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19일부터 사용자가 월 최대 50만 원을 적립하면 5만 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받아 55만 원을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양평통보를 발행한다.. 양평군은 18일 오후 2시 군민회관에서 양평통보 설명회를 개최하고, 양평 통보의 발급요령과 사용법을 설명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정동균 양평군수, 이정우 군 의장과 군의원을 비롯해 지역 화폐에 관심을 가진 주민 500여 명이 참석했다. 군이 올해 발행하는 양평 통보는 정책발행분 15억 원과 일반발행분 45억 원을 포함 총 60억 원이다. 정책발행이란 경기도 거주 3년 이상인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 원씩 연간 10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 배당과 부모 중 1명이라도 1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1명당 50만 원씩을 지급하는 산후지원금이다. 일반발행은 양평군에 주소를 둔 만14세 이상 희망자만 월 최대 50만 원,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행한다. 양평통보 사용자가 매달 자신의 거래은행 계좌에서 양평통보에 50만 원 한도 내에서 금액을 적립하면 적립금액에 10%를 더한 금액을 양평통보용 카드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양평통보 카드를 받는 일부 가맹점에서는 양평통보 사용자에게 별도로 3~5%의 추가할인을 할 예정이어서 양평통보 사용자는 최대 15%의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양평군에 사업자등록이 된 IC카드 단말기가 구비된 업소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및 대형유통기업직영 슈퍼마켓, 유흥업소 및 지하철,버스내 교통카드 단말기는 제외된다. 양평군의 할인점 중 롯데마트와 메가마트를 제외한 모든 할인점, 편의점, 일반 상가나 식당에서 사용 가능하다. 주유소도 극히 일부의 대규모회사 직영점만 제외하고는 사용 가능하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지역상권을 살린다는 양평통보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자발적인 사용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최고 수준의 소비자 혜택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양평통보는 시중에 나와있는 그 어떤 카드도 따라오지 못할 최고 15% 수준의 할인을 제공한다. 양평통보의 발행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경기도의 대부분의 지역화폐가 6%의 추가 포인트를 주는데 반해 양평군은 10%라는 가장 높은 포인트를 적용했고, 1인당 월 한도금액도 50만 원으로 최고수준인 점에서 소비자의 혜택이 가장 크다. 따라서 지역 화폐 발행에 따른 지역 중소상인들의 매출증대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양평=장세원기자
안양시가 영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개최해왔던 청소년국제영화제가 3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해당 영화제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사실상 시가 포기한 것이지만, 일각에선 정권교체에 따른 의지부족 등으로 인해 발전 가능성조차 조기에 끊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8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6년 2억9천500만 원(도비 1억 원 포함), 2017년 3억9천500만 원(도비 1억 원 포함), 2018년 4억 원을 투입해 매년 청소년국제영화제를 개최해왔다. 시 청소년재단 등이 주관한 이 영화제는 전국 청소년들에게 세계 각국 영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영화도시 안양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개최해 온 대한민국청소년창작영화제를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하지만 영화제는 3회로 막을 내리게 됐다. 시가 전문성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올해 영화제 추진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관련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영화제가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 정권교체 등으로 인해 동력을 상실하면서 불과 3년만에 이렇다 할 결과를 얻지 못한 채 허무하게 막을 내렸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안양시의회 김필여 의원(자유한국당)은 국제적인 청소년 영화제가 많지 않은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필요가 있었던 사업이라며 3회째를 치르면서 시민들의 관심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었는데 폐지돼 안타깝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시가 연속성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했다면 정착될 수 있었던 사업이라고 말했다. 시민 A씨(30ㆍ호계동)는 예산만 11억 가까이 쏟아붇고 제대로 자리 잡기도 전에 사라져버린 졸속 행사라면서 정권 꼬리표를 달고 불쑥 생겼다가 정권이 바뀌면 사라지는 반짝 행사는 예산만 낭비될 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이러한 관행은 없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국제행사로서 한계를 느낀 것도 사실이라며 올해부터는 영화제를 폐지하는 대신 청소년영상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박준상기자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원미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8)이 18일 독립유공자 생업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원 의원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들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시설 내 매점과 자판기 위탁 시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점 또는 자판기 운영 위탁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음에도 원 의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내 매점자판기 운영 위탁을 받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후손은 전무하다. 원 의원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는 의미 있는 해에 경기도가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야 한다며 이분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 내 매점자판기 운영 위탁에 있어 독립유공자 및 후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희겸 부지사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차원에서 원 의원의 제안에 공감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 공공시설 내 매점자판기 위탁 계약 종료 시점을 파악한 이후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후손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민간인 통제구역의 캠프그리브스가 거리예술 공간으로 바뀌며 셔틀버스를 운영, 개방의 문을 활짝 연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오는 20일부터 10월까지 주말마다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캠프그리브스 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캠프그리브스는 방문 3일 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던 기존과 달리 셔틀버스 이용객들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출입할 수 있다. 버스 이용 시 예전 미군기지의 건축 양식과 전시 공간에 대한 전시 투어도 함께 진행된다. 버스는 매주 토, 일요일 하루 3회(오전 11시, 오후 1시, 오후 4시) 출발한다. 탑승 30분 전부터 임진각 평화누리 야외 공연장 뒤편에서 신청받아 DMZ생태관광지원센터에서 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도 투어버스를 이용해 캠프그리브스에 방문할 수 있다. 느껴보자 in DMZ 캠프그리브스 공감여행 투어버스는 20일부터 매 주말 광화문역에서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한다. 마장호수 출렁다리,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캠프그리브스 전시 투어뿐 아니라, 도라산역 통일 플랫폼과 도라산 평화공원까지 가이드와 함께 관람하는 코스다. 하루 일정 9천900원(1인)으로,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 및 테마캠프, 모두투어, 롯데관광 등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예약 가능하다. 캠프그리브스는 2004년까지 미군이 주둔하다 경기도에 반환한 군기지로, 미군 하사관 숙소를 리모델링해 2013년 말부터 유스호스텔로 운영 중이다. DMZ(비무장지대)에 근접한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2016년부터 평화, 예술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 국내외 관람객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이번 주부터는 방문객을 위해 주말마다 오후 2시 30분이면 공연, 예술 체험이 진행된다. 마술, 버스킹 등 작년에 이어 다양한 팀의 다채로운 거리 공연이 펼쳐지며 관람객 오감 자극에 나설 예정이다. 주말 공연과 셔틀투어버스는 20일부터 10월 27일까지 주말마다 운영하며, 혹서기인 7월 13일부터 8월 25일까지는 제외된다. 문의사항은 캠프그리브스 유스호스텔로 하면 된다. 경기관광공사 관계자는 방문절차를 어렵고 번거로워하던 관광객이 캠프그리브스를 편하게 방문하기를 바란다며 지난해 진행한 예술 공연 행사를 좋아한 분들이 많아 한 번 더 함께 문화와 예술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획했다고 말했다. 최현호기자
인천시의 지난 2018년 4분기 청년고용률은 49.1%로 전국 특광역시에서 1위다. 이는 2017년 4분기(45.7%) 이후 상승하며 5분기 연속 1위를 기록 중이다. 청년실업률도 개선됐다. 2018년 4분기 청년 실업률은 7.9%로 2018년 2분기 10.8%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 경제적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인천의 일자리 질 지수가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좋은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시는 바이오산업,MRO(항공정비산업) 육성과 청년 창업 붐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천국, 인천을 만들어 간다. ■인천의 좋은 일자리 바이오, MRO 시는 지역의 대표 산업으로 자리 잡은 바이오와 인천국제공항을 기반으로 하는 MRO 활성화를 통해 양질의 청년 일 자리를 만든다. 이를 위해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기존 송도 45공구 바이오클러스터와 연계, 11공구의 산업시설용지 재배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이번 변경 신청서의 핵심은 인천경제청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산업교육 연구 용지 약 181만8천㎡를 추가 확보하는 것이다. 특히 11공구에는 바이오 공정 전문센터, 연세 세브란스 병원 건립 등이 예정돼 있어 계획이 현실화하면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 기업과 연구개발(R&D) 센터 등이 집적화한 실질적인 클러스터 조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MRO 단지도 현재 국토교통부와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 협조하며 순항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인천국제공항 MRO 단지를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당초 국토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경상남도 사천을 정부 지원 항공 MRO 사업지로 선정한 후 인천 MRO 조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와 함께 시는 MRO 단지 조성이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산학융합원 내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센터에서는 항공 정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인력 양성부터 미국 연방항공국(FAA)에서 항공정비 국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정비사 양성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최근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과의 당정협의회를 열고 인천공항공사의 사업범위에 항공정비업, 교육훈련, 주변개발 사업을 명시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공항에 MRO 단지를 조성하면 직간접 고용 효과 1만9천600명, 생산유발효과 5조4천억원 등 경제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의 2017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에 따르면 2017년 2월과 2016년 8월 대학 졸업자 중 인천에 취업한 비율은 3.5%에 그쳤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각각 36.1%, 19.6%의 취업비율을 보였다. 이는 인천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인천의 일자리 질 지수는 전국의 7개 특광역시 중 꼴찌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 3월 지역의 일자리 질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보고서를 통해 인천의 일자리 질 지수가 -0.062로 나타나 중하위 집단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일자리 질 지수는 고학력자, 고소득자, 고숙련자 비중을 분석해 표준점수로 환산한 것으로 1 이상이면 일자리 질 상위지역, 0~1은 중상위지역, -1~0은 중하위지역, -1 미만은 하위지역으로 구분된다. 이에 인천의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인천 지역 청년 일자리 확충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청년 창업 붐 이끈다 노동시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에 따른 노동력 수요와 일자리 급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주력 산업을 포함해 대부분 성장동력이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기업으로 흘러 선순환하는 낙수효과는 없어지고, 오히려 사업구조 자체가 달라져 대기업, 중소기업 간의 연결고리가 약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청년 창업 붐을 조성해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세계 경제에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종전의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새로운 상업구조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다. OECD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은 매년 2.87%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했으며, 2014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창업기업은 자국의 전체 고용창출 약 20%를 담당한다. 우선 시는 일자리위원회에 청년창업분과를 구성 인천의 청년 창업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청년창업분과에는 성공한 청년 CEO, 청년몰사업단, 청년창업가, 산학협력단 교수 등이 위촉됐다. 또 시는 스타트업 파크 등 청년 창업 둥지를 조성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인하대 주변을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파크 공모에 응모할 방침이다. 스타트업 파크로 선정되면 건립비 121억원이 지원된다. 스타트업 파크는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기업 등 다양한 창업혁신 주제가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교류, 협력하는 창업 클러스터다. 특히 시는 스타트업 파크 조성 예정 부지 인근의 창업마을 드림촌, 인하대와 연계, 해당 지역을 창업집적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마을 드림촌은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촌에는 메이커스페이스, 코워킹 및 협업공간. 사무공간 VC(기관투자자) 등 투자자 업무공간, IR(기업 투자자 대상 홍보) 미디어룸, 콘퍼런스홀, 세미나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지난 3월에는 268㎡의 규모의 메이커스페이스도 건립했다. 이곳에는 3D 프린터실, 레이저 공작실, 목공 가공실, 아두이노(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전자보드)실과 카페 등이 마련돼 1인 창작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창작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구현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 창업집적단지 조성 계획이 가시화하면 인하대 산학연에서 학생들이 발굴한 아이디어가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가능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인천에 거점을 둔 대학교 학생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풍부한 인프라를 제공한다면 기업 유입과 함께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이와 함께 청년들이 아이디어로 직접 창업도 하고 경영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정책 전담기구 통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 민선 7기 시 정부의 청년 정책 특징은 시청 내 청년 전담부서를 만든 것이다. 시는 지난 2018년 10월 첫 조직개편을 통해 일자리경제본부 내 청년정책과를 신설했다. 시는 해당 부서를 통해 청년 복지와 실업고용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우선 시는 중소중견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실업이라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자 Dream for 청년통장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중소중견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인천 지역 거주 3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3년간 매달 10만원씩 총 360만원을 적립하면, 시가 640만원을 매칭, 총 1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총 2천명으로 시는 2019년 우선 3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또 청년들의 구직활동비를 지원하는 드림체크카드를 신설 운영하고, 7년 만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재개하는 등 청년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시는 미취업 청년이 구질활동 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고자 드림체크카드를 추진한다. 드림체크카드는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구직활동과 관련된 직간접비에 사용이 가능하다. 구직활동을 위한 교육비, 교재 및 도서구입비, 응시료, 면접 준비에 소요되는 직접적인 비용뿐만 아니라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나 식비 등 간접비도 포함된다. 김상섭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2019년 일자리관련 예산을 93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청년들이 인천에 뿌리내리고 꿈을 향해 도전하는 청년이 살기 좋은 인천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욱기자
수원지법(법원장 윤준)이 전국 법원 최초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 워라밸을 위한 월 적정선고 건수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앞서 수원지법은 올해 초 과도한 업무처리 관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며, TF를 꾸려 전체 판사(응답자 90명)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사무분담별 월 적정선고 건수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민사합의는 월 12건이 적정선고 건수 기준점으로 나타났다. TF는 고난도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선고 건수 하한을 -20%로 설정했다. 반대로 과도한 사건 처리로 인해 워라밸을 저해할 여지를 줄이기 위해 상한은 +10%로 잡았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월 9.613.2건, 민사항소 월 15.220.9건, 형사항소 월 3244건, 행정합의 월 9.613.2건, 민사단독 월 1622건, 형사단독 월 40.856.1건, 형사고정 월 3244건이다. 그러나 형사합의, 민사소액 등은 재판부 특성을 고려해 적정선고 건수 제안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법원 측은 월간 업무처리량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향후 법관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TF는 합의부의 운영과 관련, 재판장이 전권을 갖는다는 과거 법원의 관행과 인식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TF는 연간 전체 재판 일정 등 합의부 운영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재판 합의 방식은 구성원들의 협의로 정하도록 하며, 판결문 수정에 관해서는 재판장이 주심 판사와 미리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합의부원이 함께하는 점심은 주 3회 이하로, 저녁 회식은 반기별 1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매월 둘째ㆍ넷째 주 금요일은 야근 없는 날로 운영하자는 권고안도 제시됐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더 좋은 재판을 할 수 있다는 법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개선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며 일부 내규 개정이 필요한 것은 추후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휘모기자
수원지역 3개 경찰서는 수원가정법률상담소(소장 박윤선)와 가정폭력 재발방지 모니터링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강화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은 가정폭력의 특성(지속성)을 고려해 가정폭력 고위험군 가정 피해자 모니터링 및 상담을 가정법률상담소 전문 상담사와 경찰이 협업해 실시, 가정폭력 재발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강화하고자 체결됐다. 주요 협약 내용으로 3개 경찰서는 ▲가정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을 위한 상담실 제공 ▲전문 상담사 상담ㆍ모니터링 희망자 개인정보 사전 동의 ▲가정폭력 상담 대상자 자료 제공 등을 한다. 수원가정법률상담소는 ▲가정폭력 재발 고위험 가정에 대한 전문상담사 모니터링 협조 ▲가정폭력범죄 위기가정 보호 지원을 위한 사례회의 합동 개최 및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홍보 협업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협약식에는 수원권 3개 경찰서 여청과ㆍ계장 및 학대예방전담경찰관,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소장 및 상담사, 수원시 여성정책과 과ㆍ팀장 및 담당직원이 함께했다. 가정폭력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수원을 만들고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은 가정폭력범죄의 재발을 감소시키고 피해자 보호와 안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경찰과의 상호 파트너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 더욱 긴밀한 협조와 협력을 통해 상생하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병선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중대 가정파탄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인권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수원시, 가정법률상담소 등 유관 기관과의 공동체 치안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경기도가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활동 홍보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유가족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는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 넓어졌다. 또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까지)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주민은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위원회 사무실로 우편 또는 방문, 이메일, 팩스 등 원하는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현호기자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생명줄과 같은데, 제대로 설치된 곳이 없어요. 시각장애인 1급 전영훈씨(36)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을 따라가다 보면 곳곳에 위험요소가 태반이고 제대로 설치됐다 하더라도 물품이 쌓여 있는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들이 서운함을 느끼지 않도록 점자블록이 여러 곳에 제대로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천지역 장애인은 기본적인 이동권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해 설치된 상당수 점자블록이 규정에 어긋나 있고 담당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점검보수에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일대. 구월동 올림픽공원 주변 한 버스정류장은 점자블록이 정류장 의자를 가로질러 설치돼 무용지물인 상태였다. 근처 롯데백화점 옆도 일부 노점상이 점자블록 위에서 영업하고 있어 길이 끊겼다. 구월동 인도 곳곳은 점자블록 위로 불법 광고물 에어라이트와 볼라드가 설치돼 있어 블록이 끊긴데다 비좁기까지 했다. 또 횡단보도 주변 점자블록 중 이동 방향을 알리는 선형블록은 횡단보도 옆 차도를 가리키고 있어 안내대로 이동할 경우 곧바로 사고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의 대표 관광지인 중구 차이나타운과 부평 문화의 거리도 사정은 비슷했다. 규정을 지켜 설치된 점자블록은 찾아보기 어려웠고, 이마저도 없는 횡단보도와 인도가 많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인력과 예산 문제 등으로 점자블록 점검보수에 손을 놓고 있다. 복수의 군구 관계자는 점자블록의 잘못된 설치나 파손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인력과 예산 등의 문제로 즉각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운 게 현실이라며 다만, 도로보수를 할 때 점자블록도 함께 개선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종인 인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점자블록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각장애인의 보행권, 보행안전과 관련한 부분이라며 지자체가 법률로 규정된 최소한의 기준만 이행하기보다는 책임을 가지고 상시적으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수정하는 등 신경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민수기자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북측공원에서 미사리 경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터널이 신설될 전망이다. 17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하남사업본부에 따르면 (LH) 하남사업본부는 최근 미사강변도시 북측공원~한강공원 산책로~중심상가 산책로~종합운동장~미사리 경정공원을 연결하는 보행자 전용터널을 뚫는 사업에 대해 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이 보행자 전용터널은 길이 100여m, 넓이 6m 규모로 한강 산책로와 경정공원을 잇는다. 오는 9월쯤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면 10월 초에 착공에 들어가 늦어도 내년 11월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LH 하남사업본부는 국민체육공단과 관련 협의를 마치고 시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를 마쳤다. 당초 이 사업은 미사강변도시 주민의 안전과 이동로 확보를 위해 추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한강연계에 많은 기대를 모았다. 또, 미사리경정장 연결통로도 주민들이 위험한 강변도로를 이용하지 않고도 경정공원과 한강변으로 나아갈 수 있어 공사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LH 관계자는 한강산책로와 경정공원을 잇는 보행자 전용 터널이 조성되면 낮 시간에는 주변지역으로 이동하는 직장인의 편의가 높아지고 휴일이나 오후 시간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