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형강판 공법 안정성 종지부 찍는다'…성남시-시공사 한자리 모인다

성남시가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상부 공원화 공사에 적용된 파형강판 공법을 둘러싸고 시공사와 수년째 논쟁(본보 5월8일자 7면)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시와 시공사, 설계 및 감리사들이 한데 모여 해결책을 모색할 방침이다. 파형강판 공법의 적용 여부 등이 최종 결정되면 더딘 공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14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오후 2시께 시청 4층 회의실에서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관계자 회의를 열고, 그동안 안정성에 대한 이견을 보였던 파형강판 공법의 기술검토를 결정했다. 시는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공사 진흥기업㈜ 등 일부 공사 관계자가 제기한 파형강판 공법의 기술검토 방식도 조율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 기관과 논의한 끝에 공사 계약관계에 있는 감리사, 시공사, 설계사 등에서 기술 전문가를 한자리에 불러 모으기로 했다며 현재 회의 날짜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달 안에 회의를 열고,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에 파형강판 공법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 공법의 문제가 없다고 결론이 나면 공정률 35%에 머물러 있는 공사에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진흥기업㈜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할 기술 전문가와 시간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내 (파형강판 공법 안정성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5년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1천800억 원의 예산을 들인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의 일부 공사 구간에 적용된 파형강판 공법의 안정성을 놓고, 시공사인 진흥기업㈜과 수년째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파형강판 공법은 성형된 물결모양의 얇은 강판들을 현장에서 볼트로 조립해 각종 구조물을 완성하는 것으로 운반과 취급, 시공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성남=문민석ㆍ정민훈기자

사회일반 정민훈 기자 2019-05-14 20:55

도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한목소리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학계 및 전문가들이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특히 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의장 송한준)와 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회(위원장 배수문)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인 자치분권의 열쇠는 지방자치법 개정입니다를 14일 개최했다. 이날 송한준 의장(안산1)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전국 시ㆍ도에서도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에 놓인 벽을 동지들과 함께 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세계화 시대에서 자치와 분권의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염종현 대표(부천1)는 환영사에서 이제 성년이 된 지방자치가 그에 걸맞은 자율과 책임을 부여받고, 본격적인 자치분권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경기도당위원장(부천 원미갑)은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박광온(수원정), 김민기 의원(용인을)이 크게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도) 조그만 힘이라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광온, 김민기 의원도 지방자치법이 개정될 시점이 왔다는 의견을 밝히며, 같은 마음으로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이어진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토론회에서는 최봉석 동국대 교수의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최교수는 전부개정안의 내용을 소개하며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분권국가 실현의 분수령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배수문 도의회 지방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광역의원과 집행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과 도민의 권익을 얼마만큼 확대하고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에 계류된 자치분권 관련 법안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방이 주체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김정태 서울시의원은 30년 만에 마련된 전부개정안에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과 인사권 도입이 포함됐지만 자치입법권 보장 등 지방자치단체 최고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 위상 정립에 필요한 기본적인 법적 장치는 부족하다면서 보완점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하태수 경기대 행정학과 교수는 국가가 권한 없이 업무만 지자체에 넘기는 행태를 비판했고, 서승우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정책관은 중앙ㆍ지방 간 협력관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5-14 20:54

3년간 20% 인상… 인천 시내버스 파업 피했다

인천시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인천지역노동조합이 14일 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등에 합의해 파업 위기를 넘겼다. 하지만, 사측인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시가 사측과는 사전 조율없이 노조와 합의했다며 반반하고 나서 후폭풍이 예상된다. 시와 자동차노련 인천노조는 이날 인천시청에서 시내버스 기사 복리증진을 위한 2019년 노정 임금인상 합의서를 체결했다. 시는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역 지자체의 버스 기사 임금이 평균 3%씩 인상된다고 가정하고 인천의 버스 기사 임금을 2021년까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수준까지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우선 2019년 버스 기사 임금을 8.1%, 382만9천원까지 인상한다. 이는 2018년 전체 광역 지자체(준공영제 추진 기준) 평균임금의 97%다. 이후 시는 2020년 7.7%(임금보전금 4.2% 포함) 2021년 4.27%를 추가로 인상해 광역 지자체 평균 임금 수준까지 올린다. 시는 이번 임금 인상으로 2021년까지 약 448억원이(2019년 170억원2020년 174억원2021년 104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추가로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노조는 주 52시간제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탄력근로제 도입을 수용했다. 인천의 시내버스 기사 월(4주 기준)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은 49.9시간으로 52시간에 못 미친다. 하지만, 1주일 단위로 근로시간을 따지면 3개 주는 근로시간은 47.5시간이지만, 1개 주 근로시간은 57시간으로 주 52시간제를 위반한다. 3개 주는 5일 동안 일하지만 1개 주는 6일을 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버스운송사업조합과 노조 간 탄력근로제 도입은 이번 합의의 핵심 쟁점이었다. 노조는 시와 2020년 7월로 노선 폐지가 예정된 한정면허 노선의 버스 기사가 준공영제 노선에 투입되기까지 한시적으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노조는 15일 예정된 전국 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다. 오흥석 시 교통국장은 인천 시내버스 기사의 평균임금은 준공영제를 도입한 6개 광역 지자체 중 가장 낮다며 이에 시는 2019년 8.1% 인상안과 2021년까지 광역 지자체 평균 임금까지 인상하는 안을 제시,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임환택 자동차노련 인천노조 사무처장은 탄력근로제를 수용하지 않을 때 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의 어려움을 공감해 한시적으로 탄력 근로제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한편, 인천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이번 합의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사업조합은 당초 참석이 예정됐던 이번 합의에서 빠지는 등 조합과 노조의 교섭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5-14 20:54

'애들생각' 우현子 준서 "잘생겨지고 싶어"

배우 우현의 아들 우준서가 외모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14일 방송된 tvN 예능 '애들 생각'에서는 우현 조련 부부와 그의 아들 우준서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현은 "준서가 고3인데 사춘기는 지났다고 생각했었다"면서 "방심은 금물이다. 그전에는 철없이 반항했다면, 이제는 논리와 깊은 생각을 종합해서 다가왔다. 내가 전같이 다하면 안되더라"라고 출연 이유를 밝혔다. 아침부터 마스크팩을 등장한 우준서는 고농축 앰플부터 크림까지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이어 턱걸이를 시작했다. 그는 "살을 빼면 잘 생겨질까 싶어 살도 빼고 있다"고 말했다. 거실로 나가자마자 몸무게를 확했다. 그는 "살이 쪘는데? 1.1kg 넘게 쪘어"라며 반응했다. 조련은 그런 우준서의 모습에 "요즘 너무 안 먹어 너무"라며 걱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준서는 홀로 닭가슴살 샐러드를 꺼냈다.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우준서는 "사춘기운 고민일 수 있는데, 잘 생겨지고 싶다. 호감 있는 정도로 생기고 싶다. 저는 못 생겼다고 생각한다고 고민을 드러냈다. 이어 거울 볼 때마다 마음에 안든다"고 덧붙였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5-14 20:46

청소년 16%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체 청소년 중 16%에 달하는 인원이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여성가족부는 초등 4년ㆍ중등 1년ㆍ고등 1년 청소년 128만6천567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이 중 20만6천102명(16.0%)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두 가지 모두 문제가 있는 청소년도 7만1천912명으로 집계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 비율은 2017년 14.3%, 지난해 15.2%로 매년 1%p 가까이 증가하는 추세다. 과의존위험군은 주의사용자군과 위험사용자군으로 나뉜다. 주의사용자군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사용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자기조절에 어려움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단계다. 위험사용자군은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장애를 겪고 금단 현상을 보여 전문기관의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다. 조사대상 학생 중 스마트폰 과의존(12만3천607명)보다 인터넷 과의존 청소년(15만4천407명)이 더 많았다. 인터넷 위험사용자군은 1만4천790명, 주의사용자군은 13만9천617명이었다. 스마트폰의 경우 위험사용자군은 1만4천456명으로 인터넷과 비슷했으나 주의사용자군은 10만9천151명으로 다소 적었다. 또 조사대상 전 학년에 걸쳐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증가한 가운데 중학생은 7만706명, 고등학생 7만3천52명, 초등학생 5만6천344명 순으로 파악됐다. 초등학생의 경우 다른 학년보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저연령화 추세가 지속했다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매년 증가하는 이유로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한 1인 미디어, 실시간 방송, 유튜브 등 미디어 콘텐츠 변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5-14 20:45

[동북부 거점도시 꿈꾸는 남양주] 왕숙신도시·금곡동 도시재생 ‘변화의 바람’… 수도권 최고의 녹색 자족도시 도약

민선 7기 1주년을 눈앞에 둔 남양주시가 시정 캐치프레이즈인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서 본격적인 변화의 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그린벨트, 상수도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에 교통 불모지라는 오명까지 떠안은 남양주는 이제 수도권 동북부 최초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을 통해 교통, 주거, 복지, 일자리 분야의 혁명을 꿈꾸고 있다. 지난 1년여 간 밑그림을 그리며 예열을 마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전 공직자들은 절박한 각오의 자세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녹색 자족도시 남양주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다지고 있다. ◇남양주 대변혁의 시작 왕숙신도시 남양주시는 민선 7기 시작과 더불어 2030년까지 경제문화중심 녹색 자족도시로, 2050년까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를 완성해 대한민국의 일류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힘찬 출발을 했다. 지난해 말 3기 왕숙 신도시 유치로 시의 이러한 계획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남양주 3기 신도시의 특징은 ▲수도권 동북부지역에 대형프로젝트 사업 수립ㆍ추진 ▲선교통대책 후입주, 선자족기능확보 후입주 ▲서울과 연계성이 좋은 지리적 이점 등이다. 특히 시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족용지를 조성 후 입주함으로써 기존의 서울 주택공급지에 머물렀던 1, 2기 신도시의 부족함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도시로 만들어 완벽한 교통망과 풍부한 일자리는 물론, 삶의 품격을 높이는 문화ㆍ예술의 가치까지 함께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왕숙1지구는 총 8.9㎢ 면적에 주택 5만3천호가 공급되고 신설예정인 GTX-B역사를 중심으로 판교테크노밸리의 2배 규모인 140만㎡의 자족용지와 그 배후주거단지를 연계해 직장과 주거가 함께하는 직주 근접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왕숙2지구는 총 2.4㎢ 부지에 주택 1만3천호가 공급되고, 문화예술마을과 청년예술촌 등을 조성해 테마가 있는 문화거리, 문화예술 창작단지, 청년 연극단지 등 문화예술공간 및 창업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철도ㆍ도로교통 대책에 따라 GTX-B노선의 조기추진 및 역 신설, 4호선ㆍ8호선 연장, 경의중앙선 역 신설 등이 이뤄지면 180도 달라지는 철도시스템으로 환승체계 개선 등으로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한 층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천의 정원화, 품격있는 도서관, 생활의 질 UP! 시는 올 초부터 그동안 부족했던 주민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부족한 생활 SOC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먼저 쾌적한 하천관리계획을 수립해 공무원, 관내 53개 사회단체가 하천환경지킴이를 구성해 시 전역 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하천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천불법 합동단속 T/F팀을 구성해 4대 주요 하천인 와부읍 묘적천, 오남읍 팔현천, 별내면 청학천, 수동면 구운천 등에서 불법 지장물 철거를 시작으로 하천 정원화 사업을 진행,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또한 급격한 도시 팽창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말부터 개발행위 기준 강화(평균경사도 22도18도, 지반고 기준 50m30m로)를 위한 조례(남양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는 장기적으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추진해 경관이 우수한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계획적인 도시성장을 도모하고, 난개발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12개 도서관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개선에 나선다. 먼저 현재 운영 중인 별빛도서관의 리모델링을 통해 공간을 공유하고, 커피와 대화로 시민들을 연결하는 카페형 도서관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이후 공간배치와 효율성을 분석한 후 신축예정인 남양주정약용도서관(2019.12월 개관)과 화도천마도서관(2020. 4월 개관)에 접목시켜 남양주정약용도서관은 남양주 최고의 랜드마크로, 화도천마도서관은 음악으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도서관으로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성공적 모범사례를 꿈꾸는 금곡동 도시재생사업 금곡동은 시 청사가 입지해 있는 중심지임에도 인근의 대규모 택지개발,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중복 규제로 인구 유출, 산업체수 감소, 건축물 노후도 증가 등 도심 쇠퇴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다. 이에 시는 2017년 12월 도시재생 지원기구인 LH와 손잡고 정부의 주요 역점사업인 도시재생 뉴딜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 180억 원의 국비, 36억 원의 도비, LH의 330억 원 투자로 금곡ㆍ양정행정복지센터 복합개발, 역사문화특화가로 조성, 금곡로 상권 활성화 등의 마중물 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키워드는 역사 문화재생이다. 이 일환으로 시는 금곡동이 가진 소중한 세계문화유산인 홍유릉과 연계된 역사문화특화거리, 역사공원 및 기념관 등을 조성해 역사문화재생의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금곡역에서부터 홍유릉까지의 역사문화특화거리는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홍유릉 전면부에 흉물처럼 방치돼 있던 구 목화예식장을 지난 1월 매입 완료해 현재 철거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시는 이번 역사문화특화거리와 홍유릉 전면부 역사공원 조성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금곡동 도시재생사업이 발화점으로서 관내 다른 구도심으로 확산되도록 성공적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 조광한 남양주시장 [인터뷰] 조광한 남양주시장 Q. 취임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남양주 시정을 이끌어 온 소감은. A. 남양주 시민들의 귀한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선 지 11개월이 됐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선택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린다. 그동안 새로운 남양주 건설을 위해 중앙정부를 직접 찾아다니며 남양주 현실을 알리고, 휴일을 쪼개 사업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도록 제 모든 역량을 다했다. 본격적으로 경제중심의 녹색자족도시를 만들기 위해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저와 전 공직자들은 각 분야에서 절박한 각오로 임하겠다. Q. 3기 신도시(왕숙지구)지정 이후 현재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은. A.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등 관계 기관 방문과 TF회의 등을 개최해 왕숙 신도시만의 특화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남양주시민과 향후 입주할 신도시 입주민이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분당선과 경춘선 직결, GTX-B노선의 조기추진, 서울외곽순환도로 복층화 등 광역교통시설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지구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2019년 하반기 지구 지정을 완료하고, 2020년 토지보상 및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1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Q. 교통망 확충이 시급하다. 최근 강조하는 GTX-B 노선과 경춘선-분당선 연결의 당위성은. A. 시민들은 강남권 등 도심권 출ㆍ퇴근 수요가 상당한 반면, 강변북로 정체, 경춘선ㆍ경의중앙선 광역철도 기능 상실 및 강남권 직결전철 노선 부재로 출퇴근 시 많은 시간 소요로 저녁 없는 삶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지만, 남양주의 많은 시민들은 교통대책 없는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교통지옥을 우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승 없이 강남과 연결되는 경춘선-분당선 직결, GTX-C노선과 환승(청량리역)해 강남권 접근시간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GTX-B노선이 시급히 추진돼야 한다. 남양주=김성훈ㆍ하지은기자

남양주시 하지은 기자 2019-05-14 20:40

‘관광거점도시 인천 만들기’ TF 가동

인천시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관광거점도시에 선정되기 위해 인천관광혁신기획단(TF)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14일 시에 따르면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통해 세계관광도시로 발전시키기고, 관광 미래 비전과 전략 수립을 위해 TF를 이날 발족했다. 이번 TF 구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관광거점도시(광역 1곳, 기초지자체 4곳)를 선정해 국제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발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TF에는 시와 인천관광공사, 인천연구원, 컨설팅 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무단을 구성하고 민간학계 전문가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인천형 관광마케팅 기관도 마련해, 지역 관광 사업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지역 주민이 함께 마케팅, 관광지 경영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TF 등은 월 1회 회의를 하고, 관련 조직 간 회의는 주 1회로 다양한 안건을 논의한다. 우선 단기 과제로 타지역 모범 관광 사례, 아이템 등을 벤치 마킹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장기 과제로는 남북평화시대에 대비해, 인천만의 관광 자원을 발굴하고 차별화된 콘텐츠 발굴한다. 시의 빨 빠른 TF 구성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날 지역 관광거점도시 선정을 위한 지역 거점관광도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한 것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번 용역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서울과 제주도를 제외한 관광거점 광역지자체 1곳, 기초지자체 4곳을 12월께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한 문체부 관광거점도시 추진위원회도 6월 중 출범한다. 위원회는 7개월간 추진하는 용역에 대해 자문 역할을 하는 한편, 현재 관광거점도시 기본여건을 갖춘 전국 20~30여개 광역기초 지자체를 대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모 방식이 될지, 문체부에서 선정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다며 용역 결과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 자문을 얻어, 공정하게 관광거점도시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수도권에 자리 잡고 있어, 장단점이 확실하다며 168개 섬과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 특성화를 극대화해,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TF는 시민 등이 참여하는 관광 전략 토론회도 앞으로 3회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주재홍기자

인천정치 주재홍 기자 2019-05-14 20:39

박상기 법무 ‘수사권 보완책’ 제시… 문무일 총장 “충분치 않다” 반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제시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 보완책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검찰은 실효적인 자치경찰제 실시와 정보경찰과 행정경찰 업무의 분리 등 기존 틀을 대폭 수정하는 수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박 장관이 보완책이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반발기류를 무마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와 향후 이견조율 과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일선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수사권 조정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보완책을 제시했다. 박 장관이 제시한 4가지 보완책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도 새로운 혐의를 발견하면 검찰이 직접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이 1차로 수사를 종결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송치받을 수 있도록 하고 △ 피의자 신문 조서의 증거능력 제한과 관련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문 총장이 (검찰 의견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며 검찰의 반발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에서는 박 장관의 보완책은 지엽적인 문제점만 다룬 방안에 불과하고,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틀을 완전히 뒤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문 총장은 박 장관의 메일을 받은 검사장 등 검사들 의견을 적극 수렴해 수사권 조정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힐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사회일반 양휘모 기자 2019-05-14 20:38

24시간 학부모 응대·성희롱 등 교권침해 비일비재… 위기의 교사 ‘1박2일 힐링캠프’

#1. 한 학생이 오늘부터 1일이라며 사귀자고 하더니 이후 수시로 얼굴을 가까이 들이대거나 어깨에 손을 얹는 행동 등을 일삼았다.(A교사) #2. 퇴근 후 개인적인 삶은 전혀 없어요. 무슨 콜센터 직원도 아니고 24시간 고객님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B교사) #3. 학부모가 학원 가기 전 배가 고플테니 아이에게 만원을 빌려주라며 수업 중 급하게 전화하더군요. (C교사) #4. 퇴근 후 학부모가 전화로 소리소리 지르며 막말을 하는데. 교사는 학부모의 감정 쓰레기통 같아요.(D교사)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병들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옛말이 됐다. 생활지도에 불만을 품고 찾아와 아이들 앞에서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ㆍ폭언을 일삼고, 무조건 해달라고 떼를 쓰는 프로 민원러 같은 학부모, 교사를 24시간 콜센터 직원처럼 생각하는 학부모도 있다. 교사에 대한 험담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교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학생 등으로 교사들이 고통받고 있다. 성희롱도 비일비재하다. 실제 도교육청 2016~2018학년도 교권침해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총 1천481건 달한다. 특히 폭행의 경우 2016년 23건에서 2017년 30건, 2018년 46건으로 피해사례가 늘었다. 교권침해 유형도 상해폭행, 협박, 모욕명예훼손, 손괴, 성폭력범죄, 불법정보유통, 공무방해, 성적언동, 반복부당간섭 등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교권침해로 몸과 마음이 다친 교사들의 보듬기 위해 오는 17일 1박2일 일정으로 양평 미리내힐링캠프에서 교원행복 치유캠프를 진행한다.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 24명이 심리적 치유 및 자존감 회복에 나선다. 올해 1기 캠프에 참여하는 한 교사는 학부모들로 받았던 무례한 행동들, 시선들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고 싶다고 말했다. 강현숙기자

교육·시험 강현숙 기자 2019-05-14 20:38

현직 검사 ‘검경수사권 조정’ 우려… 가해자 바뀌어도 ‘속수무책’ 주장

현직 검사가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관련해 부실 수사가 우려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14일 인천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황진선 인천지검 검사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수사권 조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검사의 1차적 수사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송치 사건의 문제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어 오류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는 검사의 1차적 수사권이 제한돼 있다 보니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거나 주범이 따로 있는 등 송치 사건의 오류를 발견해도 직접 수사할 수 없다며 경찰이 응하지 않을 경우 시정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황 검사는 최근 인천지검 자체 검사회의를 앞두고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사례로 분석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찰의 수사 재량을 늘려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줄이고,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꾸겠다는 취지이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기 전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은 수사를 마치면 반드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했다. 황 검사는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사실상 경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몇 가지 간단한 사례를 검토해보는 것에 그쳤지만, 그것만으로도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에 빈틈이 생길 것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송치 사건의 압수물 처분과 변사체 검시, 출국금지 등의 업무도 어떻게 진행할지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강정규기자

인천사회 강정규 기자 2019-05-14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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