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개표사무 관리를 위한 모의개표

이화영 “아태 평화대회, 한일관계 및 민족문제에 집중”…DMZ 평화공간 조성, 북측과 함께

남북교류 재개의 신호탄으로 기대된 필리핀 국제 포럼이 최근 급박한 국제 상황에 따라 한일 관계 및 민족 문제에 초점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9월 DMZ 평화포럼에 북측 참가가 유력, 하반기부터 남북교류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주최하는 2019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대회 개최를 하루 앞둔 25일 마닐라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아침 식사를 했는데 북한의 단기 미사일 발사, 최근 한일 관계 등 여러 가지 예민한 상황을 의식해서인지 리 부위원장이 이번 대회 의제는 한일관계 이슈 문제에 집중하자고 해 그렇게 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회 의제는 한일 관계 이슈, 일제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과, 강제징용 동원 노동자에 대한 배상, 성노예 피해자 해법 등에 국한해 집중하기로 북측과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부지사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해 남북은 물론 중국, 호주 등 대회 참가국 10곳이 공동발표문을 낼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일본 정계의 대표적인 지한파로 알려진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의 대회 참석은 불발됐다고 전했다. 그 배경으로는 일본 우익단체의 반발 등을 언급했다. 이어 이 부지사는 이번 대회에 경제통으로 알려진 박명철 민족경제협력위원회 부위원장이 북측 대표단에 합류해 북측과의 교류 협력사업이 문화ㆍ체육 분야 등을 넘어 경제 분야로까지 확대될지 기대했는데 논의과제에서 제외돼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부지사는 전쟁의 상흔을 치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도가 추진해온 DMZ 평화공원 조성, 개성 왕래 재개 여부 의제 등은 이번 논의 대상에 포함돼 어느 정도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9월 DMZ 일원에서 경기도 주최로 열릴 DMZ 평화포럼에 북측이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부지사는 리 부위원장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안부를 물었고, 1차 대회 때 만났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안부도 물었다고 말했다. 여승구기자

찾아가는 우산 수리

인천시의회 일본 수출규제 규탄대회

의정부경전철 파산 ‘해지환급금 2천200억 지급소송’… 2년만의 첫 판결 9월에 나온다

파산한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낸 2천200억 원의 해지시환급금 지급소송이 제기된지 2년 만에 오는 9월 첫 판결이 내려진다. 1995년 민간투자사업이 도입된 이후 민간사업자와 해당 주무관청이 벌이는 투자금 반환소송 첫 판결 사례인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의정부지법 의정부경전철 해지시 지금급 청구소송 재판부는 24일 6차 변론에서 의정부시와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뒤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9월25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 전 사업자가 지난 2017년 8월22일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제기한 지 2년1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다. 앞서 전 사업자는 개통 이후 누적된 3천600억 원대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자 2017년 5월 파산했고 투입한 자본 2천200억 원을 2017년 7월 말까지 되돌려달라고 의정부시에 요구했다. 하지만 의정부시는 전 사업자가 스스로 도산법에 따라 사업을 포기한 것이지 협약에 따른 해지가 아닌 만큼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거절했다. 이에 전사업자와 출자사, 대주단, 파산관재인 등은 의정부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양측은 2018년 7월 첫 변론 뒤 지난 24일까지 모두 여섯차례의 변론을 거쳤다. 양측은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왔다. 피고인 의정부시는 협약에 따른 해지가 아니라 해지 시 지급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고, 원고인 전사업자 측은 요구하는 해지 시 지급금은 관리운영권가치이고 파산관재인이 해지통보를 해도 실시 협약상 해지통보에 해당된다며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해왔다. 이번 판결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민투사업에 전례가 없는 것이어서 향후 민간사업자나 주무관청 모두에게 새로운 방향제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산관재인 한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겠지만 당연히 원고 측이 원하는 데로 판결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기대했다. 의정부시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주장대로라면 민투사업이 어렵다고 파산 등 방법으로 사업투자금을 회수해나가는 구조가 된다. 결국 해당 주무관청, 시민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를 재판부가 헤아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양측은 모두 패소할 경우 항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이 소송이 최종 결론을 내기까지는 긴 법정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수원 유소년야구장 특정단체 독점 논란

모두가 함께 사용하라고 만든 공공시설인데 왜 특정 단체만 독점해서 사용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수원시에서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야구단원들의 실전 경험을 길러주고자 공공시설로 알려진 광교저류지 유소년야구장의 대관을 문의했다가 거절당했다. 영리단체는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A씨는 수소문 끝에 이 시설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또 다른 영리단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A 대표는 왜 같은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단체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되는 것이냐라며 시설을 빼앗는 것도 아니고 나눠서 사용하자는 것인데, 그것도 안된다고 하니 차별받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야구 꿈나무들의 연습시설로 활용되는 수원시 내 유소년야구장이 일부 단체만 독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 시설은 세금이 투입돼 지어진 공공시설인 만큼 일부에게 이용 권한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25일 수원시와 수원시체육회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내에는 광교저류지ㆍ일림배수지ㆍ탑동유소년 아구장 등 총 3곳의 유소년야구장이 존재한다. 유소년야구장은 야구선수의 꿈을 키우는 어린이ㆍ청소년들을 위해 만들어진 시설로, 모두 시비와 도비 등이 투입돼 지어진 공공시설이다. 그러나 수원시 내 유소년야구장은 모두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와 한국리틀야구연맹에 공동으로 소속된 4개 리틀야구단(팔달ㆍ장안ㆍ권선ㆍ영통리틀야구단)만 이용, 나머지는 이용 기회 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수원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소속된 유소년 야구단은 총 9개로 리틀야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구단은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협회에 소속되지 않은 유소년 야구단까지 합하면, 독점 사용으로 인해 갈 곳 잃은 야구 꿈나무는 더욱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현재 관리 주체인 수원시체육회의 규정 미흡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수원시체육회가 명확한 시설 사용 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채, 무분별한 시설 사용을 막겠다는 이유로 리틀야구단 외 다른 단체가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통제했다는 것이다. 수원시체육회는 야구시설은 다른 개방형 운동시설과 달리 안전 사고 발생우려가 많아 이용에 제한을 둘 수밖에 없었다며 그렇다고 모든 팀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면 시설이 무분별하게 사용될까 우려해 지금처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더 많은 유소년 야구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광희ㆍ김태희기자

[경기언론인클럽 주최 ‘기자가 본 민선 7기 1년은’] “큰 길 가는 이재명號, 1300만 도민 먼저 위하며 달려야”

민선 7기 이재명호(號)가 무엇보다 1천300만 경기도민을 위해 달리기를 바랍니다 ㈔경기언론인클럽 주최로 25일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수원)에서 기자가 본 민선 7기 1주년은을 주제로 열린 기자 방담회에서 경기지역 언론사 기자들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지사로서 명심할 본연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 지사가 대권 잠룡으로서 활발한 전국 단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도민의 민생 안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이날 방담회에는 경기일보 기자를 비롯해 경기신문 여원현, 경인일보 조영상, 중부일보 김수언, 티브로드수원방송 박일국, OBS경인TV 이정현 기자(이하 가나다순)가 참여했다. 박일국 기자가 사회를 진행한 가운데 5명의 기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지난해 7월 민선 7기 경기도가 출범하고서 1년을 돌아본 기자들은 이 지사의 폭넓은 행보가 장ㆍ단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일보 기자는 경기도의 슬로건인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유하며 지난 1년을 설명하려 한다며 이 지사가 진행한 각종 사업ㆍ정책들은 분명히 새로운 경기도를 일굴 큰 밀알이 됐다. 그러나 공정한 세상(나라)을 만들기 위해 경기도 행정구역을 벗어나 전국을 겨냥한 이 지사의 의지가 경기도 발전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평했다. 이정현 기자 역시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을 언급하며 (다른 지역에서 볼 때) 약간 이기적으로 (비칠 정도로) 모든 도정은 도민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기도의 부동산 정책은) 후분양제 도입의 전국 확대 등 이재명표 정책 구축에 집중됐다며 일단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지 않나. 도의 현실에 맞게 정책을 고려했으면 한다. 전국 확대는 대통령이 판단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조영상 기자도 후분양제 확대, 공공건설 원가공개 등 부동산 정책으로 지난 1년을 평가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미래 시점으로 봤을 때 가야할 방향이고, 선진국형이기도 하다. 다만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처럼 (세금을 다루는 문제는) 나중에 논란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했다. 이어 김수언 기자는 이 지사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27회 언급했다. 이를 돌이켜보면 지난 1년간 공정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기자로서 우리 사회가 이토록 불공정한 사회인가 고민까지 했다. 공정을 추구하는 이 지사의 가치관은 충분히 공감되지만 공정 외 다른 것들을 부정하는 듯한 점은 우려된다고 밝혔다. 끝으로 여원현 기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의 활동 내용이 보도자료로 거의 일주일 내내 배포되고 있다. 그만큼 활발히 움직이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중소기업이나 장사하시는 분이 여기저기 (특사경이) 다녀서 일을 못하겠다고 한다. 너무 지나치지 않나 싶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기자들은 지난 5월 이 지사의 1심 무죄 선고 이후 급격히 바뀐 도청ㆍ도의회 분위기, SNS를 활용해 도민과 소통하는 이 지사, 이 지사의 대권 도전시 장애물과 기회 요소 등을 이야기했다. 김해령기자

당정, 재정집행 점검…“하반기 재정 보강 위해 추경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하반기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상반기 재정 집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하반기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민간이 움츠리고 있어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며 정부 재정을 경기 대응에 과감하게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야당에서 확장 재정을 반대하지만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곳간을 막는 건 무책임한 일이라며 재정 건전성에 과도하게 집착한 균형재정 정책으로 경제 하방국면에 세수도, 정부지출도 모두 줄어버리면 우리 경제는 더욱 악순환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이 원내대표는 제1야당의 무책임한 태도가 추경 심사를 석 달째 멈추게 했다며 재난지역 주민께 송구하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점, 일본 수출규제 조치를 생각하면 추경 처리에 마음이 급해진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상반기 재정 집행은 당초 계획 61.0%보다 높은 65.4% 집행률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추경에 반영된 사업들의 본예산 집행 실적이 70%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추경 조속 처리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가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특히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강원산불 지원대책,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 등은 추경이 미뤄질수록 사업 자체가 좌초되거나 크게 차질을 빚을 상황이라며 일본 경제침략 대응은 여야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총력 대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중앙은 당초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가 61.0%인데 65.4%, 지방은 54.0% 목표에 60.8%, 지방교육청은 62.0% 목표에 74.8%로 추가 달성했다면서 2분기 1.1% 성장을 달성하는 데 재정이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조기 집행으로 인해 하반기 재정 보강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 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져 당초 기대한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다며 시급성을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2025년부터 경기·서울 쓰레기 안 받는다”

인천시가 오는 2025년부터 서울시와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지 않고, 인천지역 쓰레기만 처리할 자체 매립지 확보에 나선다. 그동안 서울인천경기 쓰레기를 함께 처리할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이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지금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었기 때문이다. 백현 시 환경녹지국장은 25일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자체매립지 해법 찾기 토론회에서 자체 매립지 조성 배경과 이유를 설명했다. 백 국장은 수도권 쓰레기매립지가 1992년 인천시 서구 백석동에 문을 연 이후 지금까지 27년간 서울경기지역 쓰레기까지 처리해 왔다며 주민 환경피해를 고려할 때 인천이 다른 지역 쓰레기까지 감당해야 할 이유는 더 없다고 강조했다. 작년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량을 보면 전체 374만t 중 서울 쓰레기가 159만t(42%), 경기 쓰레기가 146만t(39%)으로 전체의 81%를 차지했다. 백 국장은 서울인천경기환경부 등 4자 협의체의 2015년 합의대로 3-1공구까지만 사용하고 2025년께 현 매립지 사용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자체 매립지의 규모와 매립지 확보 전략도 이날 토론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왔다. 시는 자체 매립지의 적정 규모를 15만㎡ 미만으로 추산했다. 또 자체매립지를 1곳 이상 조성해야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함께 인천의 연간 처리 대상 폐기물 양을 7만7천t으로 보면 자체매립지는 약 20년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매립지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은 현재 수도권매립지 주변 주민 지원 수준 이상이 돼야 할 것으로 관측했다. 시는 자체 매립지 확보 방안을 시 공론화위원회 출범 이후 첫 의제로 설정해 지역사회 의견을 수렴하며 지역 갈등을 최소화 한다. 시는 또 자체 매립지 확보를 위한 행보를 가속하면서도, 수도권 공동 대체매립지 조성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투트랙 전략으로 접근한다. 한편, 시는 대체매립지 후보지를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희망 지역 공모 방식을 추진하고, 환경부 역시 공동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