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공공기관 초고속통신망 기본료 5% 인하

앞으로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기본요금이 5% 인하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통신사업자와 함께 제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GNS) 이용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정부와 통신사 간 맺은 3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협약이 이달 말로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품질과 보안성이 확보된 통신서비스를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 행정기관 전용 통신이용제도로, 2009년 시작해 3년마다 갱신한다. 각 행정기관이 이용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는 연간 약 2천600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통신사업자로 참여한 업체는 KT, KTsat, LG유플러스, CJ헬로,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드림라인, 서경 방송이다. 특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느는 CCTV 서비스 개시를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까지 문호를 개방했다. 이 협약에 따라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용대상 기관이 공공기관까지로 확대된다. 지금껏 행정기관만 이용이 가능했었다.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활성화에 대비해 IoT 요금제를 새로 마련하고, 주요 통신국사의 경로 이원화와 케이블 이중화로 통신회선의 생존성과 안전성도 높인다. 또 100M 이상의 고속급 회선과 방범용폐쇄회로(CC)TV회선의 기본요금을 각각 5% 낮춘다. 통신량 증가에 대비해 10~100Mbps(초당메가비트) 속도별 이용요금 체계도 만든다. 최장혁 전자정부국장은 5G와 IoT 등 데이터 폭증 시대에서 정보통신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4차 국가정보통신서비스 개시로 연간 182억 원의 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7-02 18:54

채용과정서 부모 직업 물으면 과태료 최대 500만원

오는 17일부터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없는 부모 직업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채용과정에서 부당한 청탁과 압력, 금전,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하면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물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 4월 채용절차법이 개정돼 채용 강요 등의 행위에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용모키체중,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에 관한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1회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회 위반하면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재산상 이익을 수수 제공할 때도 1회 위반하면 1천500만 원, 2회 이상부터는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이 산업 현장에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시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 활동을 하고 법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한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7-02 18:54

문 대통령 “임기 내 건강보험 보장률 70%까지 높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임기 내에 전체적인 건강보험보장률을 70%까지 높인다는 것이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진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2주년 대국민 성과 보고를 통해 건강 보험의 보장률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80% 수준으로 당장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70% 수준까지는 가야 하고, 갈 수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7.2%였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문재인 케어는 건강보험 30년의 성과와 한계 위에서 전 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을 위해 태어났다며 최소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에서 최대한의 건강을 지켜주는 건강보험으로 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 하나만 있어도 국민 한분 한분이 모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가족의 내일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목표라며 전 국민 전생애 건강보장은 우리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정책이자, 노년의 시간이 길어질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년 전 약속드린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현재 집계가 가능한 종합병원 이상으로만 보면, 2016년의 62.6%에서 2018년 67.2%로 크게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정책 도입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수준까지 줄었다며 선택진료비를 폐지했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확대했다. MRI, 초음파와 같이 꼭 필요한 검사나 응급, 중환자 치료를 비롯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난임 가족과 고위험 산모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질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과 아이들에 대한 혜택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 충치치료, 어르신 틀니와 같은 치아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입원이 필요한 어린이 환자, 중증 치매 환자도 종전의 절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며 한방 분야에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고 덧붙였다.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7-02 18:54

국토부, 인천 송도에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준공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이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2일 현대건설㈜과 함께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국내 최초 고층형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를 준공했다고 밝혔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886가구)는 지난달 28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는 고단열고기밀 등 패시브 공법과 고효율 기기, 에너지 최적제어를 위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이 적용됐다. 공동주택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 5등급(에너지자립률 23.37%)을 취득했다. 특히, 단지 내 설치된 태양광연료전지 등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가 공용부에 사용되는 에너지를 대부분 충당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기존 인천시 공동주택 평균 대비 전기에너지의 약 50%, 난방에너지의 약 40% 이상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제로에너지빌딩센터(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기술지원 등으로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했음에도 주변 공동주택 수준의 분양가를 유지했다는 점에서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확대 보급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김태오 국토부 녹색건축과장은 공동주택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건축 현황을 고려할 때 이번 힐스테이트 레이크 송도 공동주택 준공은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에 큰 이바지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7-02 18:54

인천시·인천TP·LS산전㈜,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확산 위한 MOU

인천시와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 LS산전㈜이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도입확산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시와 인천TP, LS산전㈜은 2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에서 인천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멘토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로 세 기관은 인천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멘토링 운영 지원, 스마트공장의 중요성 제고홍보 등에 나설 계획이다. LS산전㈜은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을 위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접목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인천TP는 지난 1월부터 시, 인천중소벤처기업청 등과 함께 최대 1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을 하고 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7-02 18:54

구리시, 전국 최초로 절주금주 등록증 발급

구리시가 전국 최초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한걸음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절주ㆍ금주 등록증을 발급하는 음주 폐해 예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일 안승남 시장을 비롯 구리시청 전 직원이 모이는 월례조회 시간에 절주ㆍ금주 등록증 신청 및 발급을 통해 개개인의 건강관리와 더불어 음주 조장 환경 개선을 위한 건전한 회식 문화 조성으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고위험 음주는 신경 정신 장애, 심장혈관질환, 간경변, 여러 가지 암 등 비감염성 질환의 중요한 위험 요인이며 교통사고, 폭력, 자살 등의 치명적 사고를 유발하는 등 우리나라 질병 부담의 높은 기여 요인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구리시 고위험 음주율은 남자 26.6%, 여자 11.1%로 2020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목표치인 남자 19%, 여자 5.1%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로 적극적인 음주 폐해 예방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구리시보건소는 구리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중이고, 절주ㆍ금주 등록증을 전국 최초로 발급해 술자리 시 보건소에서 등록ㆍ관리 중인 절주ㆍ금주 대상자임을 알리며, 음주 강권을 하지 않도록 배려해 달라는 메시지로 음주 조장 환경을 개선, 건전한 음주 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절주ㆍ금주 등록증은 구리 시민 또는 구리시에 소재한 직장에 재직 중인 시민이라면 구리시 보건소 건강증진팀으로 신청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구리=유창재 기자

구리시 유창재 기자 2019-07-02 18:54

인천공항공사, 4단계 건설사업 맞춰 입찰제도 개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4단계 건설사업 추진에 맞춰 입찰제도 개선에 나섰다. 인천공항공사는 외부평가위원 참여비율 확대와 상설평가후보위원 풀(Pool)제도 등을 도입해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4단계 건설사업(2023년까지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과 제4활주로 신설 등 공항 주요 인프라 확장)에 앞서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 입찰은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의 입회하에 평가위원을 선정토록 했다. 공사는 또 모든 입찰사업의 입찰평가 종료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대규모 사업 입찰평가시 외부평가위원의 참여비율을 기존 4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토목건축기계전기통신정보화정보보안 총 7개 전문분야별로 상설평가후보위원 풀(Pool)을 구성하고 입찰평가시 풀 내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키로 했다. 상설평가후보위원은 외부위원과 공사 내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사는 외부위원 명단을 공사 전자입찰시스템(ebid.airport.kr)에 상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으로 대규모 입찰이 예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부터 개선된 입찰제도를 시행해 입찰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정규기자

인천경제 강정규 기자 2019-07-02 18:54

가평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에 나서

가평군이 감염되면 치사율 100%에 달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 차단에 나선다. 2일 군에 따르면 최근 중국 등 주변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주민불안감 해소를 위해 위생관리가 취약한 외국식료품 전문판매업소(300㎡ 미만)를 대상으로 안정시까지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접근 개연성이 높은 재래시장 및 주변 소규모 식품판매점에 대해서도 특별점검 및 계도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점검에서는 불법 축산물가공품 판매여부, 유통기한 준수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여부 등 군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 판매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무신고?무표시 불법수입식품 판매금지 등에 대한 영업주교육을 통해 불법식품 유통행위의 경각심을 높이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중심으로 외국식료품 판매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등을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금까지 러시아, 벨기에 등 유럽과 아프리카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나 지난해 8월 아시아 국가에서는 최초로 중국에서 발생한데 이어 최근에는 베트남과 몽골에서도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OIE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공식보고 한 이후 접경지역에 대한 긴급방역조치 결과 양돈농가 ASF 혈청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국가를 다녀오는 여행객에게 입국 시 소시지, 육포 등 돈육가공식품을 반입하지 말 것과, 이들 제품의 해외 직구를 통한 구매 또한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군은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달까지 관내 식중독 발생이력업소,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 등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을 진단하고 현장 개선사항을 지도하는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사업을 추진했으며, 지역내 휴게음식업 기존 영업주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는 등 친절과 청결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켰다. 군 관계자는 현재 관내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및 외국 식료품 전문 판매업소는 없으나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해 불법식품이 외국인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며 무신고 수입식품 발견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고창수기자

가평군 고창수 기자 2019-07-02 18:54

판교환경생태학습원, 8월25일까지 한성민 작가 '빨간지구만들기, 초록지구만들기' 전시회 개최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은 다음달 25일까지 한성민 작가의 빨간지구만들기, 초록지구만들기 그림책 전시를 개최한다. 판교환경생태학습원 2층 에코홀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한국환경교육전시관네트워크의 공동기획전시의 일환으로 열린다. 이번 전시는 그림책 빨간지구만들기, 초록지구만들기의 페이퍼컷팅 원화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전시로 진행되며 원작으로 종이 오리기를 통해 지구를 망치거나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동을 보여 준다. 또 전시장 한쪽에서는 작가의 작업실 풍경과 함께 환경 그림책을 볼 수 있고, 자가발전 자전거를 활용한 네온사인 포토존과 생활 습관을 넘어 관련 활동으로 가치를 만드는 제품들도 함께 만날 수 있다. 빨간지구만들기, 초록지구만들기 전시는 아이들과 관람객들이 보기 쉽도록 작품 설치의 눈높이를 낮추고, 폐종이, 포장지를 활용한 지구에게 편지 쓰기 캠페인 공간 구성을 통해 관람객이 스스로 초록지구 만들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하동근 원장은 환경 교육 기관으로서의 가치 지향적인 공동 프로젝트인 첫 순회 전시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과 인간 그리고 환경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구를 위한 실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이번 전시를 기획하게 됐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환경을 위한 작은 생활 실천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 기간에 한성민 작가가 진행하는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될 계획이다. 전시와 전시 연계 프로그램 등과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남=정민훈기자

공연·전시 정민훈 기자 2019-07-02 18:31

무신사 역시즌 세일, 패딩·코트 등 헤비 아우터를 초특가에

무신사가 2일 역시즌 세일을 진행한다. 무신사는 오는 31일까지 한달 간 여름 인기 상품부터 겨울 아우터까지 최대 80% 할인하는 2019 무신사 여름 세일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한 회당 총 8천만 원의 쇼핑지원금을 준비한 랜덤 쇼핑지원금 이벤트를 실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간격으로 시간대별 퀴즈를 출제한다. 이날 세번째 퀴즈는 무신사 여름세일 기간 동안 패딩, 코트 등 역시즌 상품을 특가로 구매할 수 있는 세일 이름은이며 정답은 무신사 역시즌 세일이다. 무신사는 롱패딩, 패딩조끼, 코트, 다운점퍼, 플리스재킷 등 겨울 상품을 최대 77% 할인하고 있다.

소비자·유통 구예리 기자 2019-07-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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