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내부통제위원회를 열고 기관 운영 전반에 잠재된 위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사 통합 내부통제체계를 만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통합 내부통제체계는 감사원의 ‘공공부문 내부통제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만든 시스템이다. 종전 부서별로 운영한 내부통제 관리를 전사 통합 관리체계로 변경하고, 현업부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체크리스트로 사전 점검해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공항공사는 사장 직무대행을 위원장, 임원을 위원으로 구성한 내부통제위원회를 했다. 오는 2025년 본격 운영을 앞 둔 통합 내부통제체계는 내부 통제 점검 및 개선과제 마련, 전사 리스크 식별 및 평가,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개발 등을 통해 리스크의 사후 적발에서 선제적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것으로 공항공사는 기대하고 있다. 이정기 사장 직무대행은 “새롭게 구축한 통합 내부통제체계를 통해 선제적 위험관리를 완수할 것”이라며 “국민에게 신뢰 받는 공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4급 승진 ▲경제산업국장 박재근 ▲행정복지국장 이진모 ▲건설도시국장 최돈목 ◇5급 승진 ▲관광과장 직무대리 조상희 ▲보건정책과장 직무대리 정경숙 ▲자원순환과장 직무대리 김성훈 ▲축산정책과장 직무대리 홍순국 ▲허가민원과장 직무대리 이호진 ◇5급 전보 ▲가평읍장 장석조 ▲획예산담당관 박재홍 ▲세정과장 박준규 ▲북면장 장동복 ▲문화체육과장 권택순
◇ 부서장 전보 ▲ 감사실장 김성기 ▲화성지사장 김길정 ▲판교지사장 윤범수 ▲용인지사장 윤지현 ▲분당사업소장 김현수 ▲수원사업소장 김진만 ◇부서장 신규 보직 부여 ▲재무처장 배정숙 ▲열수송처장 최동일 ▲중앙지사장 김봉균 ◇부장 전보 ▲기획처 기획부장 김세정 ▲기획처 예산분석부장 이창호 ▲기획처 준법통제부장 송진오 ▲경영관리처 성과관리부장 정기종 ▲경영관리처 홍보부장 김성원 ▲경영지원처 총무부장 장영석 ▲재무처 계약부장 유철종 ▲재무처 자금IR부장 강소연 ▲정보시스템처 경영정보부장 은민 ▲사업개발처 시스템개선부장 박재형 ▲미래사업처 신재생사업부장 노태우 ▲미래사업처 해외사업부장 정환석 ▲플랜트기술처 플랜트관리·QC부장 박철규 ▲플랜트기술처 기계기술부장 박우진 ▲플랜트기술처 전기기술부장 최정욱 ▲플랜트기술처 연구기획부장 김재홍 ▲안전처 재난안전부장 김용선 ▲안전처 건설안전부장 김제범 ▲통합운영처 운영총괄부장 김기석 ▲건설처 프로젝트1부장 원종찬 ▲중앙지사 공무2부장 김영섭 ▲중앙지사 운영1부장 김덕환 ▲중앙지사 운영2부장 이위종 ▲중앙지사 열수송1부장 김성준 ▲강남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석윤 ▲강남지사 운영2부장 최지훈 ▲강남지사 열수송1부장 정훈화 ▲파주지사 계전보안부장 오완석 ▲파주지사 공무품질부장 박성철 ▲삼송지사 기계부장 황윤철 ▲삼송지사 계전부장 최성호 ▲고양사업소 열수송1부장 박형순 ▲고양사업소 열수송2부장 양재권 ▲화성지사 기계부장 김용열 ▲화성지사 복합운영부장 이명원 ▲화성지사 공무품질부장 이성준 ▲동탄지사 기계부장 공도영 ▲동탄지사 복합운영부장 배강진 ▲동탄지사 공무품질부장 임성묵 ▲판교지사 기계부장 권기삼 ▲판교지사 복합운영부장 엄계익 ▲광교지사 계전부장 최동범 ▲분당사업소 고객지원부장 신용균 ▲분당사업소 공무부장 서상오 ▲분당사업소 열수송1부장 정진천 ▲수원사업소 고객지원부장 김리진 ▲수원사업소 기계부장 신상호 ▲수원사업소 계전부장 홍성민 ▲수원사업소 건설추진TF장 서재호 ▲평택지사 고객지원부장 최세훈 ◇부장 신규 보직 부여 ▲경영지원처 역량강화부장 김광석 ▲경영지원처 노무복지부장 양해붕 ▲정보시스템처 정보화추진TF장 최장현 ▲사이버보안센터장 박홍석 ▲사업개발처 요금제도부장 이예령 ▲고객서비스처 고객설비효율화부장 홍명의 ▲통합운영처 통합운영부장 신희환 ▲열수송처 열수송진단부장 주재광
하남시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재정 355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민생안정 3대 시책을 내놨다. 시는 이현재 시장 주재로 민생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노인지회·보훈단체협의회·장애인연합회·기업인협의회 대표와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대책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겨울철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가 마련한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안정화 ▲취약계층 지원 ▲재난 안전 대책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355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 내 우선 구매 재정으로 책정된 예산(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재료비·시설비)의 60% 이상을 내년 상반기 내 집행한다.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지역화폐 ‘하머니’ 1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구역은 시장 4곳(신장·덕풍·수산물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 더해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초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경유하는 마을·시내버스 이용 교통비를 연간 최대 16만원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71곳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월 37만원의 난방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중증장애인 1천696가구에도 내년 3월까지 월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 예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겨울철 제설 및 한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겨울철 한파대피소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관리부서가 대피소별로 주 2회, 자율방재단은 한파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주1회 현장을 점검한다. 앞서 시는 겨울철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밝힌바 있다. 풍산근린3호공원·미사숲공원 황톳길 2곳에 비와 눈을 막아주는 캐노피를 설치해 외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에 전국 최초로 전기히터와 온수기를 배치했다. 위례순라공원·감일문화공원 황톳길은 오는 28일 사계절 황톳길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시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행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인시가 추진 중인 이동 공공주택지구(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서다. 22일 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이동읍 반도체 특화 신도시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통과시켰다. 토지이용계획상 공원녹지비율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점이 이번 조건부 의결의 골자다. 이번 심의 통과로 이동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내년 1월 고시된다. 시는 지구 지정 후 지구 편입에 따른 이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오는 2031년 입주가 가능하도록 행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5일 국토부는 용인시 및 LH와 협의과정을 거쳐 처인구 이동읍 천리·묵리·덕성리·시미리 일원 228만㎡에 1만6천가구(3만6천800명)가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신도시는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인접지로, 국가산단이 조성되면 산단에서 일할 근로자 등이 생활하는 배후 도시 역할을 맡는다.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처인구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1·2차 용인테크노밸리 등 지역 내 여러 산단에서 근무할 근로자들의 정주공간도 역시 담당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7월25일 LH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미래형 복합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시와 LH는 이동읍 신도시를 주거, 문화예술, 생활체육 등의 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복합도시로 조성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先)교통 후(後)입주'라는 원칙 아래 주거·문화·여가 기능을 갖추고, 첨단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한 하이테크시티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워 사업을 진행한다. 이상일 시장은 “처인구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배후도시 역할을 할 이동읍 반도체특화 신도시 조성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이번 심의의 조건부 통과 조건이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것이어서 용인으로서는 더 반갑고, 이 조건이 잘 이행되도록 시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긴밀히 협력해서 훌륭한 신도시가 들어서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가 이곳(평택)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지 밖 사회와 어우러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일 캠프 험프리스 내 한 창고. 어밴던드 바이크 클럽 회장인 대니얼 멜톤씨(76)와 자원봉사자 10여명이 자전거 100여대를 수리하고 있다. 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수리하고 있는 자전거는 캠프 험프리스 등지에 버려졌던 자전거다. 이들은 성탄절을 나흘 앞둔 지난 21일 이번에 수리한 자전거 25대를 팽성읍 소재 길위의교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전달했다. 어밴던드 바이크 클럽은 군 전역 후 미군위문협회(USO)에서 자원봉사 중인 멜톤씨와 해군 상사로 군을 제대한 대니 모리스씨(50)가 2023년 10월 결성했다. 현재 캠프 험프리스 내에서 독신인 하사 이하의 병사는 영내에서 차량을 몰 수 없기에 이들 대부분 영내를 걸어서 이동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이 같은 모습을 본 멜톤씨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도울지 고민한 끝에 영내에 버려진 자전거를 수집, 수리해 무료로 나눠 주기로 결심했다. 당시 험프리스 기지사령관인 세스 C 그레이브스 대령에게 부탁해 창고를 하나 빌렸고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달 첫째·셋째 주 토요일에 1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자전거를 수리했다. 지난 1년간 그렇게 고쳐 나눠준 자전거만 약 320대에 달한다. 주한미군 군종실(RSO)도 팔을 걷어붙이고 도움에 나섰다. 특히 군종실장인 마틴 조 대령(60)은 점심을 제공하고 부품이 필요한 경우 부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모금도 도왔다. 지역사회에도 도움을 주고 싶다는 요청에 응해 지역 교회를 통해 자전거를 전달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준 것도 조 대령의 도움이 컸다. 멜톤씨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군종실장인 조 대령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며 “은혜가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도 기쁨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대령은 “한국이 잘사는 나라고 정부도 많은 지원을 한다지만 복지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며 “그것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한국에 온 소명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과하지 않으면서도 기지 밖과 소통해야 한다는 점을 미군과 카투사에게 인식시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3기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 교산신도시가 성공적 기업 이전 등으로 자족 기능을 찾춘 기업생태계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LH와 시를 상대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의 경우, 6년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정부가 약속한 ‘선(先)이주 후(後)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광암·상산곡 기업 이전부지 개발지연으로 지구 내 기업들이 적절한 재정착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타 지자체로 이전하고, 향후 이전부지에 터를 잡을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가중됨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 해결법으로 ▲정부가 약속한 기업 ‘선 이주 후 철거’ 원칙 준수 ▲업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미사지구 기업이전 단지 ‘초이공업지역’ 반면 교사 ▲하남교산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일과 삶, 즐길거리가 있는 명품도시를 지향한다.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어우러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가지 중첩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은 분명하나,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벨리, 고덕비즈벨리 등 타 시·군 지자체 성공사례 검토로, 기존 LH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타깃기업 유치 등도 필요하다”면서 “하남교산지구 개발로 오랜 시간 하남시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온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시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의왕시의회는 의왕시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 5천465억원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진행된 제308회 제2차 정례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올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태흥)가 심의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예산안 5건과 ‘신분당선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연장 건의안’을 의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6일부터 19일까지 집행부가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을 심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시가 제출한 5천537억6천694만원 중 95건 71억7천107만원을 삭감해 5천465억9천587만원으로 확정했다. 또 기금운용계획안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일반회계 전출금 71억7천만원을 일부 삭감해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했으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원안가결했고 상수도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수정가결했다. 김태흥 예결특위 위원장은 “2025년은 긴축재정에 따른 경기침체와 대내외적인 경기여건의 불확실성이 예상되기에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지역경제 안정화와 활성화 등에 필요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또 박현호 의원과 박혜숙 의원은 최근 필리핀 코타바토시와 교류를 추진하게 된 경위와 의왕 오전·왕곡지구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 시의 구상은 무엇인지 시정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김성제 시장은 “예우 차원에서 교류의향서를 교환한 것으로 향후 코타바토시와 교류협력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으며 “LH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5개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오전·왕곡지구 사업이 상호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학기 의장은 “긴 회기 동안 각종 안건과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2025년에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힘이 되는 의왕시의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이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 군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형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천시의회가 지난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이천시 2025년도 총예산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한 1조 3천688억7천300만원을 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의회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민선 8기 역점 공공 인프라 구축의 적극 추진과 복지정책의 강화, 농림 및 교통부문 등에 배분·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총 47억316만원을 감액했으며 감액된 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 45억 6천777만원을,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서 1억 3천539만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충당·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했다. 기타 특별회계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최근 몇 년 간 과다편성된 인건비 추계로 인해 집행 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계수조정을 통해 반드시 필요한 인건비를 제외한 45억276만원을 감액했으며 추후 재원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헌 부의장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했다”며 “계수조정 과정에서 과다 책정된 예산이나 효과가 미비한 사업 등은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해 부득이 일부 삭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 및 의정발전 유공’ 학생으로 지난 7월 복지 정책에 큰 관심을 둔 효양고 김민지·이예은 학생이 ‘입양아동 입학지원금 대상 확대’를 제안하는 등 의정발전에 앞장서 표창장을 수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