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연임’ 송미령 저격…“계엄 방관 부끄럽지 않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성남 분당갑)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임한 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을 향해 “계엄 선포에 무대응한 것이 부끄럽지 않냐”고 직격했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이 대통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송 장관을 유임시킨 것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만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통합 인선이라 설명하지만, 이것은 말장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송 장관에 대해 “공직자의 기본 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며 “무엇보다도 2024년 12월 3일 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한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 계엄이 선포된다면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지 알아차렸어야 했다”며 “말이 통하지 않으면 몸으로라도 막아 섰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무대응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겨 공직을 마감했어야 한다”고 쏘아붙였다. 안 의원은 송 장관이 민주당 주도의 양곡법과 ‘농민 3법’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 칭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일 또한 언급했다. 그는 송 장관이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며 과거와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이렇게 되면 ‘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 같이 (하면 된다)’는 지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지지 않겠냐”며 “역사를 배우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금번 인사를 보니 이 대통령이 말하는 실용주의의 정체는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인 걸 알겠다”며 “국익으로 덧발라진 밥그릇 챙기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께 이런 인사는 다시는 하지 마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장관 인선을 발표하는 민주당 신임 원내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송 장관 유임과 관련해 “진영과 관계없이 탕평 차원에서 인사를 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신현동 일대 수도관 파손….8시간여 동안 단수로 1만가구 불편

광주 신현동 일원에서 수도관 파손으로 수돗물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한때 큰 불편을 겪었다. 2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께 광주 신현동에서 상수관로가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단수는 인근 신현문화센터로 이어지는 도로개설공사 과정에서 상수도관에 충격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런 단수로 이 일대 1만여 세대 주민들은 저녁 식사 준비는 물론, 설거지와 세면 등 기본적인 생활에 큰 불편을 겪었다. 복구작업에 나선 한국수자원공사와 시는 단수 8시간여 만인 24일 오전 5시30분께 수도관 교체 작업을 마친 뒤 물 공급을 재개했지만 일부 지역은 이 시간(오전 10시 30분)현재 까지 단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날 오전 5시50분께 재난 문자를 통해 "상수도 복구 완료 후 관 세척 작업으로 인해 흙탕물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신현 1,2,3,10 통은 지형 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되고 있고, 신현 4통은 가압장까지 물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라며 “ 가압장이 정상 가동되면 가압장 인근부터 외부 수용가(고지대 일부)까지 순차적으로 수돗물이 공급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12일간 무력충돌을 해온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에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complete and total ceasefire)을 하는 것으로 완전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휴전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진행 중인 최종 임무를 완료하고 철수한 뒤 6시간 후에 시작된다”며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 후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전쟁은 24시간 후에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4시간 후에 전세계는 12일 전쟁(12 DAY WAR)이 공식 종식된 것을 보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휴전 기간 각 상대방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는 가정 아래 이번 전쟁을 종결시킨 끈기와 용기, 그리고 지혜를 축하한다”고 했다. 또한 “이 전쟁은 수년간 지속될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괴할 수 있었다”며 “그렇게 되지 않았고 결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같은 날 이란은 카타르 내 알 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탄도 미사일 14발을 발사했다. 이란은 이 사실을 미국 측에 사전 통보해 대부분이 요격됐고 사상자도 없었다. 이란의 공격에 트럼프는 “이란이 우리가 기대한 것과 같이 아주 약하게 반응했다”며 “이제 평화를 위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부터 김민석 인사청문회 시작…‘증인 없는 청문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부터 25일까지 이틀동안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증인 명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증인·참고인 없이 후보자에 대한 질의로만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당초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관련자인 강모씨,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관련자인 전 배우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 배우자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외,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을 포함한 증인 명단을 제출했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등의 검증 사항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자녀 대입 특혜 의혹 및 유학자금 출처, 본인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논란 등도 청문회에서 따져 묻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공직에 부적절한 인사라 주장하며 사퇴를 촉구해왔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사건 처벌 전력이 있어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왔다거나, 출판기념회 수입을 포함한 현금 보유 내역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등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인과 자료 제출 등 준비가 부족했다며 청문회를 사흘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에 '과도한 정치 공세', '국정 발목잡기'라며 맞서고 있다.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 보고 있다. 민주당은 이틀간의 청문회를 마친 뒤, 인준 절차를 국회 심사 기한 내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단독 처리할 가능성까지 생각하고 있다. 총리는 국회 인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현재 범여권 진영의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의 동의 없이도 표결로 인준이 가능한 상태다. 총리 인준안의 가결 요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애국심 발현 ‘건국국채’… 대한민국 탄생 밑거름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듬해(1949년) 우리나라 최초로 ‘국채법’이 제정됐다. 임시정부를 거쳐 새로운 대한민국이 자리잡는 과정에서 세입 부족·재정 적자를 타파하기 위한 방책이 ‘국채’였기 때문이다. 당시 국가 재건, 국방력 강화, 치안 유지에 목적을 두고 발행된 국채는 ‘건국국채’로 명명됐고 6·25전쟁 이후 폐허가 된 나라를 살리기 위해 대량으로 풀렸다. 호국의 탄환이 된 건국국채가 갖는 역사성과 가치를 조명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애국심 발현 ‘건국국채’… 대한민국 탄생 밑거름 지난해 12월, 장성숙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73)이 작고한 큰오빠의 물건을 정리하고 있었다. 큰오빠의 서재에 생전 아버지가 남긴 자서전 <나의 생활자욱>이 꽂혀있는 게 보였다. “30여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저희 가족에게 각자 2권씩 본인의 자서전을 주셨어요. 큰오빠도 보관하고 있던 거죠. 별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그 안에서 종이 봉투가 하나 나왔어요. 아버지 필체로 ‘건국국채(建國國債)’가 쓰인 봉투요.” 장성숙 씨는 조심스레 봉투를 펼쳤다. 그 안에는 자주색, 초록색, 주황색 등 손바닥보다 약간 큰 크기의 종이 수십장이 고이 보관돼 있었다. ‘오천원, 단기 4281년, 일련번호 D352768, 5년 만기, 연 3푼5리, 제2차 5분할 건국국채 증서, 재무부장관’, ‘일천원, 단기 4281년, 일련번호 A335075, 5년 만기, 연 5푼, 제4차 5분할 건국국채 증서, 재무부장관’. 그렇게 ▲오천원 2개 ▲이천원 4개 ▲일천원 10개 ▲일백환 6개 등 총 22장의 건국국채 증서가 나왔다. 장성숙 씨의 부친인 장래복 씨가 1952년 무렵 ‘5년 만기 연 3.5%~5% 이율’의 재무부 발행 국채를 2만8천600원(환 포함) 사들였다는 의미였다. “저희 아버지는 늘 ‘애국 정신을 가지고 살아라’,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라’ 하셨지만 건국국채에 대해선 한 마디도 안 하셨어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1919년에 태어난 장래복 씨는 과거 인천시(당시 경기도 인천시)에서 제재소를 운영하다 건국 과정에서 ‘집’을 재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건설업에 뛰어들었다. 집을 지으려면 자갈·모래를 실을 트럭이 필요했기에 화물업에도 종사해 경기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 이사장(1972년)까지 됐다. 중간중간엔 기와·벽돌공장도, 가구공장도 운영했다. “개인의 이익이 아닌 나라의 이익을 위해 살라고 하셨죠. 어려운 청소년, 힘 써주는 군인, 열악한 대한민국 환경 정비에 매진하시면서 ‘미래 우리나라가 먹고 살 게 없어지면 안 된다’고 다방면에서 갈고 닦으라고 하셨어요. 6·25전쟁 직후에 사들인 건국국채도 애국심이셨던 것 같아요. 큰오빠도 참, 이걸 혼자만 알고 있었다니.”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재무부에서 5년 만기로 냈던 국채, 이젠 국채법상 소멸시효 규정에 따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이 어렵다. 그럼에도 장성숙 씨가 아버지의 가슴 속 사무치는 건국국채를 꺼내든 이유는 하나다. “일흔이 넘은 저도 ‘이게 뭐지’ 했을 정도이니 자라나는 많은 분들은 더욱 건국국채를 모르실 거에요. 근데 아직 100년도 되지 않은 일이잖아요. 많은 분들이 광복 80주년에, 6·25전쟁 75주년에 건국국채를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금 모으기 운동처럼 ‘이런 게 있었구나, 이름도 흔적도 없지만 경제를 위해 애쓴 분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리고 싶었어요. 그거면 돼요.” 너도나도 ‘나라 살리자’… 전쟁 폐허 속 ‘韓 경제’ 기틀 마련 6·25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돈 얘기를 꺼내보려 한다. 호국보훈과 거리가 멀 것 같은 국채·채권·주식 얘기다. 연관이 없어보여도 묘하게 맥을 같이 한다. 우리나라 국채·채권·주식이 사실상 건국 초기 ‘나라 재건’을 위한 ‘애국’의 일환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특히 6·25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는 군수 물자 조달 등을 위해 국채 등이 대량 발행, 한국 경제 움직임의 기틀이 됐다. ■ 대한민국 출범과 함께 재정 적자…국채법 탄생 23일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는 1949년 제정된 ‘국채법’에서 출발한다. 미군정 시기까지만 해도 통치 자금은 한국은행 차입금을 통해 해결했지만 재정적자가 누적됐고, 임시정부를 지나 ‘대한민국’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만성 적자에 직면했기에 ‘국채’를 통한 자금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채법을 세운 후 세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건국국채(건국공채)’를 발행했다. 당시 국채발행요강에 따라 건국국채는 1950년부터 1963년까지 총 17회 발행됐다. 금액상 가장 적었던 건 제1회(1억환)였고, 가장 많았던 건 1958년 제11회(180억환)였다. 특히 6·25전쟁 발발 이후엔 국군 양병 및 군수 물자 조달을 위해 건국국채가 대량으로 발행됐다. 이 여파로 가치는 소폭 떨어졌으나 휴전(1953년) 이후 안정을 찾으며 다시 그 가치를 회복했다. 건국국채 제1~4회 발행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었다. 제5~6회는 ‘3년 거치 2년 분할상환’, 제7~9회는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제10회 이후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등이다. 해를 거듭할수록 상환 기간이 늘어나는 등 국채 발행 조건이 달라졌다는 건 실질적으로 국가가 ‘상환 능력’이 부족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럼에도 일부는 상환 등 조처를 취했다는 게 현재의 기획재정부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국국채 상환 혹은 보상에 대한 문의가 종종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들어오고 있다”면서 “건국국채는 1952년부터 1975년까지 총 98억5천300만원 상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채법상 원금 및 이자 상환에 관한 소멸시효가 규정돼 있었고, 해당 국채 증서상에도 상환 조건과 소멸시효 등이 명시돼 있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최종 소멸시효는 만료돼 원금 상환 및 이자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나라 세우게 돈 보태자”…채권시장 확대 건국국채를 사들인 이들의 상환 시점이 지나도 정부(당시 재무부·현 기획재정부)는 갚을 길이 없었다. 그야말로 건국국채가 ‘종잇조각’이었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세수 충당이 절실했다. 광복 및 전쟁 이후엔 ‘상장회사’라고 할 곳도 적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키울 수는 없고 유일한 수단이 ‘채권’ 뿐이었다. 하지만 이미 건국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터라, 새 금융 안정 대책이 필요했다. 그렇게 나온 게 ‘주택채권’ 등의 발행이었다. 우여곡절은 많았지만 애국의 일환으로 매도·매수한 채권들이 각종 폭등·폭락으로 연결되면서 국내 채권시장이 커지는 계기가 됐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외환거래 관련 세금을 확대하기도 했다. 그렇게 각 ‘지방은행’들이 태어났다. 1969년 창립한 인천은행의 경우 1972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며 경기은행으로 행명을 변경했다. 당시 인천이 경기도에 속해 있어서다. 정부 차원에서는 지방 경제를 육성하면서 자금을 선순환해야 했기 때문에 건국국채처럼, 주택채권처럼, ‘국가 주도 금융정책’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지방은행의 주식 매입을 독려했다는 전언이 있다. 장래복 씨의 경우 정부로부터 상환 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애국심’ 하나로 건국국채 등을 평생 소유했다. 그가 보관했던 ‘애국심’들은 ▲건국국채 2만8천600원(환 포함·1952년) ▲주식회사경기은행 및 주식회사한국상업은행 주권 51만5천원(1987~1993년) ▲제1종국민주택채권 8만원(1993년) 등이다. 당시 돈의 가치를 현재에 맞춰 환산하긴 어렵지만, 1962년 우리나라가 화폐개혁을 통해 1환을 10원으로 대체한 만큼 적어도 10배의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설탕 한 근(600g)이 160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 5천원으로 가정해도 30배 이상의 차이다. 장래복 씨의 딸인 장성숙 ㈔중소기업융합경기연합회 고문(73)은 “어려운 시절을 딛고 경제대국이 된 우리나라의 이면엔 치안부터 경제까지 곳곳에 국민의 애국심이 묻어 있다”며 “아버지가 남긴 건국국채 등을 지역사회에 기증해 후손들이 건국 세대들의 애국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말했다.

고의충돌 후 보험금 ‘꿀꺽’… 질주하는 ‘보험 사기’ [보험, 위기와 기회 사이①]

#1. 지난 11일 의정부시 일대에서 20대 배달기사 남성 A씨가 친구·연인 등과 공모, 고의 교통사고와 허위 사고를 가장해 18차례에 걸쳐 2년4개월간 총 2천8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기는 사건이 적발됐다. 공범들에게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허위로 배상금을 요구하도록 부추겨 추가로 600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인터넷 도박으로 재산을 탕진한 뒤 채무를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2. 지난 2월 수원·오산시 일대에서 40대 남녀 A씨와 B씨는 5년4개월간 총 87건의 고의 교통사고를 일으켜 13개 보험사로부터 총 9억3천5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고의 사고를 공모했으며, 더 많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아 보험금을 타내는 교통사고 조작이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일탈을 넘어 가족이나 지인과 짜고 치는 조직적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교묘해지고 대담해지는 양상이다. 2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최근 3년(2022~2024년)간 고의 교통사고로 적발된 인원은 총 2만8천378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8천426명에서 2023년 9천924명으로 1천498명(17.8%)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1만28명으로 전년 대비 104명(1.0%) 늘며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고의 교통사고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총 2천97억원에 달했다. 2022년 534억원에서 2023년 739억원으로 205억원(38.4%)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824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억원(11.5%) 더 늘었다. 보험사기 전체에서 고의충돌이 차지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고의충돌 관련 비율은 2022년 8.2%, 2023년 9.1%, 2024년 9.2%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선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수법이 점차 정교해지고 있으며, 단순 사고 조작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고의 교통사고 수법과 관련해 ▲진로 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겨냥한 고의 충돌 ▲공범이 함께 탑승해 사고를 유도하거나 SNS를 통해 동승자를 모집하는 방식 ▲병원,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이 연계된 허위 진단서 제출 및 과장 진료비 청구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양상이 확인됐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의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과 위험 구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 대부분 ‘비’…일부 지역 천둥·번개 [날씨]

화요일인 24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수도권과 강원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내외로 올라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기상청에 따르면 비는 새벽부터 전남권과 경남권, 오전부터 전북과 경북남부에 내리기 시작해 오후부터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내륙·충청권·경북북부, 밤부터 서울·인천·경기북부와 강원도로 확대된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23일 밤부터 이날 새벽 사이, 남부지방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은 늦은 오후부터 25일 이른 새벽 사이 시간당 10~20㎜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또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쳐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수도권의 경우 오후(12~18시) 경기남부부터 비가 내리면서 밤(18~24시)에 서울·인천·경기북부로 확대돼 25일 저녁까지 이어진다. 이날부터 25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강원도 ▲충남·충북 ▲전남·전북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이 각각 20~60㎜, ▲서해5도 5~20㎜, ▲제주도(23~24일) 20~80㎜ 등이다. 한편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7~23도, 낮 최고기온은 23~30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온열질환 등에 유의해야 한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1도 ▲인천 22도 ▲서울 23도 등 18~23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9도 ▲서울 30도 등 28~31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인다. 다만 인천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은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 교통안전에 주의해야 한다”며 “또한 계곡이나 하천의 상류에 내리는 비로 하류에서도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야영을 자제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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