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에너지 믹스 정책의 합리성 판단 기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종전의 화석연료, 원자력 등을 사용하는 에너지 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정책으로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우리나라 전력의 30%, 40%를 유지해주던 석탄 화력은 더럽고 미세먼지를 유발하여 못 쓰겠다고 하고, 원자력 발전은 위험해서 못 쓰겠다고 한다. 갑자기 환경성, 안전성이라는 화두가 등장하면서 경제성은 이야기하면 안 되는 요소가 됐다. 에너지 정책의 수립시에 과연 경제성을 무시해도 되고 원자력발전을 안전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겪고서도 원자력 발전을 유지하는 정책결정을 한 것이나 선진국인 프랑스가 원자력 발전의 강국으로서 그 정책을 변화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를 준비하는데에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그대로 가동할 수는 없을까? 이러한 문제를 우리 사회가 여태까지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던 합리적인 에너지 믹스의 시각에서 분석하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풍요로운 선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에너지의 종류가 대단히 많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사용해왔던 석탄도 있다. 석유도 사용할 수 있고, 지난 60~70년 동안 사용해왔던 가스도 대안이다.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바이오 연료도 가능성이 있다.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도 있다. 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어떻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한다. 에너지 믹스시, 특히 발전 부문의 믹스의 경우에 여러 가지 발전 방법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합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에너지 믹스의 합리성을 판단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기준을 생각해야 한다. 첫째, 기술력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술을 확보할 수 있는가, 타임 프레임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냉정한 평가이다. 원전은 현재의 기술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미래의 기술이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 때문에 환경성도 중요하다. 둘째, 안전성 기준이다. 위험하다고 피해갈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성 기준으로 이것은 매우 중요한 기준이다. 넷째, 사회적 기대치와 수용성이다.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기대치가 매우 높아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 등을 통한 수용성 확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대비하는 것이다. 이러한 합리성 기준을 충족시키는 정책은 당분간은 에너지 믹스정책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인 원자력을 당분간 활용하면서 그 위험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래의 기술인 신-재생에너지도 적정한 입지 파악, 환경훼손이나 토지보상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반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의 개발, 새로운 에너지정책 실현을 위해서는 전기료 인상이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 등의 난관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면서 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문현 24대 한국헌법학회장숭실대학교 기후변화대학원장

오피니언 고문현 2019-08-19 20:43

[사설] 산으로 간 인천문화재단 혁신위

2004년 지역사회의 애정과 열망 속에 출범한 인천문화재단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쌓여온 여러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위가 지난 2월에 구성되어 운영 중이다. 혁신위 출범 당시에도 여러 잡음을 낳고 재단의 출범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기대와 열망도 뜨겁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지금까지의 활동은 많은 실망을 안겨주고 오히려 시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위가 기대하는 만큼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서 대내외적으로 생생한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사공이 많아 혁신위가 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혁신위는 기본적으로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기구임을 자각하고 인식해야 한다. 법이나 제도에 의해 전권을 수임한 것이 아니며 정치적으로 출범한 것이다. 인천시장이 새롭게 취임하면서 누적된 인천문화재단의 고질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방편으로 소통을 강조하면서 혁신위를 구성하였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한정하였고 활동기한도 무기한 적이지 않다. 그동안 수차례의 혁신위원회가 개최되고 나름대로 혁신안을 마련하였으나 논의하는 이슈에 대해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며 월권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혁신위가 출범할 당시 문화재단의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표이사와 이사 선출방식 개선, 문화재단의 독립방안과 조직개편안 마련, 문화사업의 새로운 방향 설정 등을 혁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면서 동시에 혁신위원을 위촉하고 혁신방안을 주문했다. 그러나 재단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인천시장의 인사권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엉뚱한 논쟁을 이어갔다. 100% 인천시 출연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 권한마저도 박탈하는 혁신안을 제시하면서 법률적 위반 문제를 낳기도 하여 혁신위 위상과 역할에 대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일부 혁신위원은 재단 이사회 이사로서 위촉을 받고 활동하면서 이사회의 공식 입장을 비판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고집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활동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혁신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구성하였는데, 특정 개인의 입장을 내세우며 주관적인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논점을 흐리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지역사회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수렴하기보다는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어져 실망을 낳게 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14일 총 11여 차례 회의를 통해 마련한 혁신안 발표내용을 보면 그 실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대표이사 선출과정의 투명성 확보 방안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았고, 조직구조개선에서도 인적 쇄신 방안은 없이 이기적 내부순환 인사를 제시하고 있으며, 문화 협치를 위해 제시한 시민문화협의회는 그들만의 리그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혁신위가 초심을 잃고 방황하면서 조직 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것을 끊어야 할 때이다. 이해당사자에 연연하지 말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귀담아들어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8-19 20:43

‘나눔의 집’ 진입로 확장 백지화 위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쉼터인 광주 나눔의 집이 진입로 확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민들이 난개발 야기 등을 이유로 반대하며 설계가 중단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방도 325호선에서 나눔의 집(퇴촌면 원당리)까지 진입로는 총 900ｍ 길이다. 이 도로는 폭이 36ｍ로 일정치 않아 일부 구간에서는 차량교행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초 국비(특별교부세) 19억 원을 확보해 전체 900ｍ 구간을 폭 8.5ｍ로 확장, 왕복 2차로와 편측(한쪽) 보도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계획을 주민들이 반대하며 지난 6월 설계가 중단된 상태다. 주민들은 도로 폭이 6ｍ 이상이 될 경우 광주시 조례에 따라 빌라 건물과 물류창고 등이 들어와 난개발을 부를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해당 진입로가 붐비는 때는 3ㆍ1절과 광복절 등 1년에 몇차례 되지 않는데다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도 반대 이유다. 이에 시는 진입로 중간중간에 교행 구간을 만드는 방안과 포켓 주차장을 만들어 교행 장소로도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주민들과 협의 중이지만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초입의 환경부 소유 땅에 주차장을 짓고 나눔의 집 방문객들을 도보로 이동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나눔의 집 측이 반대하고 있다. 반면 나눔의 집측은 기존 진입로와 별개로 퇴촌면 정지리 마을에서 들어오는 우회도로 개설 방안을 제시했지만 시는 터널 공사에 따른 사업비 과다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퇴촌면 원당리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탓에 난개발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고 강제수용에도 어려운 점이 있다며 내달 말까지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진입로 확장사업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8-19 20:24

남양주 지식산업센터 주민설명회 ‘속 빈 강정’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 일원에 들어설 지식산업센터 건립 주민설명회가 조감도 미공개, 주민 요구에 대한 무대책 등 허울뿐인 설명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엠큐디벨롭먼트홀딩스㈜는 19일 오후 남양주 다산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남양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1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광덕 국회의원(남양주병)과 다산동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끌며 그룹 및 사업지소개, 지식산업센터 소개, 사업개발 방향,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사업의 시행사인 엠큐측은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자족1블록(다산 금강 펜테리움 1차 남측) 일원 3만396㎡ 면적에 지하 3층~지상 8층 규모로 제조업ㆍ지식기반산업ㆍ정보통신산업을 다루는 기업들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시설이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이라고 지식산업센터를 소개했다. 엠큐는 일반 창고업 업종의 창고 보관, 임대, 물류대행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다. 이 때문에 주민들 역시 지식산업센터를 물류창고 개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컸다. 이에 엠큐측 관계자는 엠큐는 물류창고를 뼈대로 한 기업이 맞지만, 그 외에도 많은 종류의 마케팅을 기획, 추진해 가는 소비자 유통회사라며 주민들의 우려와 달리 물류창고 개발 계획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일대에 센터와 근린생활시설, 기숙사를 핵심 구성으로 설계 중이라면서도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 계획이나, 조감도 공개 등 구체적인 설명을 피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특히 1천500여 대의 주차규모에 따른 차량 출입구 2개소(북측, 남측)가 설치될 예정으로, 이 중 북측 출입구의 위치가 인근 아파트와 학교 방향으로 설계된 점이 이날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 주민은 완공되면 수많은 차량의 통행이 오갈 텐데, 출퇴근 시간대 교통지옥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많은 차량의 왕래로 출입 경고음 소음은 물론,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책을 마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주민은 (주최 측이)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 준비도 안 한 채 설명회를 강행했다. 주변환경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만 따져가면서 결정해 놓고 통보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엠큐측은 출입구 문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것으로 변경 가능한지 확인해 볼 것이라며 시에서 물류창고가 아니라는 주민 사전 인지 후 교통영향평가 등을 진행하자고 제안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추후 선명한 밑그림이 나오면 2차 설명회 또는 주민 대표 간담회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8-19 20:24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개관기념 기획전시 `반디야 놀자! 나비야 놀자!' 인기몰이

화성시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의 개관기념 기획전시 반디야 놀자! 나비야 놀자!가 여름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학부모들로부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평소 보기 힘드니 반딧불이를 도심 한복판에서 한잔에 체험할 수 있는 반딧불이 체험은 전 회차 사전예약이 조기 마감됐다. 시는 사전예약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딧불이 체험을 하루 6회에 걸쳐 회당 최대 20명, 20분씩 진행 중이다. 반딧불이 체험은 현재까지 일 평균 120여 명이 참가했으며, 전시 기간 동안 에코스쿨 방문객은 하루 평균 760명을 기록하고 있다. 또 반디야 놀자! 나비야 놀자!는 호평을 받고 있다. 관람객들은 온라인 예약시스템 리뷰에서 높은 평점과 함께 반딧불이에 대해 알게 된 유익한 시간(5점), 학부모로 갔지만 처음 반딧불이를 봤다. 너무 예뻤고 생태해설 선생님의 재미있는 설명. 체험과 더불어 좋은 시간을 보냈다(5점) 등의 긍정적인 소감을 올렸다. 이번 기획전시는 이달 31일까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린다. 반딧불이 체험과 함께 열리고 있는 나비체험관 특별전도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나비체험은 별도 예약 없이 상시 이용 가능하며, 살아있는 나비를 직접 보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전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립 반석산 에코스쿨 홈페이지(hscity.go.kr/eco)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색다른 생태체험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기획전시를 개최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자연과 교감하고 자연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다채롭고 내실 있는 체험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화성시 이상문 기자 2019-08-19 20:24

시흥 거모지구 주택전용 택지, 점포겸용 추진

LH가 시행 중인 시흥 거모지구내 토지수용 주민에게 공급되는 협의자 택지(주택전용)에 대해 점포겸용이 가능한 택지의 공급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LH가 향후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해 협의자 택지를 점포겸용 택지로 분양이 가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LH 광명시흥본부와 거모지구 통합대책위원회(위원장 원정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시흥시 거모동 일원 152만2천150㎡(개발제한구역 151만5천676㎡)에 오는 2023년까지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시흥 거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발표, 현재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거모지구에는 신혼부부ㆍ청년 등 사회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등 1만 1천140가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농지 1천㎡ 이상이 개발사업에 수용되는 농민에게 우선 분양되는 협의자 택지는 1가구 당 231264㎡평 규모로, 주택용도의 택지로 공급된다. 거모지구내 토지 소유자는 약 580여 명이며, 이중 협의자택지를 공급받는 수용주민은 약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러나 농지를 수용당한 주민들은 주택만 건축이 가능한 택지를 분양받을 경우, 생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뿐 아니라 향후 택지분양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점포와 주택이 가능한 점포겸용 택지의 분양이 이주농민을 위한 진정한 대책이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원정재 거모통합대책위원장은 최근 LH에 보낸 협의자 택지의 점포겸용 공급여부의 질의를 통해 점포겸용이 가능하도록 국토부와 협의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면서 농민의 생활터전인 농지를 헐값에 강제 수용한 상황에서 대규모 상업시설을 줄이고 점포겸용 주택을 분양해 주민 생활터전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협의자 택지를 공급받게 될 주민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토지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국토부와의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이성남기자

시흥시 이성남 기자 2019-08-19 20:24

초등학교 개학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8-19 20:20

‘피해자 진술 일관’ 강제추행 2심서 ‘무죄’… 수원지법 “진술 왜곡 가능성”

피해자의 일관되고 명확한 진술을 토대로 1심에서 강제추행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송승우)는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6)의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커피전문점 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두 차례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에 이 여성과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해자가 강제추행과 폭행을 문제 삼은 시점과 경위, 합의를 시도한 정황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왜곡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합의와 정신적 피해 보상을 거절하자 비로소 수사기관에 강제추행과 폭행에 대해 진술한 점, 피해자의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첫 번째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시점에 피해자와 A씨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의 판단 근거가 됐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8-19 20:18

고교 평준화지역 학생 배정방안 설명회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8-19 20:17

안양시, 안양출신 항일애국지사 7인 업적 ‘동영상 제작…교육자료 활용

안양시가 안양 출신 항일애국지사 7인의 업적을 영상으로 제작, 관내 초ㆍ중ㆍ고교 역사교육자료로 활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우리고장 항일애국지사를 표제로 제작된 해당 영상은 8분 분량으로, 애국지사 7인의 실물 및 활동사진, 삽화, 애니메이션 등으로 구성됐다. 해당 영상은 안양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유튜브 등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 항일애국지사 7인은 ▲백범 김구의 밀명으로 인천항에 입항하다 일본 경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른 이재천 지사(당시 안양리 출생) ▲중국 상해로 망명해 광복군으로 활동하다 1940년 일본군 36사단을 상대로 한 태행산 유격전에 참전한 이재천 지사의 동생 이재현 지사(안양리 출생) ▲이토 히로부미가 열차를 이용해 안양에서 서울로 이동한다는 첩보를 입수, 서리재 고개(지금의 관악역 인근)에서 열차에 돌을 던져 이토 히로부미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힌 원태우 지사(안양리 출생) ▲광복군 소속으로 중국 서주와 안휘성 지역에서 연락책임자로 활동했고 상해지구 공작활동에도 참여한 김국주 옹(95), 3ㆍ1운동 당시 서울 파고다 공원에서 학생단의 만세운동을 주도한 한항길 지사 ▲서이면 일동리(현 관양동 일대)에서 대한독립을 외치며 만세운동에 앞장선 이영래 지사 등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ㆍ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되는 해에 최근 일본 아베정권의 경제보복까지 겹쳐 항일애국지사들의 업적이 그 어느 때보다 눈부시게 생각된다며 이번에 만든 동영상은 나라사랑 정신과 안양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청소년 역사교육 자료로 널리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안양시 박준상 기자 2019-08-1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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