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 지원 업무협정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최근 인천공항공사 대회의실에서 국립중앙의료원과 인천공항 재난사고 발생 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재난발생시 응급의료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정 체결을 바탕으로 항공기 사고 등 인천공항에서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은 항공기 사고 등 대규모 인명사고를 대비해 인천공항 응급구조요원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인천공항공사는 국립중앙의료원 및 보건소방재난 거점병원 등과 합동으로 정기적인 위기대응훈련을 할 계획이다. 또 유사시에 대형병원 응급의료진을 현장에 파견하고 응급환자를 인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등 국립중앙의료원의 우수한 응급의료자원을 활용해 유사시 초기대응 역량을 향상시켜 나갈 예정이다. 석준열 인천공항공사 안전혁신실장은 국립중앙의료원과 협조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인천공항 재난상황 발생 시 위기대응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며 앞으로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양 기관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길호기자

과천 전셋값 수직상승…"석달새 2억원 이상 뛴 곳도"

과천지역 청약열기로 이 지역의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전세로 거주 요건을 채운 뒤 1순위 청약 당첨을 노려보겠다는 수요가 몰리면서 근래 과천에서 보기 드물었던 전세난이 벌어지고 있다. 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작년 말부터 6개월간 약세를 보인 과천시 아파트 전셋값은 7월부터 상승 전환해 8월 말까지 두 달 간 3% 넘게 상승했다. 7월 첫째주 조사에서 0.01%이던 주간 상승률도 지난주에는 0.62%로 급등했다. 과천시 원문동 래미안슈르 전용 84.9㎡는 지난 5월 6억8천만원 선이던 전셋값이 현재 8억8억5천만원으로 1억2천만1억7천만원가량 상승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지난달 20일 이 아파트 전용 84.9㎡ 2층이 9억원에 계약됐다는 거래 신고가 올라왔다. 석 달 만에 전셋값이 2억원 넘게 오른 셈이다. 과천시 별양동 주공5단지 전용 103.64㎡는 5월 6억7억원 선이던 전셋값이 현재 7억5천만원으로 올랐다. 중앙동 래미안에코팰리스 전용 84.9㎡는 5월 7억5천만원 선에서 지난달에는 8억3천만8억5천만원에 계약이 이뤄지는 등 과천시 전반에 걸쳐 전셋값이 뛰고 있다. 전셋값 강세의 가장 큰 이유는 청약수요가 몰리고 있어서다. 과천시의 경우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일반분양 물량이 꾸준히 나오는 데다 앞으로 과천지식정보타운, 3기 신도시(과천지구) 등 공공택지 분양 물량도 줄을 잇기 때문이다. 과천시 1순위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채워야 해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려보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이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과천시의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총 4만6천117명(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부금 합산)으로, 이 가운데 1순위 가입자가 2만9천737명 수준이다. 1순위 가입자수만 360만명에 육박하는 서울과 비교해 당첨확률이 훨씬 높다. 실제 과천은 최근 몇 년 간 이어온 재건축 단지 일반분양에서 과천 지역 1순위는 대부분 미달돼 서울경기지역 거주자로 청약 기회가 넘어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최근 서울의 분양가 규제로 청약경쟁이 치열하다보니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3040대의 경우 경쟁률이 낮고 당첨 가능성이 큰 과천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며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시행 계획이 공개된 7월 이후 이런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별양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과천 1순위 자격만 갖추면 새 아파트 당첨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서울경기 등 인근 지역의 청약 대기 수요자들까지 계속 유입되는 분위기라며 전세는 지금 나오기만 하면 무섭게 계약되면서 가격도 집주인이 부르는 게 값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과천지식정보타운(일명 지정타)의 분양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오히려 대기 수요자들 유입에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지금 과천으로 이주해도 1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채우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와 함께 발표된 과천지구 7천가구의 분양은 2021년 이후이지만 지식정보타운을 비롯한 신규 분양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자칫 희망고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GS건설이 공동 시행하는 지식정보타운 S9블록은 분양가가 공공택지 최고 분양가인 3.3㎡당 2천400만2천400만원 선에 책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분양가 논란이 일며 현재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분양하는 지식정보타운 S6블록 푸르지오 벨라르테는 지난 7월 말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가 분양가를 업체측 희망가격(3.3㎡당 2천600만원)보다 크게 낮은 3.3㎡당 2천205만원으로 결정하면서 분양이 중단됐다. 이르면 10월부터 시행될 분양가 상한제도 변수다. 과천시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되면 재건축 단지의 분양이 한동안 중단되거나 일반 분양이 미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과천시 원문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청약 대기자들이 늘고 있는데 분양이 임대로 전환되거나, 또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건축 사업이 중단된다면 주민들의 실망도 클 것이라며 청약을 노린 유입 수요는 이러한 변수들도 사전에 염두에 두고 결정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ITALY VENICE FILM FESTIVAL

Joker - Premiere - 76th Venice Film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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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설비투자·수출촉진 위해 총 5조 원 추가 지원

한국은행은 최근 부진한 설비투자 및 수출의 촉진과 소재부품장비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5조 원을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대출은 각각 설비투자지원 3조 원, 소재부품장비기업 1조 원, 수출기업 1조 원씩 지원된다. 지원금리는 0.5%, 시행일은 10월 1일이다. 한은은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기업, 일자리창출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최대 5년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기업은 설비투자자금의 지원비율을 2배로 우대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성장동력기업,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및 소재부품장비기업에 대해 신규로 설비투자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확충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했다. 아울러,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특별지원한도 운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지원비율도 25%에서 50%로 상향 조정한다. 기술형 창업기업의 기술력 평가등급 요건을 1~4등급에서 1~6등급으로 완화하고 일반창업기업의 상시근로자 요건(3명 이상)을 폐지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의 프로그램별 한도를 조정한다.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4조 원 증액(6조 원10조 원)하고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1조 원 증액(1조 5천억 원2조 5천억 원)한다. 필요한도(5조 원)는 중소기업대출안정화 프로그램의 여유한도(7조 8천억 원)를 활용한다.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금융기관(은행)의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동 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해 한은이 은행에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대출제도다. 서울=민현배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무죄 선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가평군수 무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정치자금법ㆍ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수수,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성기 가평군수(63)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인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김 군수는 군수직 상실 위기를 넘겼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직자에게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김 군수는 판결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며 재판부가 현명하게 판단해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대책본부장인 추씨(57)를 통해 정씨(63)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3년 민선 5기 보궐선거에 당선된 뒤 최씨(64)에게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6월 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에게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추씨에 대해 증거위조 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의정부=하지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