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8일 LH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35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LH는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출자받아 왔다. 이로 인한 LH의 납입자본금은 지난 6월 말 현재 32조 원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주거복지로드맵에 따라 건설임대(국민영구행복주택),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면서 LH에 대한 정부출자 역시 향후 연간 3조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LH의 납입자본금은 내년 하반기 법정한도를 초과하고 오는 2022년 말에는 4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 실현을 위해 LH 법정자본금을 45조 원으로 증액하는 LH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LH의 법정자본금 증액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으로써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08 18:12

김진표 베트남 과기부 장관에 "일본 수출규제 맞서 한목소리 내자"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지난 7일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을 만나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위험한 시도라고 규정하고 한국과 베트남의 경제협력 필요성을 역설한 사실이 8일 전해졌다. 김 의원은 이날 베트남 하노이에서 쭈 응옥 아인 베트남 과기부 장관을 만나 최근 일본이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소재 및 부품의 수출 관리 강화와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했다면서 이는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매우 위험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한국과 베트남이 자유무역을 공고히 하고 이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국제회의 등에서 한목소리를 내자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쭈 응옥 아인 장관은 김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면서 베트남-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유무역 보호와 확대를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또한 쭈 응옥 아인 장관을 향해 한국과 베트남은 지난 2014년 FTA 체결 이후 자유무역 확산을 위해 노력하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다. 쭈 응옥 아인 장관은 특히 하노이는 베트남에서 한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도시라고 설명한 뒤 이들 기업이 활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 의원은 베트남 과기부 장관 면담 이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사회경제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특강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신남방정책 기조가 확대되고 있으며 정치경제인적교류 등 전 분야에서 협력관계가 매우 진전되고 있다며 한국은 이런 여세를 몰아 기술혁신형 벤처기업을 육성을 통해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일반 송우일 기자 2019-08-08 18:12

광주시, 문화전담조직 광주문화재단 설립 박차

광주시가 문화로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구현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을 추진한다. 시는 가칭 너른 고을 광주문화재단 설립 조례 제정을 위해 오는 14일까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그동안 시의 문화예술 사업은 시와 문화원, 예총, 도시관리공사 등 운영주체가 분리돼 있어 조직특성상 사업의 연속성과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또 전문 인력배치가 어려운 실정으로 문화예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운용이 어려워 문화정책 수립지원, 문화인력 양성, 그 밖의 특화사업 추진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문화전담기구의 설치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시의 최근 5년간 인구 증가율은 5.6%에 달하고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관심도가 88.2%로 높았으나 2018년 1인당 문화예술 예산은 1만9천900원으로 경기도 최하위에 해당했으며 62.8%가 타 지역에서 문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시는 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시민공청회와 경기도 심의를 거쳐 재단의 근간을 세우는 재단설립 운영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20년 3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 중인 문화재단은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정체성 확립, 시민과의 소통성 확대, 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전략 목표로 남한산성아트홀 등 문화시설 운영관리와 축제 및 공연기획,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이 설립되면 문화예술 정책 및 사업개발, 지역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으로 문화예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정주가치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문화재단 출범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한상훈 기자 2019-08-08 18:12

성폭행 혐의 배우 강지환, 다음 달 2일 첫 공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ㆍ42)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2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9월2일 오후 1시30분 제1형사부 심리로 첫 공판이 열린다고 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지난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체포 당일 범행 사실을 부인했던 강씨는 지난달 16일 구속 후 이뤄진 첫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으나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정민훈기자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8-08 18:12

성남시, 오는 13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

시민과 함께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식이 오는 13일 성남시청 광장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다. 이날 기념식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91)와 은수미 성남시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해 소녀상 앞에 헌화하고 묵념하는 시간을 가진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추도하는 헌시 낭독과 헌정곡 소녀와 꽃 공연, 바위처럼 노래 가사에 맞춘 플래시 몹도 진행한다. 시는 기념식 외에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도 연다. 시는 9일부터 16일까지 시청 2층 공감 갤러리에서 기억의 위로 만화 전시회를 개최한다. 20명의 만화 작가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을 표현한 작품 50점을 만날 수 있다. 13일에는 시청 1층 로비에 첨단 멀티미디어 기기인 키오스크 18대를 설치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일상을 표현한 작품 36점을 공개한다. 대형 TV를 통해 위안부 피해자 관련 애니메이션 3편도 상영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기억하고 역사관을 정립하는 계기를 만들어 인권과 명예 회복에 힘을 실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성남시 정민훈 기자 2019-08-08 18:12

분당서울대병원-LG전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힘 모은다"

분당서울대병원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을 위해 LG전자와 힘을 모은다. 이들 기관은 지난 7일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공동개발 및 협력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고객들이 가전제품을 통해 복약 상태, 혈당ㆍ혈압 수치, 병원 진료기록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플랫폼을 개발한다. LG전자는 가정용 의료기기를 이용해 측정한 수치를 가전제품에 쉽게 입력해 서버에 통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데이터는 분당서울대병원이 만든 앱인 헬스포유와도 연동된다. LG전자 뉴비즈니스센터장 이철배 전무는 LG전자는 혁신적인 제품과 기술을 이용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오창완 연구부원장은 이번 연구협력을 통해 치료의 질과 만족도를 높이는 환자 중심의 건강관리 플랫폼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성남시 문민석 기자 2019-08-08 18:12

음주단속 경찰관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검거

음주단속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7일 밤 10시27분께 연수구 청학동 문학터널 요금소 앞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 B 경위(44)를 K7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요금소 앞에서 B경위가 자신의 차를 막고 갓길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자 승용차를 후진해 도주를 시도했다. 이어 B경위가 자신을 제지하려다가 넘어지자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경찰은 추적에 나서 사건 발생 18분만인 밤 10시45분께 문학터널 요금소에서 2㎞가량 떨어진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를 붙잡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2%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크게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경위는 우측 발목이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재홍기자

인천사회 주재홍 기자 2019-08-08 18:12

세남매 10년간 학교 안보내고 집에 방치한 엄마 항소심도 실형

아이 3명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10년간 집에 방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 장성학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48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딸 B씨(20)와 아들 C군(15) 등 아이 3명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만 생활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7년 당시 초등학생인 B씨를 경기도 안양의 한 학교에 보내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학교로 전학 시킨 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군의 출생신고도 13년간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모로서 피해 아동들을 방임한 행위에 대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 역할을 하는 장남이 어머니의 선처를 탄원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희기자

인천사회 김경희 기자 2019-08-08 18:12

한국전력공사 채용, 신입사원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한국전력공사가 8일 2019년 제2차 대졸수준 신입사원 공개채용(5등급 직급) 필기시험(직무능력검사, 인성검사)합격자를 발표했다. 한국전력공사 채용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전은 총 210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사무, 전기 직무를 모집하며 전국권지역전문사원 등을 뽑는다. 필기시험 합격자는오는 19~21일 직무면접, 9월 2~4일 종합면접, 9월 16~17일 신체검사 및 신원조사를 통해 9월 23일 입사하게 된다.

사회일반 구예리 기자 2019-08-08 18:10

국민행복기금 ‘추심 없는 채무조정’ 내달 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이 추심 없는 채무조정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전국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 채무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6월 말까지 총 168만 명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15조 8천억 원 규모의 채무를 정리했다. 7월 기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 중 앞으로 채무조정이 필요한 미약정 채무자는 총 59만9천 명이고, 채무 금액은 5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당정은 앞선 5월 24일 국민행복기금 채무자의 추심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국민행복기금은 금융상담복지센터와 연계해 새로운 채무조정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참여의사를 밝힌 13개 금융상담복지센터와 국민행복기금 운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날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채권자인 국민행복기금은 추심비용을 줄이면서 회수율을 높이고 채무자는 추심고통 없이 추가적인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 구조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향후 채무조정 중심의 회수관행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취약채무자 재기지원이라는 공통의 목적 실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모범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전했다. 추심 없는 채무조정은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을 거쳐 채무조정 약정 시 감면율을 우대 적용한다. 미약정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추심 없는 채무조정 지원 안내문을 8월말 발송 예정이다. 대상 채무자가 13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국민행복기금은 위탁직접추심을 잠정 중단한다. 채무자는 상담결과(채무상담확인서)를 첨부해 국민행복기금(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채무조정 신청약정체결한다. 국민행복기금이 운용중인 채무자 소득 등에 따른 기준 채무감면율(30～90%)에서 22% 추가 감면율을 적용(최종감면율 45.4～92.2%)한다. 채무원금이 1천만 원이라면 기준 채무감면 100～700만 원에서 추가감면시 78~546만 원까지 적용된다.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채무자인 경우 금융복지상담센터에 방문해 본인이 대상자임을 증빙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추심 없는 채무조정은 내달 2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실질적 재기 지원을 강화하고 건전한 회수 관행 정착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민현배기자

금융·증권 민현배 기자 2019-08-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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