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한덕수 탄핵안, 과반 찬성해도 그대로 직무수행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 관련 발언을 두고 "국회에서 2분의 1 이상이 (탄핵안에)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한 권한대행은 지금과 똑같이 직무를 변함 없이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이기 때문에 탄핵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요건과 동일해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현재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 기준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안이 가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힘 측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을 때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은 국정안정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하고, 스스로 한 권한대행을 국정안정 파트너로 인정했다"며 "그런데 말을 바꿔 탄핵하겠다고 한다. 이런 자아 분열적 행태를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열흘 전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며 권한대행 탄핵을 하지 않기로 약속했다"면서 "이런 약속을 한 지 열흘도 안 지나서 완전히 뒤집고 다시 탄핵안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측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오늘 발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치일반 이연우 기자 2024-12-24 18:08

민주, 한덕수 탄핵안 일단 유보…“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기로 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애초 오늘 오후 5시30분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지만,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그동안 민주당은 상설 특검 후보에 대한 추천을 즉시 의뢰할 것, 김건희 특검과 내란 특검을 즉시 공포할 것,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며 “26일에 우리의 요구사항이 이행되는지 인내를 갖고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6일 이후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27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것”이라며 “26일이 마지막 기회다. 한 대행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내란 종결에 적극 협조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한 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행 헌법 제65조는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 등의 탄핵소추 요건을 규정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국민의힘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를 대통령에 준하는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의 찬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탄핵소추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151명)만 찬성하면 되는 것으로 제각각 해석했다. 이런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한 대행의 원직인 국무총리로서의 탄핵소추안 요건을 적용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료를 보면 “헌법재판소 발간자료와 관련 논문을 검토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하면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 발의한 ‘탄핵소추 남용 방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 검토보고서는 ‘200명’을 기준으로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김상수 수석전문위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궐위나 사고로 국무총리 등이 대행을 하는 경우 대통령에 대한 요건을 대통령 직무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처럼 200명 이상을 적용하면 범야권 192명과 국민의힘 108명을 기준으로 8명 이상 찬성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 가결이 불가능하다.

국회 김동민 기자 2024-12-24 17:50

검찰, '선우은숙 친언니 추행 혐의' 유영재에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방송인 유영재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 심리로 열린 유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수강이수명령,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친족관계에 있는 처형이라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건이다. 피고인은 추행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지만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과 녹취록 증거를 보면 혐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이어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성이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달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왜 이런 일이 일어 났을까하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잘못된 부분은 질책하고, 법으로 다뤄 주시되 잘못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달라”고 말했다. 유씨는 구형 전 이뤄진 피고인 신문에서 강체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유씨는 지난 2023년 3~10월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씨 친언니의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23일이다. 한편 선우은숙씨는 유씨와 2022년 10월 재혼했지만, 1년6개월여만인 지난 4월 파경을 맞았다. 선우은숙씨가 유씨를 상대로 낸 별도의 혼인취소 소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법원(판결)·검찰 박용규 기자 2024-12-24 17:46

인천 도심서 시속 180㎞ 질주…작업자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징역 2년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도로에서 시속 180㎞로 과속 운행을 하다 작업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2년과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곽 판사는 또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기소된 B씨(22) 등 20~30대 남성 4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는 과거에도 중앙선 침범에 의한 교통사고와 과속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며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해 피해자 유족의 피해 회복에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인천 서구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신호통제를 하던 작업자 C씨(65)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최고 속도 시속 50㎞인 도로에서 시속 180㎞로 운행하던 중 다른 현장 작업자와 차량도 치어 2명을 다치게 했다. B씨 등도 A씨와 함께 차량 5대로 무리 지어 도심을 질주하면서 제한속도를 위반하거나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등 속도 경쟁을 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4-12-24 17:04

인천유나이티드, 신임 대표이사에 조건도 前 대표 추천

인천유나이티드FC가 조건도 전 대표이사(65)를 새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단은 오는 26일 열리는 이사회에 조 전 대표이사를 신임 대표이사 후보로 추천하고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사내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구단은 지난 11월15일 전달수 대표이사가 2부 강등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심찬구 기획조정이사가 임시대표를 맡아왔지만 최근 심 임시대표가 사의를 표했다. 조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를 지냈다. 2012~2014년에는 한국지엠 부사장, 2010~2016년에는 인천축구협회장 등을 역임했다.

인천뉴스 김샛별 기자 2024-12-24 16:59

김동연 “계엄 땐 야구방망이 구입, 이번엔 몽둥이 타령?”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의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을 비판하며 내란에 대한 단죄를 주장했다. 김 지사는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엄 때는 야구방망이를 구입했다더니 이번에는 몽둥이 타령인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여전히 진행 중인 내란, 철저한 단죄가 답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상현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무너진 공권력, 난동 세력에 철퇴 가해야’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서울 남태령에서 벌어진 농업인들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의 대치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윤 의원은 해당 시위와 관련,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민노총과 전농의 트랙터 시위와 경찰과의 충돌은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시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트랙터로 경찰 버스를 들어 올리려는 위험천만한 행위, 저지선을 뚫고 관저로 진입하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이다. 다시는 이 같은 시도가 고개 들지 못하도록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민주노총 등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경찰이 폭력진압을 했다며 이에 대한 사과와 처벌을 촉구했고 조지호 청장이 사과를 거부하자 경찰 예산을 삭감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더니 권력의 몽둥이가 돼 민중을 향해 휘둘리는 행태를 반드시 뜯어고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경고의 대상이 잘못됐다. 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행태는 불법시위를 자행한 세력에게 있다.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 23일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 한시가 급하다”며 즉각적인 내란 특검 발효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수사 당국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 내란 수괴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니라 감옥”이라며 “내란의 완전한 종식은 그때부터”라고 피력했다.

정치일반 최현호 기자 2024-12-24 16:58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형 과학기술인재 육성 협약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이 24일 오후 의정부시, 경기북과학고등학교와 의정부형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5년 개교 20주년을 맞는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경기도내 유일한 과학계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그동안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해 왔다.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AI시대에 의정부교육지원청, 의정부시, 경기북과학고등학교는 의정부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내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이공계 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재교육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학업 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우수 교원 확보 지원 ▲지역 우수인재 선발 전형 신설 등을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원순자 교육장은 “기관 간 소통과 협력으로 디지털·AI 시대를 선도하는 의정부형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이선호 기자 2024-12-24 16:57

경기도-경기관광공사, ‘2024 경기관광 한마당’ 행사 개최

올해 경기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성과 공유를 통한 경기관광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성황리에 처음으로 열렸다.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는 지난 23일 오후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경기관광발전 유공자 시상 및 2024년 경기도 관광사업 성과보고를 위한 ‘2024 경기관광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경기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관광업계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상수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정동혁 도의원,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 편흥진 경기도관광협회 회장을 비롯 도내 관광·마이스 얼라이언스 관계자, 경기도관광협회 회원사, 31개 시·군 및 도·공사 관계자 등 280여명이 참석했다. 유공자 시상식에서는 경기도지사상(26명), 경기도의회 의장상(4명), 경기관광공사 사장상(2명), 경기도관광협회장상(2명) 등 국내외 관광업계 종사자 총 34명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수상자들은 ▲도 관광 활성화 ▲마이스(MICE), 지역축제 및 관광 발전 ▲경기둘레길 및 걷기길, 생태관광 거점 조성 등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쳐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가평 베고니아 새 정원과 김포 벼꽃농부 등 독특한 콘텐츠로 인기를 끌고 있는 관광지의 우수사례를 직접 듣는 기회도 마련, 도내 관광업계가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도록 했다. 향후 경기도와 공사는 관광업계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내년도 관광사업의 방향성을 더욱 구체화할 예정이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관광시장에서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관광업계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조원용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이번 행사는 경기관광 발전을 위해 일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업계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 관광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향후에도 관광업계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현재의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24 16:18

문재인 “메리 크리스마스 말할 기분 아냐…국민 고통 끝나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성탄절을 앞둔 24일 “올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며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국 혼란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나라의 혼란과 국민의 고통이 하루빨리 끝나고, 국민 가슴 속에 긍지와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기 예수가 가장 가난하고 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온 뜻을 깊이 생각해보는 성탄절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은 내년 1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새해 전임 대통령을 예방하는 것은 관례로,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월2일에도 이 대표를 만나려 했으나, 이 대표가 피습을 당하면서 일정이 취소된 바 있다.

정치일반 김수정 기자 2024-12-24 16:04

김동연 지사, 미국·영국 대사 잇달아 만나며 협력방안·국내정세 논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한 미국대사와 영국대사를 잇달아 만나며 국내 정세의 안정과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김 지사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 식당에서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 미국대사와 만나 한국에 대한 흔들림 없는 신뢰와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두 사람은 한국-미국 간 흔들리지 않는 협력관계를 이어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김 지사는 이날 골드버그 대사에게 계엄과 탄핵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한 골드버그 대사의 굳은 신념과 지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9개 지역 주지사를 포함해 전 세계 교류지역 정치지도자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과 경기도의 안정적인 상황을 공유한 결과 이에 대한 지지 답신을 통해 힘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두 사람은 첨단산업 교류 등 경제협력을 비롯한 한미동맹은 흔들리지 않음을 재확인하고, 한미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역할 수행을 위해 힘을 합쳐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골드버그 대사의 귀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성사된 이날 오찬 간담회는 두 사람의 계속된 친분을 바탕으로 성사됐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2022년 11월 경기도를 방문한 골드버그 대사와 처음 만나 경기도-미국 및 한국-미국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4월에는 수원 KT WIZ 야구장에서 함께 프로야구 개막전을 관람하며 공감대를 쌓았고, 윌러드 벌러슨 미8군 사령관도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해 9월에는 골드버그 대사와 함께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해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과도 만났다. 올해 3월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가 경기도를 방문했을 때도 골드버그 대사가 자리를 함께해 상호간의 우정과 신뢰를 단단히 했다. 두 사람의 첫 만남 후 현재까지 도는 미국과 신규 우호협력 협약(MOU) 체결 2건, 경기도 대표단 미국 3회 방문, 미국 주지사 9명 12회 면담 등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며 양적․질적 협력을 크게 강화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영국대사관에서 콜린 크룩스(Colin Crooks) 주한 영국대사도 만났다. 김 지사는 계엄 해제,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적 혼란을 한국이 민주적 방식으로 해결 중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국의 우방국들이 보낸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민주적 절차의 진행에 관심을 가지고 긴밀히 협의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크룩스 대사는 한국에서의 사태를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고, 한국의 헌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한국과 영국은 글로벌 전략 파트너로서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정세, 경제 현안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누고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 특히 양측은 앞으로도 기후변화대응과 첨단산업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크룩스 대사는 2022년 2월 한국 부임 전 주북한 영국대사로 근무했으며, 1995년부터 1999년까지 주한 영국 대사관에서 서기관으로 일하며 엘리자베스 2세 여왕 방한 시 총괄 실무를 담당한 한반도 전문가로 통한다. 김 지사는 취임 이후 다양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영국 간의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2022년 7월 주한영국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서거 당시 영국대사관 조문, 10월 영국 기후대응대사와의 면담 및 DMZ 평화 걷기에 크룩스 대사의 참석 등 중요한 만남과 행사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이어왔다. 아울러 2022년 11월 크룩스 대사 초청으로 한영협회 리셉션에서 축사, 지난해 영국무역특사 존 위팅데일과의 면담을 진행했으며, 경기환경산업전 개막식에서 크룩스 대사가 축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가 이뤄지고 있다. 이날 만남은 김동연 지사가 12·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발송한 해외 긴급서한을 계기로, 두 사람의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면담이 양국이 공통된 가치를 확인하고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공고히 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24-12-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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