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9일 방한… 30일 한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한다. 한미정상회담은 지난 4월 백악관 회담 이후 약 80일만이다. 2017년 6월 첫 회담을 시작으로 2년 만에 8번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에서 28~29일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 마지막 날인 29일 오후, 한국에 도착한다. 30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오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본국 워싱턴DC로 떠날 예정이다. 고민정 대변인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항구적 평화 구축을 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공조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정상은 양국, 또 양 정상간 신뢰와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는 한편 비핵화 이슈를 테이블 첫머리에 올려 북미 대화 재개를 모색한다. 양국 무역산업 등 경제이슈도 주요하게 다룰 전망이다. 북미 정상이 친서를 교환, 비핵화 협상 재개 분위기가 무르익는 가운데여서 더 주목된다. 외신에선 트럼프 대통령 방한 계기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문 대통령 등 3자의 깜짝 만남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그러나 외신에서 거론되는 3자 만남설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미 두 정상은 2년새 8차례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긴밀히 소통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은 2017년 11월 이후 두 번째가 된다. 문 대통령도 27~29일 일본 오사카를 방문하는 만큼 청와대와 외교라인은 문 대통령 출장기간에도 트럼프 방한에 만반의 준비를 갖춰놓고 대응할 방침이다. 강해인기자

[대신협 공동기획_지방분권이 살길이다] 2. 성숙한 지방자치를 꿈꾼다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을 통한 주민참여제도의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 대의민주주의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ㆍ정착되려면 다양한 주민참여의 보장이 필요하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해 지방의회를 다시 살리는 것도 성숙한 지방자치를 이루는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주민참여제도 주민참여제도 중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인 주민투표는 지역의 주요 현안을 주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다. 또 주민소환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대해 소환투표를 실시해 임기 종료 전 해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주민투표ㆍ주민소환 제도가 도입되고 10여 년이 지났지만 기대와 달리 활성화되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전문가 토론회, 지방자치단체ㆍ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주민투표ㆍ주민소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서명 청구제도 도입은 물론, 개표 요건을 폐지해 투표율에 관계없이 항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나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 충족이 곤란하고 사실상 서명을 받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주민소환 청구에 필요한 서명 요건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인구 규모를 고려 투표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서명요건을 청구권자수의 15%부터 차등적으로 완화,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주민투표 실시 구역을 행정구역 단위에 얽매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생활구역 단위까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한다. ■지방의회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 지방자치법이 1988년 이후 처음으로 전부 개정된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은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단체장에게 있다. 그러다 보니 사무직원들이 지방의회의 일원으로서 소신 있게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지방의회 근무기간이 끝나면 다시 집행부로 돌아가야 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방의원들보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시ㆍ도의회 사무처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의장에게 부여, 지방의회의 인력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앞으로는 시ㆍ도의회에 독립적인 인사위원회가 설치되고 사무직원의 채용부터 모든 인사과정이 시ㆍ도의회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마련, 시ㆍ도 의회뿐만 아니라 시ㆍ군ㆍ구 의회까지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정보와 회의록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 주민의 알 권리 보장과 투명한 의회를 구현해 나가도록 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인천 공공체육시설, 장애인들에 ‘활짝’

인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 비율이 의무화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인천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데 일정 비율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초 개정조례안에는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일정 비율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하지만 상임위는 해당 문구를 시장은 장애인이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 비율을 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수정해 가결했다. 당초 규정은 해당 비율을 위반했을 때 벌칙 규정을 정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선 의원(민부평 3)은 장애인이 요금을 지불해도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부당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정의당 조선희 의원(정광역 비례)이 대표 발의한 인천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마을교육공동체의 정의 및 책무에 관한 사항과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또 인천마을교육공동체 추진위원회 및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조 의원은 주민자치와 교육자치의 결합으로 학교와 마을이 협력해 마을이 아이들의 배움터가 되고, 마을에서 아이들이 자라도록 해야 한다며 조례안을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논의된다. 이승욱기자

靑,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직접 챙긴다

청와대가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에 직접 나서면서 녹색기후금융(GCF) 콤플레스 등 인천녹색기후 클러스터 관련 사업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청와대 자치행정비서관실은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시에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안을 30일까지 제출하라고 했다. 각 계획을 제출받아 기관 간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직접 나선 것은 기재부와 산자부 등이 해당 사업에 소극적이라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이라는 대통령 공약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인천 녹색기후 클러스터 조성 사업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현재 GCF 콤플렉스는 관련 용역이 끝났지만 기재부와 산자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정확한 착공 및 준공 시점을 정하지 못하는 등 사업 가시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인천녹색기후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전달한다. 시가 이번에 제출하는 조성 방안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산자부와 시가 함께 발주한 GCF 연관산업 육성 및 송도 녹색기후금융도시 조성방안 용역 결과를 보완한 것이다. 특히 시는 용역의 핵심인 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녹색기후금융도시 관련 기관 추가 유치와 기후변화 전문 금융기관 설립, GCF 연관 유망 산업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 등도 포함됐다. GCF 콤플렉스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2천594억원을 들여 송도 국제도시에 GCF 관련 기구 등을 집적하는 것이다. GCF 콤플렉스는 G타워 인근 부지 1만8천500㎡ 지하 3층, 지상 33층 규모이며 GCF와 유엔기구, 환경 관련 기업, 금융기관 등 1천여명이 입주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용역이 끝난 후 관련 사업이 추진된 것이 없어 당시 용역에서 도출한 사업 방안을 보완해 청와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은 지난 4월에도 시청을 방문해 송도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등 인천지역 대통령 공약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욱기자

수원시 1호 ‘자율주택정비 주민합의체’ 첫발

노후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힘을 모아 주택을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수원시 제1호 주민합의체가 장안구 연무동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24일 수원시에 따르면 지난 5월 장안구 연무동 2개 필지(281㎡) 토지 소유주 6명은 수원시에 사업 신청을 하고, 한국감정원의 사업성 분석을 거쳐 최근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를 구성했다. 지난해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후 수원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것은 처음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10가구 미만) 또는 다세대주택(20가구 미만)의 집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것이다.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정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이번 수원시 제1호 주민합의체는 노후주택(2층)을 허물고, 4층 다세대 주택 1개 동(9가구)을 짓게 된다. 수원시는 주민합의체가 진행하는 사업시행인가 및 건축물 철거, 주민 이주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합의체 구성은 수원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구도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이재명 지사 “현행 준공영제, 황금알 낳는 영생 거위 만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교통분야 핵심 정책인 노선입찰제 기반 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이 지사는 24일 오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세금 낭비 없는 버스준공영제 해법 찾다-경기도형 버스입찰제 정책토론회에 참석, 현행 준공영제는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흑자를 약속하는, 황금알을 낳는 영생 거위를 만들 수 있다며 노선입찰제 방식의 준공영제 도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버스 문제를 두고 국민과 도민들의 걱정이 많다. 버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버스 문제와 관련, 대도시와 광역도의 입장이 약간 다른데, 광역시의 경우 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살고, 버스이용자가 효율적으로 버스를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지원공공기여 부분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서울, 인천 등 전국 8개 광역단체가 수익금관리형 준공영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수익금관리형 준공영제는 민간 버스업체들의 노선 소유권은 인정하는 대신 정부가 운영비용을 모두 보전하는 대가로 배차권과 노선 조정권 등을 갖는 방식인데, 버스업체들의 회계 투명성과 지자체 재정지원 규모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가 구상한 노선입찰제는 일정 기간 운영을 위탁받을 사업자를 입찰 형식으로 선정하고, 도가 갖는 한정면허를 위임하는 게 주 골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유정훈 아주대 교수의 국내 버스준공영제의 운영실태 분석, 이용주 경기도 공공버스과장의 경기도형 버스준공영제 도입방안에 대한 주제발표가 이어졌다. 유 교수는 운송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해소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로 노선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이 과장은 가격입찰로 인한 임금 및 근로조건 악화 우려에 대해서는 매년 서비스 평가를 통해 사후관리를 강화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이후 지명토론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서울시나 광역시급 도시와는 달리 광범위한 면적과 농촌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도의 지역적 특성을 거론하며, 국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금민기자

6·25전쟁 고아들의 보금자리… ‘터키 앙카라고아원’ 잊지 마세요

수백 명에 달하는 수원지역 전쟁고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 터키 앙카라고아원을 잊어선 안 됩니다 약 600만 명이 희생된 동족상잔의 비극인 6ㆍ25전쟁 69주기를 맞아 전쟁 속에서 부모를 잃은 수원지역 고아들을 보살폈던 터키 앙카라고아원이 재조명 받고 있다. 24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의 앙카라길(Ankara-gil)을 찾았다. 이 길의 입구에 서 있는 담장은 Suwon, Turkey, Ankara, Gogo라는 붉은색 문구를 몸에 새긴 채, 이곳이 앙카라길이란 것을 알리고 있었다. 수원시가 지난 2012년 서둔동 서호동로~서호초등학교 사이 약 450m 구간에 조성한 앙카라길은 과거 6ㆍ25전쟁 당시 발생했던 수원지역 전쟁고아 640여 명을 터키군이 돌봐준 것을 기억하고자 마련됐다. 6ㆍ25전쟁 때 서둔동 일대에서 주둔하고 있었던 터키군은 당시 부대의 통역관이었던 지동익씨의 요청에 따라 1952년 5월 앙카라고아원을 설립, 수원 내 전쟁고아들을 보살폈다. 터키군은 휴전 이후인 1966년 부대가 한반도에서 모두 떠날 때까지 약 14년간 한국의 전쟁고아들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 앙카라길은 폭이 10m도 채 되지 않는 좁은 골목인 탓에 좌우의 담장이 한눈에 들어왔다. 앙카라길의 좌우 담장에는 전쟁고아들을 챙기는 군인의 모습, 터기 전통 사원의 모습 등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벽화가 그려진 담장을 따라 걷자 서호초등학교 후문 부근에 조성된 앙카라학교공원에 도착했다. 공원에는 높이 1m가량의 앙카라고아원 건립기념비가 우뚝 서 있는 모습이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최용규씨(73)는 10살 무렵인 1956년부터 서둔동으로 이사를 와 거주했다며, 과거 앙카라고아원에서 생활하던 친구들과 함께 교육을 받던 모습을 회상하기도 했다. 최씨는 지금은 앙카라고아원 부지가 모두 개발돼 과거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지만, 앙카라길을 걷다 보면 60여 년 전 고아원 친구들과 뛰어놀던 기억이 생생히 돌아온다며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터키 앙카라고아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물이 남아있지 않은 게 아쉬울 뿐이라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터키는 6ㆍ25전쟁에 참여하면서 우리나라와 형제의 나라라는 인연을 맺는 등 대표적인 우호국이라며 앙카라길이라는 명예도로명 사용기간을 오는 2022년까지 연장하는 등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