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의혹 거짓 해명’…검찰, 이상식 항소심서 재차 징역 6개월 구형

‘4·10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에 대해 거짓 해명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심리로 24일 열린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이상식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도 이 의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문제가 된 기자회견문의 경우 상대 후보 공격에 대해 배우자 재산 형성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소명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었다. 부족한 표현이 있어 오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 관계를 소상히 알지 못했으며 미술품은 더 그랬다. 제 능력과 열정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해 쓸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4·10 총선’을 앞두고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되자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2020년 배우자 미술품 가치는 15억원이었고 최근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회견문의 허위성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원을 73억원가량으로 축소해 허위 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했다.

사회일반 김은진 기자 2025-06-24 12:35

[새빛수원] 민선 8기 3년 수원특례시,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생활 향상

수원특례시는 첨단 도시로의 미래 청사진을 완성하면서 시민 삶 개선에도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였다. 120만 시민이 모든 분야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며 시민 일상을 업그레이드했다. 시민의 삶을 반영하는 수원형 복지와 돌봄을 다듬고, 주거와 특성 등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민선 8기 3년차 수원시의 성과를 꼽아본다. ◇시민 삶의 공백을 채우는 수원형 복지 정책 ‘성장’ 민선8기 수원시가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한 돌봄특례시 구상의 핵심 사업인 수원새빛돌봄은 서비스 대상과 종류는 물론 지원 범위를 확대해 빈틈없는 복지를 선도하며 수원형 복지 정책의 완성도를 높였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수원새빛돌봄은 올해부터 서비스 폭을 확 넓혔다. 대상은 수원에 체류지 신고를 한 외국인까지 포함하고, 지원 기준을 완화했으며 국가유공자는 전체로 확대했다. 지원 금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증액하고, 주거안전·식사지원·재활돌봄 등을 추가해 총 7대 15종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식사배달 서비스는 44개동 전체로 확대했다. 돌봄의 공백으로 발생하는 비극을 해소하는 사업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전 연령층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고독사 위험군’을 지원하고 있다. 수원시는 고립 위기 시민들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자 민간 부문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 공백도 자활사업으로 촘촘하게 메꿨다. ◇‘집 걱정’ 줄여 시민 주거 안정 다지기 수원시는 꾸준히 주거와 관련된 혁신적인 정책들을 추진해 시민의 ‘집 걱정’을 덜어냈다. 낡고 오래된 집을 더 쉽게 고치도록 돕고, 생활의 터전이 필요한 시민에게 거처를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주거지원 정책을 펼쳤다. 수원형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의 명칭은 ‘새빛하우스’다.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저층 주택의 수리를 맞춤형으로 돕는다. 지난해 말까지 총 1천96호의 노후주택이 새빛하우스로 재탄생했고, 올해는 추가로 986호를 지원해 2026년까지 지원 목표였던 2천호를 초과 달성할 수 있게 됐다. 수원시는 내년까지 3천호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저소득 다자녀 가구에 쾌적한 주거지를 제공하는 수원휴먼주택 ▲자립준비청년에게 임차료 없이 2년간 공동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셰어하우스 CON ▲갑작스러운 재난이나 재해 등을 겪게 된 시민에게 제공하는 긴급지원주택 등주거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주거지원 서비스도 강화됐다. 수원시는 매년 주거 위기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기 대상자를 발굴, 서비스를 연결하고 있다. ◇세대별·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세심하게 다듬다 민선8기 수원시는 청소년과 청년의 성장을 지원하고, 1인가구와 발달장애인 등이 필요한 지원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시정을 추진했다. 먼저 청년 정책의 전문성이 높아졌다. 수원시청소년청년재단의 확대 출범 이후 활동 공간과 시스템, 청소년과 청년 정책의 연계 등이 원활하게 이뤄져 청년기의 균형 잡힌 성장을 지원했다. 또 청년 공간 제공, 대학 연합 봉사 동아리 활성화, 수원 전입 청년 안착 정책 등도 시행하고 있다. 수원시 교육 브랜드 ‘청개구리 스펙(SPPEC)’은 청소년들의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며 학교와 학부모 등 교육 주체의 만족을 빚어내고 있다. 수원시의 지원으로 강사가 된 학부모들이 직접 특화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해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며 미래형 교육 협력 모델을 만들었다. 수원시 1인가구를 지원하는 정책 ‘쏘옥(SsOcC)’은 사회적 가족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 시민들이 다양한 취미활동을 하며 고립되지 않도록 돕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여기에 발달장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위기가구를 발굴해 발달장애인은 물론 가족 지원도 강화했다. 발달장애인 일자리 확대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편리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다 수원는 편리한 교통과 쾌적한 환경,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노력도 하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서비스는 대중교통 불편지역 곳곳으로 확대됐다. 광교지구와 당수지구를 넘어 지난해 10월 평동, 이달부터 입북·당수동에서도 운행을 시작했다. 특히 수원시는 지난 5월 수원컨벤션센터에서 2025 수원 ITS 아태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도시교통의 미래상을 확인했다. 생활 속 여유를 더하고 일상을 힐링할 녹지도 많아졌다. 도심형 수목원 2곳(일월·영흥)의 입장객은 2년여만에 110만명을 돌파했고, 정기적인 야간개장 등으로 친근감을 더했다.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가꾸는 ‘손바닥정원’은 700개가 생겨 1만㎡ 규모 녹지 확장 효과를 거뒀다. 안전 분야에서는 시민과의 거버넌스를 확대했다.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새빛 안전지킴이 교육, 새빛 시설물 자율점검단, 반려견 순찰대 등의 사업들이 순항했다. 또 안심귀갓길 추가 설치, ‘포트홀 24시 기동대응반’ 운영으로 안전한 환경도 만들었다. ◇품격 높은 즐길거리로 활기가 더해진 수원시! 문화도시 조성사업도 순항하고 있다. 다양한 문화활동 수요 충족을 위해 민간공간을 활용한 문화생활 접촉점을 확대, 올해 90개 공간을 확대하는 것이 목표다. 또 전문 예술인과 체육인의 인력 풀을 만들어 시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버스킹존 ‘새빛동행길’로 예술인이 기량을 펼칠 장을 만들어냈다. 수원시 관광의 핵심인 수원화성과 행궁동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우뚝 섰다. ‘요새화성, 요즘행궁’이라는 관광 브랜드로 젊은 세대, 외국인 최적화 콘텐츠를 만들어 2024년 한국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로 선정됐다. 지난해 행궁동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다. 수원 대표 문화관광축제 수원화성문화제와 정조대왕능행차에도 정부 글로벌축제 육성 사업비를 지원 받아 외국인 대상 콘텐츠를 늘렸다. 이를 통해 전년보다 6배 넘는 외국인이 방문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스포츠 인프라도 대폭 확대됐다. 황구지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부 공간에 조성된 축구장과 야구장을 비롯해 지난 1년간 4곳의 축구장과 2곳의 야구장이 조성됐다. 대부둑공원 론볼장, 망포복합체육센터가 문을 열었고, 올해 생활체육 시설 3곳이 추가 준공을 예고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이 행정이 가야 할 길임을 되새기고, 시민이 함께 즐기는 여가문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황호영 기자 2025-06-24 12:34

음주운전 신고받고 갔더니…차량에서 마약한 30대 남성, 덜미

차량에서 마약을 투약한 30대 남성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5시25분께 수원의 한 노상 차량 안에서 액상 대마를 흡입한 혐의다. 당시 마약 투약 후 차량을 운전해 단독 사고를 냈는데,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이 음주운전 신고를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으나 감지되지 않았고 횡설수설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차량을 수색해 액상 대마를 발견했다. 그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사건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사건·사고 김은진 기자 2025-06-24 12:30

시흥시 “기적의 시화호, 기회의 바이오로”…민선8기 후반기 비전 제시

시흥시가 시화호와 바이오를 축으로 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임병택 시장은 24일 오전 시청 늠내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3년은 시민과 함께 만든 기적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는 ‘AI·바이오 융합도시’와 ‘해양레저관광도시’로 대한민국 대표도시 K-시흥시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임 시장은 민생과 미래 조화, 시민 중심 행정 성과를 강조하면서 “시는 ‘민생과 미래’라는 시정 기조 아래 지난 3년간 ▲시흥화폐 시루 1조 4천억 원 발행 ▲8만2천 개 일자리 창출 ▲주민자치회 전 동 설치 ▲동 중심 돌봄 행정 시스템 구축 등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이뤘다”고 전했다. 특히 “신안산선 매화역 착공, 월곶배곧 트램 추진, 신천신림선 예비 타당성 검토 완료 등 철도 인프라 확장도 속도를 냈다”고 밝혔다. 이어 “미래 먹거리 전략으로는 바이오 산업을 핵심으로 설정했다. 시흥시는 배곧지구에 종근당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을 유치했으며, 서울대 시흥병원도 8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며 “종근당은 약 2조 2천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 단지를 구축하고, 700명 이상 고용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연 1천500명 인력 양성과 2029년 개교 예정인 시흥과학고와의 연계로 인재 양성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화호 미래비전과 관련 “시화호는 생태환경 보전과 해양레저관광지로의 변신을 동시에 꾀하고 있다. 올해 6월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에 이어, 7월 마리나 해상계류장 개장, 10월 랜드마크 전망대 조성 등 굵직한 인프라 사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시는 다음달 ‘WSL 국제서핑대회’와 8월 ‘전국해양스포츠제전’ 개최를 통해 관광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며, 복합해양레저관광 공모 유치와 관광특구 지정도 추진 중이다. 정왕동 주민 김모씨(48)는 “병원과 철도, 일자리에 대한 변화가 피부에 와 닿는다”며 “시흥이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미래형 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정책은 모두 시민의 평범한 행복을 위한 것”이라며 “민선8기 후반기에도 끝까지 책임을 다해 시흥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시흥시 김형수 기자 2025-06-24 11:53

인천 홈플러스 노동자, “폐점 피해 막으려면 지방정부 적극 나서야”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지방정부가 적극 나서 홈플러스 폐점을 막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인천 공동대책위원회’는 24일 남동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 폐점 사태를 막기 위해선 지자체의 개입과 적극적인 역할이 필수다”라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는 MBK의 점포 매각과 인력 감축 등을 하다가 지난 3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여러 점포가 폐점위기다. 인천에서는 논현, 숭의, 계산동의 점포가 폐점 예정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홈플러스 노동자, 협력업체 직원, 인근 상권의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들은 홈플러스 폐점이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문제로 커질 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공동대책위는 “특히 인천논현점은 홈플러스가 상권의 중심인 만큼 큰 피해가 예상된다”며 “지금이라도 지자체에서 목소리를 내 골든타임을 지켜 홈플러스 대규모 폐점을 막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홈플러스 1개 매장이 폐점될 경우, 1개 점포 당 945명의 직접 고용 인력이 피해를 보고, 반경 3㎞의 지역상권이 피해를 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부천과 대구의 경우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근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인근이 슬럼화됐다”며 “홈플러스는 지역 핵심 유통 기반인 만큼 폐점 철회와 상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대책위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에도 영향이 불 보듯 뻔한 만큼 각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홈플러스 폐점 반대에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박종효 남동구청장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 폐점반대 지방자치단체장 공동선언문에 함께하기로 한 만큼, 나머지 지자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6-24 11:51

남편이 횡령한 7억, 생활비로 사용한 아내 불기소…"공동정범 아냐"

남편이 빼돌린 회삿돈을 생활비로 함께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여성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A씨에게 지난달 20일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3년6개월여 간 남편 B씨와 공모해 회사 자금 7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B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한 회사가 A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의 아내인 A씨를 회사 직원으로 등록해 1억3천여 만원을 급여 항목으로 송금받게 했다. 이후 3년 넘게 회삿돈을 빼돌리던 B씨가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후 회계 자료를 검토하던 회사 측에 의해 횡령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횡령액의 일부를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회사 자금을 빼돌렸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급여 등 금전 관리는 전적으로 남편이 맡아왔고, 송금된 금액도 1회 평균 300만 원 수준으로 크지 않았다"며 "받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사용했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매달 금전을 송금받은 사실만으로는 횡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를 처분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김동진 변호사는 "공동정범 성립을 위해서는 함께 범죄를 하겠다는 '주관적 요건'과 실행한 사실에 해당하는 '객관적 요건'이 함께 충족돼야 한다"며 "비록 A씨 계좌로 일정 금액이 송금된 것은 사실이나, 자금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A씨가 알 수 없었고 금전 사용과정에 일절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소명했다"고 말했다.

법원(판결)·검찰 정예은 기자 2025-06-24 11:48

인천시 특사경, 보양식 음식점 단속…원산지 표시 위반 등 적발

인천의 일부 보양식 식당이 외국산 염소 등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바꿔 팔다 덜미를 잡혔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보양식 수요 증가에 따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 및 유통이 활발해지는 상황을 고려,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 5월12일부터 6월18일까지 인천지역 보양식 전문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보양식 수요가 높아지는 시기를 맞아 외국산 축산물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했다. 단속 결과, 총 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음식점은 갈비탕에 사용된 호주·뉴질랜드산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B 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사용한 보양국밥을 국내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 또 C 음식점은 호주산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호주산으로 혼동 표시했다. D 음식점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원산지 기재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에서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원산지 기재 관련 영수증 및 거래명세서를 비치·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최근 외국산 염소고기 수입이 증가하며 보양식 재료 유통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인천지역 축산물의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판매업소 4곳에서 돼지고기 13점을 수거해 원산지 판별 검사한 결과, 모두 국내산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6-24 11:26

인천 말라리아 주의보…10개 군·구 모두 위험지역

인천 전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됐다. 24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질병관리청은 모기지수(말라리아 매개모기)가 일정 기준(0.5 이상)을 초과한 지역이 철원군, 화천군, 파주시 등 3곳 이상 나오면서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는 주로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에서 4~10월 사이 집중적으로 생기며, 매개모기에 물릴 경우 7~3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오한, 발한, 두통, 근육통,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감기와 유사한 증상으로 인해 해열진통제만 복용할 경우 진단이 늦어질 수 있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시는 10개 모든 군·구가 말라리아 위험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모기 서식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방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동시에 말라리아 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예방수칙에 대한 시민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신병철 시 보건복지국장은 “모기가 활발하게 활동하는 밤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외출 시에는 밝은 색의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착용하는 것이 감염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말라리아 위험지역을 다녀온 뒤 발열이나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검사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사회 장민재 기자 2025-06-24 11:23

[영상] 여야, 김민석 청문회서 자료 제출 공방...金 “전례 따른 것”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첫날부터 여야가 후보자 자료 제출 현황을 두고 대립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상식적인 자료까지 요구한다고 맞섰다.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 청문회’를 진행했다. 회의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많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겠다는 이유 등으로 제출받지 못한 자료가 전체 자료의 73.3%에 달한다”며 “후보자의 수입·지출에 관한 구체적인 내역, 후보자 자녀에 대한 외화 송금 내역 등은 후보자의 청렴성·도덕성 부분을 소명할 핵심적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제출받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가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해주길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도 “지난주 개인정보 동의서를 청구했지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아직까지 사인을 안 했다”며 “이 자리에서 사인해달라. 후보자가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여태까지 나왔던 의혹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가 대부분 무리하고 비상식적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국민의힘이 자료 요구한 내역을 보면 자녀 성적표, 학생기록부, 전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 외국환신고필증 등인데 무리하고 비상식적인 요구들이 허다하다”며 “후보자 본인에게 자료 요구를 해놓고 제출하지 않는다고 몰아세우고 법적 조치를 운운하는 것이 정상적인 청문회냐”고 반문했다. 같은 당 전용기 의원(화성정)도 “칭화대 졸업과 관련된 내용과 수업을 어떻게 들었는 지를 요구하는데 칭화대가 가짜로 졸업 증명서를 내줬다는 거냐”면서 “애초에 유효하지 않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자료 제출 미흡’ 지적에 “한덕수·황교안·이완구 총리 전례를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과도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 타인의 자료,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규정과 원칙에 따라 제출할 자료는 제출하고 못한 부분도 있는 것"이라며 “자료를 내지 않은 것과 제기된 의혹에 동의하는 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일반 김한울 기자 2025-06-24 11:16

숙명여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 결정

숙명여자대학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24일 숙명여대는 전날 열린 교육대학원 위원회에서 김 여사의 석사 학위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숙명여대는 "이번 결정은 연구윤리 확립과 학문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내려진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대학 본연의 책무에 충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석사 학위 취소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학위 취소와 관련한 학칙을 해당 조항 신설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위원회의 이번 학위 취소 결정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김 여사는 1999년에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지만, 당시 학위 취득을 위해 제출했던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한 숙명여대는 지난 2월25일 해당 논문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됨에 따라 석사 학위를 바탕으로 국민대학교에서 받은 박사 학위 역시 취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학위 취소를 염두에 두고 법률자문을 받는 등 학위 취소 방침을 세웠다. 다만 국민대는 숙명여대와 달리 별도의 학칙 개정 없이 학위 취소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박사 학위의 '원인 무효'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회일반 정예은 기자 2025-06-2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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