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꿈 키워나가”…월드비전, 꿈날개클럽 주니어 꿈발표회 진행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본부장 최성호)가 지난 21일 ‘2024년 월드비전 꿈날개클럽 주니어 꿈발표회(어바웃드림)’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월드비전 꿈날개클럽 주니어는 연 100만원의 꿈지원금을 통해 저소득 아동들이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꿈을 탐색, 확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에는 꿈날개클럽 주니어사업에 참여한 아동과 실무자, 보호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참여아동 중 16명이 한 해 동안 꿈을 이루기 위해 도전했던 과정을 다양한 형식으로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전시, 시연 등을 통해 공유됐다. 발표에 참여한 한 아동은 “친구들에게 제가 꿈꾸고 노력한 것을 소개할 수 있어 뿌듯했다”며 “다른 친구가 열심히 도전한 이야기를 들으니 저도 더 열심히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싶어졌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성호 월드비전 본부장은 “이번 발표회는 아동들에게 도전과 성장의 경험을 공유하며 서로 응원하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취약 가정 아동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외에도 월드비전 경기남부사업본부는 꿈꾸는아이들사업, 식생활취약아동지원사업, 범죄피해아동청소년지원사업, 가족돌봄청소년지원사업 등 전문 복지사업을 통해 취약 가정 아동의 성장을 돕고 있다.

경찰, 노상원 수첩 계엄계획 추궁…통일장관 조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불러 비상계엄 사전 계획 내용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특수단은 안산의 점집에서 노 전 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했고, 여기 적힌 군부대 배치 계획 등으로 추정되는 문구들이 있어 노 전 사령관을 불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추궁했다. 수첩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군부대의 목표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노 전 사령관을 둘러싼 의심 정황이 담긴 수첩이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수첩 내용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사용했던 휴대전화의 행방을 추적하면서, 동시에 그가 계엄 이틀 전 및 당일 있었던 '롯데리아 회동' 외에 군 관계자와 다른 계엄 모의 회동을 한 사실이 있는지도 조사중이다. 노 전 사령관의 검찰 송치는 24일로 예정돼 있다. 이에 경찰은 23일까지 계속해 노 전 장관을 소환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노 전 장관과 롯데리아에서 회동한 김모 전 대령(구속)도 이날 소환했다. 이 자리에서 경찰은 김모 전 대령에게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투입 경위와 선관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을 체포할 계획이 실제로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전날인 21일 김영호 통일부 장관 또한 소환해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6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했다. 김 장관은 계엄 선포 5분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과 배석자 12명 중 한 명이다. 경찰은 김 장관에게 사전에 계엄 선포 방침을 들었는지, 국무회의에선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계엄 해제를 논의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현재까지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조사했다.

학교 금쪽이 느는데… 인천 상담교사 ‘태부족’

인천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Wee클래스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들은 상담 외에도 부수적인 업무까지 맡는 등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 원활한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문상담교사는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임용고시에 합격한 교사로, 일선 Wee 클래스 등에서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하지만 인천 전문상담교사 배치율은 42.3%에 그친다. 548개 학교 중 220개교에만 상담교사가 있다. 이는 서울(47%), 경기(47.2%), 광주(49.2%) 등과 비교해도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인천의 정신건강 고위험군 학생은 2022년 755명, 2023년 1천100명 등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930명에 이르는 등 학교 현장의 전문상담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 상담교사들은 상담 이외에도 학생 지도 등 다른 업무까지 맡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조례에는 ‘상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 부과를 지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인천전문상담교사노조 조사에 따르면 55개 고등학교 중 33개 학교에서 전문상담교사들이 상담 외 다른 업무를 맡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도 78개 학교 중 절반이 넘는 43개 학교에서 상담교사들이 상담과 다른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 한 고등학교의 전문 상담교사 A씨는 “상담업무 외에도 창의적 체험 학습 시간의 학생 지도 등 일이 너무 많다”며 “(학교 측이)다른 학생지도나 교육 업무를 요구하면 상담교사 입장에선 거부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상담 자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데 다른 일까지 하다 보니 시간에 쫓겨 본청 Wee 센터로 넘길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문가들은 상담교사가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배승민 가천대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교사가 상담을 한다면 정신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담과 다른 업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를 더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담교사가 부족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상담교사가 최대한 상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산단원경찰서, 보이스피싱 검거 전국 1위 팀 ‘특진’

안산단원경찰서가 경찰청이 주관한 올해 하반기 경정 및 팀장 특진에서 형사과 소속 강력6팀이 피싱범죄 사범 검거율 전국 1위 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력6팀 이호형 팀장이 경감에서 경정으로 승진하는 등 팀원 6명이 모두 특진 명단에 올랐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부터 수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팀장 중심 수사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 우수 팀으로 선정된 팀의 팀장을 경감에서 경정으로 팀원들 또한 각 1계급씩 전원 특진시키는 ‘경정·팀 특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원경찰은 경정·팀 특진 시행 첫해인 지난해 여성청소년수사 1팀이 전국 1위로 팀원 전원이 특진한 데 이어 올해에도 강력6팀이 피싱범죄 검거률 전국 1위를 달성, 2년 연속 팀 특진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초 국수본은 수사과에서 처리해오던 피싱범죄 수사업무를 추적 수사 능력과 기동력이 높은 형사과로 이관했는데, 안산단원서 형사과 강력6팀은 팀 구성 8개월여 만에 피싱사범 300명을 검거, 그 가운데 34명을 구속했다. 특히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시책 3명을 특정,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그 과정에 총 2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호형 강력6팀장은 “팀을 꾸리기 3개월 전부터 열정적인 형사를 모집, 수사 기법을 사전에 전수 받는 등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으며 팀 구성 후에는 모두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피싱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한 끝에 좋은 성과르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범인 검거와 함께 피해금 환수 및 예방에 힘을 쏟았는데 지난 3월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서울·경기 등에서 최종 수거책을 포함 총 8명을 검거, 피해금 1억2천만원을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사건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이강석 안산단원경찰서장은 “누구보다 피싱범죄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는 형사들이 팀장을 중심으로 날로 지능화하고 있는 피싱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8개월간 사건 현장에서 땀 흘린 결과라서 더 보람을 느낀다”며 “안산단원경찰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중앙회 감사기구, 여주 대신농협 부정대출 부실 감사 '논란'

농협중앙회 감사기구가 여주 대신농협의 150억원대 부정대출 처리 과정에서 부실하게 감사하는 등 직무를 유기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해당 대출 사고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등으로 대출 브로커 1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경기일보 10월7일자 인터넷)했다 23일 농협중앙회와 대신농협, 대신농협 내부 공익제보자, 법률전문가 등에 따르면 농협중앙회 감사기구인 조합감사위는 2021년 8월 대신농협에 대한 감사 당시 해당 대출건에 대해 부정대출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부정대출을 인식하지 않은 건 내부 감사 규정 위반”이라며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 논리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는 같은 해 8월 형사고발을 지도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고발은 해당 농협 자체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대출 관련 직원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는 “(징계와 관련해) 자료 확보가 어려웠다”고 해명했으나 법률전문가들은 “전산기록 등으로 충분히 조치할 수 있었다”며 이를 직무유기로 판단했다. 또 감사를 통해 사고가 난 채권 일부가 매각된 정황이 드러났는데도 농협중앙회 감사기구는 사후 적발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지난해 7월 내부 제보자가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를 통해 전체 채권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면서 드러났다. 법률전문가들은 “사고가 난 채권 매각은 규정 위반”이라며 중앙회의 대응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대신농협 내부 제보 직원이 면직된 사례와 관련해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는 조합 차원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으나 내부 규정상 제보자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률전문가들은 내부감사 기능 강화와 직업윤리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신농협 관계자는 “농협 경기본부가 부정대출건에 대해 감사 중이다. 법원(수원지법 여주지원)의 재판 결과를 지켜보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상파 방송·협력사 유치했지만...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 ‘난항’

부천영상문화단지 개발사업이 국내 지상파 방송사 등 유치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당국은 미온적인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22일 부천시와 부천영상문화단지 사업 시행사인 부천영상단지개발㈜ 등에 따르면 부천영상단지개발㈜은 원미구 상동 일대 38만2천743㎡에 사업비 4조1천900억원을 들여 영화, 만화, 영상, 주거, 상업 등 융복합단지인 부천영상문화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부천영상단지개발사업은 최근 SBS와 부천영상문화단지에 ▲SBS 미디어그룹 콘텐츠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설립 운영 ▲영상 테마파크 기획·설계 및 운영 ▲SBS A&T 아카데미 운영과 인력 양성 등에 관한 사업 참여 의향서를 체결했다. SBS는 부천영상문화단지에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만화와 영상 기반의 테마파크를 조성해 국내외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구축하고 각종 영화·드라마 촬영 세트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OBS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OBS-W, KX이노베이션, 브라보앤미디어(빌리어즈TV), 루체엔터테인먼트 등과도 사업 참여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들 업체는 부천영상문화단지 융복합센터 입주 기업으로 참여해 콘텐츠 제작, 전시, 유통, 기획 등을 담당하고 스튜디오, 공연장 등을 이용해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천영상단지개발㈜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시와 협의해 지상파 방송사를 비롯한 협력사 60여곳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미온적인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천영상단지개발㈜)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제출 등 일체의 협의가 없는 상황으로 특히 유치 기업 변경은 시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까지 검토되거나 진행된 바 없다”며 “부천영상단지개발㈜이 자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유치 기업 변경에 대해 확정된 것처럼 공표하는 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시의 승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시의회 호텔부지 매각안 세번째 부결…“매각 적기 아니다”

최근 호텔(S2)부지 매각이 고양시의회 상임위에서 세번째 부결된 가운데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민주·정발산,중산1·2,일산2)이 반대 및 재심사를 위한 전제조건 등을 밝혔다. 공 위원장은 22일 “기행위 민주당 의원들이 정확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호텔부지 매각을 반대한다는 비난과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시점에서 매각에 반대하는 사유에 대해 “매각 후 호텔 건립을 보장하는 안전장치가 미흡한 데다,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면서 매각을 위해 오히려 객실 수를 줄이는 용도변경을 하겠다는 건 모순”이라며 “미래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헐값 매각의 우려가 있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 분담금 마련을 위해 부지매각이 시급하다는 시의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 위원장은 부지 매각 후 용도변경을 하지 않겠다는 문서 증거를 남기고 킨텍스 분담금 부족액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매각 반대 의원들에 대한 언론압박을 중단할 것 등 세 가지 전제조건을 시가 수용한다면 재심사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한편 시가 추진하는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킨텍스지원부지 S2부지 매각’은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100m 남짓 떨어져 있는 일산서구 대화동 2600-7번지 1만1천773㎡ 대지를 800억원에 매각해 숙박시설 부족을 빠른 시일 안에 해소하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 분담금을 마련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 상임위 부결 후 시 측은 “공유재산 매각의 적정성 검토라는 본질보다는 주변 호텔 가동률과 호텔 사업성 분석 등 실제 토지를 매수해 사업을 실시할 사업자가 해야 할 내용들을 지적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킨텍스 제3전시장이 완공되는 오는 2028년 킨텍스 연간 방문객은 240만명이 넘어서고 부족한 호텔 객실 수가 2천600여호실에 달한 것으로 예측돼 매각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계획은 지역경제와 마이스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인 만큼 행정적 요건을 충족하며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의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동친화도시'화성, 정책 발굴을 위한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

화성시의 내년도 아동·청소년 정책 발굴을 지원할 어린이·청소년의회가 새롭게 출범했다. 시는 지난 21일 시청 대강당에서 정명근 화성시장과 배정수 화성시의회 의장,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8대 어린이·청소년의회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발대식은 제7대 어린이·청소년의회 8개 상임위의 정책 제안 발표와 활동 우수자 표창장 수여, 제8대 의원 위촉장 수여식 등이 진행됐다.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제8대 의원은 화성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의원 46명, 청소년의원 36명 등 총 80여명으로 구성돼 내년 11월까지 정책제안 토론회, 문화탐방 등 수행한다. 또한 ‘화성아이사랑키움’ 통합시스템을 통해 제안된 정책의견을 수렴해 이를 어린이·청소년의회 정책 의제로 채택해 여러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정 시장은 “아동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는 아동친화도시 화성을 위해 지난 1년간 다양하고 참신한 의제를 토론하고 제안해 준 모든 제7대 어린이·청소년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며 “모든 아동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창의적이고 기발한 생각들을 모아 다양한 의견을 적극 펼쳐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도도맘 무고 종용' 강용석 집행유예 확정…4년간 변호사 활동 금지

과거 연인이었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해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따라서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기각을 결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5년 3월 김미나씨가 A씨로부터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해 11월 법률적 조치로 압박해 합의금을 받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 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형량이 확정됨에 따라 그의 변호사 업무 또한 자격이 정지됐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 동안 자격을 박탈당하는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결격사유로 인정돼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등록 또한 취소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