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지난 5년간 65세 이상 노인 범죄가 37.5% 증가했고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추행, 폭행, 협박, 횡령, 마약, 교통범죄 등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65세 이상 노인범죄는 2014년 8만7천583건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2018년 11만9천489건을 기록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강간ㆍ추행 등 58.8%, 폭행 69.8%, 협박 371.3%, 손괴 63.2%, 횡령 73.8%, 성품속범죄 70.2%, 마약 165.1%, 교통 24.5% 등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교통범죄는 2018년 전체 노인 범죄 중 3만6천48건으로 30.2%를 차지 해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으며, 폭력범죄(2만2천169건), 지능범죄(1만8천518건)가 그 뒤를 이었다. 김한정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중인 대한민국의 노인 문제가 범죄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노인범죄 유형을 보면 초고령 사회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어 정부와 지자체가 좀 더 세심한 노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전체 노인 범죄 중 교통범죄 비중이 가장 큰데, 빈번히 일어나는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최근 지자체가 추진 중인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 시 혜택을 주는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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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재 기자
2019-10-10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