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집단 식중독' 구토 원인 ‘불명’…"식당음식 문제는 없어"

부천 중동의 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집단 구토 증상(경기일보 7일자 7면)을 보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검체 검사를 벌였지만, 모두 음성 결과가 나와 음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시44분께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음식점에서 월남쌈과 소고기 샤부샤부 등 점심특선 음식을 먹던 손님을 포함해 총 30명이 구토나 복통 증상을 겪었다며 당국에 신고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식당 내 음용수, 조리용수, 쌀국수면, 샤부샤부 고기, 칼, 도마, 행주 등 30개 종류의 검체를 검사했다. 그 결과 병원성 대장균, 세균성이질균, 비브리오균, 노로바이러스, 살모넬라균 등 11개 검사 항목 전체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 적합 판정을 내렸다. 또한 보건당국은 구토 손님들로 채취한 인체검사에서도 ‘유의미한 검출 사항이 없음’으로 식중독 증세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검체 검사 결과 유의미한 검출 사항이 없어 원인 불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며 "손님들이 집단 구토 증상을 보인 정확한 이유를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샤브샤브 먹고 구토'…부천 식당서 단체 식중독 증세 https://kyeonggi.com/article/20250106580158

'최태원 사촌형' 최신원 전 회장, 횡령 혐의로 징역…법정구속

2천억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법정 구속하지 않았지만 2심에서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SK그룹 창업자 최종건 회장의 둘째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인 최 전 회장은 개인골프장 사업 추진과 가족·친인척 허위 급여 지급, 호텔 빌라 거주비 지급,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부실 계열사 자금지원 명목으로 SK네트웍스와 SKC,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천235억원 규모의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은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 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으려는 경영상의 선택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었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실상 개인회사에 155억원을 대여하고, SK텔레시스는 휴대전화 제조 사업에 실패하며 2011년 부도 위기를 맞았다”면서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 있다”고 했다.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면서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용도로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으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면서 “피고인이 그간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러한 위법행위에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단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포도시공사 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 ‘경기도의 행정심판에 달렸다’

김포도시관리공사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를 공공개발로 추진 중인 가운데 추진 여부가 도의 행정심판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또 공사의 장기감정·나진감정지구에 대한 가칭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16일 김포시와 공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13일 나진감정지구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에 대해 시가 수용 불가 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도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위는 이어 같은 날 이 같은 행정심판에 대해 공사가 지난해 12월20일 공고한 ‘김포이음시티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중지해 달라는 ‘진행정지가처분’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냈다. 이에 따라 시가 지난해 11월 추진위의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제안’을 반려한 행위의 정당 여부가 도 행정심판위원회 판결에 모아지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은 통상 소송 판결 전에 인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추진위의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처분이 주목된다. 법원 ‘가처분’의 통상적인 처리에 2주일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시와 공사의 공공개발의 운명은 조만간 판가름날 전망이다. 특히 예측하기 어렵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도 행정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의 기로에 설 전망이다. 추진위는 40여쪽의 행정심판과 공모 진행정지 가처분 청구에서 “김포시장의 위법한 처분과 공사의 공모로 인해 추진위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우선 지정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상황에 놓였고 시행자로서 얻을 수 있을 이익까지 박탈되는 등 큰 손해를 입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사 관계자는 “가처분이 접수됐음을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공모에 앞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고 주민들의 가처분 소송도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공모 절차에 하자나 위법사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조심스럽지만 기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제안은 말 그대로 제안일 뿐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도시개발사업의 주민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나 입안, 지구 지정은 시장 권한 사항”이라며 “가능성은 적지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추진위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다면 행정기관은 통상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법률플러스]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 차량 진입도로 점유 여부

흔히 집합건물 앞에는 집합건물로 들어가는 차량 진입도로(이하 ‘진입도로’라고 한다)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진입도로 부지 소유권이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에게 속하지 않는 경우 그 소유자가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그 진입도로 부지 인도 청구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러한 분쟁에서 주된 쟁점은 우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진입도로를 점유하는지 여부이고, 다음으로 진입도로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후자의 쟁점인 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행사가 제한되는지에 관해 판례는 소유자의 토지 소유 경위와 기간,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하거나 그 사용을 용인하게 된 경위와 그 규모, 당시 소유자의 의사, 그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유무와 정도, 토지의 위치나 형태,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소유자가 보인 행태의 모순 정도 및 이로 인한 일반 공중의 신뢰나 편익 침해 정도, 소유자가 행사하는 권리의 내용이나 행사 방식 및 권리 보호의 필요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소유권 보장과 공공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해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전자의 쟁점인 진입도로의 점유 여부에 관해 집중해 보자면 판례는 건물 용지의 개념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건물의 용지’라 함은 건물을 세우기 위해 마련한 땅으로서 건물의 존립에 필요한 범위 내의 토지를 가리키는데, 어떠한 토지 부분을 도로로 이용하지 않고서는 해당 집합건물의 차량이 공로로 나아갈 수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 부분이 해당 집합건물의 부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한다. 즉,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 부분을 공동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은 점유란 사회 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이때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 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하려면 적어도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면이 있어야 한다고 한다. 즉 점유를 인정하려면 타인의 간섭을 배제하는 측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쟁점에서도 구분소유자들이 진입도로를 통행하더라도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가 아니므로 배타적인 점유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진입도로 부지 소유자는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진입도로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장욱진 화백 제자들…초상 등 작품 ‘장욱진미술관’에 기증

한국 근현대 미술의 거장 장욱진 화백의 제자들이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에 ‘장욱진 초상’ 등 작품을 기증했다. 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김종학과 임충섭 작가는 장욱진(1917~1990)이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할 당시 제자로 인연을 맺었고, 장욱진이 1960년대 이후 유일하게 참여했던 미술단체 ‘앙가쥬망’에서 함께 활동했다. 이번에 기증한 작품은 ‘장욱진 초상’, ‘무제-1000와트’로 스승이자 선배였던 장욱진을 그리며 제작한 작품들이다. 김종학의 ‘장욱진 초상(하드보드에 유채·1970년대)’은 장욱진의 예술적 고민과 고뇌를 포착해 묘사하고 있으며, 임충섭의 ‘무제-1000와트(혼합재료·2000년)’는 장욱진에게 배운 자연과 환경에 대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장욱진에 대한 존경심과 동경심이 담겨있는 이번 기증작들은 장욱진의 인격적인 면모와 장욱진이 평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작품들로 미술사적 가치가 높다. 김지혜 미술관팀장은 “작가의 진정성이 담긴 두 작품은 장욱진의 삶과 예술에 관한 연구와 전시기획 측면에서 활용도가 높다”며 “기증에 대한 큰 뜻을 밝혀주신 김종학, 임충섭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맘(mom)편한 놀이터’ 운영 본격...아동돌봄공간 확대

의정부시가 아동돌봄 통합센터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mom편한 놀이터’ 운영을 추진하는 등 아동돌봄 공간을 확대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김동근 시장을 비롯해 도‧시의원, 롯데그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기관 및 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식을 가졌다. mom편한 놀이터는 시가 지난해 4월 롯데그룹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성된 실내놀이터다. 해당 놀이터는 아동돌봄 통합센터 1층에 설치됐으며, 놀이시설 인증 절차와 운영 준비를 마친 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놀이터 조성에는 롯데그룹이 비용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시는 향후 시설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 2023년 말 의정부1동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구청사를 지역 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돌봄 통합센터’를 조성 중이다. 통합센터는 1층은 영유아를 위한 ‘mom편한 놀이터’, 2층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로 구성된다. 김동근 시장은 “mom편한 놀이터를 조성해준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린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신규 돌봄사업으로 긴급 돌봄 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과 ‘초등 긴급돌봄시설’ 등을 설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고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도 추진해 전국 최초의 통합 돌봄시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올해부터 ‘의정부 음악도서관 투어’ 매월 운영…2021년 탄생

의정부시는 책과 공간, 그리고 음악이 어우러진 ‘의정부음악도서관 투어’를 1월부터 매월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의정부를 대표하는 자연‧문화 관광자원 중 하나인 음악도서관은 블랙뮤직 장르를 특화한 음악 전문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2021년 6월 개관했다. 아름다운 공간 구성으로 입소문을 타며 ‘비긴어게인(JTBC)’과 ‘KBS 교향악단’이 음악 무대를 꾸몄고, ‘멜랑꼴리아(tvN)’, ‘그 해 우리는(SBS)’ 등의 드라마 촬영지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LP, CD, DVD 등 비도서 1만6천여 점이 비치돼 있으며, 세계 최고의 피아노라 불리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를 소장하고 있다. 사서와 함께하는 음악도서관 투어는 지난해만 전국 54개 기관‧단체에서 672명이 참여했으며, 가족과 청소년 대상 투어는 585명이 이용했을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은 프로그램이다. 올해는 중학생 이상 개인과 초등생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매월 셋째 주 토요일 오전 11시, 청소년 단체는 3월부터 둘째‧넷째 금요일 오후 2시에 운영한다. 벤치마킹을 원하는 기관은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에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은 1시간가량 소요되며, 3층 뮤직홀에서 다양한 영상과 음악을 감상한 후 3층 뮤직스테이지, M층 멀티스테이지, 1층 북스테이지까지 담당 사서의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음악도서관의 다채로운 이모저모를 살펴볼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과 가족은 누리집,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소년 단체는 누리집을 통해, 기관이나 단체의 벤치마킹은 전화 후 공문을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별 신청 방법과 운영시간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도서관 누리집의 공지 사항을 참고하거나 담당자에게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