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도비 지켜달라” vs 도의회 “도비 늘려달라”…고교무상급식 지원 부담비율 논쟁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고교 무상급식 지원 사업 예산과 관련, 도와 시ㆍ군 간 분담비율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시작했다. 앞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도-시ㆍ군비 매칭 비율을 3대 7에서 5대 5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도의회 역시 예결위 추경 심의 첫날부터 도비 확대 여부를 집중질의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은주)는 22일 제1차 예결위 회의를 열고 경기도 2019년 제1회 추경과 관련해 총괄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등을 진행했다. 이날 예결위는 도 농정해양국의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추경예산의 분담비율(도비 221억 원, 시군비 491억 원, 도교육청 702억 원)과 관련해 도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안광률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1)은 고교 무상급식 등의 사업을 난감해하는 지자체가 꽤 있다. 이 부분에 대해 경기도가 협의할 여력있다고 보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비를 시ㆍ군과 협의해서 보조하는 원칙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다. 추가로는 재원의 여유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며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 기준보조율을 검토하고 있다. 거기에 맞춰 도비 보조가 나간다고 밝혔다. 이어 시ㆍ군에서는 당연히 도에서 많이 달라고 한다. 시ㆍ군의원들도 그렇다. 하지만 도는 도비를 지켜야 한다. 도의 역할에 맞춰서 예산을 써야 한다라면서 그런데 도비에 대해서는 아무도 (지키려)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도의원들을 향해 도비를 지켜달라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에 안 의원은 경기도는 경기 지역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는 게 도의 역할이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또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김포4)은 경기도가 주체적으로 고교 무상급식에 나서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고, 임종철 실장은 현재 도비 보조는 2천억여 원인데 도비 부담에 대해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고 의무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4)은 도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것으로 이해하지만 도 정책사업의 경우 도비 부담을 높여 시ㆍ군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규칙을 보면 국비사업 기준으로 시ㆍ도 부담 경비를 재정자주도를 감안해 차등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도가 분담 비율과 관련해 차등 지급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임종철 실장은 도비 보조 기준은 사업별로 기준보조율을 적용해 정하거나 시ㆍ군 재정력에 따라 지급하는 등 두 줄기로 나뉘어 있다. 고교 무상급식은 기준보조율을 따랐다며 시ㆍ군에서 부담이 어렵다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차등 보조 지급의 가능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5-22 18:58

'2TV 저녁 생생정보' 막국수·해신탕, 판매처는?

'생생정보'에서 소개된 막국수와 해신탕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22일 방송된 KBS 2TV '생생정보'에서는 '고수의 부엌' 코너를 통해 막국수와 해신탕이 소개됐다.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막국수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식당에서 판매 중이다. 해신탕은 경기도 고양시에 소재한 식당에서 판매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위치는 '생생정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초저가의 비밀 코너를 통해 4,000원짜리 순대국밥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입맛을 자극했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5-22 18:45

소사동, 건강한세상ㆍ㈜워드플러스시스템ㆍ사랑의짜장차와 함께 어르신 대상 사랑의 짜장면 나눔 한마당 펼쳐

소사동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 지역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짜장면 나눔 행사를 22일 실시했다. 이날 소사역 7번 출구 광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소사동이 사회적협동조합 건강한세상의 기획 하에 사회적기업 ㈜워드플러스시스템과 공동 주최하고 한국SNS연합회 사랑의짜장차와 협력해 열렸으며 약 600명의 어르신에게 짜장면을 제공했다. 아울러 소사동 자생단체인 소사동바르게살기위원회, 복지협의체, 방위협의회, 자유총연맹, 통장협의회, 자율방범대, 적십자사회는 물론 경인지역 사랑의 하모니 봉사자, 1365 자원봉사자들과의 협력으로 생수, 후원업체의 후원품 등도 제공했다. 특히 생생병원은 지난 영산홍축제에 이어 이번에도 어르신들의 안전을 대비한 행사 현장 의료 지원을 후원했다. 행사에는 이음재 원미갑 당협위원장, 김병전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정재현 시의회 행복위 위원장, 윤기영 부천시 사회적경제센터 센터장, 유병목 소사동장 등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9-05-22 18:41

경기도, 올해 첫 식품서 A형 간염바이러스 확인… 긴급대책회의 열고 차단 방안 논의

지난 3일 경기도 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들이 A형 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이유는 음식점에서 제공한 조개젓에 있었던 A형 간염바이러스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도내 한 음식점을 이용한 도민 7명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된 데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자 역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음식점에서 제공한 수입산 조개젓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도는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자 조개젓을 제공한 음식점을 일시적으로 폐쇄하기로 했다. 또 이날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등과 합동으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바이러스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조개젓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에 오염됐는지, 조리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바이러스 전파 차단을 위한 합동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인체가 아닌 식품 등의 검체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라며 음식을 익혀먹고 손을 깨끗이 씻는 등 개인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5-22 18:41

언덕서 브레이크 풀린 마을버스 인도 덮쳐…승객 10명 부상

언덕에 정차한 마을버스의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인도로 돌진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오후 3시 22분께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아파트 앞 사거리 언덕에서 A씨(66)가 운전하던 마을버스가 언덕에서 70ｍ가량 아래 인도로 돌진해 교통표지판 지주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어린이를 비롯한 버스 탑승객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1명은 사고 충격으로 버스 밖으로 튕겨 나왔지만, 다행히 부상자 모두 경상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인도에 행인이 없어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고는 마을버스의 승하차 문이 닫히지 않아 A씨가 운전석에서 내려 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버스가 뒤로 밀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웠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 확인을 통해 A씨가 사이드브레이크를 채웠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용인=김승수기자

사건·사고·판결 김승수 기자 2019-05-22 18:41

휴대전화로 살인 관련 단어 검색…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 살인죄 적용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김포경찰서는 22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수사를 벌여온 유 전 의장의 죄명을 살인죄로 변경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분석해 살인을 계획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수의 단어가 인터넷으로 검색된 정황을 포착, 유 전 의장이 아내 A씨(53)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유 전 의장이 골프채 2개가 부러지도록 A씨를 폭행한 점 등도 죄명 변경을 결정하도록 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A씨의 몸에서 폭행에 따른 심장파열과 다수의 갈비뼈 골절도 확인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소견을 들어 경찰은 유 전 의장이 A씨가 숨질 것을 알았다고 봤다. 유 전 의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아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 전 의장이 휴대전화로 검색한 단어는 유족의 요구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내일 유 전 의장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형찬 기자 2019-05-22 18:37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서산 염해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사회적협동조합중앙회가 서산염해농지 지역농민을 위한 태양광발전 업무 협약식을 22일 가졌다. 이날 오후 2시 충남 서산 베니키아호텔서산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동서발전㈜, 한국태양광발전학회,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이 참여했다. 사업은 서산 염해농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을 통해 생산한 전기로 상호 협력하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에 발생한 수익을 활용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기관의 주요업무분담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동서발전㈜는 서산 염해농지 태양광 사업관리총괄과 사업기획 및 REC 구매지원을 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에서는 발전수익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 총괄과 민원해결과 공공기관 협조를, 서산로컬푸드영농조합과 서부신재생에너지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사업부지 확보 및 민원해결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태양광발전학회에서는 염해농지 태양광 기술 및 제도(규제)개선 등 자문을 하기로 했다.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는 태양광발전시설 등 친환경에너지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미세먼지 저감, 탄소배출량 감소 등 정부정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이 전개되면 발전수익을 활용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현재 7%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40년까지 35%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에서 2030년까지 태양광을 통해 10GW를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를 중심으로 농촌 태양광을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 염해간척지 중 농지로서 활용 불가능한 토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농지법이 개정됐고, 농촌 태양광 10GW를 보급하기 위해 필요한 농지면적은 약 1만 3천ha로 전체 농지(162만ha)의 0.8% 수준이다. 발전기의 도움 없이 태양전지를 이용해 태양빛을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 방식인 태양광발전시설은 무한정무공해의 태양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연료비가 들지 않고, 대기오염이나 폐기물 발생이 없는데다 수명이 최고 20년 이상으로 길어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이다. 태양광발전소 개발 시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데 독일, 미국처럼 주민참여 형으로 이익을 공유하면 주민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며, 개발 단가가 낮아지고 환경오염도 적어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시장이고, 태양광발전소 투자는 국채 급으로 안전하면서도 연 10% 안팎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어 금융계에서도 호평이라고 한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리를 표방하며 배당을 하는 협동조합과 달리, 사단법인처럼 중앙부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에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중앙부처에서 인가를 받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과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수익은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인 공익성격의 협동조합 법인이다. 한상석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지역과 협력할 것이라며 비영리와 무배당을 명시한 공익법인으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와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명분 있는 사업을 전개 하겠다고 밝혔다. 권오탁기자

사람들 권재민 기자 2019-05-22 18:37

경기농협, 고령 취약농가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고령 노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농협네트웍스 경기남부지사와 평택시 서탄면에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행사는 벽지와 장판 교체 등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조합원의 사정을 송탄농협 직원이 농업인행복콜센터에 전달해 이뤄졌다. 농업인행복콜센터 돌봄도우미로 활동하는 봉사단원과 남창현 경기농협 본부장, 라진수 서탄면장, 차홍석 송탄농협 조합장 등 30여 명은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벽걸이 선풍기 3대를 전달하며 사랑나눔을 실천했다. 남창현 본부장은 고령화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경기농협이 앞장서서 농업ㆍ농촌의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사람들 홍완식 기자 2019-05-22 18:37

바이오헬스 R&D 연 4조원 투자…글로벌 강국 도약한다

앞으로 환자 맞춤형 신약과 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하는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가 구축된다. 정부는 22일 충북 오송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비메모리 반도체, 미래형 자동차와 함께 우리나라 차세대 3대 주력산업으로 중점 육성해 바이오헬스 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3배 확대, 수출 500억 달러 달성, 일자리 30만개 창출의 성과를 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연간 2조6천억원 수준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정부 R&D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한다. 연 매출 1조원 이상 국산 신약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까지 총 15조원 규모로 조성 중인 스케일업 펀드를 활용, 향후 5년간 2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바이오헬스 분야에 투자한다. 또한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한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개발부터 인허가, 생산, 시장출시 단계까지 전 주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5대 빅데이터 플랫폼, R&D 확대, 정책금융 및 세제지원,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최대 100만 명 규모의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희망자를 대상으로 유전체 정보, 의료이용건강상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인체정보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등에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환자 맞춤형 신약신의료기술 연구개발에 활용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을 3대 신산업으로 선정했고 벤처 창업과 투자가 최근 큰 폭으로 늘고 있다라며 2030년까지 제약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 6%, 500억불 수출, 5대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한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5-22 18:37

NH농협은행 경기본부, VVIP 고객 초청 금융 세미나 개최

NH농협은행 경기본부는 22일 이비스 엠버서더 수원에서 농협은행 최우수 고객(VVIP) 50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부동산ㆍ세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2019년 부동산 시장전망과 절세전략이라는 주제로 김효선 농협은행 WM자문센터 부동산부문 수석위원의 최근 부동산 정책에 따른 이슈 점검과 백종원 세무사의 부동산 주요 개정세법 및 절세전략 강의가 진행됐다. 또 부동산과 세무 관련 개별 상담부스를 운영해 고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NH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WM자문센터를 신설하고 VVIP고객의 니즈 충족 및 고객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해 고객 자산관리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권준학 NH농협은행 경기영업본부장은 앞으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금융기관으로서 고객의 자산가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완식기자

경제일반 홍완식 기자 2019-05-2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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