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가용 자원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7일 “정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각 장관에게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 정치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판단이다. 최 권한대행은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은 비상하고 엄중한 상황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부터 진행되는 정부 업무보고에 대해선 “평시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전히 달라야 한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며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회의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강해인 기자 2025-01-07 13:22

도성훈 인천교육감 “특수교사 사망, 전자칠판 리베이트 의혹 사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특수교사의 교육 여건 강화와 전자칠판 등 학교 물품 계약에서의 투명성 재고를 약속했다. 도 교육감은 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일어난 특수교사의 안타까운 사망과 전자칠판 의혹 등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시교육청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24년 10월24일 특수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인천뿐 아니라 전국의 특수교사 등 교직원들이 애도를 표하는 등 특수교사의 여건, 처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원단체, A씨의 유가족 등과 특수교사여건개선 전담 기구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도 교육감은 특히 특수교육 여건 개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과밀학급 해소라고 봤다. 현재 인천은 전체 특수학급 1천138개 중 197개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도 교육감은 “올해 2월 한시적 기간제 교사 등을 활용해 134개 규모의 특수학급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교육부에 한시적 기간제 뿐 아니라 정규 특수교사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정원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올 3월께 늘봄학교 특수교사 인력 확충안 등을 담은 특수교육 개선 종합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감은 전자칠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인천경찰청에서는 현직 시의원 2명을 전자칠판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한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에 도 교육감은 “전자칠판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일단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그 결과를 보고 전자칠판 뿐 아니라 학교 물품 전반의 계약에서 투명성을 재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전자칠판을 구매한 경우도 문제가 생겼다”며 “지금처럼 각 학교가 조달청을 통해 계약하도록 할지, 인천시교육청이 일괄 구매할지 등을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론화해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도 교육감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학교 현장을 강화하고 ‘읽·걷·쓰(읽고 걷고 쓰기)’를 기반으로 인천 학생들의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그동안 나눠놨던 읽기, 걷기, 쓰기 활동을 읽걷쓰 사업으로 하나로 묶어 학생 뿐 아니라 인천이 질적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도 교육감은 “인천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읽걷쓰 운동이 아주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 교육감은 “학생성공시대를 이루려면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일선 학교 현장 지원”이라며 “올해 중점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발로 뛰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을 최대한 돕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인천교육 정성식 기자 2025-01-07 13:18

인천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유족 조롱글 8건 수사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사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인천청은 국가수사본부 지시로 사이버범죄수사대 소속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렸다. 경찰은 인터넷 게시글이나 악플로 참사 희생자나 유족을 악의적으로 조롱한 누리꾼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인천청 전담팀은 악성 글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조롱 글이 인터넷에 게시됐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며 “신속하게 악성 글 게시자를 확인한 뒤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이 이번 참사 희생자나 유족과 관련해 수사나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인 악성 게시글은 1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1-07 13:16

독감 대유행 중, 예방접종 서두르세요! [포토뉴스]

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시민들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해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다. 7일 오전 수원특례시 팔달구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 가족보건의원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다. 최근 전국적으로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자 경기도는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와 독감 예방 접종을 도민들에게 요청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이번 절기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현황률은 65세 이상은 79.5%, 어린이(1회 대상자)는 68.6%이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25-01-07 12:52

성남시, 정부에 이주지원 대체부지 제안…주거밀집지는 제외

성남시가 야탑동 이주지원주택 건설계획을 정부에 취소를 요청(경기일보 2024년 12월27일자 인터넷)한 가운데, 정부에 대체부지를 추려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주로 주거밀집지 등과 떨어진 곳을 대체부지로 검토를 요청했는데, 앞으로 정부의 사업 가능여부 등의 회신을 받으면 구체적인 건설계획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7일 경기일보 취재결과, 성남시는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지역 내 복수의 1기 신도시 이주지원 주택건설 대체부지를 제안했다. 다만 시는 대체부지 위치나 몇 군데인지 등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7일 국토부에 공문을 보내 중앙도서관 부근 야탑동 621번지 일원(3만㎡)에 예정된 1천500가구 규모 이주지원 주택 후보지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야탑동 일대 주민들이 비대위 등을 꾸려 반발하는데다, 지역 정치권 여야도 한목소리로 반대에 나서면서 대체부지 선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이런 요청을 받은 국토부는 지난 4일까지 대체부지를 제시하지 않으면 올해 분당신도시 정비사업 지정 물량을 축소한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이번 요청에서 지역 내 활용가치가 낮은 개발제안구역(GB) 등을 추려 제안했다. 주로 주거밀집지역을 제외했고, GB나 녹지 위주로 국토부에 제안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또 최근 발표된 야탑동 621번지와 인접한 부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시가 국토부에 이주지원 주택 대체 부지를 제안하면서 정부는 공동주택 건설 사업 가능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건축 물량, 공급 가능 시기, 사업 방식, 정비사업 물량 등을 따지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종합적인 검증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모두 몇군데의 대체부지를 정부에 제안했는지에 대해 밝히기 어렵다”며 “기존에 발표된 야탑동 부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취소를 요청했다. 향후 정해지는 대체부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야탑동 이주지원 주택 반발에…성남시, 국토부에 “취소해달라”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41227580046

성남시 박용규 기자 2025-01-07 12:36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 살인 고의성 인정으로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계모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에게 중한 학대를 가하면 사망할 지 모른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면서 A씨 살인에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인 B군(당시 12세)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군의 친부인 C씨와 함께 연필로 B군 허벅지를 200여 차례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묶어두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성경 필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하거나 커튼으로 손발을 묶고 장시간 방에 감금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런 A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했고,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8월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가 미필적으로라도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형사7부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살해 고의가 없다고 보고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한편, A씨의 학대행위를 알고도 방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C씨는 1심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지난해 대법원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판결)·검찰 이인엽 기자 2025-01-07 12:31

[영상] '풀꽃' 나태주 "우울하고 복잡한 날들...벅차고 힘들어도 씩씩하게 나아가야"

“한 해가 온다는 것은 365개의 태양과 365개의 달님을 선물 받았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충남 공주풀꽃문학관에서 만난 ‘풀꽃’ 나태주 시인은 “씩씩하게 좋은 마음으로 나아가자” 며 새해를 맞은 우리 모두에게 응원을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힘들었지만 새해에는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이라는 것은 밝고, 환하고, 아름답고, 일이 잘 풀릴 때 갖는 것이 아닌 나쁠 때, 절망적일 때, 어두울 때, 힘들 때 희망이 필요한 것”이라며 “2025년은 희망이 필요한 새해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많은 일로 지쳐있을 국민에게 위로를 건네는 ‘먼 길’이라는 시를 선물했다. 먼 길- 나태주 함께 가자/ 먼길// 너와 함께라면/ 멀어도 가깝고// 아름답지 않아도/ 아름다운 길// 나도 그 길 위에서/ 나무가 되고/ 너를 위해 착한 바람이 되고 싶다. 인터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TV 뉴스 김종연 PD 2025-01-07 11:20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경찰, 하은호 군포시장 압수수색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 관리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수사 중인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7일 오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오전부터 군포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시장실 등 군포시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이다. 경찰은 하 시장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비롯한 각종 물품을 확보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하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에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군포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지난해 7월9일 하 시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하 시장이 본인 소유의 평택시 안중읍 소재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보자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1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내용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하 시장은 “건물 관리비의 경우 돈을 빌려서 직접 낸 것이며, 이후 모두 상환했기에 타인이 대납해준 게 아니다”라며 “해당 의혹과 연관된 사람이 나를 통해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1-07 11:20

인천 영종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에 불법 폐기물 매립 '논란'

인천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부지에 쓰레기 및 폐기물 등이 불법적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7일 인천시의회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구2)에 따르면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약 165만1천㎡(49만9천427평)에 다수의 건축폐기물과 재활용골재, 폐주물사 등을 반입했다는 민원을 받았다. 한상드림아일랜드는 영종대교 아래 준설토 투기장(항로 준설을 위해 파낸 흙을 버리는 곳) 333만㎡에 조성하는 해양레저문화복합관광단지다. 지난해 3월 기반시설이 준공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36홀 규모의 골프장이 개장, 이를 시작으로 각종 관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중구청 등에 한상드림아일랜드 골프장 부지 전체에 대한 토양오염과 폐기물 매립 등 정밀조사를 요구했다. 그는 “오염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폐기물을 매립할 경우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017년 한국수도환경연구원이 영종도 제2준설토 투기장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를 분석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3지역 기준(800㎎/㎏)을 배 이상 초과한 1천770㎎/㎏의 불소를 검출하기도 했다. 당시 연구원은 폐주물사로 추정되는 토사의 반입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토양오염 등을 확인했다. 폐주물사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 납, 구리, 수은, 카드뮴, 비소 등의 중금속을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는 오염물질이다. 김 위원장은 “폐주물사는 일반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이 물질에 중독될 경우 대표적인 공해병인 이따이이따이 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는 내국인뿐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이 찾게 될 대한민국의 관문”이라며 “불량골재반입과 오염토양매립 논란에 대한 정확한 검사를 통해 논란을 정리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인천시와 중구청은 골프장 조성 부지의 매립된 토양의 오염도 검사를 통해 국민 건강 및 해양환경의 위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상드림아일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중구청과 함께 시료채취 및 성분검사 등을 통한 합동점검을 했지만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골프장 개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민원이 인근 공사 업체들의 보복성으로 인해 시작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1-07 11:17

김동연 “국힘 의원들,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집결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동연 지사는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국힘 의원 40여명이 관저 앞에서 내란 수괴 방탄에 나섰다”며 “국힘 소속 시·도지사는 체포영장 중단과 탄핵소추 재의결마저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내란, 집권당은 내란 방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나라로 보겠냐”며 “상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선진국을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걱정하는 ‘우려국가’, 법치주의가 무너진 ‘후진국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수의 핵심가치인 시장경제와 법치주의는 어디로 갔냐”며 “국힘이 지켜야 할 것은 내란 수괴가 아니라 보수의 가치다. 제발 정상으로 돌아와라”라고 강조했다.

정치일반 오민주 기자 2025-01-07 11:07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