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아파트 부지서 수만t 생활폐기물 발견… 법정 공방

화성시 반정동의 한 대단위 아파트 사업부지에서 수만t의 생활폐기물이 발견되면서 관계당국이 행위자 추적에 나섰다. 특히 아파트 시행사는 17억여 원에 달하는 매립 폐기물 처리비용을 전 토지주들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 법정싸움까지 일게 됐다. 8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시행사 ㈜대산플러스는 화성시 반정동 33-8번지 일대 7만3천54㎡(반정2지구)에 1천251가구(지하 1층~지상 20층 19동 규모)의 아파트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토지 매입에 나섰다. 시행사는 현재 반정동 1-2와 1-3 단 두필지(998㎡)의 보상만을 남겨둔 상태로 나머지 잔여 필지의 매입을 완료한 상태다. 지난 3월22일 시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났으며, 시공은 롯데건설㈜이 맡았다. 그러나 토목공사가 시작되던 3월 말께 아파트 진입도로 부지에 대량의 생활폐기물이 매립된 것이 발견됐다. 문제의 부지는 반정동 3-14, 11-15, 43, 43-1, 44-1, 44-3, 44-31 등 7개 필지로 8천33㎡ 규모다. 생활 폐기물은 과자봉지(유통기한 1992년 11월10일로 표기)를 비롯해 우유팩, 담배갑, 탄산음료 용기 등 일반 생활폐기물이 주류를 이뤘으며, 수액세트 봉지 등 의료용 폐기물도 있었다. 이에 시행사는 지난 4월17일까지 20여일 간 20t 카고 트럭 1천459대를 동원, 2만6천650여t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했다. 이어 지난 7월 전 토지주 6명에게 폐기물 처리비용 17억여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토지주들은 폐기물 매립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시행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토지주 A씨는 해당 토지는 그동안 녹지로 구분돼 개발할 수도 없어 골칫덩이였다며 마침내 개발이 돼 보상받았는데 알지도 못하는 폐기물로 법정 소송까지 가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결국 화성시는 1990년대 이전에 생활폐기물이 집중 매립된 것으로 보고 행위자 추적을 위해 경찰에 사건을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화성군이 지역 내 토지를 빌려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사실도 있지만, 이번 폐기물은 행위자가 불분명한 상황이라며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할 수 있도록 경찰에 사건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9-09-09 21:14

'생활의 달인' 중식 군만두 달인의 만두 피 비법은 '연근'

'생활의 달인'에서 군만두 달인의 만두 피 비법이 공개됐다. 9일 방송된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은둔식달' 코너를 통해 군만두 달인과 프라이드치킨 달인이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달인의 군만두를 맛본 잠행단은 "독특하다. 진짜 우리가 생각했던 군만두와 다르다. 군만두가 소룡포인데 피 한 쪽이 바삭한 맛"이라고 이야기했다. 유방녕은 "반죽이 달라도 뭔가 다르다. 피도 쫀득하고 당기는 맛이 있다"고 평했다. 달인은 만두를 구울 때 기름이 아닌 물을 넣었다. 이에 달인은 "노글노글하면서 밑에는 노랗게 구워진다"고 설명했다. 물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구우면 촉촉한 윗면과 바삭한 밑면을 가진 군만두가 완성된다. 소금을 넣은 달걀 흰자에 넣어 계란물을 만들었다. 손질한 연근을 컵에 넣고 연근 구멍에 달걀흰자를 채웠다. 찜기 가운데에 고수를 놓고 4시간 가량 쪘다. 달걀연근찜에 물을 더해 으깨준다. 이어 밀가루와 10:1 비율로 섞어 반죽하면 달인만의 만두피가 완성된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프라이드치킨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9-09 21:10

[위기를 기회로, 한국중고차수출의 재도약] 중. 新물류 거점지로 ‘평택항’ 부상

정체기를 겪고 있는 한국 중고자동차수출은 기존 야적지 거래와 혐오ㆍ기피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날 새로운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이미 체계화되고 집적화된 거점을 마련, 중고차수출을 주요 산업으로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 등 해외 중고차수출 선진국은 백화점식의 원스톱 단지 구축을 통해 이미지 개선과 바이어들의 선호도를 끌어올려 왔다. 가설컨테이너 사무실이 가득하고 흙먼지를 뒤집어쓴 야적형 한국중고차수출단지와 차별화돼 있다. 연 130만 대 수출물량을 자랑하는 일본의 경우 중고차의 높은 품질과 경매장 중심의 거래, 투명한 차량 상태 기록 등으로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선호하는 중고차 수출 시스템을 갖췄다. 일본은 100여 개 경매장을 수출용 중고차 공급기지로 활용하고, 온라인 응찰시스템 활성화로 해외 직구시스템도 가능하다. 또 경매를 통한 거래는 변칙 및 탈법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이 존재해 유지될 수 있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자동차 매매사업장이 영구 건물형태로서 자동차 주 전시장을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두바이는 중동의 대표적인 중고차 무역기지로써 중개상과 수입업체가 항구주변에서 시장을 형성했지만, 지난 2000년 두바이 항만청과 관세청이 주축이 돼 자유무역지역인 DUCAMZ를 조성하면서 중고차 중개 시장이 발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 중고자동차수출단지는 기존 선적 대기 장소 형태를 벗어나 거래활성화를 위해 차량 매집과 매매, 정비, 통관, 선적업무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규 및 제도의 정비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도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 같은 필요성에서 인천항의 경우 마땅한 대체지 확보에서 난항을 겪고 있는 만큼 중고차수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변화의 가능성이 큰 신규 물류 거점으로 평택항이 대두했다. 한국중고자동차수출조합은 평택항이 연간 자동차 하역능력과 중고차 매물 및 부품 수급이 양호하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평택항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 자동차 부두와 같은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박영화 한국중고차수출조합 회장은 수입의존도가 큰 평택항의 수출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주변상권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평택에 새로운 거점을 만들면 수도권 입지로 물류비가 절감되고 수출센터로 집적화돼 민원 제기 소지도 낮아지면서 업계 전체가 변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평택항만공사 측은 (중고차수출단지의 평택 이전은) 평택시나 해양수산부 등의 입장도 중요해 공사가 혼자 결정할 상황은 아니다라며 실무자에게 기타 주변여건 등이 어떤 지 검토를 지시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9-09 21:06

태풍 직격탄… 망연자실 피해 농가에 ‘도움의 손길’ 밀물

태풍 피해로 애지중지 키워오던 농작물을 모두 잃은 농민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할 수 있을까 해서 찾아왔습니다 6일 오전 찾은 안성시 일죽면의 한 시설채소 농가. 이곳에서는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모인 농협중앙회 직원 80여 명이 태풍 탓에 무너진 비닐하우스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 이뤄지고 있었다. 이 농가는 지난 주말 경기지역을 강타한 태풍으로 상추와 미나리를 키우는 비닐하우스 15개동 중 11개동을 잃었다. 이날 농협 직원들은 찢어진 비닐을 걷어내고 하우스를 연결했던 철골을 일일이 분해, 철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임에도 직원들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구슬땀을 흘려가며 봉사를 해나갔다. 농장 대표 이종설씨(64)는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너무 커 망연자실해 있는 상태였다며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와서 도와주니 큰 위로가 됐다고 말했다. 피해복구 현장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한 남창현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장은 가을 태풍으로 인한 경기지역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모든 역량을 동원해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남양주시 진건읍에서는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의 농가 피해 복구 작업이 이뤄졌다. 자율방재단은 30여 명의 단원을 투입해 진건읍 일대에서 파손된 비닐하우스 철거를 도왔으며, 쓰러진 가로수를 처리하는 작업도 병행했다. 자율방재단은 이날 비닐하우스 13개동을 철거하는 한편 가로수 수십 그루를 정비했다. 권영수 남양주시 자율방재단장은 농가 피해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단원들과 함께 피해 복구에 나서게 됐다며 (이번 복구 작업이) 피해를 입은 농민들에게 작은 위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풍을 동반한 이번 태풍으로 인한 경기지역 농어업 분야 피해면적은 2천176ha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보면 벼 쓰러짐(도복 1천344ha), 과수 떨어짐(낙과 781ha), 비닐하우스(49㏊) 등이다. 이밖에 정전 3만4천280가구, 주택ㆍ공장 등 시설물 파손 845건, 가로등ㆍ전신주 등 공공시설 피해 340건 등의 피해도 나타났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9-09 21:06

조국 후폭풍… “사법개혁 완수” vs “법치주의 사망” 극한대치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단행하자 여야가 극한 대치에 나서면서 정치권에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조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인 여야가 다시 한 번 전면전을 예고, 추석 연휴 이후 시작하는 정기국회 일정 역시 파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의혹 공세를 비판하고 검찰 개혁을 완수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며 청와대 결정에 힘을 싣고 나섰다. 인사청문 정국에서 지켜본 검찰의 행보를 정치개입 구태로 규정, 심기일전의 각오를 밝히며 사법개혁 의지를 확고히 다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 명령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전체적인 흐름에서 개혁에 대해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반발하는지 이면을 봐야 한다며 조 장관은 교수 시절부터 한결같이 검찰 개혁을 말했고 이런 강한 개혁 의지를 가진 사람은 검찰에서 거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검찰이 주요 시점에 압수수색을 하고 인사청문회 당일 조 장관 후보자 부인을 전격 기소한 것이 사실상 검찰개혁 저지를 시도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린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반대하는 국민에 대한 절실한 설득이 필요하다면서 그 일이 옳은 길이라면 가시밭길이라도 가야 하는 것이 정치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조기에 사법개혁을 주제로 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장관과 관련해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른 시일 내 법무부 현안, 검찰과 사법개혁 등에 대한 당정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제12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권 몰락, 비참한 종말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력 반발했다. 이들은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카드 등을 거론하며 전방위적인 대여 투쟁에 돌입했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안산 단원갑)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검찰을 압박한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을 지배하려는 시도라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원내외 병행 투쟁을 예고했다. 황교안 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폭거에 대해 우리가 모든 힘을 다 모아서 총력 투쟁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 역시 의총 후 국회라는 아주 중요한 투쟁 수단을 놓지 않고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투쟁을 하겠다며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은 범야권과 같이 힘을 합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추석 전 거점별 규탄 집회를 여는 한편 연휴가 끝날 때까지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 장외 집회를 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하며 결의를 다진 후 저녁 6시30분 광화문 세종대왕동상 앞에서 조국 사퇴, 문재인 사죄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9-09 21:06

중앙정부 균형발전에 밀려난… 인천 공공기관 유치

인천시의 공공기관센터 유치가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소외받고 있다. 심지어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극지연구소 등 인천에 있는 기관도 타 시도에 뺏길 위기다. 9일 시에 따르면 인천이 지리환경적으로 최적지라는 점을 들어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인천 유치를 최근 청와대에 건의했으나, 국가균형발전 논리에 밀려 거절당했다. 현재 인천은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 수치가 전체 특광역시와 유치 경쟁 지역인 충청북도, 충청남도 등과 비교해도 가장 높다. 또 백령도에 대기오염집중측정소가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가 한국 미세먼지에 끼치는 영향도 파악할 수 있다. 화력발전소, 수도권매립지, 산업단지, 공항항만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배출원이 있고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미세먼지 관련 환경 국가기관이 입주해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최적지로 꼽힌다. 하지만, 결국 청와대는 인천을 외면하고 충북 오송을 낙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유는 수도권에 집중한 공공기관을 비수도권으로 이주시키는 방식 등을 통해 국가 전체를 균등하게 발전시켜야 한다는 국가균형발전 논리이다. 앞서 시는 한국 물기술인증원, 항공정비산업(MRO) 단지 등도 이 같은 이유로 유치에 실패했다. 물기술인증원은 대구로 갔고, MRO 활성화에 필요한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는 사천 몫으로 돌아갔다. 특히 윤관석 국회의원(민남동을)이 MRO와 공항경제권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난 7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사천 MRO 단지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아직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더욱이 인천이 힘들게 유치해 겨우 자리잡은 기관의 비수도권 이전도 우려된다. 지난 8월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 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민원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극지연구소를 비수도권 이전 대상으로 분류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도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18년 중앙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인천에 있는 학교법인한국폴리텍, 한국환경공단, 항공안전기술원을 이전 대상으로 분류, 공공기관 비수도권 이전 논의에 불을 붙였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현 정부는 공공기관은 비수도권으로 대대적으로 이전하고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상당한 금융기관 이전 계획이 있지만 인천은 이러한 방침에 빠져있다며 중앙정부와 맞대응 할 수 있는 의지 및 지역 정치권의 협력, 인천연구원 등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논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중부해경청과 극지연구소를 다른 지역에 빼앗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며 인천이 공공기관 유치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다양한 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9-09 21:06

신안산선 복선전철 착공식

TODAY포토 전형민 기자 2019-09-09 21:04

文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보수야권 등의 강력한 반발에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장관장관급 7명에 대한 임명식을 가진 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에도 6명의 인사에 대해 국회로부터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송부받지 못한 채 임명하게 돼서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명식에는 조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7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임명 배경에 대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매진했고 성과를 보여준 조국 장관에게 그 마무리를 맡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임명 강행 드라이브는 문 대통령이 집권 3년차 만에 조기 레임덕에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이번 임명의 결정적 배경이 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 스스로도 자칫 국민 분열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보며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언급할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음을 엿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지휘할 적임자가 조 장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지난 대선 때 권력기관 개혁을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고, 그 공약은 국민들로부터 지지 받았다며 대통령 취임 후 그 공약을 성실하게 실천했고, 적어도 대통령과 권력기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에 있어서는 많은 성과가 있었음을 국민께서 인정해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개혁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조 장관이 검찰의 수사와 야당의 반대 속에 낙마한다면 이후 권력기관 개혁 작업도 힘을 받을 수 없다는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도 이런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제 남은 과제는 권력기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위상을 확고히 하는 것을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고 법 제도적으로 완성하는 일이라고 조 장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조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이를 뛰어넘는 개혁작업에 매진한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이해와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앞으로 한층 강력한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의 반발과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에도 임명을 강행함으로써 향후 정국에는 거센 후폭풍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당 등 야당은 조국 논란과 관련한 특검과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향후 당청과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9-09 20:59

성남 금광시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승객 1명 부상

9일 오후 7시께 성남시 중원구 금광시장사거리에서 시내버스가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 승객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인도에 보행자가 없어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0명 중 1명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버스가 돌진하면서 1층 상가 세움 간판과 벽면 등이 파손되는 등 물적 피해도 발생했다. 경찰은 내리막길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피하려는데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버스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남=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09-09 20:56

남양주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무산

남양주시가 요청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는 최근 서면으로 남양주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신청 안건을 논의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기준으로 지정되며 해당 지역에는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재 서울시 25개 모든 구(區)와 해운대구 등 부산 7개 구, 경기 과천성남하남남양주고양광명동탄, 세종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에 규정된 기구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해제, 주거종합계획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를 비롯해 주요 주거정책을 심의한다. 부산 해운대구도 지난달 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으나 제출 시점이 늦은 데다 부산시와의 조율도 충분하지 않아 아예 이번 주정심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아울러 주정심은 정례적 검토 안건으로서 서울 모든 구ㆍ과천ㆍ분당 등 전국 31곳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유지 여부도 함께 논의했으나, 역시 지역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9-0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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