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범죄 강제수사하는 ‘금감원 특사경’ 18일 출범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할 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이 18일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금감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 특사경은 금감원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했다. 출범식에는 윤석헌 금감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최준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유동수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황진하 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 전담 부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선 17일 서울남부지검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중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지명된 특사경은 관계기관 간 합의한 운영방안에 따라 즉시 업무를 수행한다.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 불공정거래 사건에 신속 대응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금감원 본원에 설치하는 특사경은 금감원 소속 직원 10명으로 구성했다. 조사기능과 수사기능이 혼재되지 않도록 특사경 부서와 기존 조사부서 간 조직 및 전산설비 등을 분리해 운영한다. 이들은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넘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중 서울남부지검이 지휘한 사건을 처리한다. 패스트트랙은 긴급 중대사건에 대해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넘기는 제도다. 남부지검에서 파견 근무 중인 특사경(6명)은 남부지검 담당 자본시장법 위반사건을 처리한다. 특사경 업무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뿐 아니라 업무 전반을 검사가 지휘한다. 이들은 지난 5~6월 법무연수원과 서울남부지검에서 마련한 특화 교육프로그램 이수하기도 했다. 앞으로 검찰청은 수사 종결 후 증선위 위원장에게 수사결과를 통보한다. 2년간 운영 후 관계기관은 특사경의 성과 등을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 검토할 예정이다. 서울=민현배기자

일산백병원, 최첨단 GE 3.0T MRI 장비 도입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원장 이성순)은 GE사의 최첨단 MRI 장비 시그나 아키텍트 3.0 테슬라(이하 3.0T)를 추가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3.0 테슬라는 국내 최초 128채널까지 수신이 가능한 하드웨어를 탑재해 많은 신호를 빠르게 수신할 수 있다. 차세대 디지털 기법인 TDI(Total Digital Imaging) 기술을 도입, 보다 고해상도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비다. 3.0 테슬라의 초고속 검사플랫폼 SIGNA Works와 패스트 브레인 기법은 영상의 화질 손실 없이 기존 MRI 장비보다 30% 빠른 검사가 가능하며 급성 뇌졸중과 같은 뇌질환 응급환자 또한 기존대비 줄어든 검사 시간으로 진단 영상을 제공해 응급질환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기존 MRI 검사에서는 불가능 했던 CT와 같은 근골격계 영상을 얻을 수 있게돼 방사선 피복 걱정 없이 새로운 진단 방식으로 환자 검사가 가능해졌다. 이성순 일산백병원장은 이번 최신 MRI 추가 도입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편의는 증대되고 검사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일산백병원은 지속적으로 최신의료기기를도입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최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유제원ㆍ송주현기자

양주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 '별빛램프'사업 주민들 호응 높아

양주시 회천1동이 복지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해 추진 중인 별빛램프, 소원을 말해봐 프로젝트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4월부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통장 등으로 행복벗바리를 구성하고 별빛램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별빛램프는 덕정 별빛거리의 별빛과 소원을 이뤄주는 램프를 통해 회천1동 복지 소외계층의 소원을 이뤄주는 램프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지금도 새로운 사연을 기다리는 중이다. 센터는 주위의 시선과 노출을 꺼려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복지 소외계층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센터와 통별 마을회관 등 17곳에 별빛램프를 설치했다. 센터는 현재까지 총 19건의 소원을 접수해 이 중 접수된 사연을 대상으로 내용의 타당성과 실현가능성, 대상자의 적합여부 등 3단계의 선별과정을 거쳐 5건의 사업을 선정했다. 현재 집수리와 편의시설 개선, 주거 외부환경 개선, 기타지원 연계 등 3건은 지원을 완료하고 2건은 진행 중이다. 소원을 이룬 대상자들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는데 적극적인 도움으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 감사하다, 진짜 해결될 거라 생각 못했는데 정말 이루어져서 놀랐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김도웅 회천1동장은 별빛램프를 통해 숨어있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등 실질적인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다양하고 많은 사연이 신청되고 지원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양주=이종현기자

종량제봉투 외국어 안내 표기, 전국 기초지자체 중 21%만 시행

국내 거주 외국인과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쓰레기 분리배출 정책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18일 통계청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10년 약 59만 명에서 2017년 약 148만 명으로 2.5배가량 증가했다. 연간 외래 관광객 수도 2009년 약 781만 명에서 2018년 약 1천534만 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 비해 종량제 봉투에 외국어 안내를 함께 표기 중인 기초지자체는 전체 229개소 중 48개에 그쳤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는 16개 기초지자체 중 13개 지역이 시행해 전국 중 가장 높은 81%의 시행률을 보였고, 서울(8곳), 대구(5곳), 경기(5곳), 울산(4곳), 전남(4곳), 경북(3곳), 충북(2곳), 전북(2곳), 인천(1곳), 제주(1곳) 순이었다. 강원, 경남, 광주, 대전, 세종, 충남은 단 한 곳의 기초지자체도 외국어 안내 표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았다. 지자체마다 시행률이 크게 차이나는 것은 현행법상 종량제 봉투 등에 대한 사항이 폐기물 처리여건 등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 조례에 따라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부는 외국인 증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에 대한 외국어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가 발표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종량제봉투 외국어 표기 등 외국인을 위한 분리배출 안내 사항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신 의원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빠르게 증가하는 만큼 외국인들도 쓰레기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모든 지자체가 외국어 안내를 병행하도록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