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비가 핌피로… 수원 군공항 갈등 해법은 ‘민간공항’

대구 통합공항 이전후보지인 경북 군위군과 의성군의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애초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양 지역이지만 불과 1년 새 유치전까지 벌이게 된 것은 민간공항 조성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해 시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수년째 지역 시민 간 갈등으로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 역시 민간공항 개발 등 이전지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확실한 지원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8일 국방부와 대구광역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 2014년 5월 대구공항 이전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면서 대구공항 이전을 추진했다. 대구공항에는 K2 공군기지와 민간이 이용할 수 있는 국제공항이 자리해 있다. 이후 2016년 7월 정부가 K2 공군기지와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나선다고 발표, 이듬해 2월 국방부는 예비이전후보지로 경북 군위군 우보면과 의성군 비안면ㆍ군위군 소보면 등 2곳을 선정했다. 이에 당시 군위ㆍ의성군 주민들과 축산단체 관계자 등은 군공항(K2 공군기지)이 들어오면 극심한 소음피해와 군사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여러 제재를 받아야 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군위군은 주민들이 김영만 군위군수가 공항 이전을 찬성하고 있다며 이를 제재하고자 2017년 9월 주민소환투표까지 진행하는 등 반대 여론이 극에 달했다. 그러나 대구공항 이전이 단순히 군공항만 옮겨 오는 게 아니라 민간공항이 함께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론은 반전됐다. 군위군과 의성군이 민간공항 유치 시 지역에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분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기 때문이다. 군위군은 자체 분석을 통해 지역에 민간공항이 들어오면 군인ㆍ군무원ㆍ가족 등 약 1만 명에 달하는 인구가 군으로 유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 인해 대규모 주거단지가 형성, 식당과 소매시설 등의 지역경제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또 민간공항과 연결되는 도로ㆍ철도 등이 신설돼 교통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자료에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구가 계속 줄어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소멸 위험 1위 지역으로 뽑힌 의성군 역시 민간공항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타개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했다. 의성군은 인구 중 15~49세(가임기) 여성 비율이 11.6%로 전국에서 가장 낮다. 이같이 군위ㆍ의성군은 민간공항이 지역에 들어설 경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효과 등을 분석,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홍보해 반대 여론을 반전시켰다. 이에 지난 2015년 6월 국방부가 이전을 확정한 뒤 약 4년간 답보 중인 수원 군공항(제10전투비행단) 이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민간공항 개발 등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군공항 이전에 대해 거센 반발을 보였던 군위ㆍ의성군 주민들이 민간공항 유치 시 인구 유입, 지역 발전 등의 긍정적 효과를 수긍했던 것처럼 님비(NIMBY) 시설로 낙인 찍힌 수원 군공항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여론 반전 가능성이 있어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수원 군공항 이전 문제가 멈춰 있는 상황인데 이를 타개할 방안을 찾고 있다며 이전 관련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가능성을 열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4-18 21:28

'서민갑부' 뉴욕식 정통 베이글로 연 매출 10억

'서민갑부'에서는 뉴욕식 정통 베이글 갑부 정정자 씨가 소개된다. 18일 방송되는 채널A '서민갑부'에서는 베이글로 연매출 10억원을 버는 정정자 씨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정자 씨의 베이글은 모두 뉴욕 정통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이곳에서는 저온 냉장고에서 48시간 1차 숙성 후 발효된 베이글을 끓는 물에 데쳐 2차 숙성을 시킨다. 이후 정통 방식대로 화덕에 넣고 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표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구워내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로운 작업이지만 정통 방식을 지키겠다는 뚝심이 있었기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쫀득쫀득한 베이글의 맛을 살릴 수 있었다. 차별화된 맛을 자랑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베이글에 넣어 먹는 크림치즈. 손님들의 취향을 고려한 '베이컨토마토' '허니 윌넛' '초콜릿 초코칩' 등 14가지의 다양한 크림치즈는 담백한 베이글과 환상의 궁합을 이뤄 최상의 맛으로 업그레이드해준다. 또한 아침 출근길 밥 대용으로 먹을 수 있는 '노바(훈제연어) 샌드위치', 소고기를 볶아서 치즈를 얹은 '필리 치즈 스테이크'는 직장인들과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으며 이른 아침 시간에도 가게를 북적이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이유다. 낯선 타지에서 뒤늦게 뛰어든 사업이기에 정자 씨가 변함없이 지켜온 철칙은 '음식으로 장난치지 말자, 재료가 나쁘면 버려라!' 이윤이 적더라도 건강한 재료로 정직하게 음식을 만든다는 정자 씨. 16년 만에 뉴욕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베이글 가게를 열었지만 뉴욕과 한국에서의 재료가 다르고, 환경이 달라져 베이글을 만들어도 본연의 맛이 나지 않았다. 그는 미세한 맛의 차이였지만 당장의 매출보다는 손해를 보더라도 제대로 된 퀄리티를 내고 싶었다고 한다. 정자 씨는 제 맛을 낼 때까지 장사를 접고 베이글 연구에 몰두했다. 최고의 맛을 위해 질 좋은 재료는 물론, 화학첨가물 대신 직접 만든 천연 발효종을 사용해 베이글을 만드는 정자씨. 이렇게 만들어진 건강한 베이글은 빵을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며, 좋아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반하게 만들었다. '서민갑부'는 오늘(18일) 오후 9시 50분 방송된다. 장건 기자

미디어 장건 기자 2019-04-18 21:18

당정, 추경안 이달 국회 제출… “안전·민생 집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8일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만 추경의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당정은 이번 추경안의 목표를 국민안전 확보와 민생 긴급지원으로 설정하고, 핵심 추진 사업으로 재난피해 복구 지원, 미세먼지 대책, 선제적 경기 대응 등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당정은 재난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 강원 산불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고성 등 5개 특별재난지역 내 희망 근로를 2천 명 이상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 소방헬기 등 장비보강과 산불 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과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이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열발전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전통시장 주차장 등 민생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일자리 사업의 기간을 연장하는 예산을 반영하고, 수출시장 개척과 중소업체 수출 자금지원 등을 위한 무역금융 확충 등을 위한 추경 편성도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 대 이상 최대 물량으로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설치 지원,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도 추경 예산안에 반영키로 했다. 이 밖에도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장 옥외근로자 25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보급하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등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해 노후 SOC에 대한 안전투자 일정을 앞당길 것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회에는 당에서는 홍영표 원내대표(인천 부평을)와 조 정책위의장, 정성호 국회기획재정위원장(양주) 등이, 정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구윤철 기재부 2차관 등이 각각 참석했다. 정금민기자

정치일반 정금민 기자 2019-04-18 21:10

눈앞으로 다가온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도내 의원, 지도부 트리플 석권 ‘주목’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내 의원이 정책위의장과 사무총장에 이어 원내대표까지 석권할 수 있을지 의원들의 표심 향배가 주목된다. 18일 복수의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원내대표 선거 후보로 김태년(성남수정)노웅래이인영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만약 김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될 경우 윤호중 사무총장(구리), 조정식 정책위의장(시흥을)과 함께 호흡을 맞춰 원내 상황과 전략을 주도하고 21대 총선에서 도내 정치권의 공천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관측되면서 한 표의 가치가 높아진 만큼 128명의 여당 의원 중 약 30%(38명)가 몰린 도내 의원들의 표심이 선거 당락을 가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다만 현재 도내 의원들은 각기 다른 셈법을 갖고 있어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가 계파 구도로 흘러갈 경우를 가정했을 때, 당내 개혁성향 의원 정책연구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 등에 소속된 일부 의원들이 이인영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분석돼 이 의원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고양정)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고양병)을 배출한 더좋은미래에는 도내 의원 중 김영진(수원병)김병욱(성남 분당을)김정우(군포갑)김철민(안산 상록을)권칠승(화성병)박정(파주을)백혜련(수원을)임종성(광주을)소병훈(광주갑)정재호 의원(고양을) 등이 소속돼 있다. 민주평화국민연대의 경우 설훈 최고위원(부천 원미을)과 김민기(용인을)김한정(남양주을)윤후덕 의원(파주갑) 등이 소속돼 있다. 아울러 지난해 8월 치러진 전당대회에서 김진표 의원(수원무)을 지지했던 친문(친 문재인)그룹인 부엉이 모임 일부도 이 의원을 지지하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계파 성향으로만 그들의 표심을 예측할 수는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총선을 앞둔 원내대표 선거에서는 단순한 친소관계나 계파적 이해관계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천을 줄 수 있는 후보에 표를 줄 수 있다는 개인적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는 분석도 있다. 김 의원이 이해찬 대표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김 의원을 지지하면 향후 공천 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판단에서다. 도내 A 의원은 아무래도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기 때문에 친소 관계보다 실질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후보에 표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4-18 21:10

불법 좌회전 사고위험 높은데… 관할당국은 나몰라라

이천시 송정동의 한 마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마구잡이로 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18일 이천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천시 송정동 82-8번지 일원에 A마트가 오픈한 뒤 하루에 수백여대의 차량이 이곳을 이용하기 위해 드나들고 있다. 그러나 A마트로 진출입하는 차량들이 도시계획도로인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마구잡이로 좌회전을 해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뿐만 아니라 A마트의 진출입구가 가감차선도 없이 10여m밖에 안 돼 마트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는 차량들도 중앙선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관할 당국은 단속이나 표지판 설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채 방치해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 시민 B씨는 A마트 앞 도로로 차량이 많이 진출입하고 2차선 도로의 중앙선이 분리가 안 돼 있는데도 불법으로 좌회전을 하고 있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위험하다며 관계당국은 중앙선을 넘는 불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해 규제봉 설치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 김정오 기자 2019-04-18 21:09

박유천, 2차 경찰조사서도 마약 투약 혐의 부인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18일 이뤄진 2차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18일 오전 10시30분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남부청에 출석한 박씨는 7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오후 6시10분께 귀가했다. 박씨는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했다. 이날 박씨에 대한 조사는 앞서 진행된 1차 조사와 달리 박씨 측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다. 이번 조사에서도 박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찰은 올해 초 서울의 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마약 판매상의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박씨가 수십만 원을 입금한 점과 이후 2030분 뒤 특정 장소에서 마약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찾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황하나(31)의 부탁으로 돈을 입금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빠른 시일 안에 박씨를 한 차례 더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조사에서 경찰은 박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씨와 대질 조사를 할 방침이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4-18 21:08

“환경부 주도 공모 대체매립지 계획… 현실성 낮다”

인천시가 환경부 주도의 주민 공모로 수도권매립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방침을 공식화했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다. 허종식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환경부 주도로 주민 공모를 받아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허 부시장은 폐기물관리법에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환경부 장관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어 근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 범 정부차원에서 총 사업비의 20%(약 2천500억원)의 특별지원금을 거주민에게 지원하거나 해당 지역에 도로, 다리 등의 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확충 등이 이뤄진다면 주민 공모가 수월할 수 있다는 게 허 부시장의 입장이다. 이 같은 로드맵에도 시는 2025년 내 대체매립지 조성에 실패하면 현재 수도권매립지는 3-1공구 매립을 끝으로 매립을 종료해야 하고 인천의 단독 매립지를 조성할 방침이다. 허 부시장은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와 여러 차례 만나 실질적인 대체매립지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부가 주도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를 환경부에 공동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로드맵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우선 4자 합의 위반 논란 우려가 있다. 지난 2015년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맺은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에는 2025년까지 대체매립지 확보가 안 되면 잔여부지의 최대 15% 안의 범위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이다. 시가 내세운 주민 공모 방식도 매립지 유치에 동의하는 지역이 없어 가능성이 작다. 실제로 시는 4자 협의체가 추진한 대체매립지 후보지 선정에 관한 연구 용역에서 8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지만, 지역주민의 반발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매립지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오히려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육봉일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님비 시설을 공모를 통해 추진한 사례는 흔하지 않다. 주민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 공모를 쉽게 생각해선 안된다고 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먼저 쓰레기 반입량 최소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4자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또 과거 다리 건설 등 SOC 확충 약속으로 신시모도 주민의 대체매립지 조성 동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인천정치 이승욱 기자 2019-04-18 21:08

민주당, 온라인 ‘당원 플랫폼’ 구축… 투표기능 제공

더불어민주당 현대화추진특별위원회가 웹(Web) 버전의 당원 플랫폼을 구축, 투표 시스템 기능을 마련함에 따라 당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과 당원, 당원과 당원이 수시로 소통하는 한국 정당 최초의 당원 전용 온라인 시스템인 플랫폼을 마련했다. 여당 관계자는 당원 플랫폼 기능 중 투표 시스템 구축을 마쳤고, 내일(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에게 시연을 할 예정이라며 오는 9월까지 당원게시판 등이 포함된 기능을 순차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성된 투표 시스템은 본인인증을 거친 당원들이 당의 주요 정책에 대해 찬성, 반대 입장을 표시할 수 있어 당내 민주주의 기반이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투표 시스템을 활용, 총선 공천룰이 잠정 확정되면 이를 당원 투표에 부칠 계획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 단위 당원 투표뿐만 아니라 지역위원회 등 소규모 단위 투표도 가능하도록 설계됨에 따라 추후 지역별 당심을 확인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다음 달 플랫폼 안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과 비슷한 성격의 창구를 만들어 일정 수 이상의 당원이 청원을 제기하면 책임 있는 당직자가 반드시 입장을 내놓는 식의 소통도 시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9월에는 위치 인증을 이용해 다른 당원이 운영하는 식당이나 가게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도 플랫폼에 포함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모바일 버전인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이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강화를 위해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금민기자

국회 정금민 기자 2019-04-18 21:08

한강시네폴리스 양질의 민간사업자 공모 난항 전망...상당수 업체 공모 외면 여론

김포도시공사가 실시한 한강시네폴리스 민간사업자 공모에 50여 업체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는 등 흥행에 성공하는 듯했지만, 지난 15일 사업설명회 후 업계에 불편한 소문들이 나돌면서 외면하는 업체들이 속출, 양질의 민간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도시공사와 금융, 건설사 등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참가의향서 접수 결과, 50여 업체가 접수해 이들 업체들을 상대로 지난 15일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당초 우려대로 이날 사업설명회는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기간 촉박 ▲과도한 예치금 ▲차순위자 예치금 반환 규정 ▲추가 예치금 가산점 ▲경기도 7월 사업정상화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 등을 둘러싸고 문의와 건의가 쏟아졌다. 이에 업체들 사이, 이미 사업자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속칭 짜고 치는 것 아니냐는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최종 공모를 외면하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1순위로 문제 삼는 조항은 기존 사업자와의 협상 기간이 6일로 한정된 점이다. 지나치게 협상 기간이 짧아 협상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절대 유리할수 밖에 없는 조건이라는 주장이다. 또 협상기간 연장 조건도 문제 삼고 있다. 기존 민간사업자와 2회 이상 대면을 못했을 경우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6일로 협상기간도 절대 짧은데 2회 이상 대면을 못했을 경우 연장이라는 조항 자체가 문제라며 이는 기존 민간사업자에게 대면을 거부하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으로 사고 등을 제외하고는 기존 민간사업자는 무조건 대면 협상에 응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모시 사업계획서와 제출과 함께 내야 하는 1천억 원에 이르는 예치금도 무리한 요구라는 주장이다. 한달 이내에 1천억 원을 낼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느냐는 항변이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보이던 금융사의 이탈 조짐이다. 3~4개 컨소시엄에 분산 참여키로 했던 A금융사의 경우, 모두 정리하고 1개 컨소시엄만 참여키로 했다는 여론이 돌면서 업체들의 냉소적 반응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초기 관심을 보이던 금융사들이 거부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금융사를 포함한 컨소시엄 구성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도시공사 관계자는 1개 사업자만 응모하더라도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에서 가산점을 제외한 득점이 680점 이상이고 적정의견이 위원회의 과반수 이상인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김포시 양형찬 기자 2019-04-18 21:06

‘불법 인도 점령’ 논란 동수원 뉴코아아울렛 가보니…

하루에 수천 명이 지나다니는 길목의 절반가량을 막아놓으면 시민들은 도대체 어디로 다니라는 겁니까 수원시 팔달구 소재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이 시민들이 이용하는 보행로에 몽골천막과 매대를 설치해 영업에 나서는 등 불법 인도 점령을 일삼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 인근 보도에는 아파트 2층과 맞먹는 5ｍ 높이의 대형 몽골천막 23개 동이 설치돼 있었다. 천막 내부에는 뉴코아아울렛 동수원점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매장에서 내놓은 매대들이 빼곡한 모습이었다. 해당 몽골천막과 매대 등이 보행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이곳을 지나가는 시민들은 인도의 반쪽만 이용해 통행하고 있었다. 이 같은 구조물 등은 시유지인 인도까지 점유해 보행로 중앙에 노란 블록으로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까지 침범, 시각장애인의 보행권도 위협하고 있었다. 이처럼 구조물이 인도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음에도 뉴코아아울렛 측은 별도의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장의 몽골천막 내부에는 매대뿐 아니라 탈의시설, 전기설비 등이 마련돼 있어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된다. 또 몽골천막이 시작되는 부분인 공개 공지에서 건축법상 연간 60일 이내 기간에는 공개 공지에서 판촉활동 또는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지만, 매장 측은 고객의 상품 구매 유도를 위한 정보 제공이나 설득하는 판촉활동에 그치지 않고 외부 매대에서 직접 상품 판매까지 하고 있어 꼼수라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뉴코아아울렛 관계자는 몽골천막과 매대 등이 있는 부지는 건물 면적에 포함되는 공개 공지로 사유지 영역이라며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 등 인도 영역을 침범하는 부분들은 현장에서 발견 즉시 시정 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 관계자는 공개 공지와 인도 간 정확한 경계를 파악하고자 건축물 도면 등을 검토 중이라며 관련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주기적으로 현장을 점검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공개 공지는란? 판매ㆍ업무 등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5천㎡ 이상인 곳에서 대지면적 10% 이하 범위에서 일반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공간.

사회일반 채태병 기자 2019-04-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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