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덕천 부천시장, 민선7기 공약평가 ‘전국 최고’

장덕천 부천시장이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을 가장 잘 만든 기초단체장으로 평가됐다. 부천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으로 실시한 민선7기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등급은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부천시 등 49개 시군구가 선정됐다. 특히 부천시는 전국 시 단위에서 최고점을 받았고, 임기 첫 해에 실시하는 공약실천계획 부분에서 최초로 SA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공약실천계획 자료를 대상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매니페스토 평가단의 모니터링 분석 등 두 차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과정을 거쳤다. 부천시는 민선7기 비전과 전략, 공약 체계, 재정운영 계획, 공약사항별 세부실천계획, 시민 소통 방안 등을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마련해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인 공약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한 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미세먼지 저감, 아파트 같은 마을주차장 등 77개 공약사업을 알차게 이행해 약속을 잘 지키는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에 자동소화기 무상설치

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경기북부지역 매입임대주택 83가구를 찾아가 화재사고 최소화를 위한 주방 자동식소화기를 무상으로 설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주방 자동식소화기란 가스누출 또는 화재발생 시, 자동으로 감지하고 조기에 가스차단 및 소화약제를 방출해 화재피해를 최소화하는 소화설비다. 소방시설법에는 아파트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돼 있으나, 5층 미만의 다가구주택 등은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도시공사는 이날 남양주 및 의정부에 위치한 공사 소유의 매입임대주택 83가구를 찾아가 직접 소화기를 설치하고 쌀을 기부하는 활동을 펼쳤다. 이홍균 부사장은 다세대 주택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진압도 어려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활동은 이러한 화재사고를 조기에 막고 입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임대주택사업은 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을 매입해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에 제공하는 주거복지사업으로, 생계급여의료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 가정 등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현재까지 1천420가구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 중에 있으며, 올해도 총 385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김규태기자

반도체 클러스터 ‘기대효과’, 용인 처인구 땅값 상승률 전국 1위

정부의 9ㆍ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전국 땅값이 둔화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1분기 반도체 클러스터 호재를 업은 용인시 처인구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와 과천시 등 국지적으로 호재가 있는 지역 지가도 많이 올랐다. 2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분기 지가 변동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88% 상승했다. 1년 전 상승률(0.99%)과 비교해 0.11%포인트 낮은 수치다. 전국 지가 상승률은 9ㆍ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난해 3분기 이후 3개 분기 연속(1.26%1.22%0.88%) 떨어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1년 전보다 수도권(1.02%0.99%)과 지방(0.93%0.69%)의 땅값 모두 상승폭이 둔화했다. 수도권에선 서울(1%), 경기(0.99%), 인천(0.97%) 모두 전국 평균을 소폭 웃돌았다. 1분기 절대 상승률은 광주(1.26%), 세종(1.18%), 대구(1.08%) 순으로 높았다. 시ㆍ군ㆍ구별로는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 조성이 예정된 용인 처인구(1.85%)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처인구 원삼면의 상승률은 8.97%에 달했고, 인근 백암면과 양지면도 각각 3.90%와 2.04% 올랐다. 하남시(1.65%)는 3기 신도시 지정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추진에 따른 수요 증가로 땅값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뛰었다. 역시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과천시(1.43%)도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밖에 전남 나주(1.60%), 광주 동구(1.53%), 광주 서구(1.46%) 등도 주택 정비 등 개발 사업과 교통망 개선 기대에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지역 경기 침체가 이어지는 울산 동구(-0.51%), 경남 거제(-0.47%), 창원 진해(-0.44%), 창원 의창(-0.36%) 등에서는 땅값 하락세가 뚜렷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9ㆍ13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거래 심리가 위축되면서 지가 상승률이 낮아지고 토지 거래량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홍완식기자

22년만의 경기도 납세자권리헌장 개정됐다…납세자의 권리 강화에 초점

납세자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장이 22년 만에 개정됐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가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 부당한 세정 집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납세자 권리헌장 개정안을 25일 공고했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공무원이 세무조사 등을 벌일 때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 공지하는 데 활용된다. 그러나 1997년 9월 제정 이후 한 번도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납세자보호관 제도, 세무조사 연기권 등 변화된 세무환경을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개정을 지침, 각 지자체에서 권리헌장을 개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추가ㆍ개정된 주요 내용을 보면 납세자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됐을 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납세자보호관 제도 등을 통해 정당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며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강조했다. 또 납세자는 자신의 과세 정보를 비밀로 보호받고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으며, 세무 공무원으로부터 언제나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이며 납세자의 정보 보호를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처로 위법ㆍ부당한 세정 집행에 대한 납세자 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에 납세자보호관을 의무 배치하도록 했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의 고충을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여승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