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위즈, 74주년 광복절 맞아 애국지사 후손 특별 시구행사

프로야구 KT 위즈가 8.15 광복 74주년을 기념해 임면수 애국지사의 후손인 임병무씨 특별시구 행사를 마련했다. KT는 15일 수원케이티위즈파크에서 열리는 2019 신한은행 마이카 KBO리그 삼성과의 홈 경기에서 광복절을 맞아 필동(必東) 임면수 선생의 손자인 임병무씨의 시구행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한 임면수 선생은 삼일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에 기여한 근대교육가이자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로 KT는 임면수 선생의 숭고한 얼과 정신을 기리고자 광복절 특별 행사를 기획했다. 또 16일에는 락을 즐기는 소녀들이란 타이틀로 활동 중인 여성듀오?락킷걸의 한이슬과 델라양이 각각 시구와 시타를 맡아 KT의 승리를 기원할 예정이다. 한편, KT는 수원시 승격 70주년을?기념해 이번 2연전에서 현장에서 티켓을 구매하는 시민들에게 50%의 할인혜택을 제공한다. 할인?좌석은 중앙지정석인?콕콕114존과?스카이존으로 위즈파크 현장 매표소에서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통해 구매가 가능하다. 이광희기자

ktwiz 이광희 기자 2019-08-13 18:25

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출범…조광주 단장 체제로 현판식 및 첫 회의

경기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단장 조광주 경제노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ㆍ성남3)이 13일 현판식과 1차 회의를 갖고 출범,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비상대책단은 상황실 운영, 현장방문, 정례회의 등을 통해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기업 지원 및 경제적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다. 이날 도의회 의장실 앞에서 열린 현판식에는 조광주 단장을 비롯한 비상대책단 위원들과 송한준 의장(더불어민주당ㆍ안산1),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부천1),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등이 참석했다. 인사말에 나선 송한준 의장은 비상대책단이 일본 무역보복 때문인 도내 기업들의 경제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면서 결연한 의지로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가자고 호소했다. 염종현 대표도 일본의 도발로 인해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위대한 우리 국민은 이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것이라며 민주당도 일본의 경제침략 도발행위를 응징하기 위해 1천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결연히 싸워나갈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비상대책단 조직은 비상대책단을 총괄하게 될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해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 부분별로 전문가 위원, 도 집행부 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가 위원은 경제ㆍ통상ㆍ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 3명, 상임위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추천(경제노동위원회 3명) 받은 도의원 14명(비교섭 포함), 집행부 위원은 정책ㆍ경제ㆍ기업 지원 부서의 책임자 3명 등 총 22명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원활한 비상대책단 활동을 위해 협치지원담당관 직원이 실무지원단으로 구성돼 위원들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진행된 1차 회의에서는 도의회 일본경제침략 비상대책단 추진 경과보고 및 향후 진행계획, 경기도 대응방향, 상호토론 등이 이어졌다. 조광주 단장은 비상대책단은 내실있는 활동으로 일본경제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체 지원뿐 아니라 반도체 부품 국산화 지원, 일본과 관련된 근현대사 역사교육 강화, 문화건설공공행정농정 등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기반 위에 극일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8-13 18:25

당정, 내년 예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로… 與, 최대 530조 요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정부 예산 규모를 최대 530조 원까지 확대하는 방향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의 정부부처별 예산안 최종 심사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2020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경기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이어 구체적인 (예산) 수치를 논의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일부 당 의원들로부터 1조 원 혹은 2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최대한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정부도 충분히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 역시 민주당 의원 일부가 올해 본예산(469조 6천억 원) 대비 12.9% 늘린 530조 원까지 대폭 확대하자는 요구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가 재정건정성을 강조하면서 53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수석부의장은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 가능하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대해 당연히 내년도 세수 현황 파악을 같이 진행해서 균형 있는 예산을 가져가야 한다면서 이러한 균형 속에서 확장적 예산운용을 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도 의견을 함께 했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정책위는 내년도 예산의 구체적 재정규모와 수치에 대해서는 논의되거나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530조 원 규모에 대한 발언은 개별 의원이 재정확대를 강조하면서 예시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은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한 확대 예산 편성도 함께 주문했다. 윤 수석부의장은 부품소재산업 지원 관련, 내년도 예산안에도 보다 더 과감하게 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추경에서 (부품소재산업 지원 예산 관련) 2천720억 원을 편성했고, (지난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본예산에) 1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 (확대하는 방안을) 이야기를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우겠다며 과감하게 현실적으로 예산을 발굴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핵심 부품소재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7년간 1조 원씩 총 7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는 계획을 보고했고, 당은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초반 투입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 윤 수석부의장, 상임위 간사들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이 자리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8-13 18:25

당정청, 각종 기구 동시다발적 운영 '풀가동'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각종 기구를 동시다발적으로 가동하며 동분서주하고 있다. 당정청은 1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 회의를 비롯, 민주당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회의, 일본 무역규제 후속조치 및 지원방안 관련 당정 및 산업계 긴급 정책간담회, 동북아 정세 변화와 한일관계 토론회 등을 풀가동, 빽빽한 일정을 소화했다. 우선 당정청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책위 회의를 열고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달 중 1조 6천578억 원 규모 관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이 발표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국가재정법상 300억 원 이상 사업은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소재부품장비 관련 R&D 사업은 긴급상황임을 감안해 바로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예타를 면제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정청은 다음 달부터 한국은행 총재까지 참여하는 범정부 긴급상황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화학섬유금속 등 분야의 기업 맞춤형 실증 양산 테스트베드 확충에 나서기로 했다. 해외 M&A 법인세액 공제와 해외 전문인력 소득세액 감면, R&D 목적 공동출자 법인세액공제 등 세제지원도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정책위도 산업계 인사들을 국회로 초청해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 산업계는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R&D 지원대상 우선순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R&D 지원기업 선정시 기술력과 인력 등 발전가능성도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인천 남동을)은 전했다. 아울러 산업계는 글로벌 밸류체인 역량강화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한 산업 컨소시엄의 추진이 필요하고 소재부품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판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우수인력 공급과 장학금 지원 등 정부 지원을 요청한다고도 말했다. 또 정부 출연 연구소와 공공기관, 대학, 대기업에 R&D 테스트 베드 협력 모델을 만들고 테스트 베드로 테크노파크창조경제센터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14일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과 정부, 청와대,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등 민간까지 참여하는 민관정 협의회 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8-13 18:25

도내 공공택지 몸값 뛴다…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건설사들 경쟁 치열

정부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에 따라 경기도 내 공공택지의 경쟁이 치열하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서 건설사들이 일거리 확보를 위해 수도권의 공공택지 쪽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1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방안을 발표한 지난 12일 화성 동탄2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59블록 1필지 추첨분양 신청에 182개 업체가 몰려 경쟁률이 182대1에 달했다. 이는 LH가 올해 들어 주택공급실적 300가구 이상인 업체로 청약 신청을 제한한 공동주택용지 중에서 229대 1을 기록한 의왕 고촌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경쟁률이다. LH 관계자는 화성 동탄2는 2기 신도시 가운데서도 비교적 분양성이 보장되는 곳인데다 정부의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으로 공공택지 용지에 관심을 갖는 건설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2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공공택지 분양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LH 등이 공급하는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인기가 뜨겁다. 지난 5월 LH가 분양한 양주 회천지구 A1920블록과 A22블록 공동주택용지는 수도권 외곽이라는 입지에도 경쟁률이 각각 153대1, 151대 1에 달했다. 특히, A19블록과 함께 일괄 분양한 A20블록은 공정률 60% 이후에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후분양 필지였음에도 경쟁률이 150대 1을 넘었다. 앞서 지난 3월 분양했던 양주 옥정지구 A10-1 등 4개 필지는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이 포함된 복합용지였는데 경쟁률이 543608대 1까지 치솟기도 했다.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 미분양이 예상됐던 파주 운정3(30대 1), 인천 검단신도시(20대 1)의 공동주택용지도 지난 4, 5월 공개 즉시 팔려나갔다. 오산 세교2지구는 지난 5월 3개 필지가 모두 1237대 1의 경쟁률로 마감됐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앞으로 수도권 공공택지의 인기가 더욱 치솟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이 위축되고, 일반 택지도 분양가 상한제의 감정평가 금액 리스크 때문에 땅 작업과 매수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비사업과 대규모 개발사업이 위축돼 대형 건설사들도 결국 먹을거리 확보를 위해 공공택지 쪽으로 눈을 돌리면 공공택지 분양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혁준ㆍ홍완식기자

부동산 홍완식 기자 2019-08-13 18:25

동아오츠카, 여름맞이 사회공헌활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앞장

동아오츠카(대표 양동영사장)가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테마로 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쳐 눈길을 끌고 있다. 동아오츠카는 지난 6일 한국스카우트연맹과 함께 6박 7일간 진행한 제25회 휴전선 155마일 횡단 평화통일 체험활동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에는 국내 중ㆍ고생 155명이 참가해 파주 임진각을 시작으로 멸공OP-화천 신대교-두타연을 거쳐 고성 통일전망대까지 이동하며 도보 행진과 군부대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제1호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최초의 휴전선 횡단 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은 최전방 지역을 걸으며 도전과 협동 정신을 배우고 올바른 통일의식을 기르는 시간을 가졌다. 동아오츠카는 이번 행사 외에도 지난 6ㆍ7월 풋살히어로즈(FUTSAL HEROES)와 유소녀 농구클럽 최강전 등을 개최해 스포츠 인재 양성에도 힘썼다. 중학교 풋살 대항전 포카리스웨트와 함께하는 풋살히어로즈는 풋살 저변 확대와 청소년 스포츠 활성화의 일환으로 마련된 행사다.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서울?인천?대전?광주?부산?대구 등 6개 지역의 296개 중학교 풋살팀이 참가해 한 달 간 경기를 치르며 용기와 배려의 스포츠맨십을 키웠다. 지난 7월 21일 용인대 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POCARI SWEAT 유소녀 농구클럽 최강전에는 전국 39개교와 클럽에서 4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해 기량을 겨뤘다. 이와 관련 동아오츠카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건강한 땀의 가치를 알리고 다양한 문화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동아오츠카는 지난 5월 열린 대한민국 청소년 박람회에서 지속적인 청소년 지원 활동에 대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8-13 18:25

한강서 몸통만 남은 시신 발견…경찰 수사

고양시 한강 인근에서 몸통만 남은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3일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9시 15분께 고양시 한강마곡철교 남단 부근에서 표류 중인 시신을 한강순찰대가 발견해 인양했다. 시신은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알몸 몸통이라고 경찰 관계자는 밝혔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 확인에 주력하는 한편, 훼손된 나머지 시신이 있는지 주변을 수색하고 있다. 또 강력범죄 피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고양=송주현기자

사건·사고·판결 송주현 기자 2019-08-13 18:25

경기관광공사, 광복절 우리가족 역사여행 추천

1945년 8월 선조의 노력과 희생으로 빛을 찾은 대한민국. 광복을 위해 싸운 선조의 발자취를 따라 시간여행을 떠나보자.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이달에 가볼 만한 곳으로 ▲화성 3ㆍ1만세길 ▲안성31운동기념관▲김포독립운동기념관 ▲몽양여운형기념관 ▲광주 신익희 생가 ▲최용신기념관 등을 꼽았다. ■화성 3ㆍ1만세길 화성시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걸었던 길 31㎞ 구간을 3ㆍ1운동 만세길로 조성했다. 만세길의 시작점에 2019 아이코닉 어워드 건축분야 대상을 수상한 만세길 방문자센터가 있다. 오랜 시간 지역의 보건지소였던 건물이 일제 저항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됐다. ■안성31운동기념관 안성31운동기념관은 만세운동의 집결지였던 만세고개에 설립됐다. 전시관에는 대한독립만세의 물결, 양성과 죽산 등 안성의 고을마다 펼쳐진 만세운동, 실력 항쟁으로 일제를 몰아낸 2일 천하가 기록돼 있다. 체험관에는 2천여 명이 모여 만세를 외쳤던 양성우편소와 고문실 및 수감방이 재현됐다. ■김포독립운동기념관 김포독립운동기념관은 3ㆍ1운동 전체의 전개 과정을 소개한다. 독립의 함성 구간에서는 김포지역의 만세운동과 항일 의병의 활약이, 독립의 메아리에선 애국선열들을 기록한 추모의 벽이 있어 우리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게 한다. 9월 22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조선시대 김포의 의병장 중봉 조헌 특별전이 열린다. ■몽양여운형기념관 몽양 여운형 선생의 생가기념관은 독립운동과 평화통일을 위해 일생을 바친 선생의 삶을 올바로 알리고자 설립됐다. 기념관에서는 선생의 일생을 알 수 있는 상설전시 외에도 몽양 선생과 사진찍기 체험도 가능하다. 크로마키 기법을 통해 마치 여운형 선생과 함께 찍은 듯한 사진을 완성할 수 있다. ■광주 신익희 생가 광주 초월읍 서하리는 전체가 선생의 생가인 셈이다. 서하리 노인회관 앞 버스정류장에서부터 걸으면 해공로 표지석, 신익희 선생의 동상, 어록비가 나란히 세워져 있다. 마을 안으로 접어들면 1919년 대한민국 임시 헌장제정 기초의원 활약 당시 도산 안창호 선생 등 국무원 요인들과 함께 촬영한 사진이 인상적이다. ■최용신기념관 최용신기념관은 샘골강습소가 있던 자리에 건립됐다. 최용신 선생을 기리고자 안산시가 건립한 공립박물관이자 국가보훈처가 지정한 현충 시설이다. 외부는 샘골강습소를 복원한 단층 기와집 형태이며 체험전시실과 사무실로 운영된다. 전시관에는 최용신 선생에게 추서된 건국훈장, 상록수 초판본 등 자료가 전시돼 있다. 최현호기자

문화일반 최현호 기자 2019-08-13 18:24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2019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가 드론 영상콘텐츠 제작의 장을 넓히고 우수한 영상을 발굴하기 위해 2019 드론 영상콘텐츠 공모전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자유로운 주제로 제작한 가장 자신 있는 드론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기간은 오는 11월 8일까지로 누구나(개인 또는 팀)참여할 수 있다. 드론 공모전은 성인과 청소년 2개 부문에서 11개 작품을 선정한다. 각 부문별로 최우수 1편(인천시장상, 100만원), 우수 1편(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상, 70만원), 장려 3편(한국드론협회장상, 각 30만원)을 선정하고 대상 1편은 상금 300만원과 방송통신위원장상이 주어진다. 올해 공모전에서 달라지는 점은 심사기준이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상미가 지난해 20%에서 40%로 높아졌고, 스토리텔링 및 기획은 40%에서 30%로 낮아졌다. 창의력 비중은 30%다. 센터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1,2차 2차례 심사할 예정이다. 출품은 인천시청자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제출서류(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내려 받아 양식에 맞게 작성한 후 드론 영상과 함께 웹하드에 업로드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홈페이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작품은 드론 및 항공 관련법을 준수해야 하고, 영상의 지정 형식이나 규격을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한다. 심사 결과는 11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인천뉴스 김경희 기자 2019-08-13 18:24

이재명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대한민국 정책의제 돼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핵심 공약 사업인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민영개발을 공공개발로 전환한 이 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가적 확대 시행을 최종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23명이 주최하고, 도가 주관하는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개발이익은 정상적인 자본투자에 따른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는 권한 행사를 통해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며 개발이익은 공공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분양가 상한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분양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이 함께 취하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공공환수라는 대명제가 경기도에서 시작되지만, 향후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 의제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도 안산시장 시절 정당하지 않은 이익의 대부분을 건설부동산 업자가 가져가는 것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며 불로소득을 도민들에 환원하기 위한 정책을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만들면, 이것이 잘 정착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이상경 가천대 도시계획과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 이성룡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각각 이어졌다. 이 교수는 개발이익 환수 방법 중 하나인 개발부담금 징수는, 징수액의 절반만 시군으로 귀속돼 경기도로 귀속되는 것이 없다. 특히 나머지는 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귀속돼 지방재정 기여도가 낮은 편이라며 인허가 권한의 상당수가 시장군수에 위임돼 있는 만큼 도지사 등에 인허가 권한을 분산해 적극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연구위원도 개발사업 이익을 도민에 환원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규모에 맞는 (강화된)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현행 환수제도 개선과 도와 기초 자치단체, 도시지방공사 등 추진 주체들 간에 명확한 추진 근거를 부여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찬호 중앙대 사회기반시스템공학부 교수와 박재홍 수원대 건축도시부동산학부 교수,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김준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진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곽현성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등이 패널로 참석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공공의 역할과 당위성, 환수 방안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김진엽 연구위원은 대장동 개발사업 모델을 개발이익 공공환원제의 성공 사례로 들며 경기연구원이 도민환원제의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 상시적으로 분석해 그 결과를 도지사에 보고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칭 공공개발이익 및 신기술 초과이윤의 일자리 환원에 관한 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예상 개발이익을 사전협약 방식으로 확정해 우선 취득한 뒤 이를 공공의 직간접적 투자방식으로 시민에게 환원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금민기자

도·의정 정금민 기자 2019-08-1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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