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인 도의원, 중국 독립운동유적지 탐방 중 하얼빈역서 성명서 발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종인 의원(더불어민주당ㆍ양평2)이 22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내 의원동호회인 독도사랑 국토사랑회원 15명과 비회원 5명은 전액 자비로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4박 5일간의 중국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길에 나섰다. 이번 탐방은 최근 일본의 갑작스러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제재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종인 의원은 이번 탐방기간 중 마지막 5일 차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하얼빈 역사 및 안중근 기념관을 방문했다. 그는 안중근 의사를 추모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이 의원은 성명서에서 자신을 의병의 고장인 양평의 후손이자 무명의 항일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소개하며, 목숨을 바쳐 지켜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탄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이 의원은 하얼빈역 교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의 역사를 언급하며, 계속되는 역사왜곡망언과 경제보복을 시작한 아베정부와 민족반역자들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이 의원은 비장한 마음을 담아 위국헌신 군인본분이 지휘 아래에 다시 한반도를 넘보는 일본과 싸워 이길 것을 약속하며, 반드시 일본의 침략 야욕을 이겨내고 아직 찾지 못한 안중근 의사의 시신을 대한민국 땅으로 모셔오겠다고 다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22 20:57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호주 4인방 워터파크 방문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블레어가 호주 4인방을 워터파크에 초대했다. 22일 방송된 MBC 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호주 멕 조쉬 커플과 케이틀린 맷 커플의 네 번째 한국 여행기가 공개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블레어는 호주 4인방과 함께 워터파크를 찾았다. 이에 블레어는 "어렸을 때 가족이랑 워터파크 갔었다. 오랜만에 다 같이가면 어떨까 싶어서 갔다"고 설명했다. 워터파크를 찾은 블레어는 "호주 사람들한테 수영은 걷는 거랑 같잖아"라며 수영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멕이 "9살이면 수영장에 빠뜨리잖아"라고 덧붙였다. 이를 본 딘딘 "호주 사람들은 수영을 다 잘해요?"라고 물었고 블레어는 "학교 다니면 무조건 배워야하고 못하면 놀린다. 그 정도로 다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곧 구명조끼를 빌린 일행은 곧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모두가 파도를 즐기고 있을때 블레어 홀로 파도가 올 때마다 물에 빠져 눈길을 끌었다. 이 모습에 딘딘이 "수영은 기본이라고 하지 않았냐?"고 묻자 블레어는 "자신 있었는데 한국에 오래 있으니 까먹었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8-22 20:50

경기서부 문화관광벨트 조성 ‘한마음’… 道·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협약’

경기도가 안산ㆍ부천ㆍ화성ㆍ평택ㆍ시흥ㆍ김포ㆍ광명 등 7개 시로 구성된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서부지역 문화관광벨트 조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광명동굴ㆍ안산 대부도ㆍ화성 전곡항 등 유명 관광지를 연계해 경기서부지역을 숙박ㆍ쇼핑ㆍ관광이 가능한 체류형 문화관광허브로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화섭 안산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서철모 화성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강희진 광명부시장은 22일 부천 아트벙커 B39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 서부권 관광 발전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도와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는 ▲글로벌 해양생태ㆍ문화 관광벨트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경기 서부권 지역의 국제 관광 명소화를 위한 국내ㆍ외 공동 홍보마케팅 ▲관광상품 홍보를 위한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상호협력 ▲문화 관광 사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도는 경기 서부지역 관광지를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차량흐름, 여행패턴 등 관광 빅데이터를 분석, 최적의 관광코스를 협의회에 제안할 계획이다. 이재명 지사는 한일 간 경제전쟁 국면에 있어 일본에 가장 타격이 되는 부분이 관광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관광이 차지하는 중요도와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경기 서부권 7개 도시가 함께 관광자원을 공동개발하고 연계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정말 의미 있는 시도다. 경기 서부권의 관광사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합쳐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22 20:48

[경기만평] 끝까지 간다…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8-22 20:47

경기도 소속 고위공무원 청렴도, 10점 만점에 9.32점

경기도 고위 공무원은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수수를 하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소속 고위 공무원의 청렴도 평가결과, 종합평균점수 9.32점(10점 만점)을 기록했다. 지난해 9.39점에 비해 0.07점 하락한 수치이나 여전히 높은 수준의 청렴도를 유지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6월 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외부 전문조사기관 와우 서베이에 의뢰해 4급 이상 도 소속 고위공직자 246명(실ㆍ국장급 37명, 과장급 209명)에 대한 2019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실시했다.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는 매년 1회 실시되며, 이번 평가대상 기간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다. 이번 평가에는 상급자, 동료, 하급자 등 내부평가단 6천536명(85%)과 도 정책고객으로 구성된 외부평가단 2천137명(15%) 등 총 8천673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의 점수를 합산한 후 종합점수를 산출했다. 평가 결과 금품향응편의 요구 및 수수(9.53점)와 업무추진비 등의 사적사용 및 목적 외 사용(9.47점) 항목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업무처리의 투명성(9.15점), 지연ㆍ학연ㆍ혈연 등 연고관계에 따른 업무처리(9.11점), 화합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8.94점)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외부평가는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9.75), 부당한 요구영향력 행사(9.68점) 항목은 높게 평가됐지만, 정보공개 투명성(9.25점), 반부패청렴수준 향상 노력(9.36점) 문항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조직문화 청렴도 인식도 조사는 내부 종합점수 8.80점, 외부 종합점수 8.31점으로 최종 집계됐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22 20:38

‘이달 의결’ vs ‘날치기’… 정개특위 극한대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제 개혁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여야 간 대치 상황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제1소위원회를 열고 여야가 이견을 빚는 선거제 개혁법안의 쟁점 사항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달 내 정개특위 차원의 선거법 개정안 의결을 목표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안을 하루속히 전체회의로 넘기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밀실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라며 표결 처리를 반대했다. 민주당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원장은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민, 인천 부평을)이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그때까지 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가다가 법안을 전체회의에 이관하도록 하겠다고 강행 처리를 시사했다. 정개특위는 현재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반면 한국당은 자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한국당 장제원 간사는 단 한 번의 법안에 대한 토론 없이 날치기 수준에 돌입했다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일을 축조심사도 하지 않고 전체회의를 넘긴다는 것은 정개특위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한국당과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해 선거제 개혁법안의 일부 수정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화성을)는 기자들과 국회에서 가진 방담회에서 다행히도 오늘 정개특위 소위가 열려 축조심의에 들어갔다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은 한국당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운 법안이어서 어느 정도 완화된 내용으로 새롭게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만약 다음 주까지 협상을 통해 법안이 성안되면 자연스럽게 의결하겠지만 지금과 같이 소위에서 논의하며 시간을 끌기 위한 전술이라고 판단되면 우리는 30일 전에 표결 처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시한을 한 달 더 연기하자는 제안도 있지만 그러면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오는 12월17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수 없다면서 늦어도 11월 말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 않겠냐는 게 우리가 가진 정치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8-22 20:38

“삼성전자 작업환경보고서 공개 안해도 돼”

삼성전자가 자신들의 작업환경 측정 결과 보고서에 대해 공개를 결정한 고용노동부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3부(부장판사 이상훈)는 22일 삼성전자가 고용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 평택지청장 등을 상대로 낸 정보부분공개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작업환경 측정과 관련한 부서와 공정, 작업장 장소 등 고용부가 공개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 실체상 하자가 있다며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반도체 공정에 관련된 매우 세부적인 정보인 부서와 공정명, 단위작업장소에 대해서까지 일반 국민의 알 권리가 경쟁업체들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받아야 할 영리법인인 원고의 이익보다 우선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작업환경보고서는 사업주가 작업장 내 유해물질(총 190종)에 대한 노동자의 노출 정도를 측정ㆍ평가해 그 결과를 기재한 것으로 6개월마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지만, 삼성 측은 작업환경보고서 안에 담긴 유해물질의 종류와 측정량, 측정위치도, 오염물질 제거기술 등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고용부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집행정지 신청 및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중앙행심위는 지난해 7월 작업환경 보고서에 대해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하라고 결정해 삼성의 주장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수원지법도 지난해 4월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 사건에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이번 소송은 삼성 계열사 공장에서 근무한 뒤 백혈병이나 림프암 등에 걸린 근로자와 유족이 산업재해를 입증하는 데 활용하고자 작업환경보고서를 요구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삼성의 작업환경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종지부를 찍은 것은 아니다.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등은 지난해 10월 중앙행심위의 결정에 대해 반발하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전지법에도 같은 취지로 2건의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올림은 작업환경보고서가 공정기술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 사업장 내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문서라며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8-22 20:38

인천공항 청년노동자 10명 중 8명 “생활 만족 못해”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 10명 중 8명은 생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발표한 인천공항 청년노동자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공항(영종도)에서 근무하는 2~30대 노동자 450명 중 382명(84.9%)은 현재 생활에 불만족하다고 답했다. 이중 39명(8.7%)은 매우 불만족하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청년 노동자는 임금과 관련한 조사에서도 부정적인 답이 많았다. 전체 응답자 중 217명(48.2%)이 임금 수준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임금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64명(14.2%)에 불과했다. 특히 30대 청년노동자는 월급이 2017년 기준 국내 평균소득 추정치(30대312만원)보다 낮아 임금만족도가 20대보다 떨어졌다. 노동강도와 관련한 조사에선 전체 응답자 중 249명(55.3%)이 힘들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하다고 답한 응답자(49명10.9%)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인천공항 노동자가 체감하는 고용안정성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 중 211명(46.9%)이 고용안정성과 관련해 매우 불안정, 다소 불안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안정적이라고 답한 비율은 88명(19.6%)에 그쳤다. 이직 사유로는 저임금 164명(36.4%)이 가장 많았다. 이어 장시간노동 95명(21.2%), 갑질상사 84명(18.6%) 등의 순이다. 이인화 민노총 인천본부장은 인천공항은 수많은 인천시민이 일하는 곳이지만 인천시는 권한이 없다며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며 인천공항공사와 고용노동부 등 다른 기관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역할은 소극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이 만족하고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경력, 근속 등을 반영한 인천공항 임금체계가 필요하다며 영종도 내 출퇴근 시내버스 증차, 통근버스 운영 등 청년들이 인천공항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8-22 20:38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 ‘시동’… 10월 ‘한정면허’ 부여

경기도가 경기도형 버스 준공영제(노선입찰제)를 시행하고자 도내 일선 참여 시ㆍ군, 경기도시공사와 관련 시행 협약에 나선다. 세 기관은 기본계획과 사업자 선정, 노선 관리 등 업무협력 범위와 도와 시ㆍ군 재정분담률에 대해 합의, 오는 10월에는 한정면허가 부여될 예정이다. 22일 도와 경기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형 준공영제(노선입찰제) 시행 협약 체결 동의안을 최근 도의회에 긴급안건으로 접수, 오는 26일부터 열리는 제338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해당 협약체결은 노선입찰제 기반의 경기도형 준공영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행기관 간 역할 분담을 통한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업무협력으로는 도가 추진계획 수립, 대상노선 선정 및 시ㆍ도 협의, 운영기준 마련 등 업무를 총괄하고, 시ㆍ군은 노선입찰 대상노선 발굴, 한정면허 발급 및 갱신관리, 운행노선(업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또 경기도시공사는 노선 입찰 및 사업자 선정, 운송비용 정산, 버스업체 운송수입금 관리, 서비스 평가 및 성과이윤 배분, 그밖에 노선입찰제 정책지원 업무 수행을 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도는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 노선 입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기존 직행좌석형 시내버스(광역버스)에서 좌석형일반형 시내버스, 농어촌버스운송사업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도는 신도시 지역의 신규 노선과 반납 또는 폐선 노선 등 광역버스 노선 16개를 대상으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16개 노선에 대해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해마다 20개 노선씩 총 96개 노선(673대)에서 노선 입찰제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협약안에서는 도와 시ㆍ군의 노선입찰 대상 노선별 재정 분담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시범사업 16개 노선의 재정분담률은 도 50%, 시ㆍ군 50%로 정하고, 확대사업 대상 노선의 재정분담률은 도 30%, 시ㆍ군 70%로 분담했다. 또 한정면허 기간의 경우 최대 6년이지만, 도는 기본 5년에 4년 갱신으로 방식을 결정했다. 도는 9월 말에서 10월 초 협약식을 개최하고, 10월 중 시범사업 노선별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을 거친 뒤 한정면허를 부여할 계획이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와 시ㆍ군의 재정 분담과 관련, 사업 확대 시 시ㆍ군의 70% 부담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던 시ㆍ군의 이탈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22 20:38

튀는 정책 찾아라!… 민주당 도내 의원들 ‘열공 중’

다음 달 20일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을 앞두고 경기 의원들이 지역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현장감 있는 우수 정책은 내년 총선에서 공약으로 반영되는 만큼 도민의 요구를 충족할 정책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22일 민주당 경기 의원들에 따르면 더불어 2019 정책 페스티벌의 주 행사 격인 정책 경연대회는 각 지역위원회에서 우수 정책을 1개씩 제출, 시도당을 거쳐 행사 당일 본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당은 다음 달 3일 도당 차원의 정책 경연대회를 열어 5개(1~2위 본선행, 3~5위 와일드카드 경연 출품)의 우수 정책을 선발해 중앙당에 출품한다. 이에 따라 경기 의원들은 톡톡 튀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23일 수원 휴센터에서 150여 명의 당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제안 토론회를 개최, ▲생활안전 ▲지역돌봄확충 ▲교육 ▲주거환경 ▲지역경제발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 등을 주제로 분임토론을 진행한다.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오는 26일 정책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우수 정책을 선발한다. 정책 제안자들이 ▲도시재생과 주차문제 ▲청년신혼부부 주택 ▲부천형 교육문화복지 바우처 ▲노인장애인 돌봄형 공동주택 분야를 연구, 당원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특히 분야별 전문가들을 초청해 정책적 조언도 받는다.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은 지난 21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토론회를 열고 ▲어린이집을 아이돌봄센터로 활용 ▲세대별 스포츠 프로그램 활성화 ▲가로주택정비사업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및 의무화 ▲기본소득도입 등의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렸다. 박 최고위원은 주말 동안 토론 참가자를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 1개 정책을 도당에 출품할 방침이다. 김영진 의원(수원병)도 지난 20일 당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평화치맥(수원 통닭거리에서 북한 맥주를 함께 판매) ▲화성행궁 역사문화 콘텐츠 강화 등 5개 정책을 선발, 최종 검토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정책 페스티벌을 통해 당원의 손으로 정책을 만들어 입법화까지 가는 실질 성과를 거둬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책정당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22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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