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 진단 및 보호신청 이전에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구 정신보건법 요건과 절차에 관한 판단과 다르게 진행해달라는 취지 직권행사가 있다는 뚜렷한 자료 없어."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 진단 및 보호신청 이전에 성남시정신보건센터장에게 구 정신보건법 요건과 절차에 관한 판단과 다르게 진행해달라는 취지 직권행사가 있다는 뚜렷한 자료 없어."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5-16 15:42

[영상] "검허하게 공판에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 1심 선고 공판 법원 출석

이재명 지사가 1심 선고 공판 참석을 위해 오후 2시 55분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도착하였다. 영상=곽민규 PD

경기TV뉴스 경기TV 2019-05-16 15:41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 요청은 피고인 의견 전달 사실 행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어. "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전 보건소장에게 전달한 성남시정신건강센터 평가문건, 수정 및 직인 요청은 피고인 의견 전달 사실 행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어. "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5-16 15:38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 피해 사례 수집은 피고인의 일반적 권한 영역의 직권 행사"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5-16 15:34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피고인, 절차 관여 행위 직권남용 요건에 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피고인, 절차 관여 행위 직권남용 요건에 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어."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5-16 15:32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피고인,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시키는 것으로 보여"

[이재명,직권남용 혐의] 법원 "피고인, 자신의 시장 등 권한에 따른 구 정신보건법 25조 절차 통해 가능한 범위 내 이재선 정신의료기관 입원시키는 것으로 보여"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5-16 15:31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 치료 필요 판단,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어."

[이재명,직권남용 혐의] 법원 "이재선이 폭력적인 언행 반복하고 있어 피고인 입장에서 이재선 치료 필요 판단, 터무니 없다고 볼 수 없어."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5-16 15:28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검사사칭, 피고인 발언 구체적 사실 표현으로 볼 수 없어.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추가 질문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 파악 필요"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법원 "검사사칭, 피고인 발언 구체적 사실 표현으로 볼 수 없어.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자들이 추가 질문 통해 구체적 사실 관계 파악 필요"

사건·사고·판결 정민훈 기자 2019-05-16 15:18

화성지역 야산에 도리짓고땡 도박장 개설해 180억원대 도박한 일당 검거

인적이 드문 야산에 천막을 치고 수백억 원대 일명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화성동탄경찰서는 A씨(51ㆍ여)와 A씨의 친오빠 B씨(54) 등 2명을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C씨(61)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 동안 화성시 마도ㆍ송산ㆍ서신면 등의 야산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도박꾼을 모아 최소 45차례 도리짓고땡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도박판의 하루 판돈은 4억 원대에 육박했으며 총 판돈은 180억 원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도박장을 열 때 인근에 떨어진 1차 집결지로 도박꾼들을 불러 신원을 확인한 뒤 승합차를 이용해 도박판으로 이동했다. 또 야산 입구와 중턱에 망보는 역할의 문방을 배치하고, 실질적으로 하우스장을 운영하는 총책ㆍ하우스장, 도박꾼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꽁지, 상치기(판돈 수거), 찍새(도박꾼 모집), 통(도박장에서 유통되는 돈 관리), 감봉(수표 등을 환전)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해 도박장을 운영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단속을 피해 야산을 옮겨다녀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 같은 야산 도박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사건·사고·판결 박수철 기자 2019-05-16 15:17

아이돌 멤버와 싸우다 집에 불지르려던 30대 체포

아이돌 그룹 멤버와 싸우다 집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6일 동거 중인 아이돌 그룹멤버와 싸우다 집에 불을 지르려던 30대 장모씨를 방화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모씨는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자신이 사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에서 같이 사는 모 아이돌 그룹 멤버 2명과 말싸움을 하다가 라이터로 집에 불을 지르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터 불이 다른 데로 옮겨붙기 전에 장씨가 스스로 라이터 불을 꺼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장씨는 아이돌 그룹 멤버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됐으며 해당 아이돌 멤버들과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말다툼을 벌인 이유와 불을 지르려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구예리 기자 2019-05-1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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