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희생, 경기북부의 새로운 도약] 3. 이젠 정부가 나서야

경기도의 미래 축이자 한반도 평화의 중심으로 떠오르는 경기북부를 발전시키려면 정부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차원에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이 없다면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14일 도에 따르면 도는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서 낙후지 전략산업 개발, 평화기반 조성, 복지 정책 발굴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가 강조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조 아래 경기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다. 우선 도는 산업ㆍ경제ㆍ교통 인프라와 공공복지시설 등의 부족으로 지역개발에 한계를 겪고 있는 경기북부를 위해 제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을 확대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경기북부 시ㆍ군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았으며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는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각종 군사규제 해소방안도 내놓았다. 도는 활용 가능한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22개소 중 개발이 지체되고 있는 6개소와 반환이 지연되고 있는 6개소에 대한 조속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경기북부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점진적인 해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도는 경기북부를 남북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구축하고자 이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본예산으로 관련 경기도 차원의 용역비 30억 원을 편성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도의 노력에도 경기북부의 발전을 이끌 각종 사업들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도가 추진 중인 정책들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뤄질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다면 경기북부의 발전은 사실상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의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련 정책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진행되지 못한 상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역시 도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체가 이뤄진 곳의 면적은 162㎢(현재 잔여 구역 1천794㎢)에 그쳤다. 통일경제특구 역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경기ㆍ인천ㆍ강원 등 접경지역이 포함된 3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각 시ㆍ군 등의 의견 등을 수렴해 실제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 수요조사를 이달 중에 진행한다면서 계류된 특구법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처리가 되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다. 상임위 등에 수시로 의견을 전달하면서 신경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현호ㆍ김태희기자

정치 최현호 기자 2019-05-14 21:24

文 대통령 “올해 스마트공장 4천개 구축”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19년에만 스마트공장 4천 개를 구축하고, 2022년까지 10인 이상 중소제조업의 절반에 해당하는 3만 개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올해에만 1천653개 사업, 22조 가까운 예산이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험부담과 책임을 국가가 함께 나누어야 한다며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취임 2주년 이후 첫 현장행보로 중소기업 관련 일정을 선택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 및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의 중심에 놓고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노력해왔다며 중소기업이 성공해야 일자리와 가계 소득이 늘고, 국민이 잘살게 된다. 중소기업의 성장은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현장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애로사항으로 지적해온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주52시간 근로제 등과 관련,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주요 경제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 또는 속도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수소차 등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 5G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주력 산업들은 중소기업이 주역이 될 수 있는 분야들이라면서 세제지원, 혁신금융 같은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 전통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 확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5-14 21:22

'애들 생각' 최환희 "최준희, 母 반대로 성형 못해"

'애들 생각' 최환희가 故 최진실 반대로 동생 최준희가 상꺼풀 수술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4일 방송된 tvN 예능 '애들 생각'에서는 우현 조련 부부와 그의 아들 우준서가 대립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우현 아들 우준서가 코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하자 박미선은 10대 자문단에게 조언을 구했다. 박민하는 "성형을 해서 본인이 자신감을 찾고 당당해지면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도 성형이 된다"면서 "그래서 성형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최환희는 "최준희도 매일 쌍꺼풀 수술한다고 말한다"며 "할머니도 주변 어른들도 반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 어머니가 준희는 절대 수술하지 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5-14 21:21

“선생님 사랑합니다”

TODAY포토 윤원규 기자 2019-05-14 21:21

2019 춤추는도시인천-동아시아문화도시 프로젝트 횡단보도 플래시몹

TODAY포토 조주현 기자 2019-05-14 21:19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준공영제 추진

경기도와 여당, 정부가 버스 파업을 막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들은 14일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 등 지원책을 발표, 예고된 버스 대란 진화에 나섰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버스노조 파업과 관련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회의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민주당 이해찬 대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상태로 계속 갈 경우 대규모 감차 운행이나 배차 축소로 인한 도민들의 교통 불편이 극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버스요금을 인상하게 된 데 대해 도민들께 죄송하다며 경기도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정책,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정책, 노동 문제 해소 정책 등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장관은 (경기도 버스의) 요금 인상은 이 지사가 말했듯 시내버스 요금 200원 인상이라며 충남과 충북, 세종, 경남에서도 시내버스 요금 인상을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특히 경기지역 버스요금 인상 시 수도권 환승 체계에 의해 인상분의 약 20%가 서울시로 귀속되는 문제와 관련해선 서울시로 이전되는 수익금을 경기도로 반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당정은 광역버스의 준공영제 추진 등으로 버스의 공공성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덜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 중앙정부 지원책으로 우선 빨간 버스인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경기연구원과 교통연구원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속히 준공영제를 시행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버스 공영차고지와 벽지 노선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고용부의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 나누기 사업의 지원 기간 연장(1년2년)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정부가 광역버스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당에서도 어려운 정부 입장을 고려해서 가능한 한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주셨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밤 10시 현재 경기지역 버스업체 노사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2차 노동쟁의조정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선호 ㆍ정금민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5-14 21:18

[경기도 버스요금 200원 인상] 버스파업 급한 불 껐지만 임금·인력수급 불씨 여전

경기도의 전격적인 버스요금 인상 결정으로 파업 등 버스업체와 노조 간 갈등 해결에 숨통이 틔었다. 그러나 요금 인상만으로 근본적인 버스 업계 현안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예산이 부족한 경기도 등 지자체에 요금인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공 운송수단인 버스 정책에 국가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요금인상 결정 버스 파업 숨통 버스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인건비 상승에 따른 해결방안으로 경기도에 버스 요금 인상을 요구했다. 현행(1천2502천400원)보다 300400원 인상하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는 수도권 환승할인제로 동일요금이 적용돼 경기도만 인상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번에 국토부가 광역버스를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고 준공영제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경기도도 요금인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또 환승할인으로 인한 요금 인상분이 서울ㆍ인천 버스업체로 들어가는 것을 경기도로 넘겨주기로 합의한 점도 요금인상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버스업체와 노조 간 협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 ■주52시간제 시행 산 넘어 산 버스업계의 현안이 된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문제 등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버스업체 노조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인력 충원과 서울시 수준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 버스 기사 부족현상이 서울시 기사와의 임금 수준 차이에 따른 누수라는 부분도 부정할 수 없다. 경기지역 버스 운전자의 월급은 310만여 원 수준으로 서울 390만여 원보다 80만여 원 적다. 경기지역 광역버스 업체 노조 관계자는 세금 등을 제외하면 월급이 260만27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 수준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받아들여도 경기도가 그만큼 재정지원을 해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인력 수급 대책 적극 나서야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대규모 인력을 충원해 격일제에서 1일 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경기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은 21개 업체로 전체 시내버스의 61%인 6천500대에 달한다. 이들 업체가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려면 2천500명4천 명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버스업체가 7월 전까지 대규모 인원을 한꺼번에 충원하기는 어려워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시행으로 시민의 교통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경기도는 7월 전까지 1천 명, 연말까지 2천 명의 버스 운전자 추가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주 52시간 시행에 따라 노사 갈등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버스 운전자는 월급의 30%를 차지하는 시간외수당 보전 부분도 확실히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버스업계의 노사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도 관계자는 버스요금을 200원400원 인상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발생하는 버스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도·의정 이선호 기자 2019-05-14 21:14

‘유망주’ 김태민, 전국종별탁구 여초 단식 정상 등극

유망주 김태민(군포 화산초)이 제65회 전국남녀종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여자 초등부 개인단식 패권을 차지했다. 김태민은 14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벌어진 대회 7일째 여초부 개인단식 결승전에서 맞수 박가현(영천 포은초)을 맞아 풀세트 접전 끝에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고 시즌 첫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준결승전서 이승은(안양 만안초)을 3대2로 제친 김태민은 고혜원(서울 미성초)을 3대0으로 일축하고 결승에 오른 박가현을 맞아 1세트를 11-6으로 잡아내 기분 좋게 출발했다. 하지만 김태민은 2,3세트를 6-11, 11-13으로 내주며 역전을 허용, 벼랑끝에 몰렸으나 4세트를 11-6으로 잡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린 뒤 마지막 5세트를 듀스 접전 끝에 12-10으로 따내 짜릿한 재역전승을 거뒀다. 또 안양 만안초 선수끼리 맞붙은 여초부 개인복식 결승서는 최예서ㆍ김수지 조가 이승은ㆍ이가빈 조를 3대0으로 가볍게 누르고 패권을 안았다. 한편, 남대부 복식서는 김민서ㆍ안준영(경기대) 콤비가 이호준ㆍ조기정(인하대)조를 3대1로 제쳐 우승을 차지했고, 단체전 남대부경기대와 인하대, 여대부 용인대와 창원대는 나란히 결승에 올라 15일 우승을 놓고 맞붙게 됐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5-14 21:01

경기도레슬링협회장에 권호근 ATS팀 대표 당선

경기도레슬링협회 13대 회장에 권호근(54) ATS팀 대표이사가 선출됐다. 경기도레슬링협회는 14일 오후 협회사무실에서 2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권호근 대표의 당선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년여 동안 회장 장기 공석으로 관리단체 지정 위기에 처했던 경기도레슬링협회는 안정을 찾게 됐다. 권호근 회장 당선자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회장 부재로 인해 경기도 레슬링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들었다. 앞으로 레슬링을 사랑하는 분들과 뜻을 함께 모아 레슬링 인구의 저변 확대와 우수선수 육성 등을 통해 경기도 레슬링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 권 당선자는 협회 임원과 지도자 등 일선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협회 운영에 반영토록 노력하겠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레슬링인들의 중지를 모아 경기도 레슬링의 중흥기를 만들도록 신명을 받쳐 협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자는 대한레슬링협회의 동의를 거쳐 경기도체육회의 인준을 받으면 공식 취임하게 된다. 황선학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9-05-14 21:01

문 대통령 “先 여야정협의체, 後 5당대표 회동… 정국 풀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재가동하고 그 뒤 5당대표 회동을 열어 정국의 물꼬를 틀자며 야당의 동의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여야정협의체 개최가)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루속히 개최하고 정상화해서 국회정상화와 민생협력의 길을 열었으면 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의 합의로 분기 1회 열기로 한 한 여야정 협의체는 지난 3월에 열렸어야 하지만 가동되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며 추경은 미세먼지와 재난 예방과 함께 대외경제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국내 실물경제와 내수 진작을 위해 긴요하다. 야당도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민생 입법도 중요한 논의 과제인데,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며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뤄졌는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장 급한 탄력근로제 개편과 최저임금제 결정체계 개편도 미뤘다. 그동안 야당도 요구했던 법안들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신속히 처리해서 시장의 불안을 해소해야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 재가동 및 당대표 만남과 관련해 여야 5당 모두와 함께 하겠다는 당초 원칙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문 대통령의 제안 이후,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역제안들을 모두 거절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당대표 만남과 관련, 문 대통령이 대담에서 제안한 대북인도적 식량지원 의제를 한국당에서 주요 현안으로 넓히자고해 받았고 이후에는 일대일 회동을 언급하길래 5당 대표회동 후 언제든 하자고 했는데 그럼에도 다른 말들이 나오니 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여야정국정상설협의체와 당대표 만남 모두 여야 5당 전체와의 만남이라는 기존 원칙에 대해 한국당을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당의 최종입장을 일단 이번주까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빅데이터 산업 육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계류 중이며,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도 때를 놓쳐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대외경제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협상까지 더하여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국무위원들에게 대외 리스크 관리와 경제 활성화 노력에 속도를 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력 제조업의 혁신, 신산업 육성, 제2의 벤처붐 조성, 규제샌드박스, 관광활성화 및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더 빠른 성과를 주문하며, 민간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현장 소통 강화도 주문했다. 강해인기자

정부 강해인 기자 2019-05-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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