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인천시 특사경, 보양식 음식점 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적발

인천의 일부 보양식 식당이 외국산 염소 등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바꿔 팔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인천지역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했다. 단속 결과, 총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음식점은 갈비탕에 사용된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D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증가하며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인천지역 축산물의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 말라리아 주의보…10개 군·구 모두 위험지역

인천 전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은 모기지수(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일정 기준(0.5 이상)을 초과한 지역이 철원군, 화천군, 파주시 등 3곳 이상 나오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4~10월 사이 집중적으로 생기며,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는 10개 모든 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모기 서식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밤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영상] 여야, 김민석 청문회서 자료 제출 공방...金 “전례 따른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식적인 자료까지 요구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며 “후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외화 송금 내역 등은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지난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사인해달라. 후보자가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한 내역을 보면 자녀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등인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허다하다”며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화성정)도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과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 지를 요구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거냐”면서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총리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당시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한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 학위 취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대는 숙명여대와 달리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유정복 인천시장 ‘4대 민생경제 안정대책’ 발표

인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하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격 대응에 나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인천사랑상품권(이음카드) 캐시백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지역상품 구매 확대’ , ‘인천형 천원정책 확대’ 등의 4대 민생경제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건설경기 장기 침체 및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경기 침체와 미국의 관세 정책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민과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시는 시민 체감의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단계적 확대 시는 인천사랑상품권 캐시백 지원율 상향을 통해 시민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연매출 3억~30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을 오는 7월부터 ‘5%→7%’로 확대한다. 9월부터는 ‘7%→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강화·옹진 지역에 한해서는 캐시백 비율을 최대 15%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원율 확대를 통해 시민과 중소가맹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대폭 강화 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4천억원의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하는 등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NH농협은행과의 협업을 통해 총 2천억원의 자금을 마련,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기업당 10억원)들을 지원한다. 또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1천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인천싱용보증재단과의 협력을 통해 총 1천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종전 594대에서 964대로 추가 확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친환경 교통수단 전환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 ‘i Pick 인천’ 지역상품 소비 확대 시는 ‘지역상품 함께 소비’ 캠페인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방안을 마련한다. 시는 지난 2월 지역상품 구매 확대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월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실적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지난 2024년 지역업체 계약 실적은 48.4%이며, 올해 52%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도 나선다. 인천시 및 산하기관의 지역업체 하도급률은 54.9%로 양호하나, 공공기관의 경우 지역업체 하도급률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지역 건설업체 보호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공공기관 13곳과 업무협약을 통해 지역 업체들의 수주율 및 하도급률을 최소 49%까지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 천원의 경제학, 행복도시 인천 시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천원 시리즈’ 정책을 확대한다. ‘천원주택’과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에 이어, ‘소상공인 천원택배’, ‘천원티켓’ 등의 천원 시리즈 정책을 추진한다. 오는 7월부터 종전 ‘반값택배’를 보완한 ‘소상공인 천원택배’를 통해 택배비를 1천원으로 더욱 낮춰 소상공인의 물류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다. ‘천원티켓’은 전국 1만명에게 인천의 문화·관광·체육 프로그램을 1천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의 관광·문화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 체감도가 높은 ‘천원 시리즈’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운영해 고물가로 위축된 시민들의 소비심리를 회복해 나갈 계획이다. 유 시장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의 확대를 위해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직접 보고, 듣겠다”며 “현장중심의 민생행보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부천 치안, 847명당 경찰 1명…‘범죄예방’ 자율방범대 필요”...지원 확대↑

부천시 자율방범대가 지역사회 치안의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법적·제도적 미비로 인해 열악한 여건에 처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창곤 부천시의원(국민의힘·바선거구)은 최근 시정질문을 통해 자율방범대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며,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창곤 의원은 “2023년 기준 부천시의 경찰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약 847명으로, 경기도 평균(546명)이나 서울(306명), 인천(445명)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치”라며 “경찰 인력 충원이 어려운 현실에서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지역 치안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부천시에는 38개 자율방범대 초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3개 연합대와 35개 지대 840여 명의 방범대원이 범죄예방 등 지역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순찰과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중 9개 초소는 도로 위에 설치돼 있어 도로점용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법적 모호성으로 지속적인 운영에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도로법 시행령」상 자율방범대 초소는 점용허가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 향후 설치에 있어 공간 확보 및 이전 유도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선 자율방범대원들은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초소의 위치는 전략적으로 설치된 경우가 많다”라며 “법 해석에만 매몰되기보다는 현실적인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 약 3억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피복비와 차량 유지비, 야식비, 장비 운영비, 평가 지원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에 대한 공영(부설)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여름철 근무복 지급 등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정 의원은 “2023년 4월부터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법정 등록단체로 제도화된 만큼,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자율방범대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법적 근거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도로 위 초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과 함께, 자율방범대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치안은 경찰만의 몫이 아닌 공동체의 책임”이라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자율방범대가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존속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시의 책임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향후 자율방범대 초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자율방범대 활성화와 방범대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난 강력한 인파이터…대통령 대신해 싸울 것”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하는 정청래 의원은 집권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싸워 줄 ‘인파이터’가 바로 자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경쟁자 비판 대신 정책 또는 노선, 방향과 속도 등을 놓고 박찬대 의원과 토론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권투로 치면 저는 강력한 ‘인파이터’, 박찬대 의원은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아웃복서’라 할 수 있다”며 자신과 박 의원의 정치 태도를 비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아웃복싱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를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검찰개혁, 사법개혁, 언론개혁을 전광석화처럼 해치울 것을 기대하는 분들은 저처럼 파워풀하고 강력한 당대표, 개혁당대표를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궂은 일, 험한 일은 당대표가 하고 대통령은 양쪽을 자제시키고 좋은 말씀, 아름다운 말씀을 하도록 하겠다. 제가 출마선언문에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 의원과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사람들은 이 대통령이 박 의원을 볼 때 ‘꿀 떨어진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박 의원에게 ‘이 대표에게 조금 어려운 얘기는 당신이 하라고 운을 떼놓으면 꼭지는 내가 따는 것으로 하겠다’는 식으로 역할을 분담했었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정 의원은 당대표로 선출됐을 시 정치권 세대교체를 약속했다. 그는 “586 운동권 문화와 함께 586의 안 좋은 문화를 따라 배운 97세대도 청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평당원부터 시작해 차근차근 올라온 장경태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수행비서였던 모경종 의원의 사례를 들며 “모범적인 평당원이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종합적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 정치적 결단력 3박자 갖춘 유능한 당대표가 되겠다”며 후보자로서의 다짐을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올린 또 다른 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개적으로 응원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김민석을 흔들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이니 의연하게 견디시라 당부했다”며 “새로운 시대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김 총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 성공의 첫 단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의 무거운 짐을 기꺼이 나눠지겠다. 동지란 이겨도 함께 이기고 져도 함께 지는 것, 비가 오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것이 진정한 동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