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

Q. 주택시장의 여과현상 및 주거분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택의 하향여과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② 주거분리는 주택 소비자가 정(＋)의 외부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고, 부(－)의 외부효과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③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될 것이다. ④ 불량주택과 같은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시장의 실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량주택의 문제는 주택 그 자체의 문제로, 철거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답: ② ①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되었을 때 나타난다. ③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되고,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된다. ④ 저가주택이 생산되는 것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과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불량주택의 문제는 소득의 문제로 실질소득의 향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권재민 기자 2019-05-19 18:12

[해커스 공인중개사] 민법 및 민사특별법편

Q. 甲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丙에게 전매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름) ①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면, 丙은 직접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일단 甲에서 직접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면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丙 명의의 등기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③ 甲乙丙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더라도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④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에 甲과 乙이 그들 사이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더라도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⑤ 甲乙丙 3자간의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후 甲과 乙 사이에 매매대금을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 甲은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④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고 하여도 최초 매도인과 중간자 사이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므로 당사자는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최종 매수인은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갖춘 경우가 아니므로 보호받는 제3자로 볼 수 없다. 따라서 甲은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부동산 경기일보 2019-05-19 18:12

인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이제는 동으로 확대한다

인천 중구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동으로 확대해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에 앞장선다. 중구는 동인천동과 영종1동이 각각 2019년도 인천시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 시범동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추진단은 오는 2020년까지 동인천동과 영종1동에 필요한 생활 밀착형 사업을 발굴하고, 1억원의 예산으로 발굴된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추진단은 주민참여예산교육과 토론회, 주민총회를 열어 투표를 통해 추진사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에 구성된 추진단은 동인천동과 영종1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주민 30명으로, 이들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고자 지난 15일 발대식과 1차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한 바 있다. 이진협 동인청동장은 이번 발대식을 계기로 동인천동 추진단은 적극적으로 참여할 준비가 돼 있다며 동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이광만 영종1동 추진단장은 주민이 직접 제안해야 하는 만큼 추진단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의견들을 공론화를 거쳐 함께 결정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인천정치 이민수 2019-05-19 17:55

'미쓰코리아' 칼뮐러 누구? 마사이워킹슈즈 만든 '알프스 된장아저씨'

tvN 미쓰 코리아 다섯 번째 호스트 칼 뮐러가 화제다. 19일 방송된 tvN 일요예능 미쓰 코리아에서는 스위스에서 한국을 그리워 하고 있는 호스트와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그는 바로 스위스 국민 기업의 CEO 칼뮐러. 한국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기능성 신발 마사이 워킹 슈즈의 개발자 칼 뮐러는 한국의 논에서 걷다가 창업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다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한국 거주 경험 20여년을 자랑하는 칼 뮐러는 능숙한 한국어부터 뒷마당에 위치한 한국식 텃밭, 대가족 문화 등 집안 가득 한국에서 영향 받은 면모가 가득했다. 특히 빵에 홈메이드 된장을 찍어먹을 정도로 된장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자랑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칼 뮐러의 미쓰 푸드 추억의 된장요리를 만들기 위해 신 메뉴 전문가 신현준 팀과 제면기를 준비해 온 조세호 팀으로 나뉘어 한식 요리 대결에 나섰다. 한편 칼 뮐러(Karl Mller)는 스위스 기분주식회사(kybun AG)의 최고경영자(CEO)로 1997년 마사이 워킹 신발이라 불린 MBT 신발을 개발해 세계적으로 1천만 켤레 이상을 팔며 성공을 거뒀다. 1952년 스위스 투르가우에서 태어난 칼 뮐러는 취리히 연방공대에서 기계공학을 전공, 1976년 전공 실습을 위해 처음 한국을 방문했다. 1979년에는 서울대에서 국비장학생으로 공부를 시작했고 한국에서 스위스 특산품을 수입하는 회사를 창설했다. 한국인 배우자 고정숙씨와 결혼해 2남2녀를 두고 있는 칼 뮐러의 이야기는 지난 2005년 KBS 인간극장에서 알프스 된장아저씨라는 제목으로 방영돼 인기를 끌기도 했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5-19 17:30

군 전투지휘검열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예비역 간부들 귀감

군 전투지휘검열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예비역 간부들 제 자신이 전역한 부대의 군 전투지휘검열에 자발적으로 동참한 예비역 간부들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제6공병여단 도하중대에서 2016년 1소대장으로 복무한 뒤 전역한 박천우 예비역 중위와 지난 17일 전역한 윈치조작관 최인수 예비역 중사. 박 중위는 지난 8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예비군 동원훈련을 받기 위해 자신이 전역한 도하중대에 입소했다가 현역 전우를 통해 부대가 2주 남은 군 전투지휘검열 준비에 한창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부대에 자발적으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동원훈련의 안전통제를 맡은 옛 중대장 조용범 소령(현 여단 인사참모)과의 재회가 전투지휘검열 동참을 결심한 결정적 계기가 됐다. 박 중위는 소대장으로 부임하고 처음 받은 임무가 군 전투지휘검열이었다며 조 중대장님이 경험부족으로 실수가 많았던 초임장교를 따뜻하게 지도해 준 덕분에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었고 그 고마움을 보답하고 싶어 검열에 동참해 힘을 보태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용범 소령은 박 중위는 소대장 때 누구보다 성실히 복무하며 잘 따라와 주었고 소대원들 사이에서도 덕망이 높았다며 전역 후에도 부대 검열에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군 전투지휘검열을 준비하며 부대원 사기 진작에도 크게 도움이 되고 있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최인수 중사는 군 전투지휘검열을 받기 위해 전역을 늦췄다. 최인수 중사는 군 전투지휘검열을 앞두고 많은 전우가 전역해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안타까워 발걸음이 무거웠다며 전역을 1주일 늦춰도 괜찮다고 생각을 바꾸니 오히려 밀린 숙제를 하는 것 같이 마음이 편안하다고 말했다. 한편, 제6공병여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월부터 화살머리고지 지뢰제거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20일부터 24일까지 군 전투지휘검열을 받을 예정이다. 양주=이종현기자

양주시 이종현 기자 2019-05-19 17:22

스리랑카 지참금 "딸이 셋이면 왕도 망하게 한다?"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 스리랑카 가족이 이별해야 했던 이유가 결혼 지참금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며 지참금 문화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최근 방송된 EBS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에서는 지참금 때문에 생이별한 스리랑카 가족의 모습이 그려졌다. 수랑가는 두 딸의 결혼 지참금을 벌기 위해 10년째 한국에서 일하고 있다. 결혼할 때 지참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아내 나디샤니는 제가 결혼할 때 다른 사람들처럼 지참금을 가지고 왔다면 남편이 한국에 일하러 가서 고생을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우리는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참금을 못 가지고 와서 미안해요라고 말했다. 20년 전부터 행해지고 있는 스리랑카 지참금 제도는 신부에게 필요한 결혼 자금으로, 액수는 재력에 따라 다르다. 스리랑카 외에도 인도 등에서도 지참금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에는 딸이 셋이면 왕도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해마다 결혼 지참금 문제로 살해당하는 인도 여성은 무려 8천여 명, 한 시간에 한 명꼴이라는 분석 결과도 있다. 엄연한 살인사건이지만, 자살로 위장되거나 은폐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도 미약해 고질적인 사회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미디어 구예리 기자 2019-05-19 17:13

'패트'에 발목 잡힌 추경… 이번주 분수령

국회 예결특별위원회 위원 임기 종료가 오는 29일로 다가오면서 이번 주가 추가경정예산안 5월 처리나 국회 재가동 여부 가늠할 중대 분수령이 되고 있다. 하반기부터 활동에 돌입하는 새 예결위는 정국 상황을 감안하면 구성 자체가 늦어지며 추경 등으로 불똥이 튈 가능성 때문이다. 사실상 이번 한 주가 정국 파행 장기화냐 조기 정상화냐의 운명을 가를 요인으로 불리는 이유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6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두고 있다. 다만 추경안 처리를 위해서는 5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여야 간 국회 일정 합의가 선제돼야 하는데,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에 반발해 장외로 뛰쳐나간 한국당이 당장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줄지는 미지수다. 특히 한국당은 추경안 중 재해 부분(2조 2천억 원가량)만 우선 분리 심사하고 경기 대응 부분은 세밀한 논의를 거쳐 추후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민주당과 다소 결이 다르다. 앞서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국당이 재해 추경 플러스알파(+)로 나오면 서로가 접점을 찾아 얘기를 시작할 수 있다며 협상을 위한 일부 양보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미세먼지와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관련 추경은 국회가 막혀 있어도 하겠다면서도 재해 추경이 분리되지 않으면 논의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극적으로 이달 내 의사일정이 합의되더라도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경 요청용 국회 시정연설과 국회 상임위원회 분야별 추경안 심사도 추진해야 돼서 물리적인 시간이 빠듯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추경안 심사 협상의 막판 관문은 한국당 국회복귀 명분 제시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자들 모두 패스트트랙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감정의 골이 깊어진 만큼 한국당 복귀용 명분 카드를 민주당이 적절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대를 모으고 있다. 민주당이 한국당의 재해 추경 분리 주장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처럼 여야가 추경을 지렛대로 물밑 협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지만, 각종 민생 법안 등에 대한 합의점도 도출해야 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가 정상화될지는 미지수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5-19 17:11

"마치 칼로 난도질한 듯 앙상한 가로수"…'흉물 가로수' 정비 대책 시급

자연 속에서 힐링하려고 찾아왔는데 칼로 난도질당한 듯 뼈대만 남은 가로수만 눈에 들어오네요 최근 수원 광교산과 안산갈대습지공원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전지(剪枝ㆍ가지치기) 작업으로 흉물로 변했다는 지적이다. 18일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에 들어서자 가지 하나 없이 앙상한 벚나무들이 눈에 띄었다. 이들 나무는 줄기와 굵직한 가지 몇 개를 제외하면 작은 이파리 한 장도 붙어 있지 않은 마치 장작을 연상시키는 모습이었다. 김장용 무처럼 일자 단면으로 정확히 잘린 나무의 줄기 바로 위로는 전봇대를 연결하는 고압 전선이 늘어져 있었다. 전선과 나무가 맞닿지 않도록 가로수를 전지(剪枝ㆍ가지치기)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이같이 뼈대만 남은 앙상한 가로수 모습을 본 등산객들은 흉물로 변한 가로수에 안타까움을 숨기지 못하고 있다. 등산객 A씨(57)는 평소에도 자전거를 타고 광교산로를 자주 왕복하는데 그때마다 여기저기 잘라진 앙상한 가로수가 눈에 들어와 씁쓸하다며 고압 전선 탓에 가지치기해야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늘막 등 가로수 본연의 구실을 못할 정도로 훼손하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고압선 전류가 흐르는 전선과 가로수가 지속적으로 마찰 시 화재 및 합선 등의 위험이 있어 의도적으로 줄기와 굵은 가지만 남기고 전지한 것이라며 안전과 미관 등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전지 방법 등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안산갈대습지공원 역시 광교산과 다를 바 없는 풍경이었다. 습지공원으로 이어지는 길목 한 편에 수십 그루의 가로수가 서 있었지만 역시나 앙상하게 가지만 남은 모습이었다. 시화호지킴이로 알려진 환경운동가 최종인씨(65)는 가로수가 전선과 맞닿아 위험하다면 당연히 전지해야 하는 게 맞지만, 습지공원 가로수는 작은 가지는커녕 이파리 하나 남기지 않고 모두 잘라버렸다며 심각하게 훼손된 가로수는 공기 정화, 온도 조절 등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해 인근 생태계 변화 등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고성 산불이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만큼, 혹시 모를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전력 측이 전지작업을 한 것이라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이지 자연 훼손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구재원ㆍ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5-19 17:11

당정청,경찰개혁안 협의…수사권 견제장치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에 대한 견제장치, 자치경찰제 등 경찰개혁안을 논의한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20일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과 강기정 정무수석이 참석한다. 이번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자치경찰제, 정보 경찰의 권한 분산 등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 관계자는 문무일 검찰총장 등 검찰에서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 조 수석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고 했고, 의견을 수렴해 더 수정보완할 것이 있는지 검토해보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협의회의 주요 안건은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정보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자치경찰제 도입안 보완 방안, 경찰대학 개혁방안 등이 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지난 2월 경찰개혁안을 한차례 발표했고 이 내용을 반영한 경찰법 개정안도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당정청은 수사 경찰을 국가 수사본부로 분리해 경찰청장 등 행정경찰의 부당한 수사 관여를 막는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아울러 정보경찰 통제 방안도 핵심 안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경찰 정보국을 해체하는 수준의 고강도 개혁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ㆍ정금민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9-05-19 17:11

보건소, 온라인 정신건강서비스 제?

인천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해 온라인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강화군민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전체인구의 20%, 우울감 경험률은 2.9%로 약 2천 명이 이 같은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자가진단 등 편리한 상담 시스템이 요구되었다. 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홈페이지는 군민 누구나 사이버 마음 친구 랜선 프렌드를 통해 전문상담가와 온라인 상담을 할 수 있다. 랜선 프렌드는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 이 때문인 우울감과 우울증, 자살 문제까지 모든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무료상담이 가능하고, 자가검진도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강화군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이강미 군 보건소장은 랜선 프랜드는 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분들에게 특히 힘이 될 것이라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한 글이 정신건강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의동기자

인천뉴스 한의동 기자 2019-05-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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