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360만원 체불하고 출석 불응한 60대 사업주 체포

36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가 당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해 체포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천시에서 차량 수리업체를 운영 중인 A씨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1년 3개월간 근무한 근로자 60대 B씨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36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노동부는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불응했다. 이에 노동부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오전 8시께 A씨의 사업장 근처에서 체포했다. A씨는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준 노동부 성남지청장은 “비록 피해액이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고의적으로 출석에 불응할 때는 체포 등 강제수사를 적극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성남지청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올해 들어 여덟 번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4건) 대비 2배 늘어난 수치다.

노동 박용규 기자 2025-06-27 15:11

李 대통령 '당선 재앙'이라던 신평…"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 실현되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가 “로스쿨 제도에 부정적"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역시 이재명,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길 희구한다”고 반응했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법시험 부활 검토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공개된 글에서 신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되었다”고 운을 띄웠다. 앞서, 이 대통령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는 (로스쿨 제도가 부적절하다는 문제제기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그런데 이 대통령의 성장배경을 돌이켜보면, 그가 우리 사회의 (좌와 우를 막론한) 기득권자들의 자식에게 극히 유리한 구도로 만들어진 로스쿨 제도에 의문을 품는 것은 당연하다. 이와 관련한 일화 하나를 소개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2017년 5월 어느 청년이 양화대교 위에 올라가 사법시험부활을 주장하였다. 이 소식을 접한 나는 급히 당시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문자를 남겼다. 어떻든 한 사람의 고귀한 생명은 살려야 한다며, 로스쿨 제도에 비판적이던 이 지사가 나서서 그 청년을 내려오도록 설득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한참 뒤 저녁 무렵이 되어 이 지사의 전화가 왔다. 여러 회의에 연이어 참석하느라 문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 바로 양화대교 쪽으로 출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마침 바로 조금 전 그 청년이 다리에서 내려왔다. 이를 전하며, 그러나 이 지사의 사회적 정의감, 생명존중을 향한 열의에 깊은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로스쿨 제도는 조국 교수와 같은 진보귀족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것으로, 그들이나 그들의 자식들에게 철저히 유리한 구조로 설계되었다. 이에 의해 그들은 또 하나의 사회적 사다리를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진보의 진영이 사회적 사다리들을 철거하는데 앞장 서온 사실을 믿기 어려워하나, 실상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이 일단 출범하자 로스쿨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똘똘 뭉쳐 로스쿨을 보호하였다. 그래서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로스쿨 제도는 그 골자의 글자 하나 고칠 수 없는 철옹성으로 군림해 왔다”고 꼬집었다. 신 변호사는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선 급한 대로, 철저하게 로스쿨 교수들의 편익에 맞게 설계된 한국의 로스쿨을 고쳐야 한다. 이때 로스쿨을 교수가 아니라 학생들 입장에서 설계한 일본의 로스쿨을 참조하면, 우선은 화급한 불을 끌 수 있다. 그 요체는 ‘표준교과과정의 확립’이고, 나아가 로스쿨을 나오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알렸다. 또 “이렇게 몇 개의 잘못 설계된 구조를 뜯어고치면 한국의 로스쿨은 그럭저럭 큰 불만 없이 통용될 수 있다. 그러나 나아가서 과연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어떤 법조양성제도가 타당할 것인가에 관하여 좀 더 깊은 논의가 일어났으면 한다. 나는 이에 관해 많은 글을 쓰고 논문과 저서를 출간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이 분야에서 우리가 중지를 모아 노력하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난 몇 년간 나는 이재명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전국의 수많은 국민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하여 이제야말로 사회적 공정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어 나가기를 희구하며, 타는 목마름을 참으며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알아주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변호사는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다.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한 인물이다.

정치일반 윤준호 기자 2025-06-27 15:09

경기도, 광교테크노밸리 바이오 유휴부지 개발 본격화

경기도가 광교테크노밸리(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를 글로벌 바이오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개발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도는 경기도의회가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 현물출자 동의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GH에 대상 부지를 출자하고, GH는 이를 기반으로 단독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물출자 대상은 수원 광교TV 일원에 위치한 18필지, 총 2만5천171㎡(약 7천600평)의 토지로,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로 약 633억원이며 최종 출자금액은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도는 출자 대가로 GH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다. 이번 개발 대상지는 영동고속도로와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고, 신분당선 광교중앙역에서 1㎞ 이내에 위치해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특히 200여개의 바이오 기업과 공공·민간 연구기관이 밀집한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 내에 자리해 산업적 시너지가 기대된다. 광교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아주대학교 의료원 등 핵심 지원기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지식산업센터를 중심으로 바이오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확장 중이다. 도는 글로벌 바이오 허브 조성을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GH 등과 함께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대학, 병원, 앵커기업 및 글로벌 협회와 연계한 전략도 병행해 추진 중이다. GH는 현물출자 이후 지상 16층, 지하 4층 규모(연면적 약 14만5천㎡)의 업무시설, 통합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개발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성호 도 미래성장산업국장은 “광교TV 바이오 유휴부지는 당초 바이오 장기 연구센터 예정지로 약 20여년간 개발이 지연됐으나, 이번 현물출자를 계기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바이오헬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바이오 스타트업 육성과 전문인력 양성 등 경기도 글로벌 바이오 허브 중심지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이진 기자 2025-06-27 15:09

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선고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은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 전 시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고소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10일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의정 연수 중 만찬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 B씨의 어깨와 목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법원(판결)·검찰 한준호 기자 2025-06-27 15:08

[영상] 비 오는 날 사라진 지적장애 아들…새벽 수색 끝에 경찰이 구조

비 오는 날 휴대전화도 없이 사라진 30대 지적장애인 아들을 경찰이 새벽 수색 끝에 무사히 구조했다. 27일 경찰청 유튜브 영상에 따르면, 지난 4월19일 새벽 2시50분께 검은색 롱패딩을 입은 고령의 여성 A씨가 화성서부경찰서 남양파출소 안으로 다급히 들어왔다. A씨는 아들 B씨(32)가 전날(18일) 오후 11시30분께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한 후부터 자정이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다며 아들을 찾아 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순찰1팀은 신속히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이후 곧바로 순찰차 2대를 이용해 B씨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박민준 경장과 박은채 순경은 A씨와 함께 주거지로 가 B씨의 사진을 확보하고 동료 경찰관들과 공유하는 등 인상착의 파악에 힘 썼다. 경찰은 실종된 B씨의 주거지 반경 7㎞까지 수색 범위를 넓히기도 했다. 수색 시간이 길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판단했기 때문이다. B씨가 실종된 지 1시간 여만인 새벽 3시54분, 경찰은 왕복 7차선 도로를 배회하고 있는 실종자를 발견해 가족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실종자 부모인 A씨는 “어둡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신속하게 수색을 진행한 경찰관들 덕분에 아들이 무사히 귀가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실종자를 수색한 박은채 순경은 “조금씩 비가 오고 있었고, 휴대전화도 안 가지고 나가셔서 빨리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안전하게 귀가하셔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수색 당시 순찰1팀을 이끈 홍승환 팀장은 “실종자가 장애를 가진 분인 경우, 이동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좀 더 빠르게 출동하고 적극적으로 수색했다”며 “지금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셨다니 다행이고, 앞으로도 안전한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번 대처는 미귀가 지적장애인 신고에 적극 대응한 노고를 인정받아 경기남부경찰청이 진행하는 ‘나는 경찰’ 프로젝트의 8번째 사례로 선정됐다. ‘나는 경찰’ 프로젝트는 경찰의 다양한 현장 사례를 콘텐츠로 제작해 공유하는 것으로,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사회일반 김미지 기자 2025-06-27 15:01

“차량 명의 이전해줄게”…5억7천여만원 사기 친 8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

차량 명의 이전을 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5억7천여만원을 뜯어낸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사기,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86)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고차를 판매하는 A씨는 지난 2021년 11월10일 B씨 등 4명에게 자신의 차량 명의를 이전한다고 속여 중고차 구매 대출을 받게 한 후 4억6천220만원의 대출금 및 차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또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또 다른 피해자들에게 차량 구매 자금, 차량 계약금 명목 등으로 1억85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이외에도 A씨는 지난해 평소 알고 지내던 C씨의 차량을 빌려 보관하던 중 다른 자동차 중개업체에서 410만원을 차용하면서 C씨의 차량을 담보로 제공,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 동종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금액 합계가 약 5억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라며 “1심 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7 15:00

강득구 “주진우 병역 면제, 희한한 바이러스 실체 밝히겠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 만안)은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저 강득구를 악마화했던 주 의원에 대한 국민검증은 끝까지 계속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 재산은 45억원 정도라는 해명이 참 유치하다”며 “공직자 재산신고는 70억원으로 한 것 아닌가.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납부내역을 공개하라”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가 고문 검사가 아니라고 했다. 주 의원이 정치검사가 아니라는 것과 똑같이 들린다”며 “주 의원 아버지로 인해 젊은 시절 삶이 송두리째 무너졌던 피해자들 앞에서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조작에 고문까지, 석고대죄해도 모자랄 판에 후안무치할 따름”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클럽 운영 건물 관련해서는 공직자 가족이 클럽이 운영된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소유하게 된 이유와 배경은 쏙 빼놓고 적법한 허가 운운했다”며 “본인은 토지 지분 일부만 증여받았다는 해명도 틀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주가조작에 이용된 작전주를 취득한 시점과 매매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주가조작을 한 적 없다는 동문서답을 했다”며 “예금도 많은데 왜 사인간채무가 있는지 김 후보자처럼 소명하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은 왜 쏙 빼놓았냐”고 주장했다. 그는 “주 의원의 변명은 하나같이 너무나 옹색하다. 침묵하고 회피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며 “이제 주 의원 본인의 병역 면제 의혹을 짚어보겠다. 침묵과 동문서답으로 회피하지 말고 제대로 소명하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어제 ‘고1 때 발병했고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군 면제됐고 32년째 치료 중’이라고 했다. 32년째 치료 중이니 분명히 만성이다. 만성 B형 간염이라는 답변으로 들린다”며 “그러나 주 의원은 만성 B형 간염일 수 없다. 주 의원은 1994년 10월 첫 징병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는데 당시의 병역신체검사규칙 평가기준에 따르면 만성 간염이라면 무조건 5급 면제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주 의원은 불과 5개월 후인 1995년 3월 재검에서는 조직검사 결과 B형 간염으로 판명돼 면제 판정을 받았다. 대체 5개월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간염이 악화된 건가. 간염 바이러스가 문제인가, 신체검사 기록이 잘못된 거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주 의원의 병역 면제 과정과 희한한 바이러스의 실체를 반드시 밝히겠다”며 ▲1994년과 1995년 2번의 징병신체검사 기록 ▲2000년 사법연수원에 입소할 때 제출했던 신체검사 기록 ▲2002년 검사 임용 과정에서 제출했던 채용신체검사서 ▲간염 치료 관련 의료기록 등의 자료 공개를 요청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6-27 14:57

최병선 경기도의원, 부채비율 점검·재정건전성 회복 만전…감사패 받아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의정부3)이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원칙있는 감시 및 문제제기의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27일 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제384회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 급증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해 도민의 혈세 낭비를 막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세무사 출신인 최 의원은 그동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2025년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는 경기도시공사의 부채비율 급등 문제를 지적했다. 최 의원은 “3기 신도시 관련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로 GH의 부채비율이 320%까지 치솟는 상황은 도 재정 전반에 심각한 부담을 줄 수 있다”며 재정 건전성 회복을 위한 사전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경기연구원의 일부 이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구두 지시로 예산이 편성돼 불필요한 낭비 요소가 발생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행정 책임성을 요구했다. 2024년 결산심사 과정에서는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의 위탁 전환 절차 누락 ▲‘천원의 아침밥’ 예산 전용 ▲‘적합직무 고용지원사업’의 무분별한 대상 확대 등 다수 사례를 통해 예산의 목적성과 편성 절차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도민의 세금은 계획과 원칙에 따라 쓰여야 하며,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히 감시하겠다”며 “앞으로도 위탁사업 사전 절차 강화, 예산 전용 통제 제도 마련, 재정건전성 확보 등 제도 개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 김경희 기자 2025-06-27 14:26

홍준표 "'계엄 해프닝' 발언은 어처구니없는 짓 했다는 뜻"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2·3 비상계엄은 해프닝이었다"고 발언했던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하도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다는 뜻에서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홍 전 시장은 27일 자신의 소통 플랫폼 '청년의 꿈'에 "선배로서 나라운영을 잘하도록 도와주려고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워낙 꽉 막힌 사람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밝혔다. 이는 한 지지자가 '이분도 홍준표 지지자였는데...'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대한 반박으로, 해당 게시글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프닝'이라 옹호하고 윤 전 대통령을 방어하기 위해 페이스북 정치에만 몰두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홍 전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홍 전 시장은 "윤통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며 "수습 잘하라고 이어서 말했는데 그걸 계엄을 옹호했다고 하는 것은 어문해독조차 못하는 멍청이들"이라고 답글을 남겼다. 그러면서 "4년 전 대통령후보 경선 때 TV조선 첫 토론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 최재형 후보에게 '그만 검찰총장으로 끝내고 말지 정치판을 얕보고 들어와 저리 설치다간 말로가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말을 한 일이 있다"며 "그 예측이 사실로 되어버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열린 국민의힘 대선 B조 토론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실질적 피해가 없는 '해프닝'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당시 홍 전 시장은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제는 더 이상 통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해명도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대선 후보 2차 경선에서 탈락한 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출국했던 홍 전 시장은 귀국 일주일 여 만인 지난 25일 "조급하지 않고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린다"며 정계 복귀를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7 14:17

104개 화랑의 대표 작품 한자리에, 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 [포토뉴스]

2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화랑미술제 인(in) 수원’을 찾은 관람객들이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104개의 유명 화랑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이 진행된 지난 26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2025 화랑미술제 in 수원' 개막식이 진행된 지난 26일 수원특례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등 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6-2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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