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민관공동개발’ 평택 현덕지구 사업 탄력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로 10여 년째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현덕지구 개발사업이 민관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된다. 경기도시공사 40%, 평택도시공사 10% 등 공공이 50%를 지분 출자 방식으로부담하고 민간이 50%를 투자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5월 지구 지정 이후 11년째 지연돼왔던 현덕지구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사업 후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100%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돼왔던 현덕지구개발을 경기도시공사와 평택도시공사 등 공공이 참여하는 민관공동개발로 전환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을 수립,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덕지구 개발사업은 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와 현덕면 장수리?권관리 일원 231만6천100여㎡ 부지에 유통, 상업, 주거, 공공 등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도는 지난 2014년 1월 현덕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을 지정했다. 그러나 사업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함에 따라 도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도는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공공이 지분 출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참여를 통해 민간이 투자해야 하는 비용을 50%로 줄임으로써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도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공약 사항 중 하나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적용, 개발이익이 기반시설 확충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오는 2020년 3월까지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한 뒤 2020년 4월 도시공사 투자심의 이사회 의결 및 지방의회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황해청 관계자는 공공 참여로 민간이 부담해야 하는 사업비가 크게 줄어든 만큼 보다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사업 지연에 따라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사업이 신속하고 안정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올라타고, 만지고… 도내 실내동물원 안전사고 ‘무방비’

7일 경기도의 A 실내동물원. 100여 종의 가까운 동물들이 있는 이곳은 일 평균 300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고 있다. 동물원에는 카피바라, 라쿤 등 대형견 크기의 야생동물부터 토끼, 왈라비, 고슴도치까지 다양한 야생동물들이 울타리 하나를 놓고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었다. 관람객과 동물들의 거리는 1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였다. 어린 아이들이 울타리 넘어 동물을 만지고 쓰다듬었지만 제재하는 직원은 없었다. 더욱이 울타리 내 치우지 않은 동물들의 배설물이 종종 보였지만, 동물을 만지기 전과 만진 후 손을 닦을 공간은 없었다. 또 다른 도내 B 실내동물원에서는 직원들이 라쿤 먹이주기 체험을 진행해 체험에 나선 아이들에게 쓰다듬어봐라며 권유하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한 아이가 카피바라에 올라타려는 시도도 했지만 이를 막는 직원은 어디에도 없었다. 실내동물원 확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내동물원의 안전장치 및 청결 관리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주 고객인 어린이들이 사고 위험에 놓였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동물원은 허가제가 아닌 등록제로 운영되며 작은 동물을 작은 규모로 전시하는 공간에 대한 법은 전무, 이를 제재할 기준 및 관리 지침 또한 마련돼 있지 않은 탓이다. 현재 이 같은 동물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동물원 외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법안인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안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발의됐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동물원 총 107개 중 실내동물원은 50개(경기도 13개)로 절반 정도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안전장치가 거의 없는 실내동물원이 공중보건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장소라고 지적했다. 한 동물전문가는 실내동물원에서는 만지는 수준이 아닌 얼굴을 가까이 대거나 입맞춤 등이 자유롭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동물 질병이 관람객에게 전파될 수도 있고 관람객이 지니고 있던 질병을 동물에 옮기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한 실내동물원 관계자는 전시된 동물들은 애완견처럼 온순하다. 오히려 야생에 있을 때보다 관리도 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는 등 안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물구조119, 어웨어 등 동물권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실내동물원 확산을 규탄한 바 있다. 실내동물원이 동물 복지를 훼손, 감염병 확산 우려를 키운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꿀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김해령기자

與 “취소” vs 野 “개최”… ASF로 전쟁터된 경기도 ‘국감 갈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오는 18일로 예정된 경기도 국정감사를 제외해줄 것을 요청한 가운데, 행안위 소속 여야 의원들의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7일 파주에서 처음으로 ASF 확진 이후 사실상 24시간 사투 중인 경기도와 해당 시군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되면서, 경기도 국감을 취소한 환경노동위원회처럼 행안위의 결단이 하루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7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경기도는 이날 행안위에 ASF 전국확산 방지 및 조기 종식을 위해 국감 수감 인력을 ASF 방역대응에 투입할 수 있도록 국감 제외를 거듭 건의했다. 도는 시군 방역초소의 24시간 운영상황에 맞추고, ASF 장기화에 따른 직원 피로도 개선을 위해 도 직원의 3교대 편성이 필요하나, 국감 준비로 인해 1개조 2명이 격일로 주야간 근무를 반복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도 관계자는 행안위의 국감 수감을 대비하기 위해 공무원들이 자료 취합에 매달리고 있다면서 ASF 대응에 나서야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국감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만큼 여파가 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도 국감 실시 여부와 관련, 행안위 여야간 입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간사는 다음 달 이재명 지사를 국회로 불러 현안질의 형식으로 국감을 대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인천 중동강화옹진) 등 일부 야당 의원과 인천시 역시 국감 취소를 요구하고 있는 등 ASF 사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도 국감 취소를 계속 협의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 이채익 간사 측은 간사 간 협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지겠지만, 현재는 경기도 국감을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간사 측도 17일까지 ASF 사태를 살펴보며 추가 협상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국감이 헌법기관으로서 중대한 사유가 없으면 하는 게 원칙인 만큼 객관적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여야 도내 의원들도 상반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속적으로 경계해야 할 사안인 만큼 야당이 (초당적으로) 합의해야 한다면서 여당은 도가 방역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지역들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한국당 김영우 의원(포천가평)은 도 공무원 전체가 방역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국감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면서 ASF 사태가 한두 달 안에 끝날 사안이 아닌 만큼, 국감을 통해 도가 (공식적으로) ASF 지원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이언주 의원(광명을) 역시 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감은 국법에 의해 진행되는 일인 만큼 취소할 수는 없다며 국감 중에 돼지열병 대응으로 바쁜 공무원은 불출석할 수 있도록 양해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제100회 전국체육대회 5일차

“정경심, 코링크 차명투자…조국 민정수석 임명 뒤에도 수익금 챙겨”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지분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고,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에도 투자 수익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 및 가족은 주식 등에 대한 직접 투자가 제한돼 있다. 7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공개한 조 장관 5촌 조카 조범동(36)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와 정 교수 남동생 정모(56)씨는 2017년 2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사무실에서 코링크 신주 250주를 5억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총괄대표 역할을 해왔다. 그는 지난 3일 주가조작(자본시장법 위반)과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정 교수 남매에게 투자에 따른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코링크 지분 인수 계약 체결과 동시에 조 장관 처남 정씨를 명의자로 하는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은 뒤 수수료 명목으로 월 860만3천원을 지급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까지 19회에 걸쳐 코링크 회사 자금을 유용해 정씨 계좌로 1억5천800만 원 가량을 지급했다. 수익에 따른 원천징수세까지 코링크에서 부담했다. 조씨는 정 교수 남매가 지난해 8월께 투자금 상환을 독촉하자 코링크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WFM에서 13억 원을 횡령해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도 드러났다. 조씨는 WFM이 코링크에 13억 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적성하고, 이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이사회 회의록까지 꾸며냈다. 이후 2015년 12월 정 교수가 투자한 금액 5억 원과 2017년 2월 정 교수 남매의 투자금 5억 원을 반환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정 교수는 투자 금액에 대한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조씨는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뒤 사모펀드 투자가 문제가 되자 정 교수와 적극 대응책을 상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 장관은 그간 부인 등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가 블라인드 펀드라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고, 어느 종목에 투자하는지도 모른다고 설명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사모펀드 운용방식 등에 대한 허위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대응하다가 언론에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자 지난 8월20일 필리핀으로 도피성 출국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씨는 지난달 14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돼 수사를 받았다. 출국 직전 조씨는 코링크 직원에게 검찰 압수수색이 나올 수 있으니 정 교수 남매 이름이 나오는 서류ㆍ파일을 모두 삭제하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원들에게 코링크 사무실 노트북과 저장장치(SSB) 교체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씨의 공소장을 수사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가 여야 의원들의 요구에 뒤늦게 제출했다. 검찰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조씨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에 피고인 접견 금지도 청구했다. 공범 의심을 받는 정 교수의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을 맞출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형사소송법 91조에 따르면 법원은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구속 피고인과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 양휘모기자

김경호 의원,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확대 건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가평)은 지난 4일 유역물관리위원회에 경기도 민간위원 참여확대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의 기본이념과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물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돼 올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물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자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를 두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유역별로 총 4개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두고 있다. 하지만 얼마 전 출범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보면, 규제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없는 강원ㆍ충북ㆍ경북지역은 물론 한강하류인 서울ㆍ인천 지역을 대변하는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대표는 포함되어 있으나 경기도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위원은 전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호 의원은 팔당 상수원관리와 관련한 규제로 고통 받는 지역의 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의 고려 없이 민간위원을 일방적으로 배분한 것은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민을 무시한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면서 환경부가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이 공영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수도권 용수공급을 위한 최대 규제피해지역이며 최대 이용지역인 경기도의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규제면적과 수자원 이용인구를 반영한 위원 수의 확대를 건의ㆍ촉구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수도권의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해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로 큰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경제적인 계산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규모다. 수자원 확보를 위한 규제와 이에 따른 규제완화 및 피해보상 규모 등 한강 상ㆍ하류 지역 간 갈등은 팔당댐이 완공된 197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한강수계의 가장 첨예한 유역갈등의 하나다. 이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한강 상ㆍ하류 지역주민의 균형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건의안은 제339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가족사기단 수괴” vs “과잉 수사”… 법사위 ‘조국 공방’ 격화

제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7일 중반을 향해 달려가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더욱 격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조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이어 지난 5일 서울 서초동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개최되며 보수진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의 대결도 한층 격렬해지는 분위기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와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한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며 검찰 수사를 독려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을)은 압수수색 이전의 내사 여부 등을 따져 물으며 검찰이 조 장관 낙마를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은 30여 곳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내사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사건을 살펴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사기단 수괴를 장관으로 임명하고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파렴치하고 철면피한 도둑이 도둑 잡아라하는 격이라며 날을 세웠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검찰 조직 일부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만들어 검찰과 충성경쟁을 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지속 가능한 재생 에너지를 만들자는 게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이라며 원전 12개를 더 지을 거냐 말 거냐 차이지 이게 국가를 흔들만한 큰 정책 결정도 아니다고 옹호했다. 이에 맞서 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탈원전 직격탄을 맞고 줄줄이 적자 수렁에 빠졌다면서 에너지는 더 잘 굴러가게 보호만 하면 되는데 못 굴러가게 막으면 손실이 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가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한국당이 문경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장 채택을 거듭 요구하자, 민주당은 나경원 원내대표 딸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스페셜올림픽코리아 관계자에 대한 증인 채택을 주장, 국감 시작 1시간여 만에 정회했다. 문 위원장은 조 장관 딸이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을 때 센터장이던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부인이다.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도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졌다. 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김상조 전 공정거래위원장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공정위의 위법 행위를 은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불법행위 은폐 의혹은 사실로 밝혀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인천시, GIS 활용 스마트 행정 속도낸다

인천시가 지리정보시스템(GIS)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 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의 인식 부족 등으로 우여곡절을 겪고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해 현장 기반의 스마트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GIS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 콘텐츠 108개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공무원의 적응 지연 및 인식 부족, 부서간 공감대 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협업 콘텐츠의 추진이 더디거나 멈춰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A부서는 협업 콘텐츠 구축 초기에 침수를 담당하는 B부서를 대상으로 상습침수지역을 지도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며 협업을 제안했다. B부서는 침수 피해가 자주 일어나지 않았다며 A부서의 제안을 거부했다. 이후 2017년 7월 23일 시간당 100㎜에 가까운 비가 쏟아지면서 인천에는 사람이 죽는 인명피해까지 발생했다. 당시 A부서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침수지도는 실제 침수지역과 거의 일치했던 것으로 나와 협업의 필요성이 강조됐다. 또 A부서는 포트홀 보수 관련 C부서에 현장 사진을 찍으면 해당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 구축을 제안했지만, C부서는 자신들이 포트홀 발생 위치를 더 잘 알고 사진 찍을 시간도 없다며 반대했다. 보건환경연구원 D부서의 경우에는 모기 예측을 위해 상세한 기상 정보 수집 자료를 E부서에 요청했는 데도, 정보 수집 목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거절당한 일도 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행정의 중심은 현장이라는 인식 하에 해결하고 GIS 플랫폼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GIS 필요성이 높은 안전 및 도시재생 분야 협업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정보를 시각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GIS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GIS 플랫폼에 구축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지도서비스 등 성공사례도 많이 있다며 부서간 공감대 확대와 공무원 교육 등을 토대로 데이터 기반 행정을 위한 GIS 플랫폼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