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살인’ 무기징역 선고된 김레아, 항소심서 계획적 범죄 부인

이별을 통보하려 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레아(27)가 항소심에서 계획적 범죄가 아니었음을 주장했다.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인데, 재판부는 공개된 사건 당시 현장 녹음본과 김씨 측 주장 간 상응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수원고법 형사 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17일 김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씨는 하늘색 수의를 입었으며 양손은 깁스를 하고 있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인, 양형부당”이라며 “계획적 살인이 아니었으며 자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사건 당일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먼저 과도를 잡아 위협했으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건이 발생했고 이후 김씨가 스스로 112 신고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건 이후 줄곧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자신이 먼저 과도를 든 것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범행 경위, 양형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어 재판부는 “현재 공개된 사건 현장 녹음본에 의하면 피고인의 변명과 주장이 어떻게 상응되는지(의문이다). 녹음을 보면 여자친구 어머니가 휴대폰 이야기를 꺼내니 잠시 침묵하다 갑자기 비명 소리가 난다.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실랑이가 있어야 하는데 침묵 속에서 실랑이가 있을 수 있는지 (사실관계를)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김씨 측 변호인에게 주문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스스로 범행 사실을 신고, 즉 자수에 나섰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당시 여자친구 주거지에 근무한 경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측은 다소 격앙된 모습으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1심) 양형은 절대 과도하지 않다”며 “반성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면 이 사건을 항소심에서 다투는 것이 맞는지 재고하기 바란다. 공소기각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9시 35분께 피해자와 동거하던 화성 봉담읍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해자 모친에게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은 2월7일 오후3시30분이다.

법원(판결)·검찰 황호영 기자 2025-01-17 12:08

인천 평준화 지역 일반고 배정 결과 발표… 1지망 배정 87.4%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평준화 지역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을 17일 발표했다. 인천의 학생수는 1만7천635명으로 지난 2024년보다 481명 줄었다. 시교육청은 이들을 인천 75개 평준화 일반고에 배정했다. 3월 개교 예정인 6학교군 인천이음고를 포함한 남학교 31교, 여학교 26교, 공학 18교가 배정 대상이다. 올해 1지망 학교 배정 비율은 87.4%로 지난해보다 1.5% 높아졌다. 특히, 지난해 학교군이 3개에서 6개로 늘어난 뒤 1~5지망 배치 비율은 99%를 넘는 등 원거리 배정자가 줄었다. 시교육청은 1지망 학교의 정원이 초과할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학생들을 배열한 뒤 추첨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자세한 배정 결과는 출신 중학교와 인천시교육청 고등학교 입학 전학 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일반고 예비 소집은 오는 2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1-17 11:39

폐지 수집 노인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 입건

도로 위 폐지 수집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2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아반떼 차량을 몰고 가다 앞서가던 B씨를 추돌,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오전 7시50분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의 신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60~70대 여성으로 추정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고 당시 B씨 리어카에는 폐지가 가득 담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리어카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문 조회를 통해 B씨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소민 기자 2025-01-17 11:28

윤 대통령 측 석동현 "체포적부심 기각 아쉬워…구속영장 대비”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가 체포적부심사 기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 변호사는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윤 대통령의 체포가 적법하고 온당한지 가려달라는 청구를 했으나 어젯밤 기각됐다”며 “법원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하지만, 공수처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현직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체포한 것의 부당성과 부적절함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 심사를 신중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음 절차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은 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은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라도 한층 더 신중히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 마감 시한이 이날 9시까지인 점을 고려해 재소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이날 중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영장 청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울서부지법이 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수처는 밝혔다.

법원(판결)·검찰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17 11:20

공수처 “준비한 질문 상당 부분 이뤄져…윤 대통령 구속 영장 청구 큰 문제 없을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영장 청구에 큰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7일 브리핑을 열고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준비된 질문이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구속 영장 청구 준비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청구가 통상적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 받은 법원에서 이뤄지기에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청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날 오후 9시5분까지 구속 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그 이전에 공수처 검사가 법원으로 직접 이동해 영장 청구를 이어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수사를 불응, 재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 영장 청구가 이뤄질 수 있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구속 영장 청구 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영장이 청구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말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구속기간은 경찰은 최대 10일, 검찰은 최대 20일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는 수사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계속 검찰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시한 체포적부심 청구가 기각된 점에 대해서는 “법원 판단이기에 이에 대한 입장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전 대통령 측과 여당 등에서 제기했던 ‘판사 쇼핑’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는 “쟁점이 됐는데 기각이 된 만큼 해석이나 판단은 어렵지만 언론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이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첫 날 조사에서 충분히 기본 입장을 밝혔다”며 불응했다.

법원(판결)·검찰 장영준 기자 2025-01-17 11:10

안중근 담은 ‘하얼빈’, 일본 포함 전 세계로…서경덕 “고무적인 일”

서경덕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영화 ‘하얼빈’의 해외 판매 소식을 전하며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서 교수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영화 '하얼빈'이 미국, 일본, 프랑스, 호주 등 전세계 117개국에 판매됐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이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이제 세계인들이 한국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일본에 판매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서 교수는 3년 전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영화 ‘영웅'이 일본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점을 언급하며 “당시 일본 SNS에서는 안중근을 ‘테러리스트’로 간주하며 많은 일본 누리꾼들이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다’, ‘한국이 테러리스트를 영화화한다’는 등의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다"고 회고했다. 그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전 총리가 지난 2014년 안중근 의사에 대해 “일본 초대 총리를 살해해 사형판결을 받은 테러리스트”라고 언급한 사례도 언급하면서 “이는 일본 정부가 올바른 역사 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 교수는 “영화 ‘하얼빈’이 전 세계적으로 흥행에 성공해 한국과 동북아시아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민호 감독이 연출한 영화 ‘하얼빈’은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를 다룬 작품으로 배우 현빈, 박정민, 조우진, 전여빈 등이 출연한다. 17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봉한 이후 이날까지 누적 관객수 431만여 명을 기록했다.

문화일반 김소현 인턴기자 2025-01-17 10:57

국민의힘, 민주당 정당지지도...오차범위서 경합 [갤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천1명을 대상으로 앞으로 정당지지도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국민의힘 39%, 더불어민주당 36%, 무당(無黨)층 17%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보수층의 79%가 국민의힘, 진보층에서는 72%가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며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25%다"라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3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7%, 홍준표 대구시장·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를 각각 기록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 4%,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2%,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각각 1% 등이다. 차기 대선 결과와 관련한 조사에서는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 48%로 나타났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57%가 찬성, 36%가 반대했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찬성이 7%포인트 줄었고, 반대가 4%포인트 늘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 홈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

정치일반 장영준 기자 2025-01-17 10:35

인천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추진…귀성객 교통편의 제공

인천시는 설 연휴 귀성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설 연휴 동안 대중교통 이용객이 1일 평균 28만7천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2월2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해 수송력을 증강하고 특별상황실을 운영한다. 시는 우선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연안여객의 운행 횟수를 늘린다. 지하철은 평시보다 이용객이 줄 것으로 예상하나 밤늦게 돌아오는 귀경객을 위해 오는 29일과 30일 막차 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6회 더 운행한다. 또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만월산터널과 원적산터널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결제과정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어 교통흐름이 원활해질 전망이다. 아울러 연휴 전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고 차량 및 시설을 점검한다. 또 해당 기간 특별상황실을 설치해 수송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김인수 시 교통국장은 “이번 특별교통대책을 통해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뉴스 이병기 기자 2025-01-17 10:35

유정복 시장, 오는 18일부터 6박8일간 미국 워싱턴·LA 방문… 글로벌 협력과 투자유치 나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을 방문해 한미 글로벌 협력 강화 및 투자유치에 나선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 시장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6박8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과 LA를 방문한다. 우선 유 시장은 미국 연방하원의원으로 3번째 당선된 영김 및 조현동 주미대사 등과 만나 한국과 미국의 미래 협력 과제에 대해 논의하고, 국내·외적 혼란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장소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한다. 그 다음날인 20일에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국 주요 정치계 인사들과 만남을 갖고,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같은 날 유 시장은 미국 55개 주의 주지사 연합체인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차기 의장인 오클라호마 주지사를 만나 양국 주지사협회 간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 및 양국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어 21일에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헤리티지재단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 테드 크루즈 텍사스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텍사스주와 인천시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유 시장은 이번 출장을 통해 인천을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투자유치에 힘을 쏟는다. 오는 22~23일 세계적인 문화관광 시설 및 미디어 아트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천 유치를 목표로 한 투자유치 행사를 할 예정이다. 유 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양국 간 더 큰 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고, 서로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 박귀빈 기자 2025-01-17 10:33

전방주시 태만으로 여성 보행자 친 60대 남성 입건

운전 중 전방주시 태만으로 여성 보행자를 치어 차량에 깔리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6시26분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상가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차를 운전하던 중 50대 여성 보행자 B씨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로 차량 진입을 시도하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사고 직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건물로 진입하면서 B씨의 상체 일부가 차량에 깔렸다. A씨는 인근에서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차를 가로막은 뒤에야 사고를 알아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양형찬 기자 2025-01-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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