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잘못 바로잡아 나라 바로세울 것”…분권형 개헌해야

“제가 30년간 정치 현장에서 지키려 한 가장 큰 덕목은 바로 진실성입니다. 저는 제가 한 얘기에 대해 모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8일 2025년 새해 처음으로 열린 제451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자로 나서 “나는 정치적 입지를 구축하거나 유리해지기 위한 말은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날 2025년 인천시 시정운영방향 소개와 함께 최근 어지러운 정국에 대한 정치 신념을 밝혔다. 그는 “올해 사자성어를 ‘부위정경(扶危定傾)’으로 정했다”며 “시국이 시국인 만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인천시장으로,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나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이 처절하게 반성해야 한다”며 “진영 논리에 쌓여 진실을 외면하거나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해 국민을 분열과 갈등으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애국하는 마음으로 통합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경우에 따라 행동하고 목소리도 낼 것이며, 이는 인기를 얻으려는 게 아니라 신념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유 시장은 현 시국이 어지러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통령의 권한이 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유 시장은 “현행 헌법 체제 아래서는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며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부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는다”며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 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는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분권형 개헌을 강력히 제안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형 출산정책 아이(i)드림 사업과 시민체감 정책 아이(i) 바다패스, 반값택배 사업, 행정체제 개편,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등을 소개하며 인천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인천시정 목표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이라며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에만 모든 초점을 두고 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시흥시민축구단 유소년팀 감독 선임 '내홍'… 집단 탈퇴 현실화

시흥시 보조금으로 운영 중인 시흥시민축구단이 유소년팀 감독 선임과 학부모들이 낸 회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를 놓고 구단·학부모 간 내홍에 휩싸였다. 급기야 학부모들이 시청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적인 팀 이탈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앞으로 축구단 정상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 우려되고 있다. 8일 시와 시흥시민축구단(이하 축구단), 유소년팀 학부모 등에 따르면 축구단과 학부모들은 2023년부터 감독 선임 및 축구단 운영 문제를 놓고 대립해 왔다. 사정이 이렇자 시의회도 올해 축구단 유소년팀 예산 4천400여만원(36%)를 감액했다. 축구단이 지난해 말 유소년팀 감독을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고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구단 내부 K-3코치를 유소년팀 감독으로 선임하자 기존 감독의 연장계약을 요구하던 학부모들과 갈등이 불거졌다. 구단 측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감독을 해임하고 공채를 통해 신임 감독을 내정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부모들은 “K-3코치를 유소년팀 감독으로 미리 내정하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감독으로 임명한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양측이 대립하면서 정원 40명이 넘던 유소년팀은 기존 회원 20여명이 탈퇴하면서 신규 모집 인원을 포함해 10명 정도만 남아 사실상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낸 회비 사용의 투명성 문제를 놓고도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 대표 A씨는 “입단 시 회비(월 50만원) 납부에 동의했지만 현재까지 납부한 회비 1억8천700여만원이 어떻게 쓰이는지 구단이 공개를 거부하다 최근 문제를 제기하자 가정통신문 형식으로 일괄적으로 보내왔다. 회비 운영에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대표들은 “축구단 대표가 학부모들이 있는데서 ‘시 지원금 증액이 안 될 수도 있다. 감독 경질에 동의하면 보조금을 증액해 주겠다’고 말했다”며 “간담회 과정에서 학부모들의 휴대폰을 다 끄라고 하는 등 비민주적 운영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박상호 축구단 대표는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는 것을 목표로 구단을 운영해 왔다”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했지만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나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인 게 사실이지만 양측이 원활하게 문제를 풀어 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매년 ‘안타까운 죽음’ 반복에도…안전 사각 비닐하우스촌 방치 [현장, 그곳&]

7일 오전 10시께 과천시 과천동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촌. 이곳은 409가구, 655명의 주거 취약 계층이 거주하는 작은 마을로, 비포장 도로에 들어서자 낡고 허술한 비닐하우스가 양 옆으로 빼곡히 자리했다. 사용 후 방치된 연탄, 비닐하우스 위 찢어진 보온 덮개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여실히 드러나 있었다. 같은 날 의왕시 왕곡동 인근의 주거용 비닐하우스 밀집 구역도 상황도 마찬가지. 연기가 피어나는 난로 연통과 장독대 등 가재도구들이 즐비한 비닐하우스가 곳곳에 보였다. 일부 비닐하우스는 지붕이 붕괴된 채 방치돼 있었다. 포천시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이주노동자가 동사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4년여가 흘렀지만, 경기도내 곳곳엔 여전히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안전 사각지대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는 2천700여동, 거주민은 5천500여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장 농지법상 비닐하우스는 농작물 재배 및 임시 저장 용도로만 활용될 수 있고 주거 목적 사용은 금지된 탓에 정확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비닐하우스는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없는 탓에 소방 시설법 적용도 받지 않아 화재·폭설 등 유사 시 피해 가구가 속출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실제 소방 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도내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는 221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월에는 여주시 대신면의 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화재로 60대 남성과 50대 여성이 숨졌고, 지난달에는 과천시 주암동에 위치한 주거용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폭설 피해도 있었다. 지난해 11월에 경기 지역 전역을 강타한 폭설 탓에 광명, 시흥 지역에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쌓인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붕괴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를 비롯한 일선 시·군은 주거용 비닐하우스 자체가 불법이다보니 현황 조사, 사고 예방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주거용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책은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며 “현황 역시 지난해 폭설로 붕괴 사고를 겪거나 화재가 발생해 접수된 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파악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주거용 비닐하우스를 전수 조사해 사고 예방에 나서는 한편, 장기적으로 이들에 대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류상일 동의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각 지자체 차원에서 주거용 비닐하우스 현황을 파악해 화재·가스 경보기 등 사고 예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며 “또 이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홀로 남은 어느 탈북자의 편지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完]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完. “소외된 이방인… 고향 사무치게 그리워” 가족들을 뒤로 하고 사선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왔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게 탈출의 이유였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 누나들까지 모두 마음이 쓰였지만 대한민국에서의 삶은 그를 사람답게 살 게 해줄 줄 알았다. 그런 그는 지금 홀로 후두암이라는 병마와 싸우고 있다. 누구와도 대화를 나눌 수 없던 18년의 외로운 삶에 담배와 술을 벗 삼았던 게 이유였다. 이제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도 말 한마디 꺼내는 게 어려워진 함경덕씨(55‧가명)가 남겨두고 온 가족들에게 전하는 말을 경기알파팀이 들어봤다. 어머니, 저 경덕입니다. 서른일곱의 나이로 어머니 아버지를 떠났던 저는 이제 흰머리가 검은 머리보다 많은 50대가 됐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살아 계시는지, 누나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알 길이 없으니 이렇게라도 제 마음을 전해봅니다. 저는 요즘 문득 문득 함경북도 원성이 생각납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래도 따뜻했었는데, 이제와 후회해도 소용없겠지만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제가 좀 아픕니다. 후두암이라고 하네요. 치료는 통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제가 일을 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다는 건 사치였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살았다면 아프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랬다면 이런 그리움과 외로움을 겪지 않아도 됐을까요? 대한민국은 사선을 넘어온 저에게 따뜻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원을 거쳐 임대주택을 받고는 제 삶도 달라질 줄 알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렵게 취직한 회사에서는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다’는 냉대와 폭언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일했지만, 언제나 혼자였습니다. 1년도 안 돼 회사를 뛰쳐나온 뒤 일용직으로 일하면서도 또다시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운 마음이 저의 입을 닫게 했습니다. 이른 새벽 집을 나와 인력사무소로, 일터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그 길에 저는 오롯이 혼자였습니다. 담배와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살기 위해 벗삼던 그것들이 저를 점점 죽음으로 데려가고 있다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맨정신으로 버티기 어려운 외로움이었는데, 이제는 그 외로움을 견딜 날조차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을 하고 있는 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제게 정보를 알려줄 사람도 없습니다. 어머니, 저는 대한민국에서 그저 홀로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이방인일 뿐입니다. 몸이 아픈 건 참겠는데, 마음을 터 놓고 말 한마디 나눠볼 사람이 없다는 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합니다. 가족들을 등지고 온 게 잘못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벌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제 제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길이 가선 안되는 길 인줄 알면서도 제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 그저 무기력하기만 합니다. 오늘은 어머니, 아버지, 누나들이 너무나 보고싶습니다. 다시 갈 수 없는 제 고향 원성이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홀로 남겨졌다, 도움이 절실했다... 쓸쓸한 죽음만 다가왔다 북한이탈주민의 고립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을 이겨내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뒤에는 적응하지 못한 한국에서의 삶으로 홀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이탈주민의 쓸쓸한 삶은 이들의 정신 건강 뿐 아니라 신체 건강까지 망가뜨리면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만든다. 지난 2020년 8월 평택에서 발견된 50대 남성의 죽음도 마찬가지였다. 북한이탈주민이던 그는 사망한 지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발견됐다. 8월 한 여름에 홀로 생을 마감했던 그는 부검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에서 발견됐다. 경기알파팀이 만난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들은 그가 2018년 말 혼자 한국에 와 정착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 외로움 속에서 우울증을 앓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혼자 마시는 술로 풀었다고 한다. 그렇게 간경화에 걸린 그는 기초생활수급비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고, 결국 홀로 쓸쓸하게 생을 마감해야 했다. ■ 10명 중 3명 이상 혼자사는데…관리 체계 유명무실 북한이탈주민은 국경을 넘어 대한민국에 들어온 뒤 다양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정착 과정에서 받은 사회의 편견으로 인해 홀로 고립되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북한이탈주민 10명 중 3명 이상이 홀로 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사회로 끌어내줄 지원 정책은 유명무실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7일 경기알파팀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북한이탈주민 1만1천428명 중 혼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34.8%인 3천983명으로 나타났다. 또 통일부가 상시 관리하는 경기도내 위기가구 북한이탈주민은 2천354명이다. 위기가구는 건강보험료, 주택임대료 및 관리비, 통신비 등을 3개월 이상 체납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운 이들로 전국 관리대상(7천200명)의 32.6%가 도내에 산다. 그러나 정작 혼자 사는 북한이탈주민 중 위기가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만 확인할 뿐 통일부가 하나센터를 통해 하고 있는 위기가구 현황 파악 등은 별도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1인 가구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역시 스스로 하나센터에 찾아간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센터를 찾아 어려움을 호소한 경우에만 지원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어려움만 다룰 뿐 이들의 정신적, 신체적 질환에 대한 위기 관리는 하지 않는다. 도내 한 하나센터 관계자는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을 찾아가서 관리를 하는 것보단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주민이 하나센터를 찾으면 도움을 주는 형태로 운영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사는 분들이나 위기가구의 현황을 잘 모른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주로 홀로 탈북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한국으로 온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족과 함께 탈북하지 않은 이상 친인척이 거의 없어 외로움을 가장 큰 문제로 겪고 있을 것”이라며 “외롭기에 사회에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적응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로움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건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질병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혼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이러한 위기에 취약한 만큼 이들이 쓸쓸한 생을 보내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유일한 도움 기관 하나센터, 정보 오류에 인력 부족 이중고 북한이탈주민은 각 기초단체가 아닌 통일부 산하의 지역 하나센터에서 관리한다. 그러나 사실상 관리 자체는 불가능한 체계다. 통일부에서 초기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다시 하나센터가 받는 방식이라 부정확한 정보가 오는 것은 물론 인력 자체도 부족해 초기 지원을 제외하면 장기적인 관리 체계 자체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에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원 제도가 대부분 초기에만 집중돼 있다. 입국시 국정원의 신문을 거쳐 탈북 배경을 확인하고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은 후 1천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착기간인 5년 동안은 임대주택도 제공한다. 그러나 국내 정착을 위한 제도는 없다. 이들이 자립해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가 없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에서의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 경험으로 고립된 이들은 평생 고립된 삶을 사는 형식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5년의 임대주택 생활이 끝난 이후는 더욱 더 관리가 쉽지 않다. 지역별 하나센터가 통일부로부터 받은 북한이탈주민 정보에는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잘못 입력돼 있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아 생사 확인 조차 쉽지 않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다. 도내에는 현재 권역별로 총 6개의 하나센터가 있는데, 경기동부 9명, 경기서부 8명, 경기남부 13명, 경기북부 8명, 경기서북부 10명, 경기중부 8명 등 총 56명의 인력이 근무 중이다. 도내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이 1만1천428명인 걸 대입하면, 단순 계산 만으로도 하나센터 직원 1명 당 200여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별 특성을 파악해 이들에게 적합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같은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혼자 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별도의 관리 역시 이뤄지지 않는 게 현실이다. 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사회 정착을 포기했는지, 이후 고립돼 있지는 않은지, 사회 단절로 인한 질병은 없는지 등 세분화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경기지역의 한 하나센터 관계자는 “모든 하나센터의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5~6명의 직원이 수백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의 관리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매번 하나센터에서 지원하는 것이 어려워 관련 기관을 소개해주는 방식으로 도움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통일부는 위기지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계받아 상시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해 북한이탈주민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른 정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남북하나재단과 연결된 독거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선 안부 확인을 하고 있으며 올해는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하나센터의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 제언 북한이탈주민 고독사,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북한이탈주민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 사회가 먼저 가족이 돼주고 북한이탈주민들이 마음을 터 놓을 커뮤니티 등을 활용해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 앞으로 통일 사회에서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홍용표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웃과의 연결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홍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은 가족과 함께 탈북하지 않은 이상 혼자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한국엔 가족도 지인도 없기에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아프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 외로움을 가장 힘들어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착 기간 5년이 지나도 한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건 사회의 관심이 크지 않고, 이웃과도 단절돼 있기 때문에 점점 고립되는 것”이라며 “이들이 이웃과 연결될 수 있는 연락망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웃을 연결 시켜주고, 같은 북한이탈주민들끼리는 정서적인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어 외로움을 덜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도시자 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외로움을 해소하는 것으로 마음 건강을 회복시키고, 이러한 노력이 신체 건강 확보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 도지사는 “혼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외로움에 힘들어 한다. 여기에 몸이 아프고 경제 활동이 어려우면 점점 세상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며 “북한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몸은 성인이지만 적응 능력은 아이 수준”이라고 했다. 그는 “가족이 있으면 옆에서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에 대한 돌봄이 가능하지만 혼자 사는 북한이탈주민들은 아파도 건강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며 “그들이 밖으로 나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가족이 돼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착 기간이 끝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하나센터와 함께 다양한 지원 기관을 두고 ‘한국사람’으로서의 지원을 받게 해 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종아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하나센터에서 북한이탈주민을 관리하고 있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접근성도 떨어져 현실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위기 관리는 한 기관의 역할로만 두면 안된다. 사회에서 여러 방면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북한이탈주민이 초기 정착 지원을 받은 뒤에는 한국 사람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는데 ‘북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지원 자체를 하나센터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한민국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이들이 보편적인 복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α팀 ※ 경기α팀: 경기알파팀은 그리스 문자의 처음을 나타내는 알파의 뜻처럼 최전방에서 이슈 속에 담긴 첫 번째 이야기를 전합니다. ● 관련기사 : 병마에 생활고까지… 하루하루가 ‘고통’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上]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26580228 탈북 과정 ‘트라우마’… 늘 숨죽인 삶 [병들어버린 남한의 봄 中] https://kyeonggi.com/article/20241218580128

[경기만평] 여기도 산성...

[사설] 다들 탄핵 논쟁할 때 용인시는 반도체 경쟁한다

안으로는 탄핵 정국 때문에 혼란스럽다. 밖으로는 트럼프·중국 리스크로 버겁다. 이 위기를 해결해야 할 게 국무회의다. 그 국무회의가 지금 비정상이다. 의장직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덕수 대행 총리로, 다시 최상목 대행 부총리로 겉돌고 있다. 김용현 국방·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자진 사퇴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탄핵으로 직무 정지 상태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해 2월 이후 공석이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경고하고 있다. 많은 국민이 탄핵 찬성과 반대를 외치며 걱정한다. 훨씬 많은 국민은 경제를 걱정한다. 공백에 빠진 정부 공백을 우려한다. 정부가 있기는 한 건가. 이런 때 들은 안덕근 산업통상부 장관의 약속이 있다. “국내 정치 상황, 트럼프 신(新)정부 출범, 중국의 매서운 추격 등 국내외 불확실성에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흔들림 없이 지속될 것이다.” 지난해 12월30일 반도체 관련 기업 간담회에서 했다. 기업인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 약속을 확인할 현장이 있다. 용인특례시가 6일 첨단반도체 테스트베드(미니팹) 구축 사업의 진척을 설명했다. 정부와 지자체, SK하이닉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공동 사업이다. 공동 투자액이 1조원에 달한다. ‘삼위일체(trinity)’를 뜻하는 ‘트리니티팹’으로 명명할 예정이다. 미니팹은 소부장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을 검증하는 테스트베드다. 12인치 웨이퍼 기반의 최신 공정·계측 장비 약 40대를 갖추게 된다. 소부장 기업들의 숙원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데 산업부의 지속적 지원이 컸다. 지난해 11월28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시켰다. 반도체 수요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연계된 상생 혁신 모델임을 강조했다. 용인특례시는 400억원 한도의 사업비를 분담하겠다고 산업부에 밝혔다. 이제 3월이면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내 첫 번째 팹(생산라인)이 착공된다. 미니팹 구축 사업도 그 즈음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용인이 끌고 가는 ‘반도체’다. 2024년 우리 수출의 20%는 반도체였다. 3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점유율 1위와 2위도 우리다. 삼성전자가 12.9%(1위), SK하이닉스가 8.5%(2위)였다. 업계의 올해 전망은 상저하고(上低下高)다. 상반기 부진이 예고된다. 그래서 반도체생태계 육성이 시급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경기도에 있고, 두 기업의 클러스터가 용인에 있다. 탄핵 정국에서 발표된 트리니티팹 추진 자신감이다.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운지 모른다. 정치가 흔들리면 정치만 망가지면 된다. 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가진다. 지금 애국자는 길거리 시위대가 아니라 산업을 지키는 지자체와 기업이다. 용인특례시 잘하고 있다.

[사설] 적나라한 권력투쟁의 시간... 지자체가 시민 삶 지켜야

사회안전망 강화와 소통,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인천 10곳 구·군이 올해 집중할 키워드다. 새해 희망과 다짐이겠지만 시민들에는 하나같이 소중한 가치들이다. 한파가 몰아치는 가운데서도 정치의 장은 혼돈을 더해 간다. 퇴근 길목의 식당가 풍경도 갈수록 적막해져 간다.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삶에 버팀목이 절실하다. 기초, 광역을 막론하고 지자체들의 임무가 막중한 때다. 인천 중구와 남동구, 미추홀구는 올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지난 연말의 무안공항 참사는 누구에게나 큰 충격이었다. 이런 사고는 물론 온갖 범죄와 고령화 사회 문제 등에 선제 대응하려는 다짐이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기후 변화와 사회적 재난, 1인 가구 증가, 무차별 범죄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시민 안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화군과 옹진군, 계양구는 소통에 집중한다. 정치·세대·남녀 등의 갈등에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르는 요즘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소통을 택한 것이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군민통합위원회를 통해 공감행정을 펴고 주민 생활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문경복 옹진군수도 “현장에서 직접 듣고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수구와 서구, 부평구, 동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올렸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민생 안정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키오스크 등 스마트 기기·점포 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전통시장에 특색 있는 투어 코스와 콘텐츠 등의 문화를 접목시키겠다”고 밝혔다. 드러나지 않은 곳에서 성과를 내는 산하기관들도 있다. 인천시청년미래센터는 지난해 고립·은둔청년들을 다시 사회로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을 했다. 1천400여 고립·은둔청년들이 참여, 상당수가 일상을 회복했다고 한다. 부평구는 최근 생활밀착형 가정 육아 지원시설인 아이사랑꿈터 5호점을 열었다. 인천시도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푼다고 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노인 일자리 등 10조7천여억원 규모다. 대한민국은 지금 벌거벗은 권력투쟁의 시간이다. 정부도, 국회도, 사법부도 권력 향배에만 관심이다. 막대한 세금을 쓰는 수사당국 간의 치열한 경쟁도 가관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목소리 옥타브는 올라가고 눈은 충혈돼 있다. 이런 때 시민과 가장 지근거리의 지자체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 힘겨운 시민들이 북풍한설에 쓰러지지 않도록 버팀목 역할을 할 때다.

[지지대] 구석에서 꺼낸 ‘홍범 14조’

자주 독립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였다. 갈수록 열강의 침략이 노골화되던 시대였다. 지방관제 개혁과 지방관리 권한 제한 등도 시급한 어젠다였다. 신분제도 폐지와 평등사회 구현도 빼놓을 수 없었다. 19세기 후반 조선의 현실이 그랬다. 이 와중에 등장한 게 ‘홍범 14조’였다. 교과서 한구석에서 끄집어낸 역사의 한줄기다. 고종이 선포했다. 앞서 영의정 김홍집은 갑오개혁을 추진했다. 바로 1년 전이었다. 이후 나온 법률이었다. 정치제도 근대화와 독립국가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제정된 국가 기본법이었다. 이를 통해 조선이 근대 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개혁 방향이 명확하게 제시됐다. 격변하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정치·사회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자 주력했다. 당시로 돌아가 보자. 내부적으로는 정치적 부패와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 외부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 다툼 속에서 국가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조선이 국가의 존립을 위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선포했다. 정치개혁 측면에선 왕권과 신권 조화를 추구하며 입헌군주제 기초가 마련됐다. 기존의 전제적 왕권에서 탈피해 법에 근거한 통치가 지향됐다. 관료제 개선을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 구축 의지도 담겼다. 경제개혁 측면에선 조세제도 개혁과 재정의 투명성이 강조됐다. 신분제도 폐지와 평등사회 구현 등도 제시됐다. 모든 국민이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갖추고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도 정리됐다. 전통적인 신분제를 극복하고 근대적 시민사회로의 전환도 모색했다. 고종은 세자와 대원군, 종친 및 백관을 거느리고 종묘로 가 독립의 서고문(誓告文)을 알리고 선포했다. 근대 최초로 순한글체와 순한문체 및 국한문 혼용체 등 세 가지로 작성됐다. ‘열 네 가지의 큰 법’이라는 뜻을 지닌 법률은 그렇게 이 세상으로 나왔다. 1895년 1월8일이었다.

[오늘의 운세] 1월 8일 수요일 (음력 12월 9일 /丁丑) 띠별 / 생년월일 운세

쥐띠 丙子 36년생 재물지출 많으나 선물받고 집안 경사있고 戊子 48년생 문서승진 시험계약 차량부부 문제해결 길(吉) 庚子 60년생 명예 인기 생기고 금전해결 문서이득 大길(吉) 壬子 72년생 재물직업 건강구직 출행 데이트 만사해결 甲子 84년생 능력있고 재물성사 운기왕성 기분은 별로 丙子 96년생 앞에서는 미소 뒤에서는 험담 경쟁불리 고민발생 소띠 丁丑 37년생 동료친구 뜻을 모아야 계획 성취되고 길(吉) 己丑 49년생 상사의 후원 문서문제 이익 모임성사 안정 辛丑 61년생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다정해야 만사무난 癸丑 73년생 재물지출 컨디션 불리 탈선 음주운전 조심 乙丑 85년생 직업변화 병원 출입하고 재물지출 건강주의 丁丑 97년생 모임성사 친구단합 동병상련 술 음식 생기고 호랑이띠 戊寅 38년생 가정원만 문서 및 서류문제 해결 건강회복 庚寅 50년생 명예 생기고 자손기쁨 직장 및 사업왕성 壬寅 62년생 재물이득 혼담 생기고 연인 및 부부화합 甲寅 74년생 직업안정 재수 원만하나 탈선 연인과 언쟁 丙寅 86년생 재물손해 둉료와 경쟁 음주 탈선주의 말조심 戊寅 98년생 문서시험 해결 소식듣고 부모도움 매사원만 토끼띠 己卯 39년생 원하는 소식듣고 문서이사 차량문제 길(吉) 辛卯 51년생 컨디션 불리하니 시비 사고손재 구설조심 癸卯 63년생 재물지출 연인과 언쟁 증권투자 불리하고 乙卯 75년생 음식대접 모임성사 구직성사 과음은 조심 丁卯 87년생 친구도움 모임성공 단합대회 중심인물 되고 己卯 99년생 모임갖고 문서변화 학업은 태만 분주다사 용띠 庚辰 40년생 명예발생 문서 이사 계약 금전문제 해결 壬辰 52년생 재물이득 가정화합 명예인기 상승하고 길(吉) 甲辰 64년생 직장안정 자손경사 재물이득 평범 무난운 丙辰 76년생 타인과 시비 중상모략 조심 연인불화 생겨 戊辰 88년생 귀인도움 시험원만 모임성사 소식듣고 무난 庚辰 00년생 시험문서 원만 부모 및 상사후원 가족들 모임 뱀띠 辛巳 41년생 자손걱정 정신적 피로 건강주의 갈등조심 癸巳 53년생 모임갖고 주점출입 인기 생기나 실속없고 乙巳 65년생 구직성사 운수왕성 문서도 해결 뜻을성취 丁巳 77년생 모임성공 상사나 부모님 조언 능력발휘 己巳 89년생 부모집안 걱정 모임 생기고 분주하고 여행 辛巳 01년생 분주다사 실속없고 시험태만 충고 들어야 길(吉) 말띠 壬午 42년생 재물이득 직장고민 해결 자손과 외식할 때 甲午 54년생 가족과 불화 자손 및 직업문제 오해주의 丙午 66년생 투자증권 손해 일찍 귀가해야 무난해 戊午 78년생 시험원만 칭찬받고 친구와 도움 만사해결 庚午 90년생 운기왕성 명예상승 시험대길 능력인정 길(吉) 壬午 02년생 재수원만 이성화합 인기상승 능력 인정받고 양띠 癸未 43년생 재물손실 가정불화 출행불리 실수조심 길(吉) 乙未 55년생 자손경사 직업 문제는 고민 과음실수 조심 丁未 67년생 정신적 불안 소외감 느낄 때 겸손해야 길(吉) 己未 79년생 마음의 변화 공상과 상상이 심할 때 안정 길(吉) 辛未 91년생 일진불리 쟁투언쟁 음주 사고주의 근신해야 원숭이띠 甲申 44년생 직업문제 갈등 생기나 재물성사 운수왕성 丙申 56년생 컨디션 나쁘고 부부갈등 재물지출 많고 戊申 68년생 시험 이사 차량 수리 여행 금전문제 해결 庚申 80년생 인기상승 소원성취 선물받고 윗사람 도움 壬申 92년생 재수왕성 연인 데이트 선물받고 만사대길 닭띠 乙酉 45년생 자손기쁨 직장안정 모임초대 대인관계 길(吉) 丁酉 57년생 친구동료 후원 모임성사 중심인물 되고 己酉 69년생 문서서류 차량 시험구직 원만히 성사 길(吉) 辛酉 81년생 타인과 시비 부모님 걱정 방탕 술 운전조심 癸酉 93년생 운기왕성 연인 데이트 오락 음주가무 조심 개띠 丙戌 46년생 투자재물 불리 일찍 귀가하여 가족과 대화 戊戌 58년생 문서시험 승진가능 약속성사 능력발휘 길(吉) 庚戌 70년생 명예나 인기상승 연인 생기고 무난한날 길(吉) 壬戌 82년생 인기왕성 재수원만 애인 생기고 만사안정 甲戌 94년생 직업고민 재물지출 투자손해 술 대인관계 조심 돼지띠 丁亥 47년생 한발 양보하면 전화위복 되고 만사해결 己亥 59년생 시험승진 금전성사 능력발휘 행운오고 길(吉) 辛亥 71년생 오전에는 실수연발 오후에는 안정되고 癸亥 83년생 방탕타락 술조심 정신불안 구설 조심해야 乙亥 95년생 직업고민 술판타령 흥청망청 부모 속썩여 청년철학관 작명연구소 서일관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