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재위탁 특혜 시비

인천시가 인성의료재단(한림병원)에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재위탁을 추진하자 특혜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위탁을 해 왔는데 그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심사도 없는데다, 공모가 아닌 수의계약으로 운영을 맡기려 하기 때문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을 한림병원측에 수의계약 형태로 민간위탁하는 내용의 인천시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제2시립치매요양병원은 지난 2009년 한림병원측이 병원 부지를 시에 기부하자, 시는 병원을 지어 5년씩 2차례에 걸쳐 운영을 위탁했다. 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8년 치매관리법을 개정하며 재산을 기부한 곳에 위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다, 복지부가 지난 7월에는 수의계약 규정을 우선 적용하라는 지침을 근거로 이 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시가 한림병원의 병원 운영을 평가할 자체적인 평가는 물론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시가 근거로 삼는 병원 운영 평가는 복지부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심의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심의가 위탁 운영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데다, 아직 2018년 심의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2019년 심의는 아직 이뤄지지도 않았다. 즉 그동안 한 위탁 운영이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등은 전혀 없는 셈이다. 게다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가 사실상 요식행위라는 점에서 별도의 관리위탁 평가심사위원회 등을 조례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인천시의회 민간위탁사무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세움 의원(민광역비례)은 이번 동의안은 재위탁 동의안이 아니라 사실상 수의계약 업체가 정해진 재계약 동의안이어서, 사전에 심사위원회를 거쳐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처럼 하면 시가 특혜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별도의 평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실제 계약 전까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꾸려 그 동안의 운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겠다며 이 위원회가 형식 맞추기로 전락하지 않도록 다양한 외부 위원을 부르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8-26 20:59

경기도, 원산지 감시원 120명 투입… 추석 성수품 특별점검

경기도가 추석 성수품 특별점검에 감시원 120명을 투입한다. 도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 달 6일까지 도내 유통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도ㆍ시군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지난달 광역 최초로 발족한 경기도 원산지표시 감시원 120명이 전격 투입돼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점검에서 점검단은 도내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조기 등 제수용 농축수산물과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원산지 표시 방법이 담긴 홍보물 및 안내 표지판을 배부하는 등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식재료가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를 잘못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해령기자

도·의정 김해령 기자 2019-08-26 20:56

거대 양당-군소 정당 조직정비 ‘빈익빈 부익부’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과 중소군소정당이 조직 정비에 나선 가운데 속도 면에서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경기도 내 지역위원장과 조직위원장(당협위원장) 인선을 대부분 마무리 지은 반면 중소군소정당은 적임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는 모양새다. 26일 여야 경기도당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민주당과 한국당은 도내 60개 지역위원회와 당협위원회 중 각각 5곳과 1곳만 지역위원장 혹은 당협위원장이 비워있는 상태다. 민주당의 경우, 남양주병안산 단원을평택갑시흥갑의정부갑 등 5곳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해 조직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협위원장이 당원권 정지 상태인 부천 소사와 안산 단원을을 비롯, 평택갑하남화성갑 등 형식상 사고당협은 5곳이지만 당협위원장이 공백상태인 곳은 화성갑 1곳이다. 반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중소군소 정당은 야권 정계개편 바람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과 당내 상황, 인재 물색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좀처럼 조직 정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지역위원장이 임명된 곳이 도내 60개 지역위원회 중 절반에 못 미치는 23곳에 불과하며 8곳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중이다. 바른미래당 도당 관계자는 지역위원장들이 정계 개편의 상황을 지켜보며 거취 문제를 고민하고 있고 최고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조직 정비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지역위원장이 15명 있었으나 탈당파가 구성한 대안정치연대가 지역 조직 9곳을 떼어간 탓에 조직이 축소됐다. 민주평화당 도당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당 안팎의 상황이 불투명해 적임자를 찾기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내 31곳에 지역위원장을 낸 정의당도 도내 전체 지역위원회의 조직을 정비하는 것은 힘겨운 상황이다. 정의당 도당 관계자는 도내 모든 지역위에 위원장을 내고 싶지만 적임자를 찾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송우일정금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8-26 20:56

광역교통망 확충이 불어온 '베드타운 인천'

인천의 광역교통망 확충이 결과적으로 베드타운 현상을 불러왔다. 2005~2015년 사이의 인구총조사를 분석해보면, 인천의 군구 중 부평구와 연수구를 제외한 모든 기초자치단체의 주간인구지수가 하락했다. 주간인구지수는 낮 시간대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주간인구지수가 100%보다 아래면 주간인구가 상주인구보다 적다는 뜻으로, 해당 지역을 베드타운으로 볼 수 있다. 이 기간 남동구의 주간인구지수는 106.2%에서 93.76%으로 무려 12.44%p가 하락했고, 계양구와 서구의 주간인구지수는 각각 6.05%p, 5.82%p씩 내려갔다. 중구의 주간인구지수는 항만과 공항 등 기간시설의 영향으로 100%보다 높지만, 같은 기간 13.9%p가 떨어지면서 가장 큰 하락치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03년부터 늘어나기 시작한 광역버스 노선을 비롯해 2007년 인천국제공항철도 개통, 2012년 수인선 일부 구간 개통 등 광역교통망 확충이 원인으로 보인다. 부평구의 2015년 주간인구지수는 84.89%로 2005년 84.58%보다 조금 높게 나왔지만, 2010년 주간인구지수 89.5%와 비교하면 4.61%p가 떨어진 것이다. 이는 2012년 서울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 개통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연수구의 주간인구지수는 2005년 81.68%, 2010년 90.60%, 2015년 93.30%로 지속적인 상승 곡선을 그려냈다. 이는 광역교통망으로 빠져나가는 주간유출인구와 별개로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한 대학과 기업들로부터 얻는 주간유입인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수구의 주간유입인구는 2005년 3만4천850명에서 2015년 6만8천245명으로 2배가량 늘어났다. 그러나 앞으로 서울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 노선이 만들어질 경우, 연수구의 주간인구지수가 어떻게 변할 지는 미지수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08-26 20:50

수일中 남종엽, 남중부 F-60㎏급 시즌 3관왕 태클

남종엽(수원 수일중)이 제47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에서 남중부 자유형 60㎏급 시즌 3관왕을 차지했다. 남종엽은 26일 전남 무안종합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서 열린 대회 4일째 남중부 자유형 60㎏급 결승전서 이시현(세종 연서중)을 맞아 한 수 위의 기량을 과시하며 10대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고 우승했다. 이로써 남종엽은 이번 시즌 전국소년체전(5월) 우승을 시작으로 KBS배대회(6월)에 이어 3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또 여자 고등부 자유형 57㎏급 결승서는 한민희(경기체고)가 김보경(전북체고)과 4대4로 팽팽히 맞서다가 통쾌한 폴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차지했으며, 62㎏급서는 같은 학교 천혜진이 김미주(강원체고)를 압도한 끝에 역시 폴승으로 정상에 올랐다. 남고부 자유형 79㎏급 황태규(성남 서현고)는 김푸른(인천체고)을 역시 폴로 제치고 패권을 안았으며, 여중부 자유형 57㎏급 이유진(군포중)도 결승서 신정경(서울체중)을 11대0, 테크니컬 폴로 따돌리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 밖에 남고부 자유형 65㎏급 주인혁(인천체고)은 결승서 김보성(대구체고)에 11대2로 앞선 가운데 폴승을 거두고 체급 정상에 우뚝섰다. 반면, 남고부 자유형 61㎏급 서우석(인천체고)은 유요한(대구체고)에 7대10 판정으로 져 준우승에 머물렀다.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8-26 20:50

조국 청문회 9월 2·3일… 與 “진실규명” vs 野 “반드시 낙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3일 개최하기로 일단 합의, 조국 대전이 본게임에 접어들었다. 야당의 의혹 제기를 가짜뉴스라며 반박해 온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진실이 규명될 것이라며 총력전을 예고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 낙마를 이끌어내겠다며 칼을 갈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은 26일 오전 원내대표 회동에 이어 법사위 간사 회동을 하고 다음 달 2일부터 이틀간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일정을 합의했다. 다만 청문회 일정 합의는 법사위 간사 간에 이뤄진 것으로, 그동안 법적 시한(이달 30일) 내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민주당 원내지도부 내에서는 합의 내용에 대한 불만이 쏟아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7일 회의를 열고 법사위 합의를 수용할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법적 기간을 준수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면서 다음 달 2~3일 청문회 합의에 이인영 원내대표가 격노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일주일 앞으로 잡히면서 여야 간 공방도 다각도로 확대될 전망이다. 당장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민주당은 필요 인원에 한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대규모 채택을 추진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여야는 청문회장 밖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한국당 등의 전방위적 공세가 사법개혁 좌초를 통한 문재인정부 흔들기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우군 확보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조 후보자의 검찰개혁 정책 발표와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후보자의 법무검찰 개혁 의지를 지지하며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서 벗어나 역량과 정책에 대한 검증이 하루빨리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힘을 실었다. 이에 맞서 한국당은 조국 캐슬, 조로남불 등의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공세를 이어갔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전 국민이 조 후보자를 이미 마음속에서 탄핵했다. 말로만 하는 진보의 위선에 대한 탄핵이라며 임명 강행하는 날은 문재인 정권의 종국을 앞당기는 날로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압박했다. 바른미래당도 조 후보자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 화력전에 가세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간담회에서 조 후보자는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즉각 사퇴해 자연인 신분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조 후보자 가족들을 둘러싼 위법 문제가 상식을 넘었다며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오후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과 만나 의혹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당이 부적격 후보자로 지목한 고위 공직 후보자들은 어김없이 낙마를 해온 상황이어서 결과가 주목된다. 김재민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26 20:48

“아파트 단지 코앞 옥외 골프연습장 웬 말”

골프연습장이 개장하면 밤마다 집 안으로 소음과 빛 공해가 그대로 들어올 게 뻔합니다 수원시 천천동의 수원우체국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골프연습장이 8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코앞에 두고 지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천천동 수원우체국 인근에서는 A 빌딩 신축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지어지는 이 건물은 올해 10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인근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A 빌딩 신축을 놓고 벌써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바로 앞에 두고 지어지는 이 건물에 옥외 골프연습장이 들어설 것으로 예정, 소음과 빛 공해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방문한 A 빌딩 건설 현장을 보면 A 빌딩은 아파트 단지를 마주한 채 건설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서호천을 사이에 둔 A 빌딩과 아파트 단지 사이의 거리는 50여ｍ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은 골프연습장이 완공되고 나면 밤늦게까지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빛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 B씨(35)는 골프연습장의 특성상 강한 빛과 타격음 등 소음이 발생할 게 뻔한데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앞에 지어진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볼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아파트 주민 C씨(44) 역시 보통 골프연습장을 보면 밤늦게까지 소음 등이 발생해 주택가에서는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공간에 들어서게 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소음으로 인한 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 같은 주민 우려에 대해 A 빌딩 공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다수 접수되면서 최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만남을 가졌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음 발생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결과는 이번 주 안으로 나올 예정이다라며 시뮬레이션 결과 소음이 심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태희기자

사회일반 김태희 기자 2019-08-26 20:48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올해 반드시 국회 통과해야”… 국회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정책토론회

저성장 늪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각국이 성장동력 강화 차원에서 분권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21세기 국가경쟁력은 도시경쟁력에 의해 좌우되는데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얼마나 이양하느냐가 관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중국은 대도시에 권한을 대폭 위임함으로써 국가발전의 기폭제로 삼은 대표적인 국가라며 중국은 개혁개방 당시 선전 등 5대 경제특구에 준외교권까지 부여하며 경제발전을 추진했고 그 결과, G2의 지위에 올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프랑스와 일본이 각각 지방일괄이양법, 지방분권일괄법 제정 이후 경제성장률이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지방분권을 넘어 가치창출과 효용성 측면에서 새로운 지방분권을 추진, 역동적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일반행정구 증설 등 자율성 부여 ▲인구 100만 도시 재정특례 확보 등 재정운영의 자율성 제고 ▲광역에 준하는 수준으로의 기능사무 권한 확대 ▲스마트 시티 기반 행정서비스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특례시의 핵심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 역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 염 시장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특례시 명칭 부여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 151일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24년이 지났지만 지방정부는 여전히 중앙정부에 예속되는 구조, 중앙정부의 출장소라는 이름표를 떼지 못하고 있다며 특례시 도입을 위해 지난 10여 년 간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노력했고 오늘도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염 시장은 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수원고양용인창원시가 함께 민선 5기부터 꾸준히 노력해 이뤄낸 결과물이며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염 시장과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허성무 창원시장이 참석했다. 또 국회에서는 민주당 김진표박광온(수원정)김영진(수원병)백혜련 의원(수원을), 정의당 여영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26 20:48

파손 안전난간 방치해 시민 추락사… 용인 공무원들 ‘벌금형’

교통사고로 인도의 안전난간이 파손됐음에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시민의 추락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용인시 공무원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단독 우인선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7) 등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11월9일 용인시 관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도와 하천 사이에 설치된 안전난간이 파손됐다는 사실을 경찰로부터 전달받았다. 파손된 안전난간의 폭은 3ｍ가 넘고, 하천 바닥까지의 높이는 약 3ｍ에 달해 행인이 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A씨 등은 사고 지점에 비닐 테이프만 설치하고 가해 차량 보험사에 안전난간을 복구하도록 구두 통지만 했을 뿐, 이후 4개월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지난해 3월29일 이 주변을 걷던 시민 B씨(49)가 실족, 하천으로 추락해 숨졌다. 이에 A씨 등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판사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가 매우 중하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서 담당하는 지역이 매우 넓고, 업무가 많은 점, 그 대상 역시 포괄적인 현실을 참작하면 과실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연우기자

사건·사고·판결 이연우 기자 2019-08-26 20:48

탈북민 신변보호 5년이면 충분?… 관련법 개정 ‘시끌’

더 이상은 인권침해적 간섭 VS 탈북민 신변 안전 최후의 보루 경찰의 직무유기 최근 탈북 모자 아사(餓死) 사건으로 탈북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그 여파로 이들의 신변보호담당관 제도가 바뀌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5년 이상 거주한 탈북자에게 신변보호 지원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를 받도록 법이 개정되면서다. 26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찰은 관내 5년 이상 거주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신변보호기간 연장의사 확인서를 받고자 이들을 접촉 중이다. 이는 지난 1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거주 5년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 지속 동의 여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기존 법률은 탈북민의 보호기간을 5년 동안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그동안 5년이 경과한 이후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경찰의 판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보호가 지속돼 왔다. 그러나 거주지에서의 신변보호 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보호대상자의 의사나 신변보호의 지속 필요성 등을 고려해 협의회 심의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경찰은 5년이 경과한 탈북민들에 대한 신변보호 지원 여부에 대한 희망조사에 착수했다. 현재 경기남부청 관내에는 전국 최다 탈북민들(8천여 명)이 거주 중이며 이들 가운데 5년이 경과한 자는 8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신변보호 거부의사를 밝힐 시 대다수의 탈북민 신변 안전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탈북민들의 경우 평소 경찰의 지원과 보호를 간섭으로 치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한 번 신변보호 지속 동의를 거부하면 원칙상 더 이상 보호가 불가능해 이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민 업무를 담당 중인 한 경찰 관계자는 군과 국정원은 주요 탈북민들을 관리하고 대다수의 탈북민들은 실질적으로 경찰이 접촉하며 이들의 신변 위해 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왔다며 경찰이 손을 놓는다면 더 이상 대다수의 탈북민 신변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은 없어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현재 5년 이상 경과한 탈북민을 대상으로 신변보호 연장의사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탈북민들이 신변보호 지속을 거부해도 최종적으로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지원 지속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8-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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