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사용처 논란' 고교 야구부 감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경기도 내 한 고등학교 야구부 감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1일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새벽 2시30분께 안산시 한 야구장 휴게실에서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 A 감독이 학부모들이 낸 후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취지의 민원으로 교육 당국으로부터 감사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 당국은 자세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A씨는 교육 당국 감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음 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9-07-21 20:41

[알립니다] 제3회 100분 기자방담… 기자가 본 민선 7기 1주년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시작된 민선 7기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경기언론인클럽은 그동안 취재현장을 지켜온 회원사 소속 기자들과 함께 주요 공약은 얼마나 실현됐는지, 주민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지방자치의 성공적 도약을 위한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는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진단해 봅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시 : 2019년 7월 25일(목) 오전 10시 ■ 장소 : ㈔경기언론인클럽 사무처 ■ 주제 : 기자가 본 민선 7기 1주년은? ■ 주최 : ㈔경기언론인클럽 ■ 참여 언론사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티브로드수원방송, OBS경인TV(가나다순)

사람들 경기일보 2019-07-21 20:41

기업 터전 내버린 내항 상상플랫폼

인천시가 당초 공업용지였던 내항 상상플랫폼 사업 부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면서 대체 공업부지를 확보하지 않아 기업 생산의 주요 터전이 영원히 사라지게 됐다. 공업지역의 용도 변경 과정에서 필수인 재배치 검토 및 부서 협의 등을 전혀 하지 않아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해양수산부에 낸 상상플랫폼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는 사업부지 2만4천30㎡를 기존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운영사업자 CJ CGV㈜가 상상플랫폼 안에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상플랫폼 사업과 관련한 공업지역 재배치는 전혀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 추진 부서(재생콘텐츠과)는 도시관리계획 담당 부서(도시균형계획과)와 이 같은 협의조차 하지 않았다.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재배치는 필수적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돼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안되기 때문이다. 인천에서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바꾸면 그 만큼의 공업지역 총량은 사라진다. 이 때문에 공업지역 용도변경 시 동시에 대체 공업지역을 지정하는 재배치 작업을 먼저 한다. 상상플랫폼 사업도 예외는 아니다.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면 인천에서 해당 부지만큼의 공업지역은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어 공업지역 재배치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시 도시균형계획과 관계자는 지금까지 재생콘텐츠과와 특별한 협의는 없었고, 공업지역 재배치를 않은 채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면 그만큼의 공업지역은 그냥 없어진다며 상상플랫폼 사업을 빨리하려고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18년 4월 상상플랫폼 운영사업자를 모집하는 입찰공고에 준공업지역을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정해뒀는데도, 사업 추진 부서는 1년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금이라도 공업지역 재배치를 하려면 대체부지를 찾은 이후 적정성을 검토해야 하지만, 2019년까지로 정해진 상상플랫폼 사업기간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추진 부서는 공장총량제 관리 등 산업 전반을 담당하는 부서(산업진흥과)와도 아무런 협의 등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재배치 없이 공업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바꾸면 도시 생산력은 떨어진다. 공업지역은 공장시설 등을 토대로 기업 생산이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이다. 공업지역이 많으면 기업의 생산공장을 유치하기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사실상 공업지역은 기업 생산의 터전인 셈이다. 이에 대해 시 재생콘텐츠과 관계자는 공업지역 재배치와 관련한 행정 절차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공업지역이 사라지는 등 시기를 놓친 잘못은 인정한다면서 지금이라도 도시균형계획과와 관련 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기자 2019-07-21 20:38

‘세부조건 입장차’ 비상협력기구 실무협의 난항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기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여야가 이번 주 실무 협의에 착수한다. 다만 참여 주체와 기구의 역할 등을 놓고 여야의 구상이 엇갈리고 있어 순항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각 당 사무총장은 이번 주 중 만나 비상협력기구의 형태와 참여자(구성원), 활동 시기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9일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히 여야정이 비상협력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며 다음 주부터 사무총장들이 협의해 민관정 협력체를 만드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비상협력기구 구성의 세부사항을 놓고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각 당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비상협력기구에 참여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 쪽은 협의를 해봐야 하고 각 당의 정책위의장과 대책기구 위원장이 들어가야 한다며 민관이 얼마나 참여할 것인지는 각 당 사무총장의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협력기구의 성격이 황교안 대표가 최근 청와대 회동에서 제안한 민관정 협력위원회와 같다고 보면서도 재계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황 대표는 지난 15일 기자회견 때도 장단기 해법을 찾아나갈 협력 대응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재계가 참여하는 민관정 협력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황 대표는 민관협력 시스템 틀 안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일본 경단련 등 양국 경제단체 사이의 교류를 유도하는 방안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은 비상협력기구가 범정부적인 기구라는 점에서 입법적제도적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의 형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황에 따라 정부 유관 단체 또는 산하 기관에서 인력을 파견받는 것은 물론 시민단체까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는 당마다 입장차가 있겠지만 책임감이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필요하다며 다만 조직이 너무 비대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야 논의를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송우일기자

국회 송우일 기자 2019-07-21 20:36

평택외국인복지센터 김우영 대표, 힘겨운 이주노동자들의 마지막 버팀목

김우영 평택외국인복지센터 대표(53)는 지역 이주노동자의 대부로 통한다. 김 대표는 말이 통하지 않고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에서 노동으로 돈을 버는, 이주노동자들을 돕는 일로 20여 년을 살아왔다. 지금이야 다문화, 결혼 이주민이라는 말이 일상이 됐지만 김 대표가 이주노동자를 돕는 일에 나섰던 시기는 불모지나 마찬가지였다. 2001년, 김 대표를 비롯해 이주노동자를 돕는 일에 뜻을 같이한 사람들이 평택외국인노동자센터 사무실을 열었다. 중간에 명칭이 외국인복지센터로 바뀌었지만 김 대표는 출범 때부터 최근까지도 줄곧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외국인복지센터는 체불 임금과 인권침해 등에 대한 노동상담,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 이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 의료지원, 질병이나 사고로 불가피하게 임시 거처가 필요한 이들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쉼터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김 대표는 오래전부터 나라별 동아리 활동에 힘써왔다. 효과는 컸다. 한국에서 건강한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고국에 도움까지 주는 일로 이어졌다. 캄보디아 동아리는 돈을 모아 학교 화장실을 지어주기도 했다. 평택외국인복지센터의 활동은 해외까지 퍼져 나갔다. 김 대표에게 배운 이주노동자들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가 각각 네팔지부와 미얀마지부를 열어 활동하고 있다. 김 대표 월급보다 이주노동자들 월급이 많다고 한다. 그에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김 대표는 처음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나서게 됐다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이주노동자들이 여기 있는 동안 한국사람과 어울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고, 자국으로 돌아가서는 여기서 배운 일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 박명호기자 2019-07-21 20:36

유정복 前 인천시장 ‘귀국’… “국민 위해 일하겠다” 정치활동 재개 선언

국민과 시민을 위해 일하고자 일찍 돌아왔습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8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21일 귀국했다. 공항에는 지지자 50여명과 제갈원영 전 인천시의장, 이행숙 자유한국당 서구을 당협위원장 등 측근들이 나와 유 전 시장의 귀국을 반겼다. 지지자들은 유정복을 여의도로, 유정복 시장님의 업무가 그립습니다, 유정복 시장님 사랑합니다 등 다양한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환호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유 전 시장에 큰절을 하기도 했다. 유 전 시장은 당초 오는 11월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오는 2020년 4월 총선에 출마하고자 귀국을 서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유 전 시장은 가족과 시작은 보내고, 오는 8월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 전 시장의 출마지역으로 거론되는 곳은 남동구(갑)이다. 이 지역은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나오기까지 6년간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기도 하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현역 의원이다. 앞서 유 전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에게 패한 이후 2018년 11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유 전 시장은 귀국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미국에 있는 동안 대한민국과 인천의 많은 현안들을 보며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여러분의 기대를 잊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김포에서 3선에 성공하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안전행정부 장관도 지냈다. 김민기자

인천정치 김민기자 2019-07-21 20:35

인천시 “지하도상가 불법전대 원천봉쇄”

인천시가 그동안 지하도상가 법인이 리모델링비를 부담하면 사용기간을 연장해주는 관행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최후에는 행정대집행도 불사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 의회에 상정될 지하도상가 관련 조례(안)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1일 시에 따르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19일 지하도상가 상인 연합회와 지하도상가 관리 조례 개정과 관련한 면담을 했다. 이날 시는 조례 개정과 별도로 상가 법인이 상가 개보수공사를 하고 이를 기부하는 형태로 해당 공사비만큼 법인의 상가 재위탁기간을 연장하는 지금까지의 행정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대신 시는 상가 개보수공사를 시 예산을 투입, 직접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하도상가는 상위법인 공유재산법에서 허용한 지자체장이 기부받을 수 있는 공유재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또 현재 조례상에도 관리인이 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를 하고자 할 때 사전에 시장 및 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문구가 있어, 조례 개정 없이도 개보수공사를 전제로 한 상가법인의 재위탁기간 연장을 막을 수 있다. 최근 감사원도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에서 상가 법인의 개보수공사비 기부를 통한 재위탁기간 연장을 지적하기도 했다. 시의 재위탁기간 연장 불허 방침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곳은 당장 2020년에 재위탁기간이 돌아오는 지하도상가 3곳(인현 2월, 부평 중앙 4월, 신부평 8월)이다. 인현, 부평중앙, 신부평 지하도상가의 전대 점포 비율은 각각 69%, 86%, 93%에 달한다. 이 때문에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선 8월에 시의회에 상정될 조례 개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의 조례 개정안에는 지하도상가 계약 잔여기간이 5년 이하인 상가는 최대 2025년까지 계약 기간을 연장한다는 부칙이 포함됐다. 최소한의 상인 보호 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상가 법인과 점포 최종 임차인 간 계약은 모두 무효가 돼 현재 상인 보호는 불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이 없으면 현재 상인을 보호할 수 없다며 상인들이 점포를 비우지 않으면 행정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7-21 20:35

[지지대] 교묘해진 탈세

여성 접객원만 수백 명에 달하는 호화 룸살롱 실소유주 A씨는 같은 장소에서 영업을 하면서 걸핏하면 개업과 폐업을 반복했다. 개업할 때마다 친인척 명의를 빌려 룸살롱 소유주가 달라진 것처럼 위장했다. 여러 사람 명의로 나눠 수입 금액을 줄이면, 적용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A씨는 손님에게 팔 술을 사들일 때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남겨두지도 않았다. 술을 팔아 얼마나 벌었는지 감춰야 세금을 덜 내기 때문이다. 이 업자는 실제 매출액이 기록된 회계장부를 별도 비밀사무실에 보관하는 등 세금을 안 내려고 치밀하게 준비했다. 하지만 국세청에 덜미가 잡혀 소득세 400여억 원을 추징당하고 검찰에 고발됐다. 유명 DJ 공연으로 젊은층이 많이 몰리는 나이트클럽의 실소유주 B씨는, MD(Merchandiser)로 불리는 영업사원이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조각모음을 통해 테이블(지정좌석)을 판매하고 술값은 모바일 결제를 통해 MD 계좌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빼돌렸다. 역시 국세청에 적발돼 30억 원을 추징당하고 고발 조치됐다. 유명 영어학원 원장 C씨는 고액 학원비를 9살 조카, 2살 지인 자녀 등 미성년자 명의 차명 계좌로 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다 적발됐다. C씨는 세금 12억 원과 함께 수억원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까지 추징당했다. 대부업자 D씨는 다른 직업이 있는 부모나 형제 등 일가족을 대부업자로 등록하고 자금난을 겪는 영세업체에 고리로 급전을 빌려주고는 이자는 현금이나 우편환 등으로 받다 적발됐다. 국세청이 서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 163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민생침해 탈세자는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체, 예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서민을 상대로 영업을 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조세를 회피하는 범죄자를 말한다. 이들은 주로 자영업ㆍ중소법인 형태로 영업을 하는데 탈세 수법이 교묘하고 기상천외하다. 과거엔 신용카드를 받지 않고 현금으로 상품서비스를 판매한 뒤 매출액을 숨기는 방식을 썼다면, 최근엔 종업원 명의를 빌려 지분 쪼개기 등을 통해 명의를 위장하는 형태도 등장했다. 2살배기 계좌로 학원비를 받은 황당한 수법도 있다. 이번에 적발된 탈세자들은 많이 버는 사람들이다. 축적한 부를 통해 사치생활을 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지지 않는 것은 용납돼선 안된다. 대다수 성실 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고, 경제적 약자인 서민층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다.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고, 불법으로 얻은 수익은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7-21 20:31

[사설] 학교 체육 혁신위 권고안, 공론화 더욱 필요하다

세계적인 운동선수가 되어 미래 한국 스포츠를 이끌겠다는 꿈을 가지고 중고교에 재학하는 스포츠 선수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정해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다. 일선학교 체육교사들은 물론 학부모, 그리고 체육계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혁신위)가 지난 6월4일 발표한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선수육성시스템 혁신 및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활성화 권고로 인하여 큰 혼란에 빠져있다. 혁신위는 그동안 문제가 된 학교 스포츠를 정상화하기 위해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진학제도 등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혁신위는 그동안 체육계, 특히 학교스포츠 현장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가 체육특기자 제도를 비롯한 비정상적 구조에 있다고 분석함과 더불어 체육계 스스로 변하지 않음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런 혁신위의 권고안에 대하여 체육단체들은 물론 학부모, 학생들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예를 들면 주말과 방학을 이용한 대회 권고는 체육의 경기력 향상과 대회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한 스포츠 종목에 따라 수십, 수백 명이 참가하는데 주말에만 치르려면 한 대회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며, 방학에 한다면 여러 대회가 한꺼번에 진행될 텐데 과연 짧은 기간에 이것을 소화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의 문제 등이다. 벌써부터 이런 혁신위 권고안에 대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이미 본보에서 5회에 걸쳐 특집으로 다룬 위기의 학교 체육에서 보도된 바와 현실을 무시한 무리한 적용은 문제가 있다. 도내 수원 청명중에 재학 중인 탁구 천재로 알려진 신유빈양은 학업과 운동의 병행이 어렵다고 판단,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했다고 하여 체육계가 충격에 빠졌다. 이런 사례는 골프, 축구 등 각종 운동분야에서 해외유학 등으로 진로를 변경하는 엑소더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어린 운동선수들이 한창 성장할 나이에 엘리트체육이란 명목으로 거의 학교수업을 받지 않고 운동에만 전념함으로써 비정상적인 학교 체육이 진행되고 또한 체육특기자에 대한 대학 입학 특혜가 주워져 이에 따른 비리가 많았다. 때문에 학교 체육을 정상화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도 현실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이상에만 치우쳐 졸속으로 추진된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올림픽 등 국제무대에서 국위를 선양하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준 한국 스포츠를 순식간에 망가뜨릴 수 있음을 심각히 인식해야 된다. 정부는 학교 체육의 혁신적인 개선안이라는 점만 강조, 졸속으로 시행하지 말고 더욱 심도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들에게 적합한 학사규정, 입시체계 변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21 20:31

[사설] ‘귀촌·귀어 국비 지원’ 해수부 지침 개정 / 수도권 규제 풀어가는 선례라고 해석한다

수도권 지역의 동(洞) 주민도 정부의 귀어ㆍ귀촌 사업 국비 지원을 받게 됐다. 귀어ㆍ귀촌 사업을 하는 업자에 국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수도권은 인구 과밀화를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됐었다. 해양수산부가 이 귀어ㆍ귀촌 지원 사업지침을 변경해 수도권의 동 지역도 포함되게 바꿨다. 지원을 받게 된 곳은 안산시 풍도동에 속한 도서 지역 풍도ㆍ육도와 경기도 특산물인 김 양식을 주로 하는 안산시 대부동 행낭곡 어촌마을, 내수면 지역인 고양시 파주시 여주시다. 이번 지침 변경에는 경기도의 요구가 결정적이었다. 지난 5월 이재명 지사가 김 양식을 위해 귀어한 청년 어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여기서 현행 귀촌ㆍ귀어 지원 사업지침이 경기도 지역을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경기도가 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해수부가 받아들이면서 지침 변경이 이뤄졌다. 현장에서 절절히 제기되는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파악해 중앙 정부에 개정을 요구하는 광역 지자체의 역할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한 사례다. 무엇보다 수도권 규제의 불합리함을 구체적으로 전달한 점이 평가할 만하다. 안산 시화호와 화성 화성호는 대표적 어촌이지만 대규모 매립과 각종 해양개발사업으로 어업 구역이 축소됐다. 최근 5년간 해마다 79가구씩 어민 가구가 줄어들고 있다. 현재 추세로 가면 20년 이내 지역에서 어촌이 완전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인구(어촌 인구) 과밀화가 우려된다는 해수부의 전제가 틀려가고 있음이 명백하다. 이런 근거 제시가 해수부의 지침 변경을 가능하게 만든 이유가 됐다. 불합리한 법 체계를 들여다보게 한 것도 의미 있다. 현행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에는 수도권에 대한 별도의 차별 규정이 없다. 귀어ㆍ귀촌 사업이라면 수도권 동 지역 어촌도 지원하게 돼 있다. 지금껏 이 지원을 막아 온 것은 해양수산부의 사업지침이다. 법 체계상 하위 개념인 해수부 지침이 상위 개념인 법률을 역(逆) 지배한 셈이다. 이 체계가 제대로 바로 잡힌 것이다. 수도권 규제의 많은 부분에도 대입해봐야 할 법체계 문제다. 우리는 이재명호 출범 이후 경기도의 수도권 규제 철폐 추진을 유심히 보고 있다. 4월에는 경기도 8개 시군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서 빼달라고 요구했다. 규제의 핵심인 법률을 통해 근본적인 해법을 취하려는 접근이었다. 이번 해수부 지침 변경 요구는 그때와는 또 다르다. 대단히 작지만 아주 구체적인 접근 방식을 택했다. 큰 규제 혁파와 작은 규제 혁파를 사안별로 구별해 접근해 가는 듯하다. 복잡다단한 수도권 규제 철폐를 대하는 새롭고 현실적인 시도로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19-07-2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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