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학 인천 동구 부구청장 신임인사차
경기도교육청이 매입형 유치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립유치원 9곳에 대한 매입 절차에 착수했다. 1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매입형 유치원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제도로, 이번에 선정된 유치원은 고양 에꼴데쁘띠유치원, 광주 광주한솔숲유치원, 군포 숲속해아뜰유치원, 수원 홍하유치원, 안성 이든유치원, 용인 루아숲유치원과 아이미래유치원, 의왕 애플트리유치원, 화성 반디유치원 등이다. 이 유치원들은 내년 3월1일에 개원 예정이다. 당초 도교육청은 총 15곳을 선정하려고 했으나, 유치원 건물 여건 등 기준에 부합하는 곳을 찾는 데 한계가 있어 우선 9곳만 선정했으며 나머지 6개원에 대해선 오는 14일부터 추가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매입형 유치원 9곳이 확정됨에 따라 건물을 사들이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각 지역 교육지원청에 매입형 유치원 선정 결과를 통보하고, 이들 유치원을 대상으로 감정평가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말 경기도의회 심의가 끝나면 해당 유치원에 대한 폐원 절차를 진행한 뒤 개원 전까지 교원 발령, 내부 수리까지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한편 도교육청 측은 공립유치원으로 개편하는 것인 만큼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 140명을 새로 발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공립으로 전환될 사립유치원 9곳에 근무하던 교직원 약 250명은 고용 승계가 이뤄지지않게 됐다. 이호준기자
직권남용 및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2심 심리가 마무리된다. 수원고법은 14일 오후 2시 형사2부(부장판사 임상기) 심리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결심공판은 검찰 측 증인 2명에 대한 증인 신문,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 변론, 이 지사 최후 진술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증인 신문과 관련, 검찰 증인 2명 중 1명은 지난 7일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고, 또 다른 1명의 경우에는 주소 확인 등의 문제로 증인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까지 불투명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이날 변론을 종결짓겠다는 방침이다. 이어지는 검찰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에는 각각 1시간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자신의 최후 진술에 약간의 시간만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들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도 검찰 측은 1심 구형량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1심의 결과를 뒤집을 만한 유죄 입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다. 한편 이번 항소심 선고공판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ㆍ중순께에는 열릴 전망이다. 양휘모기자
Q. 甲 소유의 대지 위에 있는 甲의 주택을 임차한 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다. 다음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대지만을 丙에게 매도한 뒤 그 대지가 경매되는 경우 乙은 그 환가대금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② 甲이 주택을 丙에게 매도한 경우, 乙은 그 매매대금으로부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③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乙이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으려면 집행법원에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배당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만약 甲의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건물을 신축한 경우 乙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의 일정액을 변제받을 수 없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경료한 주택을 임차한 자는 보증금 중 일정액을 최우선변제받을 수 없다. 정답: ①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은 임차주택과 그 대지가 함께 경매될 경우뿐만 아니라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도 그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우선변제권은 이른바 법정담보물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임대차 성립시의 임차목적물인 임차주택 및 대지의 가액을 기초로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인정되는 것이므로,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 임차주택과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달라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07.6.21, 2004다26133).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11)은 지난 12일 수원 장안구 만석공원에서 개최된 역사의 길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했다고 13일 밝혔다. 안 부의장은 수원은 조선시대 정조대왕의 숨결이 살아있는 효의 고장이며,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끄는 첨단산업의 중추도시로 성장했다면서 1천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수원시 승격 70주년을 축하하고, 수원시의 변화와 성장에 함께 해주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경제침략으로 인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일본규탄과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고, 역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며 오늘 역사의 길 개장을 통해 1776년 정조대왕 즉위부터 2020년대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수원시의 성장과 발자취를 박물관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노송길을 복원한 역사의 길은 경기도 지방기념물 19호로 지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수원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25만 시민과 수원시의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는 희망의 도약에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장식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복원사업을 자문한 김준혁 한신대학교 교수와 경기도의회 박옥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수원2), 이필근(더불어민주당ㆍ수원1), 김강식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수원10)을 비롯한 수원시민 2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 후 수원평화나비(이주현 상임대표)가 주관으로 영통 메가박스에 열린 영화 김복동 단체관람에 참석한 안 부의장은 역사적 진실과 평화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면서 오는 10월 개봉 예정인 4대강 사업의 진실을 알리는 영화도, 의식 있는 수원시민들께서 관심을 두고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안 부의장은 시민들과 함께 영화관람 후 김복동 제작자인 송원근 감독, 영화배급사 ㈜엣나인필름의 정상진 대표와 함께 문화계의 역사 바로 세우기 활동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최현호기자
민주평화당을 탈당한 무소속(대안정치연대) 박지원 의원은 13일 향후 정계개편과 관련, 자유한국당에서 유승민안철수 이 두 분에게 러브콜을 보내는 것은 보수대통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면서 그리고 그분들은 그쪽(한국당)으로 갈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안철수 대표는 본래 보수인데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진보로 위장취업 했다가 실패하니까 다시 보수로 회귀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귀국해서 정치에 복귀하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한국당도 또 친박근혜 신당이 생기기 때문에 보수 역시 분열의 길로 간다고 본다며 박근혜 신당 위력이 굉장히 발휘될 것으로 보고, 최소한 원내교섭단체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통합은 실패할 것이고 보수 분열의 길로 갈 것이라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대안정치 구상에 대해 이대로는 안되기 때문에 새로운 틀을 갖춰서 제3당의 길을 가자는 것이라면서 새로운 신당에 대해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하고 할 거냐, 호남 출신 의원들이 오느냐. 이런 것은 아무런 계획된 것이 없고, 얘기된 바도 없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3년 전 총선에서 제3당, 3세력이 결집될 수 있었던 것은 안철수라는 젊은 미래형 지도자가 있었으니까 가능했다며 제2의 안철수를 우리가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안정치연대가 결국 도로 호남당이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도로호남당이 뭐가 나쁘냐고 반문했다. 김재민기자
13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가격파괴Why 코너를 통해 소고기 6종에 장어 숯불구이를 무제한 제공하는 음식점이 소개됐다. 이곳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에 위치한 곳으로 1인 1만9천900원의 가격에 마음껏 먹을 수 있어 가성비 끝판왕으로 불리는 곳이다. 1+등급 냉장육을 사용하며 생등심, 소갈비살, 부채살, 토시살, 차돌박이, 소막창 등 부위별로 푸짐하게 골라먹을 수 있다.
13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택시맛객 코너를 통해 골라 먹는 이색 삼계탕과 30년 전통 두부두루치기가 소개됐다. 이곳의 두부두루치기는 진하고 매콤한 맛의 양념에 푸짐한 양을 자랑한다. 얼큰칼국수도 인기메뉴다. 두부두루치기는 대전광역시 중구 목척길에서 맛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중로에 위치한 삼계탕집에서는 얼큰한 빨간 삼계탕과 숭늉삼계탕 등 이색삼계탕을 만날 수 있다. 매일 배송되는 신선한 계육과 국산 인삼, 11가지 이상의 한약재를 직접 다려 여름 보양식으로 손색이 없다.
최근 일본과 외교통상 마찰로 반도체 산업에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관련 업체와 연구 기관이 밀집한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건립,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3일 정책연구보고서를 통해 경기도는 국내 시스템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의 60%이상이 집적해 있고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육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 기업을 전담 지원하는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스템반도체는 저장 기능을 하는 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연산, 제어 기능을 수행하며 5G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에 사용돼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규모는 2018년 기준 4천 820억 달러이며, 이중 시스템반도체가 3천 181억 달러, 메모리반도체가 1천 638억 달러다. 한국은 메모리반도체 부문에서는 시장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시스템반도체 점유율은 3%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경과원은 경기도에는 국내 반도체 사업체 수의 49.2%인 178개가 소재하고 있으며 종사자 수는 7만 5천 명, 출하액은 91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의 핵심인 팹리스(설계) 기업도 66%인 47개(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사 기준)가 판교 등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삼성전자도 시스템반도체 투자계획을 통해 2030년까지 133조 원을 들여 국내 팹리스(설계) 기업 등의 육성 계획을 밝혔고, SK 하이닉스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120조 원을 투자할 예정이라 경기도가 시스템반도체 시장의 중심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또 판교는 1천270개의 첨단 기업이 입주해 있고 경기도가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의 중심지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이 구현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를 건립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시너지는 물론 일자리 창출에서 큰 기여를 할 것이라는 진단이다. 경과원은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의 기능을 ▲공용 설계 SW와 인력양성 ▲반도체 분야 은퇴자 활용 멘토링 서비스 제공 ▲대ㆍ중소기업 협력 프로그램 운영 ▲대학 관련 학과 지원 등이라고 설명했다. 경과원 관계자는 시스템반도체 중장기 종합계획수립을 수립하고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시티 등 공공이 주도하는 시스템반도체 수요 창출을 병행하면 시스템반도체지원센터의 기능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프로야구 KT 위즈가 8.15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임면수 애국지사의 후손인 임병무씨 특별시구 행사를 마련했다. KT는 15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광복절을 맞아 필동(必東) 임면수 선생의 손자인 임병무씨의 시구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임면수 선생은 삼일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에 기여한 근대교육가이자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KT는 임면수 선생의 숭고한 얼과 정신을 기리고자 광복절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 또 16일에는 락을 즐기는 소녀들이란 타이틀로 활동 중인 여성듀오?락킷걸의 한이슬과 델라양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아 KT의 승리를 기원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을?기념해 이번 2연전에서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좌석은 중앙지정석인?콕콕114존과?스카이존으로 위즈파크 현장 매표소에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광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