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 재시도 초읽기… 與 “망신용” 野 “법대로”

여야는 1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여부를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대중들 앞에서 윤 대통령을 망신 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당당히 법을 집행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 영장 집행이 예고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경호처와 경찰이 물리적으로 충돌해서 불상사가 발생하면 이는 국가적으로 큰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무엇보다 대통령 강제 체포만을 고집하는 공수처와 경찰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소위 돈 봉투 사건으로 수사 대상으로 오른 민주당 국회의원의 경우 1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지만, 경찰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 한번 없이 협조 요청만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대통령 한 사람을 체포하겠다고 1천명이 넘는 기동대와 마약범죄 수사대까지 동원한다고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떻게 이를 공정한 수사라고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어떻게든 대통령을 포승줄로 묶어 수갑을 채워서 대중 앞에서 망신을 주겠다는 의도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된 상황을 재차 비판하며 조속한 영장 재집행을 촉구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정 파탄에 더한 민생 파탄의 위기다. 윤석열이 죽인 경제 회생을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고 있다”며 “윤석열과 국민의힘, 최 대행이 민생파탄의 삼두마차다.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법 집행을 주시하고 모든 경제 지표는 윤석열이 버틸수록 바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척결 방해는 내란공범을 넘어 민생경제 파괴 공범”이라며 "권성동·나경원·윤상현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온갖 억지는 한마디로 민생 고통, 혼란을 마냥 끌자는 것이다. 원만하고 신속한 체포 지휘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엄을 했다는 자신의 주장이 당당하다면 국격을 위해 법의 심판대에 스스로 올라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당당히 출두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라”고 강조했다.

국회 김영호 기자 2025-01-13 18:09

[부음] 장정순씨 별세, 음경택(안양시의회 의원)씨 모친상

▲장정순씨 별세, 음경택(안양시의회 의원)씨 모친상=13일, 안양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201호, 발인15일 오전 9시. 031-449-9000

부음 경기일보 2025-01-13 18:06

유정복 “4대 역점과제로 지방분권 강화”…시‧도지사협의회장 취임

유정복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1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취임 뒤 첫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2025년 협의회의 4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유 회장은 4대 역점 과제로 ‘중앙지방협력회의 내실화를 통한 지방시대 구현’, ‘지방분권 강화로 중앙 중심 체제의 대전환’, ‘새로운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틀 재구성’, ‘국내외 협력 강화로 지방외교 선도’를 제시했다. 유 회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방안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 지원, 재난·재해 대응책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정부의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2025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지방정부 우수정책 박람회, 정책토론회,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를 추진해 대국민 메시지를 강화할 계획을 밝혔다. 유 회장은 “17개 시도는 곧 대한민국”이라며 “협의회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안정에 앞장서야 하며, 지금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하기에 적기”라고 덧붙였다.

인천정치 장민재 기자 2025-01-13 18:06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 임시공휴일 1월 27일 정상 진료

경기도의료원이 임시공휴일인 오는 27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안성, 포천)에서 정상 진료를 실시한다. 도의료원은 설 연휴 전날에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이 높고 긴 연휴 기간 동안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사간 합의를 거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의료원은 설 연휴 기간 역시 응급의료센터 정상 운영을 통해 응급 상황을 대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중 응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응급 진료 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인력 운영 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은 “설 연휴는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인 만큼 경기도민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일반 박소민 기자 2025-01-13 18:05

이재경 前 부회장, 제3대 경기도탁구협회장 당선

이재경 전 경기도탁구협회부회장(55·에버트리 대표)이 통합 제3대 경기도도탁구협회 회장에 당선됐다. 경기도탁구협회는 13일 “이날 치러진 제3대 통합회장 선거에서 총 투표수 128표 중 절반이 넘는 65표를 획득한 이재경 후보가 김경수, 김철웅 후보를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고 밝혔다. 이 당선인은 “막중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무엇보다 경기도탁구협회의 가장 보완점으로 떠오른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겠다는 각오로 4년간 협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또 재원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후원을 이끌어내고 협회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회장은 서울 남강중과 화곡고를 거쳐 경기대를 졸업했으며, 2023년부터 2년간 경기도탁구협회와 수원시탁구협회 부회장을 역임하며 경기도 탁구 발전에 기여해 왔다.

스포츠 일반 임창만 기자 2025-01-13 18:04

사회통합전형 매년 추가모집 반복... 경기도내 외고 '속앓이'

경기도내 외국어고등학교가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초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통합전형에서 미달사태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도내 8개 외국어고등학교가 올해 신입생 1천796명을 선발예정인 가운데 66명을 추가로 모집한다고 지난 7일 공고했다.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이하 특목고 훈령)에 따라 모집정원의 20% 이상을 선발하는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360명 중 65명, 일반전형에서 1명씩 각각 결원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중 공립인 수원외고는 추가 모집이 없으나 그 외 2개 공립(성남외고, 동두천외고)과 5개 사립(고양외고, 경기외고, 김포외고, 과천외고, 안양외고)에서 많게는 22명의 추가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자사고·특목고에 전달한 ‘사회통합전형’ 기준은 기초수급자나 자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자녀 등은 1순위(기회균등 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자녀 등은 2순위(사회다양성 대상자),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자녀,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등을 3순위로 분류하고 있다. 이중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사회통합전형 1순위 수업료는 면제지만 수익자부담 경비인 기숙사비, 급식비, 현장학습비, 방과후교육비, 졸업앨범비 등을 예외없이 납부해야하는 상황이라 이를 감당하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게 교육계의 의견이다. 앞서 도내의 경우 2023년 170명, 2024년 162명 등 사회통합전형 추가모집에서 매년 결원이 반복됐다. 이 같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하자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특목고 훈령’ 제17조를 개정해 미달 인원의 50%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각 도내 외고들은 올해 개정된 훈령을 적용했지만 여전히 결원 사태를 피할 수 없었다. 도교육청이 신입생 충원율에 따라 수업료를 일정 비율 보전을 해주고 있지만, 수익자부담 경비의 결손은 고스란히 학교가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작용하고 있다. 한 외고 입학담당자는 “이후 전·편입생 모집도 이뤄지지만 사회통합전형 충원은 비슷한 상황”이라면서 “결원은 일반전형으로라도 뽑을 수 있도록 최대한 허용해야 하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로 운영되는 특목고의 결손을 지원해 주는 것은 법적으로 막혀있다”면서 “교육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시험 박화선 기자 2025-01-13 17:55

‘오락가락’ 행정… 인천 문학 인공암벽 보수 손도 못댔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미추홀구 문학경기장의 인공암벽 보수 사업이 국제 기준 적용에 대한 ‘오락가락’ 행정으로 3년째 늦어지고 있다. 13일 시와 종합건설본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8월부터 9억1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문학경기장 노후시설 정비사업 인공암벽 등반패널 물품 제조(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현재까지 5차례 입찰 공고를 했음에도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의 스피드벽 공인인증 제조업체 기준 적용 혼선으로 사업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대한산악연맹에 따르면 IFSC에서 시공 능력을 인증 받은 업체가 인공암벽의 스피드벽을 시공해야만 국내 경기에서 신기록이 발생했을 때 공인 기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IFSC 시공 인증을 받은 업체는 단 2곳뿐이어서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것. 시는 지난 2023년 8월 인천조달청에 의뢰한 최초 입찰 공고 당시 IFSC 인증 없이 추진했으나 입찰 업체가 적격미달로 탈락하면서 같은해 9월 2차 공고를 했다. 그러나 지역 안팎에서 공인 기록 인증을 위해서는 IFSC 규정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해 2차 공고를 취소하고 IFSC 규정을 넣어 3차 공고를 했다. 이후 시는 IFSC 시공 인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부 업체의 민원 제기로 3차와 4차 공고를 하고도 취소했다. 이어 지난 2024년 12월에는 조달청이 아닌 종합건설본부에서 자체 입찰로 IFSC 자격요건을 삭제한 뒤 5차 공고를 했다. 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2월19일 IFSC 시공 인증을 갖추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A업체와 계약을 했으나 일부 업체가 평가를 잘못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자 A업체에 계약 중단을 요청하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의 인공암벽 시설을 점검하는 한정희 스포츠클라이밍 루트세터는 “IFSC의 시공 인증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스피드벽을 시공하면 한국 기록이 나와도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을 점검하는 입장에서도 인증받은 업체가 공사를 하는 곳이 내구성이나 안정성 면에서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유경희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부평2)은 “인천시가 국제대회를 유치하거나 올림픽 출전을 위한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도 인공암벽 시설이 국제 규격을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다 보니 그동안 수차례 재공고한 측면이 있다”며 “A업체와의 계약은 법적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사회 이병기 기자 2025-01-13 17:45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헌법재판관 전원 경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앞두고 경찰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전원에 대한 경호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현재 헌법재판관 전원의 자택에 대해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전담 경호팀도 배치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과거에도 주요 재판을 앞두고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과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에도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경호가 강화되었다. 한편 경찰은 주요 정당 대표의 신변 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한 테러 위협이 있었다"고 지적하자, 이 직무대행은 "위험 수준에 따라 당 측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으며, 현재는 자택 순찰 등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뿐 아니라 국민의힘 역시 신변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면서도 "다만 아직 국민의힘으로부터는 관련 요청이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사건·사고 민현배 기자 2025-01-13 17:44

인천시민이 선호하는 정책 1위는 대중교통비 지원 ‘아이(i)-패스’

인천시가 2024년 주요 성과에 대해 시민 의견을 물어보니 ‘인천 아이(i)-패스·광역 아이(i)-패스’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이 최고 선호 정책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추진한 10대 주요 사업에 대해 5점 만점의 별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인천 아이(i)-패스’ 교통비 지원사업이 4.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 인천의 모든 섬을 방문할 수 있는 ‘인천 아이(i)-바다패스’가 4.41점,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가 4.38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인천고등법원 유치 4.33점,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 4.28점, 출생률 1위의 ‘아이 플러스 1억드림’ 정책이 4.24점을 받으며 상위권이었다. 교통정책은 연령대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특히 60대 이상 응답자들은 ‘인천 아이(i)-바다패스’를 가장 선호하는 사업으로 꼽았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는 대한민국이 직면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9~27일까지 시민 1만1천850명을 대상으로 했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1-13 17:43

윤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앞두고… 경호처 압박하는 공수처·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물리적 충돌과 불상사 방지를 위해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를 상대로 압박과 회유를 병행하고 있다. 13일 공수처에 따르면 전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들 기관에 민·형사상 책임을 경고하면서 영장 집행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공문에는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 구성원들이 적법한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형사처벌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만약 영장 집행 때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배상(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책임도 질 수 있다고 공지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도 언급했다. 공문은 경호처 소속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안경호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발송됐다. 동시에 공수처는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경호처 직원들이 영장 집행 저지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공수처는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은 현행범으로 체포해 분산 호송, 조사하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는 경호처 지휘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실질적으로 현장 인력은 회유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3차 출석요구를 받은 이광우 본부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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