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반 부진한 출발… 서울에 2천여점 차 2위

경기도가 제100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초반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으로 개최지 서울시에 이어 2위를 달리며 힘겨운 우승다툼을 예고했다. 대회 통산 역대 최다인 종합우승 18연패 도전에 나선 경기도는 대회 3일째인 6일, 총 45개 정식 종목 중 7개 종목이 경기일정을 마친 상황에서 금메달 63개, 은메달 52개, 동메달 54개로 총 5천108점을 득점, 서울시(7천561점ㆍ금45 은54 동49)에 이어 2위를 달렸다. 경기를 마친 종목 중 바둑과 수상스키웨이크보드가 종목 첫 우승을 차지했으며, 대회 5연패에 도전한 체조는 2위에 머물렀다. 산악은 6위, 댄스스포츠는 8위, 승마와 세팍타크로는 10위로 부진했다. 대회 3일째인 이날 종목 우승 28연패에 도전하는 육상에서는 100m 남대부 이준혁(한체대ㆍ10초58)과 남고부 이시몬(경기체고ㆍ10초67), 여고 김다은(가평고ㆍ12초10), 여일반 5천m 임예진(경기도청ㆍ16분43초69), 여고 높이뛰기 이승민(경기체고ㆍ1m70)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볼링 남대 2인조 박준민(중앙대)ㆍ오명섭(경희대ㆍ1천671점), 남일반 2인조 황재성ㆍ김준수(성남시청ㆍ1천870점), 양궁 남대 50m 김예찬(경희대ㆍ344점), 수상스키 여일반 슬라롬 한아름(중앙대ㆍ22.0점), 롤러 EP1만m 유가람(안양시청ㆍ20점)도 우승했다. 댄스스포츠 고등부 스탠다드 3종목 유지혁(안양 신성고)ㆍ장은서(안양예고ㆍ110.874점), 수영 남고부 플렛폼 다이빙 김영택(경기체고ㆍ423.75점), 사격 남일 공기권총 이대명(경기도청ㆍ242.5점), 핀수영 남고 표면 400m 김유준(경기체고ㆍ3분07초14), 씨름 고등부 용사급 박성준(수원농생고), 바둑 혼성페어 이선아ㆍ김정훈(화성시협회), 소프트테니스 남일 복식 김형준ㆍ이현권(이천시청)도 1위를 차지했다. 레슬링서는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87㎏급 윤건형(파주 봉일천고), 여고 자유형 68㎏급 정혜지(경기체고), 태권도 남일반 58㎏급 김태훈(수원시청), 남대부 54㎏급 이민영(경희대)이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구기ㆍ단체 종목 중 펜싱, 하키가 선전을 펼친 반면, 야구 고등부 유신고와 검도 고등부 경기선발, 배구 남대부 경기대 등은 1,2회전에서 패하며 탈락하는 부진을 보였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10-06 19:37

도의회 민주당 정치아카데미,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 초청 강연 진행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원장 김현삼, 안산7)이 주관하는 2019년 하반기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 제1강이 지난 4일 개최됐다. 오늘 정치아카데미 첫 강의는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가 강연을 맡아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규범이라는 주제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사무총장인 김태형 의원(화성3)의 사회로 시작됐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는 제9대 전반기부터 지방정치인을 위한 인문학과 정치현안 등에 대한 지식확대를 목적으로 설치한 도의원 교육과정이다. 올해부터는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지방의회 교섭단체가 주최, 주관해 중앙당으로부터 교육연수시간을 인정받는 공식 강좌로 개설됐다. 송한준 도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은 축사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아카데미를 우리당의 공식적인 의원교육 프로그램으로 안착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김현삼 원장, 이영주(양평1)추민규 부원장(하남2), 김태형 사무총장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다섯 번의 강의를 통해 의원님들 스스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현삼 정치아카데미교육원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하반기 정치아카데미에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 송한준 의장님과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하반기 아카데미 강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참여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도당 관계자 등 실무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강연에 나선 박선아 교수는 도민들의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현실에서 의회 선출직 공직자로서 관련 법령과 제도의 배경을 이해해야 한다고 했고, 현행법상의 공직자 윤리제도와 올해 7월 입법예고한 공직자 이해총돌방지법안을 중심으로 공직자 윤리규범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갔다. 강연 후 의원들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 부정청탁금지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적용의 적법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높아진 공직자 윤리요구와 현실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의원들의 높은 관심을 표명했다. 이어질 하반기 정치아카데미 제2강은 10일 오전 10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이 강연을 맡아 사람중심 경제성장을 위한 민주당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06 19:37

안혜영 도의회 부의장, ‘2019 Again Joseon 시민과 함께 거닐다’ 모델로 참여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11)은 지난 5일 수원화성 화서문 특설무대에서 열린 2019 Again Joseon 시민과 함께 거닐다에 모델로 나서 관람객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이날 패션쇼를 총괄한 이춘섭 명인(한복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겸 경기도지부장)은 2019 한복문화주간을 맞아 전국 10개 도시에서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한복의 대중화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진다면서 안혜영 부의장이 입은 혜경궁홍씨의 천청색 적의는 고증을 통해 복원돼 전국 최초로 도민들께 공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선조의 시대정신과 문화, 생활상을 함께 엿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오늘 패션쇼를 주관하신 이춘섭 명인은 전통을 지키며 한복의 멋을 전 세계에 알리고 계시다면서 한복은 역사와 전통이 집약된 대표적인 예술 분야로 특유의 색감과 고귀한 예술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한복의 실용성과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한 패션 한복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패션쇼에 3년째 참여하고 있지만 특히 올해는 정조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기리는 제56회 수원화성 문화제와 함께 개최돼 그 의미가 더욱 깊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한복을 즐기는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고,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어우러진 한복을 일상문화로 향유할 수 있길 바란다면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처럼 전통성을 갖춘 한복이 최고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에는 삼일공고 김동수 교장과 학생, 수원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지도자 대표, 행궁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비롯한 도민들이 직접 모델로 참여했으며,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영진 국회의원, 국내외 관광객 등 500여 명이 함께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10-06 19:37

[지지대] DMZ 야생 멧돼지

인천 강화군에는 돼지가 단 한 마리도 없다. 지난달 24일 송해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이후 5농가에서 확진 판정이 나자 강화군내 39곳 농장의 4만 3천602마리 돼지를 3일까지 모두 살처분했다. 마지막으로 삼산면의 한 가정집에 애완용 돼지 1마리가 있었다. 주인은 애정을 갖고 길러온 돼지를 살처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강화군은 삼산면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해 위험하다며 주인을 설득했으나 끝까지 거부하자 4일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 돼지를 안락사 시켰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첫 발생 지역인 경기북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농축산식품부는 파주ㆍ김포시 관내 돼지도 모두 없애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돼지를 전량 수매후 정밀검사를 거쳐 도축 혹은 예방적 살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지난 2일 연천군의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발생 2주가 넘도록 찾지 못했던 감염경로를 밝힐 중요한 단서를 찾은 셈이다. 휴전선을 넘어온 멧돼지는 ASF 발병 초기부터 유력한 감염경로로 여겨졌으나, 국방부가 DMZ내 철책은 멧돼지가 넘어올 수 없는 구조물로 설치돼 있다며 이동 가능성을 일축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지난달까지 GOP 철책 중 13곳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진 강화군 접경 해안가에서 북에서 넘어온 것으로 보이는 멧돼지 3마리가 발견됐다. ASF 바이러스는 감염 멧돼지뿐 아니라 새쥐파리 등 야생동물들이 감염된 멧돼지 사체나 배설물에 접촉했을 때도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살아있는 멧돼지가 철책에 막혀 DMZ를 넘나들기 쉽지 않다고 해도, DMZ내 방치된 멧돼지 사체가 돼지열병 확산의 원흉이 될 가능성이 있다.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 우려에 정부가 멧돼지 대응책에 부심하고 있다. 국방부는 DMZ 철책을 통과하려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하면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린 상태다. 총성으로 인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북측에 군 핫라인으로 통보했다. 군은 또 연천 중부일대 DMZ내에 헬기를 투입해 방역을 시작했다. DMZ 멧돼지는 겨울철에 GOP부대에서 음식물 찌꺼기를 먹이로 주는 등 한때 장병들의 보호까지 받았다. 그러나 GOP지역에 첨단 경계감시 장비가 설치되면서 툭하면 경계음이 울려 5분 대기조가 출동하는 등 군인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젠 돼지열병 바이러스 전파 우려까지, 그야말로 골칫거리다. 농가에서 사육하는 집돼지 잡기에만 집중했던 방역당국이 DMZ 멧돼지까지 차단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일이 훨씬 커지고 복잡해졌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10-06 19:33

[사설] 진영으로 분열된 국론, 정치권이 해결책 제시해야

지난 10월3일 광화문 광장과 서울역 등에서 대규모로 개최된 야당과 보수단체의 집회는 조국 장관 사퇴와 문재인 대통령 각성을 외쳤다. 한편 5일에는 지난 주말에 이어 서초동 검찰청 청사 주위에서 검찰 개혁과 조국 수호를 외치는 진보단체의 대규모 촛불집회가 역시 개최되었다. 이들은 서로 상반된 구호를 외치면서 자신들만이 진정한 민심을 대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지금의 한국정치 현실이다. 현재 정기국회는 열리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와 새해 예산심의보다는 광장 정치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집회에 직접 참여했다. 청와대와 내각 역시 마찬가지이다. 북핵문제, 아프리카돼지열병문제, 일본의 무역보복, 태풍 피해 등 산적한 국정현안이 있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치중하기보다는 대통령부터 조국 사태 전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대의민주정치가 실종되고 있다.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광장 정치에 몰입하면서 시중잡배들과 같은 막말의 정치언어를 동원, 사용하면서 마치 상대방에 대하여 적군을 대하는 것과 같은 정치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문 대통령 역시 취임식에서 2017년 5월10일, 이날은 진정한 국민 통합이 시작되는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한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 듯 지지세력 규합에 힘을 보태고 있다. 여당과 야당 등 정치권은 지금과 같은 진영 논리에 의한 광장 정치가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정치공학 계산에만 치중하고 있다. 민생이야 어떻게 되든 내년 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승리는 물론 자신의 당선에만 관심이 온통 집중되어 있다. 정당이 왜 존재하고 국회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정당과 정치인을 보고 있는 국민들은 곳곳에서 한숨만 쉬고 있다. 이렇게 진영 논리에 의해 국론이 분열된다면 결국 국론분열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들이다. 얼마나 많은 국정현안이 산적해 있는가. 이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대통령은 물론 여야 정치인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합심하여 노력해도 돌파하기 어려운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진영 논리에 의해 정쟁만 하고 있으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닌가. 국론 분열의 최대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은 국론분열의 책임을 뼈저리게 인식,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우선 대통령부터 국론분열의 최대 쟁점인 조국 사태에 대한 자성을 겸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민심은 천심이라는 상식에 입각, 국민통합의 상징으로서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을 보여 주어야 한다. 여야 정치인도 광장 정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의회정치의 복원을 위해 여야가 국론분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해결책을 국회에서 찾아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19-10-06 19:33

[사설] 이춘재 ‘죽였다’, 복역자 ‘죽이지 않았다’ / 현재 경찰이 밝혀야 할 과거 경찰의 의혹

우리는 처음부터 두 가지 점을 강조해왔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분별 있는 접근이다. 하나는 30년 전 사건의 단서를 찾아낸 범인 특정이다. 경찰의 집념과 지혜가 아니면 묻혀 버릴 일이었다. 다른 하나는 당시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 인식이다. 허술한 수사 공조, 강압 수사 등의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지금의 성과가 과거의 잘못을 덮고 가서는 안 된다. 반대로, 과거의 잘못이 지금의 성과를 반감시켜도 안 된다. 이런 가운데 8차 사건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1988년 9월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1리에서 발생했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박모양(당시 13세)이 성폭행당한 뒤 목 졸려 숨졌다. 이듬해 7월 윤모씨(당시 22세)가 범인으로 검거됐다. 윤씨는 대법원에서 무기 징역이 확정돼 2010년까지 복역했다. 그런데 이춘재가 이 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나는 죽이지 않았다고 억울해했었다는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한 가지 주목할 건 이 8차 사건을 연쇄살인에서 배제했던 논리다. 당시 경찰은 범행 수법이 앞서의 것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옷가지를 이용한 결박, 가학행위 등이 박양에게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국 박양 살해범은 다른 연쇄살인범과 다르다며 윤씨를 별개 사건 범인으로 특정하는 정황 중 하나였다. 하지만, 이 논리는 모순을 갖고 있다. 8차 사건은 살해 장소가 피해자의 집이다. 살해 후 급하게 현장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다양한 가학행위를 여유롭게 한 야산 등지에서의 다른 범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 중요한 정황 차이를 묵과하고 가학행위가 없었으니 별개의 범죄다라고 결론 낸 오류가 엿보인다. 윤씨는 소아마비로 한쪽 다리를 거의 쓰지 못한다고 한다. 시사저널과의 과거 인터뷰에서는 나처럼 돈도 없고 빽도 없는 놈이 어디다 하소연하겠냐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적지 않은 여론이 이런 윤씨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반면 이춘재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도 있다. 이춘재가 이른바 범죄 영웅 심리로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고, 윤씨의 옥중 진술이 감형을 위한 계산된 부인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경찰의 몫이다. 곤혹스럽게 받아들일 필요 없다. 실체적 진실을 찾아내고 그 결과를 밝히면 된다. 30년 전 경찰의 행위다. 잘못이 확인되더라도 지금 경찰이 책임질 일은 아니다. 왜곡된 과거사를 바로잡는 일이고, 그릇된 수사 관행을 개혁하는 일이다. 혹여 이춘재 주장이 거짓이라면 이는 당시 수사팀이 평생 안고 가야 할지도 모를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 어느 쪽을 위하든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다행히 이춘재도 살아있고, 윤씨도 살아있다.

사설 경기일보 2019-10-06 19:33

[인천의 아침]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녹색발전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지속 불가능한 관행에 있다. 지구의 에너지와 자원의 순환 과정에 어긋나는 산업문명의 발달이 현재의 기후변화 문제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응과 녹색발전은 상호 밀접하게 관련된 과제이다. 녹색발전이란 결국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기존의 개발 방식을 포기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을 하자는 취지이다.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는 발전이 결국 녹색발전이다. 녹색발전은 질적 개선, 물질과 에너지의 순환 과정의 존중, 공생협력 등을 핵심가치로 삼아 다음 3가지 지향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과정이 존중되는 녹색의 경제와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새로운 자연에너지의 발굴,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재생 가능 자원으로의 대체, 청정 기술과 환경산업의 육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양적인 팽창의 추구에서 질적인 개선의 추구로 전환하여 사회의 보편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환경위기는 과다한 물질적인 풍요에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므로 녹색발전은 물질적인 풍요의 추구가 아닌 정신적인 안정과 문화적인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서는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초수요(Basic needs)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식량안보, 환경보건 위생 관리 등을 강화하여 미래 생활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경쟁의 체계에서 상생과 협력의 체계로 이행하는 것이다. 지구 생태계의 생명그물을 형성하는 구성 원리는 경쟁이 아니고 공생협력이다. 그러나 오늘날 산업화된 산업문명은 경쟁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러한 경쟁의 이념에서 탈피하여 각 집단 간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여 민주적인 발전을 견인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환경경제 문제의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국가 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세계 경제 질서 재편 및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구 및 지역 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녹색발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자연에너지 경제체계로의 이행을 위한 기술 및 경제의 혁신이 필요하다. 그리고 생산 및 소비 과정의 생태 효율 증진으로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에너지와 자원의 양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주어진 양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경제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류 문명의 대안을 모색하는 녹색발전은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된다. 보다 적극적으로 문명을 이끌어가는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야 한다. 결국 기후변화 문제의 대응은 녹색발전이라는 과제에 융합되어야 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적용과 완화를 전통적인 개발 행위에 대한 선택적인 보완사항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녹색개발 전략의 핵심으로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성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완화와 적용이 녹색발전 전략에 통합되어 국가의 장기비전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고문현 전 한국헌법학회장

오피니언 고문현 2019-10-06 19:33

[詩가 있는 아침] 물고기 신도

이정표를 따라 달려온 휴휴암 거북모양 바위와 지혜의 보살상 우뚝 서있네 백사장이 없는 바닷가 너른 마당바위 위로 바닷물은 얕게 흐르고 있어 먹이를 흩뿌리면 재빨리 모여드는 물고기떼 불경소리, 목탁소리에 귀 기울이며 물고기들은 먼 바다로 나가지 않네 휴휴암이라 부를 때마다 감도는 휘파람 소리 편안히 쉬며 방생 기도하는 물고기 신도가 사람보다 많은 휴휴암 문연자 경기 옥천 출생. 문학세계로 등단. 한국문인협회 회원. 한국문학사 편찬위원. 한국현대시인협회 회원. 문학세계문인회ㆍ소우주시회 회원. 소정문학 동인.

오피니언 문연자 2019-10-06 19:33

[이슈&경제] 3기 신도시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3기 신도시를 둘러싼 갈등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정부의 목표는 주택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집이 없거나 새 집으로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좋은 정책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산을 비롯해 기존 신도시 주민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정부와 지역주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 2017년 기준으로 수도권 주택보급률은 98.3%이다. 경기도가 99.5%, 서울이 96.3%이다. 양적지표로만 보면 서울과 경기도는 주택이 부족하다. 경기도 주택보급률을 전국 평균수준(103.3%)까지 끌어올리려면 경기도에 약 17만 5천호 정도의 주택을 더 지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주택보급률 대신 천인당주택수를 사용한다. 천인당주택수가 미국은 2015년 기준 419호, 영국은 2014년 기준 436호, 일본은 2013년 기준 477호이다. 이미 400호를 훌쩍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2017년 395호에 불과하다. 경기도는 356.4호다. 천인당주택수를 기준으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보더라도 경기도에 주택은 지속적으로 꾸준히 공급해야 한다. 천인당주택수를 전국 수준으로 맞추려면 경기도에 약 49.5만호가 더 필요하다. 천인당주택수를 410호까지 달성하려면 약 68만 9천호가 더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경기도에 주택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3기 신도시 정책은 필요한 정책이다. 그렇지만 입지, 공급, 가격, 기능, 교통, 보상 문제가 있어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우선 3기 신도시는 1기와 2기 신도시보다 입지적으로 더 좋다. 서울과 좀 더 가깝게 입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1기와 2기 신도시 주민의 이익에 반할 수 있다. 둘째, 2005년에 지정된 2기 신도시의 신규 공급물량을 해소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주택을 기다리면서 2기 신도시 주택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1989년에 개발된 1기 신도시 주택의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주택가격 하방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넷째, 일자리와 교육, 산업기능이 모호해서 서울의 외연확산에 불과하고 여전히 베드타운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다섯째, 1기와 2기 신도시의 교통체증이 더 심화될 수 있고, 여섯째, 보상방식을 두고 원주민과 마찰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쟁점을 차근차근 해결하지 않으면 신도시정책이 필요할지라도 난관에 부딪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관리, 사실전달, 이익공유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입장에서 우려하는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공감해야 하며, 필요한 정책임을 시간을 두고 끊임없이 설명하고 설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갈등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지역주민과 갈등해소를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 또한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정보가 지역주민에게 전달되어 정책을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도시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지역적 경제효과와 지역주민이 이익에 대해서도 잘 전달해야 한다. 정부는 갈등요인을 정확힌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조정해가면서 필요시 기 발표한 신도시계획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계획적 탄력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며, 이러한 사안들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갈등관리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의 철학자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태도이며 진정성이라고 했다. 뿔난 지역주민들의 감성을 잘 살피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끊임없는 공감노력을 해보면 어떨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피니언 김덕례 2019-10-06 19:33

[천자춘추] 스포츠 스타를 만들어야 경제가 산다

최근 대한민국 체육은 커다란 진통을 겪고 있다. 문제는 많은 학교가 운동부를 해체하고 나섰다. 비인기 종목은 고사 상태다. 특히 많은 대학이 특기자 제도를 없애고 운동선수를 뽑지 않는 사태가 발생했다. 국민이 열광하던 스포츠 선수가 얼마나 더 나올지가 걱정이다. 우린 언제부터인가 경기장에서만 볼 수 있던 스포츠 스타를 TV 광고에서 자주 보게 됐다. 스포츠 스타는 연예인보다 상대적으로 국민적이고 글로벌하고 건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어 광고모델로 최적이다. 최근엔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이 유통계 CF의 블루칩으로 떠오르면서 빙그레도 최근 손흥민을 슈퍼콘 광고 모델로 선택하여 대박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동해안의 작은 어촌인 경북 영덕군에서는 연중 축구대회가 열린다. 축구대회 기간에 영덕군은 장날처럼 붐비고 활기가 돈다. 대회가 열리는 내내 선수단과 임원, 학부모, 관광객 등이 몰리면서 덩달아 대게를 비롯한 지역특산물이 날개 돋친 듯 팔린다. 대게 가격은 금값으로 변하지만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한다. 경북 김천시도 매년 50개에 달하는 스포츠 대회를 열고 있다. 축구장 등 지역 스포츠시설 사용률이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수준인 연간 60%~70%나 된다고 한다. 체육행사가 열리는 동안 시내 식당과 숙박업소는 외지 방문객과 선수단 등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기 때문이다. 세계는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그에 따른 열기와 함께 경제를 지속 성장시키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과 국제대회 유치 후 적자 운영 우려 등에도 세계 각국 도시들의 스포츠산업 육성 열기는 뜨겁다. 전통적인 지역 특화 산업에 놀이와 여가, 공공 소비 등 스포츠의 상품적 특징이 더해지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포츠가 경제를 견인하는 스포노믹스 시대가 도래했다. 스포츠 정책을 주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스포츠 대회,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경제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설ㆍ용품ㆍ서비스업을 연결하는 클러스터 기반 조성의 중요성도 강조해야 한다. 스포츠 스타를 보고 시설을 이용하고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음식을 섭취하는 시대가 되었다. 엘리트선수가 만들어낸 스포츠 스타는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 스포츠는 경제와 하나가 되어 앞으로도 동반 성장의 가치를 경험할 것이다. 흔들어서 규제하고 통제하기에 앞서 스포츠스타를 만들어내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안을섭 대림대 스포츠지도과 교수

오피니언 안을섭 2019-10-06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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