가 2차 전염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9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진된 14차 연천 신서면 농가는 정부가 고양포천양주동두천철원과 함께 설정된 완충 지역 내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번 14차 발생 농가와 가장 가까운 기 발생 농가는 지난달 18일 확진된 연천 2차 농가인데, 25.8㎞나 떨어져 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잠복기가 419일인 점을 고려하면 2차 발생 농가를 덮친 바이러스의 잠복기도 지난 시점이다. 이에 이번 확진 농가는 그 이후 발병한 농가로부터 모종의 경로를 타고 감염됐거나, 북한으로부터 멧돼지 등 새로운 바이러스 남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전에 파주 등 다른 사례를 봤을 때 연천 두 번째 건도 그런(수평 전파) 경우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잠복기란 바이러스가 가축 몸에 들어와 증상을 나타내는 기간으로, 야외에서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다며 지난달 발생한 연천 건의 잠복기는 지났지만, 거기서 나온 바이러스가 야외에 있다면 생존해 있을 수 있다. 바이러스는 이후 언제든 다시 또 가축에 들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멧돼지 남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공교롭게도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북한의 멧돼지에 의한 가능성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라며 단정적으로 북한 멧돼지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다. 농식품부는 이날 하루 만에 완충 지역에서 연천을 뺀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 관내 두 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면서 완충 지역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단호한 방역을 위해 지난달 이미 돼지열병이 발생했던 연천은 처음부터 완충 지역이 아닌 전역을 수매살처분 대상 지역으로 삼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한 돼지를 농장에서 3㎞ 떨어진 논에 매몰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실행하지 못했던 김포 한 양돈농장은 이날 가까스로 매몰 자리를 찾아 돼지 4천마리를 매몰했다. 이호준기자

환경·질병 이호준 기자 2019-10-10 20:34

경기도 ‘지역화폐 위원회’ 신설… 컨트롤타워 역할

경기도 민선 7기 역점사업인 경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 지역화폐 위원회가 신설된다. 도는 지역화폐 위원회를 통해 지역화폐 유통확대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고, 31개 시ㆍ군의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의ㆍ의결로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지역화폐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최근 접수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의 설치, 구성, 회의, 운영세칙 등 위원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도지사가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공동 운영대행사 선정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 조치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 행정2부지사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경기도의원, 지역화폐 업무 담당 실ㆍ국장, 소상공인 지원 관련 기관 및 비영리단체, 학회,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지역화폐 분야의 전문가 등이 대상이 된다. 또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시 소집하고, 사무처리를 위한 간사를 지역화폐 엄무 담당과장이 맡도록 했다. 도는 위원회 운영 시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4천650만 원(연간 93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도비 100%며, 위원회 수당 및 회의비용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 즉시 위원회 준비에 들어가게 돼 빠르면 11월에 위원회가 구성돼 회의를 열게 된다. 도는 위원회를 통해서 그간 지역화폐 사업 운영 과정에서 나온 시군별 쟁점사항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다 원활한 지역화폐 사업 여건을 갖추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시ㆍ군에서 자체 협의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가이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위원회 구성이 추진됐다며 지역화폐가 시ㆍ군별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도 실무진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사안들이 분명히 있다. 따라서 위원회를 통해 외부전문가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는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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