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정의 올해 최대 목표는 K-스타월드와 교산신도시, 캠프콜번 등 3대 개발 사업이다. 이현재 시장은 2일 하남문화재단 등 출자출연 기관과 함께 한 ‘2025년 합동시무식’을 통해 이처럼 밝히고 마부위침(磨斧爲針)의 각오로 50만 자족도시 건설 교두보 확보를 위한 총력을 다짐했다. 마부위침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함께 끊임 없이 노력하면 반드시 이룰 수 있음을 의미하는 사자성어다. 이 시장은 이날 시무식에서 3대 개발사업의 성공 수행과 직면한 도전과 과제 극복을 통해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기 위한 4가지 핵심 비전을 소개했다. 3대 개발 사업은 ‘캠프콜번’,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등지의 개발사업이며 4가지 핵심비전은 사통팔달 교통체계 구축, 시민의 삶 살찌우는 문화예술기회 확대, 미래인재양성을 위한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 권역별 균형있는 생활인트라 확충 등이다. 이 시장은 “캠프콜번과 K-스타월드, ‘교산신도시 3대 개발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해 50만 자족도시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며 “하남문화재단과 협업 등의 방법으로 ‘STAGE 하남 버스킹’ 공연을 위례·감일지역으로 확대하는 등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문화·예술 저변을 넓혀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과의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양적 확대와 질적 개선을 동시에 이루고 진로·진학 사업을 업그레이드, 미래인재를 육성하고 명품교육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재 시장은 “지난해 울산 HD현대중공업 견학에서 얻은 교훈을 되새기며, 올해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에게 보다 공정한 성과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면서 “함께 도전하고 함께 성장하는 한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검단산 현충탑에서 열린 신년 참배식에는 이현재 시장과 추미애 국회의원,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 등 시·도의원을 비롯해 우승원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경기도지부 하남시지회장을 포함한 9개 보훈단체장과 보훈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2025년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해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시가 14억원을 출연하고 소상공인은 출연 금액의 10배인 140억원 보증 규모 범위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은 있으나 일반적 보장 기준으로 보증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세환 시장은 “경기침체와 내수 시장 위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다양한 경영지원 시책을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라며 “이번 사업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5억원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을 시작해 지금까지 총 출연 금액 86억원에 3천727건의 대출을 실행해 845억원을 보증했다.
남양주시는 오남읍에 공영주차장 조성을 마무리하고 3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설된 오남 제2공영주차장은 오남읍 양지리 244-1번지의 기존 견인 차량 보관소 부지를 활용해 조성됐으며, 총 53면 규모(1천580㎡)로 오남읍 양지리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민 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장은 3일부터 26일까지 무료로 시범 운영되고 이후 27일부터 공영주차장 기준에 따라 본격적으로 유료로 운영된다. 특히 이번 주차장 조성은 유휴시설을 시민 편익시설로 전환하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시민 불편을 해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번 공영주차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인천 연고 프로축구 구단들이 2025시즌 새로운 비상을 위한 동계 해외 전지훈련으로 전력 담금질을 시작한다. 먼저 K리그1서 2024시즌 5위에 오르는 호성적을 거뒀던 수원FC는 태국에서 1,2차로 나눠 동계훈련을 갖는다. 5일부터 25일까지 파타야에서 몸 만들기에 돌입한 뒤,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방콕으로 베이스 캠프를 옮겨 시즌 개막에 대비한 본격 전술 훈련에 매진할 예정이다. 창단 11년 만에 첫 승격의 기쁨을 맛본 FC안양은 1부 리그에서의 장기 생존을 위해 3일 태국 촌부리로 떠나 26일까지 겨울농사를 짓는다. 지난해 12월16일부터 역습 상황서 조직적 플레이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공격 전개에 역점을 둔 조기 동계훈련을 시작했던 안양은 이번 촌부리 훈련에서는 유병훈 감독표 ‘꽃봉오리·좀비 축구’를 입히는데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여진다. 안양은 이어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경남 남해에서 역사적인 K리그1 개막에 대비한 마무리 훈련을 소화한다. 한편, 구단 창단 30주년을 맞아 1부 재진입을 노리는 K리그2 수원 삼성은 오는 8일 방콕으로 출국해 20일간 새 시즌 준비를 위한 담금질을 한다. 지난해 강등 후 승격에 실패해 자존심을 구긴 수원은 지난 12월2일부터 이례적으로 ‘조기 동계캠프’를 차려 공 소유·포지셔닝 훈련에 치중했고, 이번 방콕 훈련에선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심도 있는 전술 훈련에 치중할 계획이다. 또한 2024시즌 창단 첫 2부 리그 강등의 아픔을 맛본 인천 유나이티드도 윤정환 감독이 새 지휘봉을 잡고 승격을 노린다. 인천은 2일 태국 치앙마이로 출국, 약 한 달간 강도 높은 전지훈련을 쌓는다. 윤 감독은 이번 치앙마이 전지훈련에서 선수 파악과 분석을 마치고, 몸 상태를 끌어올릴 훈련을 구상 중이다. 이 밖에 성남FC는 3일부터 28일까지 역시 치앙마이에서 ‘명가 재건’을 위한 1차 동계훈련을 갖는다. 한편, 2025시즌 프로축구는 전체 일정이 앞당겨져 K리그1은 빠르면 다음 달 15일, K리그는 22일 개막전을 치를 전망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가운데, 사고 여객기 기장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됐다. 한 누리꾼은 SNS에 “사고기 기장님의 마지막. 그 최후의 순간까지 콕핏(조종석) 패널에 손이. 당신은 최선을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에는 사고 직전 기장이 콕핏(조종석)에 앉아 마지막까지 비행기 조종을 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본 이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신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아직까지 믿겨지지가 않는다”는 등 반응을 보였다. 제주항공 참사 여객기 기장 한모 씨(45)는 공군 출신으로, 6800시간이 넘는 비행 경력을 지닌 베테랑이다. 한 씨의 조종 실력은 동료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9일 오전 9시 3분,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이 전남 무안국제공항 착륙 중 활주로를 넘어 구조물을 들이받아 폭발했다. 이후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전원 사망했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 승무원 6명 총 181명이 타고 있었다. 태국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탑승객 전원 한국인이다. 이번 사고는 국내 항공 사고 인명 피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윤준호
정부가 침체한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2025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구체적인 경제 지원안도 담겼다. 정부는 이번 경제정책을 통해 소비 회복 조기화와 내수 진작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 채무 조정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 지원 등을 강화한다. 우선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을 확대하고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에게는 추가 상환유예를 검토한다. 상생 보증·대출 등 은행권의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도 추진하며, 정책자금 상환연장과 전환보증, 저리 대환대출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도 강화한다. 전환보증 대출 규모는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어나며, 상환연장과 대환대출 대상도 확대된다. ■ 중소 근로자·청년·중장년층 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1년 이상 장기 미임대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뿌리산업 재직자에게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 지원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의 서민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근로자햇살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사전 채무조정 특례를 1년 연장한다. 1분기 자세한 서민금융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청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정부는 올해 민간·공공 부문 일경험 기회 대상자를 1만명 더 늘리고, 빈 일자리 취업 청년에 최대 480만원의 장려금을 준다. 중·고령층의 경우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대형 사업장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기금형 도입 검토 등 수익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연금도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연금 소득세율을 낮춰(4→3%) 연금화를 유도한다. ■ 맞벌이 주말부부 세액 공제·내구재 소비 촉진 이와 함께 의식주에 대한 부담이 큰 ‘따로 살이’ 맞벌이 주말부부에게 정부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세대주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배우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가구당 한도를 1천만원으로 설정하고 현황 검토를 거쳐 2025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내구재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자동차·전기차·가전 구매 시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가 시행된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처리한다. 취약계층이 가전을 구매할 땐 환급 지원율을 높여 구매 부담을 완화한다.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전년 대비 5% 이상의 상반기 추가 소비분에 대해서는 20% 추가 소득공제를 추진해 소비 활력을 제고한다. 한편, 중기·소상공인업계는 이번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중심을 잡고 우리 경제의 심리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을 통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은 범정부 차원에서 경제 위기를 총력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발로”라며 “민간 영역에서 소비 촉진 효과가 신속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산시는 1월부터 효력이 만료된 여권을 반납받아 이를 안전하게 폐기해 주는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를 시행한다. 2일 시에 따르면 여권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다 전자칩이 내장된 특수 소재로 제작돼 개인이 자체적으로 폐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시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고 여권 관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안심 폐기 서비스를 도입했다. 여권 안심 폐기 대상은 ▲재발급 시 반납 처리된 여권 ▲유효기간 만료로 개인 보관 중인 여권 등 효력이 상실된 여권이 해당되지만 유효한 사증(비자)이 부착된 여권의 경우 폐기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효력이 상실한 여권을 지참하고 안산시청 민원실(제2별관 1층)을 방문하면 되며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장봉순 시민협력관은 “여권 안심 폐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한층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다양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역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스마트도서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용인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데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역북동 행정복지센터에 구축했다. 스마트도서관은 24시간 연중무휴 이용 가능하며 용인시 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시민은 1인당 3권씩 14일간 책을 빌릴 수 있다. 베스트셀러를 비롯해 시민이 선정한 올해의 책, 아동 도서 등 150여권이 비치돼 있다. 책은 대출한 역북동 스마트도서관에 반납하면 된다. 더욱 다양한 책을 보려면 용인시 공공도서관 20곳 소장 도서를 스마트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다른 도서관의 책을 스마트도서관에 반납할 수 있는 통합반납 서비스도 가능하다. 역북동 스마트도서관은 2016년 기흥역을 시작으로 죽전역, 용인중앙시장역, 성복역, 보정동·신봉동·동천동·원삼면·기흥동·상갈동 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실, 유림동 유방어린이공원에 이어 13번째로 개관했다. 도서관 관계자는 “중앙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로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가까운 곳에 스마트도서관을 열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미군 공여지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디자인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기존 건축물 존치 계획을 국방부와 협의해 결정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기존 건축물 존치 계획(안)을 수립한 뒤 7~8월 설명회를 열어 시의회,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국방부에 존치 희망 건축물 결정(안)을 제출했으며 협의를 통해 토양 정화가 제한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 비오염지역에 위치한 건축물 16개동을 최종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존치되는 건축물은 사령관 사무실, 예배당, 벙커, 교육센터 등 역사적‧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됐다. 이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하려는 시의 방침에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해져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국방부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반환공여지의 토양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건축물을 철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가 활용하고자 하는 존치 건축물에 대한 줄파기오염 조사를 실시해 존치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안종성 도시디자인과장은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6‧25전쟁을 계기로 태동한 한미 안보의 상징적 장소이자 근현대 역사를 품은 공간”이라며 “과거와 미래의 가치를 연결하는 디자인 클러스터로 조성해 시민들에게 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긴장과 대치 속에서도 민생과 미래에 꼭 필요한 법안들이 지난해 12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사실에 가슴을 쓸어 내렸다. 그 가운데 주목받는 법은 ‘인공지능기본법’이다. 인공지능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궁극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공지능산업의 진흥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람이나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발전계획에서 벗어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인공지능 발전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그리고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한 조직으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45인 이내로 구성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글로벌 전쟁에 대비한 일종의 국가 지휘소가 생겨난 셈이다.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워 인공지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외국 기업을 상대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국가적 차원의 인프라 구축도 가능해졌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인공지능실증기반 조성,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등이 여기에 속한다.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도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전문기술 지원을 포함해 종합적인 정책 연구를 담당할 ‘인공지능정책센터’, 인공지능사업자 중심의 진흥 기구인 ‘한국인공지능산업협회’도 설립 근거를 가지게 됐다. 반면 인공지능이 가지는 잠재적 위험을 찾아 제거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담당할 조직으로 ‘인공지능안전연구소’가 명시돼 있다. 데이터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일정 기준 이상인 첨단인공지능(Frontier AI)에 요구된 안전성 확보 의무 관련 업무는 물론이고 인공지능 안전에 관련된 위험 정의부터 시작해 안전 정책 연구, 안전 평가, 안전 기술 개발 및 표준화, 국제협력까지 이 연구소가 담당한다. 유럽연합의 인공지능법이 ‘위험(risk)’을 중심으로 기술됐지만 우리나라 인공지능기본법은 ‘영향(Impact)’을 중심으로 기술돼 있다.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이라고 정의하며 10가지 대표적인 영역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고영향 인공지능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서 문의하게 돼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책무가 부과된다. 고영향 인공지능을 개발하려면 사전에 사람의 기본권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전 영향평가를 한 경우 국가기관 등에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선권이 주어진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과 더불어 ‘투명성’ 확보 의무가 특별히 명시돼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거나 인공지능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거나 표시해야 한다. 딥페이크 사건을 연상하면 이해가 쉽다. 인공지능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과기부 장관이 제정해 공표하게 돼 있고 인공지능 관계자들이 윤리원칙을 잘 이행하도록 ‘민간자율인공지능윤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검증과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이러한 검증과 인증이 강하게 추천된다. 끝으로 몇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인공지능 관련 외국 기업도 일정 규모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다. 챗GPT를 만든 오픈AI는 이미 개소한 일본 사무소 외에 한국에서도 공식 사무소를 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공지능 사업자가 투명성 의무, 안전성 의무를 지켜야 하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만일 지키지 않았을 때 이에 대해 과기부 장관은 사실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중지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국가적 지휘소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법의 시행일로부터 5년간 존속한다는 제한조건도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아무리 길어도 5년 안에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 경쟁력 확보 및 신뢰 체계 구축을 확실하게 수립해 내재화하라고 요구하는 메시지로도 볼 수 있다. 그만큼 국가적 역량 집중이 필요한 골드타임에 우리는 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