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금광시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승객 1명 부상

9일 오후 7시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시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도에 보행자가 없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 중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스가 돌진하면서 1층 상가 세움 간판과 벽면 등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려는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09-09 20:56

남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

남양주시가 요청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는 최근 서면으로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구(區)와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구, 경기 과천성남하남남양주고양광명동탄, 세종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한다.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제출 시점이 늦은 데다 부산시와의 조율도 충분하지 않아 아예 이번 주정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정심은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 구ㆍ과천ㆍ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역시 지역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9-09 20:56

은수미 성남시장, 검찰, 양측 모두 항소장 제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은수미 성남시장과 검찰 양측이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은 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은 9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은 시장은 지난 2일 선고 공판 뒤 기자들과 만나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 돈이 없는 정치인은 정치를 하지 못하게 된다며 변호사와 상의해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선 유지 형량이지만 상급심을 통해 무죄를 최종 선고받겠다는 취지다. 이에 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코마트레이드와 최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지난달 12일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인식하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고 운전기사 최씨가 차량을 운전하게 된 경위, 기간, 업무 형태 등에 비춰 자원봉사가 아니라는 점에 관한 고의 또는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법인인 코마트레이드가 최씨에게 차량과 급여를 부담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9-09 20:56

“올 추석 차례상은 경기지역화폐로 준비하세요”

전통시장 대목인 추석을 앞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광명전통시장을 방문, 지역화폐 사용을 적극 권장했다. 경기도는 9일 광명전통시장 일대에서 7번째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명 지사는 박승원 광명시장, 경기도 홍보대사 노정렬씨, 가수 김연자ㆍ현진영씨 등과 함께 시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경기지역화폐를 홍보했다. 본 행사 전 무대에서는 가수 김연자씨가 아모르파티 등 히트곡으로 꾸미는 축하공연 무대와 이 지사, 박 시장 등이 도민들과 함께하는 포토타임 행사 등 다채로운 이벤트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이 지사는 광명전통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기도 했다. 광명에서 7번째로 진행된 경기지역화폐 방방곡곡데이트 31은 도내 31개 시ㆍ군 전역을 돌며 경기지역화폐 홍보활동을 펼치는 게릴라 데이트 투어 행사로 오는 10월 18일 경기도민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이천 세라피아 행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한편 경기지역화폐는 구매 금액의 6~10%의 추가 보너스 머니가 제공되며, 소득공제 30% 혜택이 있어 생활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도내 31개 시ㆍ군 곳곳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10%의 추가보너스 머니를 지급하는 이벤트가 진행된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9-09 20:53

추석 앞둔 모란시장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9-09 20:51

경기농협 태풍피해 농가 복구지원

TODAY포토 김시범 기자 2019-09-09 20:50

경기지역 공직자 102명, 수억원 체납 ‘망신살’

조세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경기지역 공직자들이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시ㆍ군 공무원의 지방세와 세외수입(과태료ㆍ부담금ㆍ이행강제금 등 징벌적 성격의 행정제재금) 체납 실태를 일제 조사한 결과, 모두 102명이 2억 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조세 정의와 공정 과세를 강조한 이재명 도지사가 공무원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도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28명에 8천100만 원을 체납했으며, 24개 시ㆍ군 공무원 74명도 1억 2천4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체납한 과목은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취득세, 자동차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으로 다양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도 산하 A 공공기관의 한 직원은 지방소득세 2천776만 원을 미납해 납부 독려를 받았으며, B 사업소 한 직원은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을 합쳐 2천198만 원을 체납해 분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소속 기관을 통해 체납 사실을 고지해 납부 독려, 분납, 압류 예고 등의 조치를 벌였으며 이 중 9명에 대해서는 자산을 압류했다. 도는 지방세기본법(제127조 과세자료 제출기관의 범위)과 지방공무원법(제55조 품위유지의 의무)을 근거로 도민 체납자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직장을 조회,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여부를 확인했다. 한편 도는 올해 1~6월 상반기에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제재로 체납액 3천6억 원을 거둬들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 2천873억 원보다 133억 원이 증가한 것이며, 올해 징수목표액 4천77억 원의 73.7% 수준이다. 이와 관련, 이 지사는 세금 낼 수 없는 사람은 장부 정리를 해서 빚쟁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낼 수 있는데도 안 내고 버티는 사람에게서는 세금을 받아 내는 것이 정의라며 올해 3월 시ㆍ군 기간제 1천262명으로 구성된 체납관리단을 출범한 바 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9-09 20:46

작년 마약 사범↓, 마약 밀반입량↑… 檢 “SNS 모니터링 등 강화”

지난 한 해 붙잡힌 마약류 사범은 전년대비 소폭 줄었지만, 들어온 마약 양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18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전국 마약류 사범은 1만2천613명으로 예년보다 10.7% 감소한 반면, 밀수 사범은 521명으로 지난 2017년 대비 8.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마약류 압수량은 517.2㎏으로 직전 해보다 99.8% 증가세를 보였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대만과 일본 등 국제 마약조직과 연계해 마약을 밀반입해 온 양은 292.4㎏에 달했다. 검찰은 해외 마약류 공급지에 수사관을 파견해 마약류 밀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해외로 도주한 우리나라 마약 사범에 대한 강제 송환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인터넷과 SNS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마약 유통에 관한 불법 게시글을 삭제ㆍ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활용해 추적 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체적인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줄이기 위해 마약 사범을 위한 치료와 재활도 확대한다며 법무부ㆍ관세청 등과 협력해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마약 예방 교육 등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9-09 20:46

[경기도 규제지도 분석] 경기북부 군사보호구역 1천793㎢, 서울 면적의 3배

경기지역 31개 시ㆍ군이 주요 규제 8개 중 평균 4개 이상을 겪으면서 성장을 억압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양주ㆍ광주ㆍ양평은 주요 규제를 모두 겪는 것으로 확인, 도는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규제 합리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9일 공개된 2019 경기도 규제지도를 분석, 이 같은 내용을 도출했다. 이번 규제지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도지사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중첩규제로 희생 받는 지역을 정확히 파악, 세밀한 지원대책을 진행할 복안이다. 도는 지역 성장을 옥죄는 주요 규제로 8가지를 지목했다. 8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팔당 유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이다. 이는 국토균형발전, 안보, 환경 등 국가적 문제를 위해 1천300만 도민이 희생하고 있는 규제다. 우선 산업단지, 대학, 택지 등을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가 도내 전역(1만 1천856㎢)에 적용 중이다. 이어 경기동부 핵심 규제인 특별대책지역(팔당유역)은 도내 전체 면적의 17% 이상(2천97㎢)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동부 7개 시ㆍ군(용인,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양평, 가평)에서는 전체면적 대비 49%에 달한다. 이 때문에 산업시설 면적ㆍ입지 등이 제한, 동부지역 공장 중 99%가 산업단지가 아닌 소규모 개발입지형태로 난개발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북부에서는 건축물의 신ㆍ증축, 토지 지형 변경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의 80%인 북부지역의 보호구역 면적은 1천793㎢다. 이는 서울시 전체면적(605㎢)의 3배가량이다. 이 중 연천은 94.7%, 파주는 89.2%가 전체 면적 중 보호구역이다. 아울러 도내 중심부를 위주로 1천166㎢가 개발제한구역(GB)에 포함됐다. 의왕(84.6%), 과천(82.9%), 하남(77.3%), 의정부(70.3%) 등이 전체 면적 70% 이상을 규제받고 있다. 시ㆍ군별 현황을 보면 31개 시ㆍ군이 평균 4.2개의 규제를 겪는 것으로 분석됐다. 남부 21개 시ㆍ군은 4개, 북부 10개 시ㆍ군은 4.8개로 각각 계산됐다. 규제에서도 북부가 상대적으로 피해가 큰 셈이다. 가장 규제가 극심한 곳은 남양주ㆍ광주ㆍ양평이며, 8개 규제를 모두 받았다. 3개 시ㆍ군 모두 팔당 유역 권역으로 상수원, 서울 인접 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은 작더라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를 각각 겪고 있다. 반면 오산은 31개 시ㆍ군 공통 규제인 수정법 외 다른 규제는 명시되지 않았다. 도는 이번에 제작된 규제지도를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널리 알림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4월 도내 8개 시ㆍ군을 수정법이 규정한 수도권에서 제외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것처럼 중앙에 대한 목소리 제기도 이어가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규제지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등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9-09 20:46

한국GM 노사 결국 ‘마이웨이’ 노조 전면파업… 생산대란 예고

한국지엠(GM) 노조가 결국 전면파업에 나섰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는 9~11일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전면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조 상무집행위원과 대의원 등은 이날 오전 6시 한국GM 인천 부평공장의 서문을 제외한 다른 출입구를 모두 막고 조합원 출입을 막았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12일, 14일, 15일에 노조 간부들을 투입해 각 문을 막고 노조원들의 추가 근무가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노조는 연휴가 끝난 16일 쟁의대책위원회의를 소집해 앞으로 투쟁 일정을 세우는 등 수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번 파업에는 한국GM 소속 조합원 8천여명뿐만 아니라 연구개발(R&D) 신설법인 GM테크니컬센터코리아 소속 조합원 2천여명 등 1만여명이 참여한다. 한국GM 노조가 전면파업을 하는 건 2002년 제너럴모터스(GM)가 회사를 인수한 이후 처음이다. 노조는 이번 파업으로 부평 12공장에서 시간당 90대 가량의 차량 생산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3일간 생산 차질을 빚는 물량은 1만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GM 노조는 사측에 기본급 5.65% 정액 인상, 통상임금의 250% 규모 성과급 지급, 사기진작 격려금 650만원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임금협상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시했다. 또 인천 부평2공장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창원공장 엔진생산 등에 대한 확약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2014~2018년 누적 적자가 4조원에 달하는 등 경영악화를 이유로 임금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9-09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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