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핵심은 ‘금수저’에의 배신감이다 / 민주당의 조국 구하기, 방향이 틀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논란에 대해 직접 얘기 한 건 두 번이다. 21일과 22일 인사청문회 준비단으로 출근하면서다. 21일은 이렇게 말했다. 딸이 등재 논문 덕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부정 입학을 했다는 의혹은 명백한 가짜뉴스다. 적법했음을 강조한 해명이다. 22일 해명은 바뀌었다. 당시 제도가 그랬다거나 적법했다든가 변명할 생각 없다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적법 여부를 떠나 국민 정서에 반했음을 인정한 해명이다. 조 후보자의 딸 조모씨 논란은 다양하다. 교수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옳았냐는 논란, 이 논문이 대학 전형 과정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논란, 장학금을 수령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논란 등이다. 조 후보자의 첫날 해명은 이 모든 걸 법적으로 문제없다로 설명했다. 스스로 비난의 화두를 부정 입학이라고 설정했다. 그러면서 대전제인 부정 입학이 아니니 가짜뉴스라고 결론 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일을 괜히 부풀린다는 논리다. 왜곡이다. 말장난이다. 적어도 제도권 어느 언론도 부정 입학을 전제하지 않았다. 의혹을 제기하는 큰 줄기는 통상적이지 않은 과거다. 일반 국민은 할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을 지적하는 것이다. 고등학생인 딸이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됐다. 논문 등재 사실이 일부 입학 과정에서 노출됐다. 200만 원씩의 장학금이 여섯 차례 지급됐다. 이 세 가지 진실 앞에 국민이 금수저 실망을 하는 것이다. 어찌 보면 적법ㆍ불법보다 훨씬 분노할 일이다. 하루 늦게나마 조 후보도 이 점을 깨달은 듯하다. 둘째 날 해명에서 적법했다고 변명하지 않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문제는 민주당이다. 조 후보를 돕겠다는 논리가 들을수록 안쓰럽다. 김종민 의원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으니 교수가 학생을 특별히 배려한 것이다라고 감쌌다. 지금 국민이 그런 특별한 대우에 분노하고 있는 걸 모르나. 특목고 이력에 대해서도 개인이 사회 제도 뛰어넘어서 살 수 없다고 두둔했다. 그러면, 특목고에 못 간 아이들이 바보라는 것인가. 이철희 의원은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장관 결격 사유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금의 국민 분노가 속 좁은 열등자들의 사감 표출 정도인가.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다. 지금 민주당 등 여권 일부의 조국 구하기가 꼭 그 짝이다. 일반 서민이면 꿈도 못 꿀 특별한 대우가 사실로 확인됐다. 그 상위 1%의 특별 대우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대고 법에 안 걸리는 약간의 특별 대우라고 우기면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사설 경기일보 2019-08-22 20:35

[특별기고] 종전선언·평화협정 병행… 상호신뢰 증진 방안 실천되길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됨으로써 3년간 치열하게 일진일퇴를 거듭하던 6ㆍ25 전쟁은 정전상태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늘까지 66년이 되도록 남북간의 정전상태는 여전히 그대로다. 3년간 동족상잔의 6ㆍ25 전쟁은 김일성의 지시와 명령으로 시작됐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군인 14만여 명과 외국군 4만여 명이 전사했다. 남한 주민 중에 전재민과 사망자는 약 150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남한의 인구가 약 2천만 명이었다고 보면 민간인의 피해가 얼마나 컸나를 짐작할 수 있다. 정전협정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클라크(Mark W. Clark) 미국 육군 대장,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원수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懷)가 했다. 그 외 참석자 신분으로 조선인민군 및 중국인민지원군 대표단 수석 대표 조선인민군 대장 남일과 국제연합군 대표단 수석대표로 해리슨 미국 육군 중장(William K. Harrison) 등 5명이 서명했다. 전쟁 당사자인 우리나라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북의 분단을 의미하는 정전협정에 반대하여 서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전쟁 쌍방의 군 사령관 간의 서명이기에 우리측은 유엔군 총사령관 자격으로 클라크 대장이 서명하게 됐다. 정전협정을 반대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으로부터 한미상호방위 조약과 한국군의 증편과 원조를 약속 받았다. 정전협정을 실제로 서명한 장소는 지금의 공동경비구역이 아니고 이곳으로부터 약 1.2㎞ 북서쪽에 위치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북한이 평화박물관이라는 이름으로 보존하고 있다. 이 평화박물관에는 1976년 미군 대위 아더 보니파스(Arthur Bonifas)와 미군 중위 마크 바렛(Mark Barrett)을 살해한 도끼도 전시되어 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북한은 평화에 대한 개념이 우리와는 조금 다른 것 같다. 그들의 평화에 대한 인식은 아직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의 한일관계에서 보듯이 가해자에 대한 책임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지사지의 자세로 접근해보면 일본이 좀 더 진지하게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한일관계에서 늘 아쉽다. 6ㆍ25 전쟁은 북한이 가해자이며 우리가 피해자이다. 2019년 6월30일,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미북 정상 간의 만남에 응하는 유연함을 보여줬다. 북한으로서는 체제보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북한 정권의 입장이나 완전한 비핵화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란 것도 이해한다. 핵 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그것을 아무리 방어용이라 내세우지만 남한이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며 대처하고자 하는 것을 북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남한 국민들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는 것은 북한 지도부에 달려있다. 즉 남한을 겨냥한 수많은 장사정포의 철수, 땅굴의 공개와 폐쇄, 상호 군사연습 참관 등 군사적 신뢰 증진 방안을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된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줄 것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합의한 9ㆍ19 남북한 군사합의를 통해서 남북 상호간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을 뗐다. 그에 대한 기대와 성과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앞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과정에 병행하여 상호간의 신뢰 증진 방안이 실천되기를 바란다. 정전협정 66주년을 되새기면서 지난날 6ㆍ25 전쟁을 통해 수많은 군인과 민간인의 희생과 비극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향한 실제적인 조치가 구체화된다면 조금이나마 과거의 희생과 비극을 치유하는 단초가 되고, 또한 우리 국민도 그들의 잘못에 대해 어느 정도 관대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라고 본다. 전인범 前 특전사령관

오피니언 전인범 2019-08-22 20:35

문학경기장 인근 ‘X-게임장’ 도심 속 ‘애물단지’ 전락

인천 미추홀구 문학경기장 인근 X-게임장이 수년간 방치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03년 10월 인천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문학경기장 인근 1천320㎡부지에 X-게임장을 조성했다. 이 곳은 인라인, 스케이트 보드, 바이시클스턴트(BMX) 등 각종 X-게임을 즐길 수 있는 장소이다. 2004년 국제대회인 인천 X-챌린지 월드 챔피언십이 열린 곳이기도 하다. 국제 대회가 열린 뒤에는 지역 X-게임 동호회 회원들이 이용했지만, 2008년 경기장 인근에 가설 훈련장이 생기면서 점차 외면받았다. 이에 인천시설관리공단은 2012년 5월부터 이용객이 없고 관리 인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X-게임장 운영을 중단했다. 인천시와 위탁운영 업체 등 관계기관이 손을 놓은 사이 X-게임장은 7년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이날 취재진이 찾은 문학경기장 내 각 종목 훈련장 옆의 X-게임장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게임장의 철제 구조물은 오래도록 관리하지 않아 검게 녹이 슬었다. 게임장 주변은 빈 병과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나뒹굴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스케이트가 누벼야 할 기구에는 구멍이 군데군데 뚫려 있고, 흙먼지가 쌓인 바닥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수년간 관리하지 않은 사실을 짐작케 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는 지난 3월 X-게임장 운영 현황을 조사한 뒤 철거 등을 진행하기로 계획했지만 예산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체육계는 활용빈도가 낮은 X게임장을 철거하고 부지에 운동선수를 위한 체육관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육계 관계자는 아무도 이용 안한지 7년이 넘어 그동안 흉물로 방치됐다며 X-게임장을 철거하고 부지에 다목적 경기장 등을 만들어 운동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X-게임장이 워낙 오래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수비용이 새로 건설하는 예산보다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철거 후 새로운 시설을 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예산이 없어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안하경기자

인천사회 안하경 기자 2019-08-22 20:35

평택시 “수소충전소 건립 유럽보다 더 엄격하게”

미세먼지 감축을 비롯해 친환경 도시건설을 위해 수소전기자동차 보급과 수소에너지 전환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평택시가 첫걸음으로 수소충전소를 국내 안전기준 보다 2배 강화시키는 등 안전을 우선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2일 평택시에 따르면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한 수소충전소 건립을 위해 지난 21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수소충전설비 전문업체 넬코리아와 합동으로 안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에 수소충전소 설계와 기기를 납품하는 넬코리아는 충전소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현행 12㎝와 2ｍ인 방호벽 두께와 높이를 25㎝와 5ｍ로 배 이상 확대해 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건물 외벽 전체를 튼튼한 철근콘크리트 방호벽으로 시공해 미연의 사고에 대해서도 외부에 영향이 없도록 안전하게 구축키로 했다. 특히, 법규에 따른 튜브 트레일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대해 지붕을 제거하는 것은 물론 외벽 환기 갤러기를 충분히 확보해 수소 누설 시 빠르게 배기시킬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이 밖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누설 감지 시스템 업그레이드, 방출시스템 분리, 배관용 트렌치 구간 가스유입 차단막 설치, 운전인원 비상용 진ㆍ출입문 추가설치 등을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수소충전소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평택시에 건립할 수소충전소는 유럽보다 더 엄격한 국내 안전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기준을 적용해 안전성을 우선 확보한 뒤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세먼지 감축과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평택시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수소차 1천대와 수소충전소 6기 선제적 보급, 평택LNG기지와 연계한 수소융복합단지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 기자 2019-08-22 20:33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 첫발 뗐다

고양시가 국내 최대 규모의 유일한 수상수중 동시 촬영장 등이 포함된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에 나섰다. 고양시는 최근 고양영상문화단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해당 사업에 대한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용역 착수보고회는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추로 입지여건분석, 개발방향 및 발전 전략, 교통의 접근성, 토지이용계획, 향후 추진 방향 등에 대한 보고 등이 이뤄졌다. 보고회에는 고양시 환경경제 및 건교위 위원회 의원, 고양방송영상통신산업 위원회 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 및 시정연구원, 진흥원 등 관계 전문가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방송영상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달라는 의견과 현재 진입도로에 대한 문제점 및 대안 제시, 국내외 선도 사례 벤치마킹, 오픈세트장 조성, 젊은이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콘텐츠 개발과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 확보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고양영상문화단지 조성사업은 10년간 폐정수장으로 방치돼 있던 시설을 리모델링해 추진된다. 수상수중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고양 아쿠아스튜디오를 포함한 개발제한구역 주변지역에 약 24만7천㎡ 규모로 2023년 부지조성 시작을 목표로 한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양주 종합촬영소가 부산으로 이전계획이 확정돼 2019년 9월까지만 운영함에 따라 수도권 일대 스튜디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시설로 각광받을 전망이다. 또 이로 인한 일자리창출과 방송영상 산업 육성도 기대된다. 이재준 시장은 사업지 인근은 예전에 지구레코드사가 있던 곳으로, 옛 추억과 향수를 일으킬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릉천을 잘 활용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볼거리가 많은 관광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고양시 송주현 기자 2019-08-22 20:33

“안산시의회 의정활동 인터넷 방송으로 보세요”

안산시의회가 의회에서 진행되는 본회의 및 상임위 활동 등을 시민들이 휴대폰 등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쉽고 편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하기로 해 관심이 모아진다. 21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임시회 중 4개 상임위에 대한 시범 중계를 마치고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개회되는 256회 임시회의 본회의와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를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중계한다. 시민들은 직접 내방해 방청하는 수고 없이 핸드폰 또는 컴퓨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의사일정 모두를 시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위해 의회는 지난 4월10일부터 5월20일까지 4억원의 예산을 들여 생방송 중계 모듈과 본회의장상임위실대회의실용 HD급 카메라 및 음향 장비의 설치를 마무리 했으며, 첫 시범 운영했던 지난 255회 임시회에서는 청내 송출에 이어 지난 6월19일부터 이틀 동안 외부 중계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특히 의회는 운영상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발언자의 마이크와 방송 카메라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갖췄을 뿐 아니라 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 스트리밍 플레이어를 고성능 프로그램으로 교체, 스트리밍 및 VOD 서버를 새롭게 구축했다. 또 회의 영상과 활자 텍스트가 함께 구현되는 영상 회의록 시스템도 선보이며 이전보다 진일보한 사용자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김동규 의장은 본회의에 이어 상임위까지 생중계 하는 것을 두고 의회 구성원 간 논의가 있었으나 의회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생방송 중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회 의사일정 관련 동영상을 시청하려면 의회 인터넷방송 홈페이지(http://vod.ansan.go.kr/)로 접속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구재원 기자 2019-08-22 20:33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 “노동조합 경영 참여 보장할 것”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 내정자가 노동조합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등 노사 관계 안정화를 경영 키워드로 강조했다. 정 내정자는 22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에서 주요 경영 정보를 노조에 공개하고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 노조의 참여 방안을 찾겠다며 지하철 안전 운전과 경영 혁신을 노조와 같이 이룰 것이라고 했다. 또 사람 중심의 노동 정책은 민선 7기 시정부 철학과 동일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 존중 정책을 공사에 적용할 것이며 곧 추진할 노동이사제(근로자이사제)는 그 시작이라고 했다. 근로자이사제는 근로자 대표들이 이사회에 직접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인천에서는 10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산하 공기업에서 근로자이사제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 밖에도 정 내정자는 사장 취임 후 절대 안전 체계 확립, 노후시설 개량, 고객 감동 경영체제 구축, 다각적인 수입 증대 모색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교통공사의 사회공헌 활동 및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확충 등에 관한 질의도 있었다. 김성준 시의원(민미추홀 1)은 교통공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하긴 하지만, 산발적으로 이뤄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또 인천대입구역 2번 출구나 가좌역 등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내정자는 취임하면 어떤 개선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시의회는 이날 인사간담회 경과 보고서를 인천시에 보낸다. 시는 보고서를 검토한 뒤 오는 26일 정 내정자를 임용한다. 이승욱기자

인천뉴스 이승욱 기자 2019-08-22 20:32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11월6일부터 14일간 진행

인천시의회가 오는 11월 6일부터 14일간 인천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22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58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오는 11월 6~19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이번 행감 대상 기관은 최근 4년 중 가장 많은 112개 기관이다. 이 중에는 시의 실국과 지방공기업을 비롯해 인천연구원, (재)인천인재육성재단, 인천의료원, 인천문화재단, 인천여성가족재단, (재)인천복지재단, 인천종합에너지(주), 인천스마트시티(주) 등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과 위탁사무 처리 기관 및 단체도 있다. 증인 및 참고인 등 출석 요구는 480명에 이를 전망이다. 행감에 필요한 요구자료와 업무보고서 배부는 오는 10월 25일까지다. 다만,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서류제출 요구가 있으면 사전에 소관 위원장과 공개범위와 비공개회의 등에 대해 협의를 한다. 앞으로 세부적인 행감 일정은 오는 28일부터 9일간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서 의결로 결정한다. 총괄 감사계획서 수립 및 본회의 승인은 제257회 임시회에서 한다. 이와 관련 시의회 관계자는 최근 감사계획안에 대한 협의 건을 운영위원회가 의결한 상태라며 행감 이후 감사결과보고서 본회의 승인은 오는 12월 13일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 기자 2019-08-22 20:32

인천시 ‘인천신보 조직개편안’ 원안 승인…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강화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루원시티 신사옥 건립 추진을 위한 TF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이 제출한 조직 활성화 및 업무혁신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현재 인천신보는 정책 기획부서와 지원부서의 업무가 서로 겹치고, 가용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신보는 경영본부로 보증관리 기획업무를 일원화하고, 영업점 관리와 채권관리 업무 기능을 영업본부가 담당하는 내용의 변경 사항을 이번 개편안에 담았다. 추가적으로 경영본부와 소상공인 디딤돌센터를 이사장 직속으로 하는 동시에 영업본부와 감사실을 상임이사 담당으로 재편해 신속한 의사 결정과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소상공인 디딤돌센터는 소상공인의 교육, 컨설팅, 창업과 재기 등 생애주기별 지원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능도 커진다. 이와 함께 인천신보는 기존 기획총무부의 업무 집중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본부 아래에 기획부와 총부무를 구분하고 예산 편성, 대외협력, 사업계획 수립 등과 인사, 계약 등의 업무를 나누기로 했다. 또 루원시티 신사옥 건립 추진을 위한 TF를 신설해 소상공인 종합 지원 체계의 기틀을 만든다. 이 같은 내용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인천신보는 기존 2본부 1실 2부 1센터 6지점의 조직 체계에서 2본부 1실 1센터 3부 6지점으로 바뀐다. 이에 대해 인천신보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조직 활성화 및 업무혁신 책임 경영을 위해 조직을 효율적으로 바꾸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며 조직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신보는 곧 이사회를 열어 이번 개편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김민기자

인천경제 김민 기자 2019-08-22 20:32

박남춘 인천시장, GTX-B 조속 착공·수도권매립지 대책 건의

박남춘 인천시장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조속한 착공 및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22일 시에 따르면 박 시장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대표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 인천 주요 현안 해결 및 2020년 주요 국비 확보 사안에 대해 건의했다. 박 시장은 GTX-B 개통이 GTX-A, C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한 착공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시장은 GTX-B는 송도에 조성 예정인 인천 바이오헬스밸리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GTX-A, B, C 개통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면 수도권 교통난 해결 등 더 큰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문재인 정부 임기 내 GTX-B 착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여부 판단,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등의 단계를 조속히 밟을 수 있도록 독려해달라고 했다. 박 시장은 GTX-B 조성은 인천의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중이다. 부평과 인천시청 인근 원도심의 교통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송도 접근성 강화로 바이오 융합산업기술단지, 바이오 공정전문센터, 바이오 상생협력센터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 이와 함께 박 시장은 수도권매립지 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부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폐기물관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선 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대체 부지 조성부터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박 시장은 직매립 금지. 반입규제 강화 등 폐기물 관리 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위해 환경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1989년 현재 수도권매립지 조성 당시에도 환경부 주도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쓰레기 처리는 지방자치단체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대체 부지를 조성할 지역의 갈등 해결을 위해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과 같이 중앙정부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8-2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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