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방송인 로버트 할리 전격 체포...자택서 필로폰 투약 혐의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 씨가 마약 혐의로 8일 경찰에 전격 체포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하씨를 이날 오후 4시10분께 체포했다고 밝혔다. 하씨는 최근 자신의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휘모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4-08 23:19

[1보] 경찰, 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로 체포

[1보] 경찰, 방송인 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로 체포 양휘모 기자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9-04-08 23:09

[경기만평] 5G 콘텐츠 전쟁시작…

오피니언 유동수 화백 2019-04-08 21:35

경기도 “국정과제 한계” 청와대 “적극 지원”

경기도가 GTX 노선 조속 완료, 경부선ㆍ분당선 급행화 등 국정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범정부적 협조를 주문했다. 관련법ㆍ제도 미비, 사업비 부족 등을 호소한 경기도의 외침에 대해 정부는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도는 8일 도청 상황실에서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관계자들과 대통령 공약의 효율적ㆍ성공적 실천을 위한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도 8대 공약 및 수도권 4대 공약 등 12개 공약이 안건으로 올라왔다.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GTX A~C 노선 추진, 경부선ㆍ분당선 급행화 등의 진행 경과를 설명하고 범정부적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도는 GTX 노선 건설과 관련, A 노선의 2023년 개통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C 노선은 기본계획 마련 등 후속 행정절차를, B 노선은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등을 거치고 있다. 또 경부선 급행화 사업은 지난해 7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올해 말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분당선 급행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선정 추진 중이다. 그러나 도는 교통 사업을 비롯한 12개 안건에 대해 법령ㆍ제도적 한계, 예산 부족, 중앙부처와의 협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도와 해당 시ㆍ군에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실적인 벽이 있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1월 28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를 단장으로 실ㆍ국장 등이 참여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 TF 상황실을 설치,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김상회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은 국정과제 실천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에 감사드린다며 일부 미흡한 과제에 대해서는 장단기 과제로 분류해 도에서 적극 정책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와 협의를 요청하면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경기도 8대 공약으로 ▲북부접경지역 규제완화 및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상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 ▲서안양 50대 탄약대 친환경 융합테크노밸리 조성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분당선 노선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 획기적 단축 ▲기흥호수를 비롯한 도심 속 수변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을 정했다. 아울러 수도권 상생 4대 공약은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특별 관리로 근본적 미세먼지 감축 ▲GTX A~C 노선 건설 추진 ▲지하철 급행화, 광역순환철도 건설로 출퇴근시간 획기적 단축 ▲연간 10조 원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 등이다. 김태희기자

도·의정 김태희 기자 2019-04-08 21:28

[사설] 서울시 위해 경기인천에 소음 피해 투하? / 박원순시장 김포공항 증편구상, 제정신인가

한마디로 피해지역에 대한 몰염치다. 아울러 말도 안 되는 탁상행정이다. 김포공항으로 인한 내륙지역 소음 피해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강서ㆍ구로ㆍ금천ㆍ양천구(이상 서울시)와 계양구(인천시), 그리고 김포ㆍ부천시(경기도) 지역은 최소한의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2001년 김포공항의 국제선이 인천공항으로 이전하면서 다소 개선되는 듯했던 소음은 2003년 김포공항 국제선 취항이 부활하면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국내선 항공편 역시 제주 관광 발전과 남부권 공항 활성화로 급격히 늘어났다. 여기에 2000년대 들어 등장한 저가 항공까지 가세했다. 현재 경기ㆍ인천 하늘에는 2.4분의 1대꼴로 항공기가 이착륙하면서 주민 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피해지역은 공식적인 피해 지역 밖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모두 김포공항 국내선 항공기의 하늘길이 내륙을 관통하기 때문에 형성된 피해다. 용인, 안양, 의왕, 이천, 수원시가 모두 피해권이다. 이런 마당에 서울시가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을 슬그머니 추진하고 있다. 김포공항 육성과 지역 활성화라는 목적의 용역이다. 오는 6월에 마무리될 이 용역의 정식 명칭은 신성장 거점 김포공항 육성ㆍ관리방안 마련이다. 서울시 국제관문으로서 김포공항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방안, 인근 지역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용역 이유가 설명되어 있다. 한 마디로 서울시와 서울시민만을 위한 서울 이익 용역이다. 서울시가 어떻게 이런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을 지역 간 협의도 없이 내놨는지 모르겠다. 서울시 때문에 1천600만 경기ㆍ인천시민에게 소음 폭탄을 안기겠다는 구상에 다름 아니다. 용역 결과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이미 목적에서 경기ㆍ인천에 대한 피해는 드러나 있다. 즉시 중단시켜야 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인천시 차원의 대대적인 방어도 시급하다. 계양구가 아닌 인천시 전체의 일이고, 김포ㆍ부천시가 아닌 경기도 전체의 일이다. 마침 경기도의회와 인천시의회, 그리고 서울시의회 일부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해당 지역구 의원 19명은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용역의 전반에 대해 사전보고를 요청하며, 국제선 증설은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국제선 증편은 심야시간 운행으로 이어지며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항됨에 따라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김포공항 국제선은 인천공항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 큰 목소리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 경기도의회가 경기도의회 항공기 소음 피해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들고 일어났었다. 그때 얘기된 피해 지역과 피해 정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당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이보다 더한 소음 폭탄을 경기ㆍ인천 밤하늘에 투하하겠다는 것 아닌가.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의 몰염치한 이기주의적 발상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다.

사설 경기일보 2019-04-08 21:21

[사설] 인천시 주차정책의 혁신이 필요하다

인천시는 오는 8일부터 4급 이상 직원 차량의 청사진입을 전면 통제하고, 5급 이하 직원의 차량에 대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차량 이용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다. 시민을 우선하면서 공무원들이 희생하는 주차정책의 전환 조치로써 획일적이며 손쉬운 규제정책에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효과는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해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대부분의 선진 대도시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을 강조하고 있다. 교통정책의 핵심으로 이용자 선택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대중교통을 지원하면서 승용차 이용의 비용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연료 가격에 환경오염부담금을 부과하고 도심과 공공기관의 주차요금을 대폭 인상하여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을 가중해 승용차 선호도를 낮게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여 선택을 유도한다. 교통정책을 단순한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자율시장에서 이용자들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시장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개별 경제주체인 도시 구성원들의 선택 자유를 규제하지 않으면서 자발적인 시장의 가격기능을 통해 제한된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면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 단순한 규제를 통해 일시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지속적이지 못하다는 경험 속에서 자본주의의 기본 틀인 시장기구를 활용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도시의 정책 기조와 비교하면 인천시는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과거 수년 동안 주택가의 주차난 해결을 핑계 삼아 도심의 주차장 공급에 많은 혈세를 투자하였다. 도심에 주차장 1면 공급에 약 1억 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특별회계를 주택가와 상가를 구별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투입하였다. 상가 주변에 주차장 공급은 승용차 이용의 편익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이에 인천시의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 주차요금도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거의 무료이용 수준으로 승용차 이용을 장려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시청 주차요금은 최초 1시간까지 무료이며, 15분당 300원에 불과하고 1일 최대요금도 6천 900원으로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하다. 누구나 주차요금에 부담을 갖지 않고 시청 통근과 방문에 승용차를 많이 활용하는 요금 수준이다. 질 높은 편리한 주차서비스를 누리려면 기꺼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주차정책의 기조로 삼아야 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적정요금을 통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기본원리에 충실해야 한다. 개인의 자율 선택권을 저해하면서 규제에 의한 단기적 처방 효과의 유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

사설(인천) 경기일보 2019-04-08 21:21

[경기시론] 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보아라

파커 J.파머가 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는 책의 영어 제목은 Let your life speak(네 인생의 목소리를 들어 보아라)이다. 이 책의 저자는 미국의 존경받는 교육지도자이다. 파머는 교육학을 전공했으며 퀘이커공동체 생활을 했고 특별히 영성에 대한 강의를 하는 분이다. 1997년에 미국 교육관계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파머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가르칠 수 있는 용기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이 공적인 역할에 매여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래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런 영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방안으로 신뢰의 써클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신뢰의 써클은 값싼 위로와 행동을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옆에 있어주고 그가 자신을 발견하도록 애정을 담은 질문을 던지는 그룹이다. 이런 신뢰의 써클을 개발해 세계 곳곳에서 진정으로 자아와 통합을 일구는 모임을 만들고 있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지금 내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오고 있다. 나 자신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한다. 이 책의 첫 장에 이렇게 시작한다. 한밤중에 깨어나 지금 내 삶이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일까? 물으며 잠을 설쳐 본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라고 기록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고민도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살아간다.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 나를 발견하는 사람은 내가 살아갈 이유가 있고, 나를 통해 타인에게 의미 있는 존재로 살아간다. 소명이란 영어 단어인 Vocat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Voice(목소리)에서 왔다. 그런 의미로 소명은 내가 추구할 목표를 의미하지 않는다. 소명은 바로 내가 들어야 할 내면의 부름의 소리이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루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소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해주는 내 인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소명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당신이 인생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기 이전에 인생이 당신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에 귀 기울여라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 우리는 소명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진정으로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타인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며 살아왔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 지은이는 소명은 듣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소명이란 성취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이미 주어져 있는 선물이다라고 말한 이유이다. 책은 우리의 인생이 끝없는 계절의 순환과 같다는 개념은 투쟁과 기쁨, 손실과 이득, 어둠과 빛을 부정하지 않으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용하도록,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의 기회를 발견하도록 기운을 북돋아 준다라고 한다. 겨울이 있으면 봄이 온다. 봄이 지나면 뜨거운 태양이 작열한 여름이 올 것이다. 여름의 그 뜨거움이 있기에 가을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차가운 겨울이 찾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이다. 인생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곧 이 봄도 지나간다.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우리는 귀를 기울여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안해용 경기도교육청 학생위기지원단장

오피니언 안해용 2019-04-08 21:21

[지지대] DMZ 평화둘레길

한국전쟁이 끝나고 남과 북 사이에는 군사분계선과 함께 비무장지대(DMZㆍDemilitarized zone)가 설정됐다. 1953년 7월 27일의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따라서다. 남북은 휴전선으로부터 각각 2km 지대를 비무장지대로 정하고 군대 주둔, 무기 배치, 군사시설 설치를 금지했다. 그러나 이 지역은 비무장지대라는 이름과 달리 곳곳이 지뢰밭이다. 약 300만개가 묻혀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남북은 지뢰밭을 분단의 벽 삼아 수십년간 대치해 왔다. 금단의 땅 DMZ은 출입통제구역이여서 자연생태계는 잘 보존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DMZ내 지뢰 제거가 시작됐다. DMZ을 세계평화공원으로 조성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며칠 전엔 DMZ을 둘레길로 개방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 철거, 유해 발굴 등 긴장완화 노력이 이뤄지고 있는 고성, 철원, 파주 등 3개 지역이다. 동부, 중부, 서부에서 한 곳씩 선발했다. 고성 지역은 통일전망대에서 시작해 해안 철책을 따라 금강산전망대까지 방문하는 도보 2.7㎞ 구간이다. 통일전망대에서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는 5.2㎞ 별도 코스도 있다. 고성 구간은 DMZ 외부 코스로만 꾸려져 이달 27일 우선 개방할 예정이다. 철원과 파주는 통문을 지나 DMZ 안으로 들어가는 경로를 포함할 예정이다. 철원 구간은 백마고지 전적비에서 시작해 DMZ 남측 철책길을 따라 공동유해발굴현장과 인접한 화살머리고지 비상주 GP까지 방문하는 15km 코스다. 파주는 임진각에서 시작해 도라산 전망대를 경유해 철거한 GP 현장까지 방문하는 총 21km 구간이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DMZ를 따라 한반도 동서를 횡단하는 탐방길 연결사업,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연계 예정이다. DMZ 민간인 개방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 만이다. DMZ 둘레길은 919 군사합의 이후 조성된 군사적 긴장완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반길 일이다. 하지만 너무 서두는 게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개방 지역은 군사작전지역이자 접경지대인 만큼 관광객 안전이 걱정된다. 방문객들에게 민수용 방탄복과 헬멧을 지급하고 우리군이 경호 지원을 한다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개방할 필요가 있나 싶다. 국민안전보호 조치와 유엔사 승인 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남북관계도 안심 단계에서 개방하면 좋을 것 같다. 북한과도 협의를 하고, 안전에 대한 분명한 보장을 받은 뒤 길을 열어도 늦지 않다. 이연섭 논설위원

오피니언 이연섭 논설위원 2019-04-08 21:21

경기도 공공기관장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절반 이상이 억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안산7)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도 산하 공공기관장 연봉자료에 따르면 도내 총 25개 산하기관 중 15개 기관의 대표가 지난해 1억 원 이상의 연봉을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급여를 받은 경기신용보증재단 대표는 지난해 1억 9천442만 원의 연봉을 기록했다. 이어 킨텍스 대표 1억 8천913만 원, 경기도의료원 대표 1억 8천674만 원, 경기연구원 대표 1억 4천200만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 1억 3천431만 원 등의 순이었다. 특히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한국도자재단 대표는 2017년 각각 9천699만 원과 9천621만 원의 연봉을 받았으나, 지난해에는 1억 899만 원, 1억 341만 원으로 억대 연봉을 기록하게 됐다. 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억 3천368만 원, 경기문화재단 1억 3천만 원, 경기복지재단 1억 2천900만 원, 경기테크노파크 1억 2천600만 원, 경기도시공사 1억 1천699만 원, 경기관광공사 1억 1천235만 원, 경기도문화의전당 1억 1천만 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1억 483만 원으로 억대 연봉 대열에 합류했다. 아울러 억대 연봉을 눈앞에 둔 기관장은 경기도체육회(9천300만 원), 경기콘텐츠진흥원(9천278만 원),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9천100만 원),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9천69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낮은 연봉을 받는 기관장은 7천250만 원을 받는 경기도청소년수련원 대표였다. 최현호기자

도·의정 최현호 기자 2019-04-08 21:21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개시

경기도가 청년기본소득을 개시, 이재명표 기본소득의 신호탄을 쐈다. 지역경제 활성화ㆍ청년층 포용 등을 기대하는 도민과 퍼주기 복지라며 격하하는 도민 간 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4년간 7천억 원이 투입되는 정책 실험의 성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기도는 8일부터 30일까지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도내에 3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 등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1995년 1월 1일 출생자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25만 원의 지역화폐가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이달 20일부터 차례대로 지급된다. 도는 올해 1~4분기에 걸쳐 17만 5천 명(경기도 추산)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시행할 예정이다. 총 액수는 1천753억 원(도비 70%, 시ㆍ군비 30%)이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화폐 특성상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신청자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4년간 총 지급액수는 7천12억 원에 달한다. 이번 정책은 농민소득,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등 이재명표 기본소득 중 첫 번째로 현실화된 사안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량실업문제의 해법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골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화폐를 접목, 경기도만의 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도는 청년기본소득의 기대효과로 청년 계층의 지역사회 유대감 강화, 지역화폐를 통한 골목경제 활력 등을 나열했다. 그러나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지급하는 정책의 퍼주기 논란, 도지사 공약 실현을 위해 매년 1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재정부담 등 정책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도 역시 이를 의식하면서 기존 정책 명칭인 청년배당을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청년기본소득으로 고치기도 했다. 배당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느낌 때문이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청년기본소득은 퍼주기 논란과 거리가 멀다. 청년을 대표로 구성원 모두의 자긍심을 부여하는 정책이라며 청년 복지와 골목상권 활성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기본소득 신청은 시ㆍ군청이나 주민센터가 아닌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휴대폰 번호를 이용 인증한 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을 받은 사람은 동일 연도 동시 지급이 불가능하다. 여승구기자

도·의정 여승구 기자 2019-04-0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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